무고한 여성은 얼굴공개 안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아닌가요 무고죄는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무고를 안해요 우리나라 법이 무고는 반성하고 심신미약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집유나 아주 가벼운 죄로 일관하는데 이러닌까 무고로 찔렀다가 들통나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유야무야 풀어 주는 겁니다 제발 선진국으로 갑시다 선지국으로 가지 말고 제발!
만약 신고 여성이 허위신고라고 자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을까요? 아마도 경찰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피해자를 긴 수사를 통해 마지막에는 성추행범으로 만들어 실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분명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는것은 타당하나, 이번일을 계기로 죄없는 남성들이 여성들이 아니면 말고식 신고로 인해 하마터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무고죄에 대해 법과 형량을 강력히 하여 엄벌을 처하고, 경찰들에 대해서도 명확 증거 없이 여성들이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원칙"에 입각해 짜 맞추기식 수사관행을 철저히 예방토록 하고 만약 이번과 같은 수사관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나 담당자들도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탄서에서 지금까지 성관련 수사한것에 대해 이번처럼 무고한 남성이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정밀하게 수사자료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수사관행을 보았을때는 무고한 남성이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여자의 말 한마디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입건"부터 강행한 수사한 경찰관도 분명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박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성인지감수성을 주장하면서 이때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때려 부수고 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여 사람 처벌해 온 것을 금년 1월이 되서야 현 정부의 대법원이 제동 걸은 것임. 그러나, 그동안 증거 확보 못해도 실적 쌓는데 재미들인 경찰과 검사들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판사에게 사람을 넘겼고, 그 전에는 증거 없으면 조폭도 처벌 못하던 이 나라에서 굳이 머리 안 써도 되고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아님 말고식의 기소 문화가 만들어진 것임.
경찰서장부터 아래에까지 몽땅 조사해서 파면시켜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 많들었는지 알수가 있나 볼것도없다 억울하게 당한사람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수년동안 수사한거 다시 재수사를 해봐야 한다 그동안 범죄자라고 한 사건을 믿을수있나 억울한 사람 수도없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동탄에서 화장실 가서 성범죄자로 되는니 경찰서 정문에 싸질러고 그냥 경범죄로 벌금 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범죄라로 되는 것 보다 났죠 ...... 동탄 갈일 이 많은데 그냥 비싼 화장실 비용 낸다고 생각하고 경찰서 정문에 싸질러 버리려고 합니다..... 경범죄외에 걸리는 것 또 있나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처음에 신고 여성을 보면서 ㅁㅊ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좋은 작품이네. 누명 쓴 남성은 그래도 어쩌다 녹취파일을 확보했고, 그 여성이 신고라는 불을 당기지 않았으면 저 경찰서에서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간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자나. 보니까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업로드 되고 있던데... 이거 싸그리 다 파봐야 한다. 이제와서 여성이 허위 신고라는 쪽으로 부각하고 물타기 하려는 듯한데, 여성은 여성대로 강력처벌해버리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탈탈 털어야 한다.
일찍이 일본은 이것이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제 성을 이용한 무고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엄벌을 해야할때가 되었습니다.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면 가해자는 출소후에도 사회에 끈을 놓고 살지만 반면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면 리스크가 없고 얻는것이 크기에 이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는 성에대한 무고가 밝혀질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규상.성범죄관련..여성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남성이 먼저 신고 당해 버리면 유죄추정의 원칙 이적용됩니다.어이없죠>>>?? 법규가 이케 돼있음.그래서 성범죄 관련부서가 각 경찰청의 실적 의 보물고임...그냥 남자애만 잡아넣으면 거의 남자 입장에선 유죄추정의원칙때문에 방어권을 형성 할수없어서.99프로 입건됨..
나도 실적처리에 당해서 20여년전 일방적으로 모르는사람한테 구타당해서 어금니가 부러지고 머리를 심하게 밟혀 단기기억 상실증까지 왔었고 현장에서 119에 실려갔었다 병원에선 뇌출혈 의심가니 혹시나 구토증상이나 어리러움있으면 하던거 전부 멈추고 택시잡고 응급실로 오라했을정도였다 머리를 하도밟혀 두통이 극심해 3일정도 휴직내고 집에서 쉬다가 날짜에 맞춰 경찰서갔더니 수사관이 나한테 처음했던말이 아직도 잊혀지지않는다 멀쩡해보이는구만 왜 이제 조사받으러와?부터 시작해서 동네이웃이던데 그냥 좋게좋게 합의하고 끝내자 라고해서 경황도 없고 경험도없고 두번째 출석했을땐 피의자와 합의를위해 갑작스런 3자대면을 예고도없이시켰고 그자리에서 난 얼어버렸고 얼떨결에 50만원에 합의해버렸다... 지금생각하면 날때린 그남자가 아닌 그 경찰 수사관 죽여버리고싶다.. 수원xx경찰서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진술도 증거"라는 일부 항목을 과잉해석함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맞지만,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그만큼 감안해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각별하게 해서라도, 결국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입증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이 쉽든 어렵든지간에 증거입증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자 책무이고, 이 증거입증의 책무가 성범죄에서는 지금처럼 피고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지는 '원칙 파괴'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풍토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심증주의도 이 대원칙과 보편적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 나서야 하며, 공정하게 원칙대로 집행 되어져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감수성이 아니라 냉철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수성'을 개입시킨다는건, "원칙을 어기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상 같습니다. '원칙 파괴'를 굳이 해가면서 편파적인 유죄추정의 판결 및 수사를 하는 법관, 수사관들께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의 원칙과 상식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추정의 수사, 판결을 내렸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기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관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의 원칙과 상식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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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특검해야합니다!
프로파일러가 해결한게 아니라 피해 남성의 어머니가 신고 여성을 만나 동네 아주머니인척 대화시도하면서 녹취를 해서 거짓을 밝혀 해결한 겁니다.
대단한 엄마다
광주 8개월 징역도 어머님이 cctv확보해서 무죄
동탄경찰서 그동안 성범죄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모든 유죄난 성범죄 재수사해야함 곰탕집 강지환 비늣
정부 각부처에 여성청소년부 없애라. 쓰레기들만 모여 있다.
무고한 여성은 얼굴공개 안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아닌가요 무고죄는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무고를 안해요 우리나라 법이 무고는 반성하고 심신미약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집유나 아주 가벼운 죄로 일관하는데 이러닌까 무고로 찔렀다가 들통나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유야무야 풀어 주는 겁니다 제발 선진국으로 갑시다 선지국으로 가지 말고 제발!
성범죄 무고여성도 얼굴공개해야 남자들이 피할거 아녀
민주당200석 가즈아
범죄자 얼굴 공개법 만들어라.. 이게 나라냐?
이제 시작된 남성판 무고투 운동
노괴한녀 ㅋㅋ
여자도문제지만경찰이더문제다 처음부터범인만들고수사한경찰 파면과사과가답이다
만약 신고 여성이 허위신고라고 자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을까요?
아마도 경찰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피해자를 긴 수사를 통해 마지막에는 성추행범으로 만들어 실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분명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는것은 타당하나, 이번일을 계기로 죄없는 남성들이 여성들이 아니면 말고식 신고로 인해 하마터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무고죄에 대해 법과 형량을 강력히 하여 엄벌을 처하고, 경찰들에 대해서도 명확 증거 없이 여성들이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원칙"에 입각해 짜 맞추기식 수사관행을 철저히 예방토록 하고 만약 이번과 같은 수사관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나 담당자들도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탄서에서 지금까지 성관련 수사한것에 대해 이번처럼 무고한 남성이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정밀하게 수사자료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수사관행을 보았을때는 무고한 남성이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여자의 말 한마디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입건"부터 강행한 수사한 경찰관도 분명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수검사해야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수검사하고 그경찰을 당장 경질하라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승진 시키죠.
시범케이스로 해당 짭새를 IS식 공개참수로 촬영 후 신입 짭새들 교육 자료로 활용하자
경찰개혁이 가장 시급하네
저런인간들이 현직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잡을지
소름돋는다..
담당 여경이 페미임이 틀림없다. 페미를 이런 중요부서에 둬서는 안된다.
비추... 중요부서가 아니어도 페미는 설곳이 있어선 안됨
잠재적가해자를 모두 가해자로 취급하는 무리는 그 어디에도 둬서는 안됨
이거네
미국 오바바 때 힐러리 국무장관이 결제 늦어지는 바람에 리비아대사와 민간용병 2명사망
페미는 어느 부서에서든 문제임. 그들의 사상이 매우 위험하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임. 그런 인물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겟음?
이제 남성판 무고투 운동 시작인듯요
선진국들은 무고죄 터지면 지자체 와 경찰청 상대로 고액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못하는거죠..
무고죄처벌강화 와 징벌적배상제도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가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박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성인지감수성을 주장하면서 이때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때려 부수고
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여 사람 처벌해 온 것을 금년 1월이 되서야 현 정부의 대법원이 제동 걸은 것임.
그러나, 그동안 증거 확보 못해도 실적 쌓는데 재미들인 경찰과 검사들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판사에게 사람을 넘겼고,
그 전에는 증거 없으면 조폭도 처벌 못하던 이 나라에서 굳이 머리 안 써도 되고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아님 말고식의 기소 문화가 만들어진 것임.
녹음파일 듣고 보니,, 이 경찰관 열받네요...
그동안 이 경찰관들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날렸을까요 ??
이 경찰관 뿐 아니라 동탄경찰서장도 목아지 꼭 날려야 됩니다.
경찰 조사시 녹음 신청 해야합니다
녹음 신청해도 안된다고 하는 경찰 많아요
ㅡㅡ
진술할때는 녹화가되요 피의자조사때는요
@@go0451 이제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죠
무조건 따로 녹음해야됨
동탄경찰서 성범죄 조사사건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특검필요합니다.
군대전역 선물로 성범죄자될뻔 ㅡㅡ관련경찰관 파면하세요 능력과 자질부족합니다
경찰과 저 50 대 여성과 공모해서 20대 남자 하나 족쳐서 진급하려고 했는데
공론화되고 사건이 커지니 .. 여자 자백시켜놓고 무마 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난?
경찰 범죄자 만든거 다 조사해봐야 한다
저도 이생각 했음
동의함
동의합니다....자꾸 그런의심 드네......
@user-cb6td7ym7d /견찰이 대놓고 알려줬음.
경찰은 생사람 잡는구만 뭐이런경찰
옷벗고 집에가요
집에 가는게 아니라 피싱범죄로 빵에 가야지
본분을 망각하고 승진에만 집착하는 우덜 짭새들의 현 주소입니다.
성범죄 신고에서 진짜 성추행보다 무고죄가 더 많다는거...
무고로여성입건?가만히있으라니까.검찰에서 수사할께.
첨부터 범인취급하고 반말로 갈기고 확인될때까지는 중립을지켜야하는거아닌가 ㆍ경찰님아ᆢ
누명을 씌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가 있지? 떳떳하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여성가족부 예산이 경찰 여성청소년계로 들어가는가? 세상일에 대부분은 돈문제다.
그경찰 당장 경질하라
이래서 검수완박 절대 없어져야 함
국민이 피해 입는다고 그리도 설명했는데
표 줬으니
당해도 싸다!
👍👍👍
@@한국호랭이-m4j 한국에 그만큼 머저리들이 많다는거죠
검수완박은 완벽히는 아니지만 이루어졌음 지휘권 박탈에 6대범죄중 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수사못하고 마약등 대부분의 수사도 못함 부패,경제 가능 경찰은 해방 되었어요 21년이였나?22년이였나?
검수완박은 악법이다
무고죄 수사는 똑바로 하겠냐? 저 놈들 다 짜르고 검찰 투입해서 수사해라
연금 자격 박탈하고 옷벗고 퇴직시켜라
똑같이 인생걸고 배팅한거야
에휴..더러운 세상 이나라에 세금 내기도 아깝다
저렇게 억울하게 빵사는 남성들도 많을 텐데
여자말 한마디에 멀쩡한 사람 인생 조질수도 있는 더러운 나라
화성동탄경찰서 문제가심각하네요
아들 둘을둔엄마로써 어이가없고~
무고는 처벌안하나요~강력처벌하길바랍니다
전수조사 해야함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말이 없냐?
표가 안되니까요...
동탄경찰서 문제가 심각한것 같네요
누구하나 앞장서서 국민의 분노를 감싸주실분이 없을까요?
동탄경찰서 여청과 압수수색해서 과거사건 재조사 할수 없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누명과 비슷하게 수사한 관련자들 옷벋게 할수 없을까요?
경찰서장부터 아래에까지
몽땅 조사해서 파면시켜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
많들었는지 알수가 있나
볼것도없다
억울하게 당한사람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수년동안 수사한거 다시 재수사를 해봐야 한다
그동안 범죄자라고 한 사건을
믿을수있나
억울한 사람 수도없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절대 결백을 믿지 마세요. 경찰에는 실적에 눈이 멀어서 악행도 저지르는 자들 많아요. 무조건 변호사 만나시고..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상인과 거리가 먼 경찰들 많습니다. 결백 믿지 마세요.
20대가 50대를 훔쳐 본다 ㅋ 재미있는 상상력 이네 ㅋ
경찰 부터 파면 시키자
피해자들 모아서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 해야 한다
무고도 성범죄입니다. 신상 공개하세요.
동탄에서 화장실 가서 성범죄자로 되는니 경찰서 정문에 싸질러고 그냥 경범죄로 벌금 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범죄라로 되는 것 보다 났죠 ...... 동탄 갈일 이 많은데 그냥 비싼 화장실
비용 낸다고 생각하고 경찰서 정문에 싸질러 버리려고 합니다..... 경범죄외에 걸리는 것 또 있나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저 경찰서에 당하신분들 적극 나서줘야됨
무고죄 처벌 대폭 강화해야됨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입건한건 뭔데? 시끄러우니까 프로파일러 동원한거 잖아.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을 때려잡는데 쓰인 대표적 사례.
동탄경찰서는 모든 직원들 전부 특검에 올려야한다 특히 ! 여청계
경찰수사 너무과하네요.
화성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절대로 화성에서 살면 안된다
살인사건.성 범재자들이 우물거리는 도시 경찰 웃기네 어따대고 반말이야?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오랜세월 경찰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를 철창에 넣었을까...화성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동탄경찰서는 성범죄 수사 관계자외 경찰서장등 고위직은 절대로 특검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럴수는 없다 .국회에서는 특검 안하고 머하고 있냐 ?
녹음하라 ㆍ혼자는 불리해
요즘 경찰들은. 강압수사를 기본이라. 생각하나봐?! 경찰이 오면 무조건, 녹취해야. 됨!!:
강압허위조작수사 형사들많다 모두 파면하고 구속수사해라
특검해야한다고요
이거 문제 있다고
저 경찰서 비리 많다고
성범죄검거율만1위가 말도 안되고
다 말이안되
담당 공무원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자가 피해자라는 것은100%확실하고 가해자는 무조건 가해자가됩니다 가해자가 아니란것을 100%증명 하여야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현장를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요.
*동탄경찰 특검 요청!!*
*자신의 진급을 위해 무고한 청년 성범죄 만든 자는 반드시 공개 처형!!!!*
*정치인들은 뭐하는가? 동탄에서 무고한 사람 있었다면 전면 재조사 해야한다*
동탄 경찰서에서 감옥 보낸 사람들 다시 조사해죠야함. 분명 억울한사람들 있을듯. 그리고 이 경찰서 책임자랑 이런 바보같은 수사한 사람들 다 짤려야함.
해당 경찰관 수사해서
법적 처벌 받아야 한다.
처음에 신고 여성을 보면서 ㅁㅊ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좋은 작품이네. 누명 쓴 남성은 그래도 어쩌다 녹취파일을 확보했고, 그 여성이 신고라는 불을 당기지 않았으면 저 경찰서에서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간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자나.
보니까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업로드 되고 있던데... 이거 싸그리 다 파봐야 한다. 이제와서 여성이 허위 신고라는 쪽으로 부각하고 물타기 하려는 듯한데, 여성은 여성대로 강력처벌해버리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탈탈 털어야 한다.
일찍이 일본은 이것이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제 성을 이용한 무고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엄벌을 해야할때가 되었습니다.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면 가해자는 출소후에도 사회에 끈을 놓고 살지만 반면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면 리스크가 없고 얻는것이 크기에 이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는 성에대한 무고가 밝혀질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개인의 진급을 위해서 몇명이나 억울하게 당했을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무시무시하구나.전국민 상대로 범죄자만들려나!특검 필요.
진자 동탄 경찰서 저런 인간 들이 경찰을 하고 있는게 믿기지 않는다 진자 미친 나라를 만드는거 같어 저게 경찰 이고 수사 냐고 ?
경찰서장 및 관련 경찰 모두 파면 하는게....진정한 사과다...
이 기회에 유죄추정식으로 수사하는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현행 법규상.성범죄관련..여성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남성이 먼저 신고 당해 버리면 유죄추정의 원칙 이적용됩니다.어이없죠>>>?? 법규가 이케 돼있음.그래서 성범죄 관련부서가 각 경찰청의 실적 의 보물고임...그냥 남자애만 잡아넣으면 거의 남자 입장에선 유죄추정의원칙때문에 방어권을 형성 할수없어서.99프로 입건됨..
저분 어짜피 집유에 사회봉사 나올거같은데 여자는 증거있어도 봐주는 판사들 많음 남자는 증거없음 무조건 유죄
거짓말 그여자무고죄송치한데요 강력처벌 손정혜변호사님 짱이요
이정도면 경찰의 수사권 다시 빼어야한다
성범죄는 여자 말이 곧 증거임. 하다못해 살인사건에서도 진술만으로는 기소하지 않음.
일개 경찰을 탓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것임.
이게 경찰이문제지 법이문제냐 일단수사할때부터 범죄자로 지목하고 수사를하는데.
@@임성현-i2t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 유명한 문구로 대변되는 마구잡이식 수사기소는 경찰이 시작한게 아님. 2018년당시 문재인 정권당시 대거 임명된 판사들이 만든 작품임. 수사기관도 결국 판례따라가는 법집행기관이고 판례는 판사가 만들기때문.
@@임성현-i2t 경찰이 원래 그랬었나?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정치인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판사들이 판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거임. 경찰은 그냥 까라면 까는 시다바리일 뿐이고 본체는 정부, 국회, 사법부임.
ㅋㅋㅋㅋㅋ 왜 손을떨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진짜 명언이다 서장과팀장 경찰까지 전부 파면시켜라
이 나라에서 만약 아들 을 출산한다면
그 아들한테 한국국적인게 너무 미안해짐
나도 실적처리에 당해서 20여년전 일방적으로 모르는사람한테 구타당해서 어금니가 부러지고 머리를 심하게 밟혀 단기기억 상실증까지 왔었고 현장에서 119에 실려갔었다
병원에선 뇌출혈 의심가니 혹시나 구토증상이나 어리러움있으면 하던거 전부 멈추고 택시잡고 응급실로 오라했을정도였다
머리를 하도밟혀 두통이 극심해 3일정도 휴직내고 집에서 쉬다가 날짜에 맞춰 경찰서갔더니 수사관이 나한테 처음했던말이 아직도 잊혀지지않는다
멀쩡해보이는구만 왜 이제 조사받으러와?부터 시작해서 동네이웃이던데 그냥 좋게좋게 합의하고 끝내자 라고해서
경황도 없고 경험도없고 두번째 출석했을땐 피의자와 합의를위해 갑작스런 3자대면을 예고도없이시켰고 그자리에서 난 얼어버렸고
얼떨결에 50만원에 합의해버렸다... 지금생각하면 날때린 그남자가 아닌 그 경찰 수사관 죽여버리고싶다.. 수원xx경찰서
동탄경찰서 전수재 조사하라
일단 허위 신고한X 감옥에 처넣어야함 그리고 동탄경찰서에서 맡아던사건들 조사해봐야 할듯
장준호경위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라
저 동네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해야 함~ 분명 무고 또 있다...
강동호경감 유희정경사 장준호경위 김경중경장
우리나라 경찰들
대단하십니다
제대로 일 하시요
뭘 사과고 뭘 파면이야. 저거 딱 봐도 억울한 사람 엄청 만들겠구만... 징역 30년 보내든가 해서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 시켜야지..
오락가락하는건 경찰도 마찬가지네. 약드셧나
경찰들 승진점수따려면 더한것도한다. 저수조사해서전부파면해라.
저런식으로 성범죄 검거율 1위 찍은거였다...ㅎㄷㄷ
무혐의 입증 못해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방간 남자 분명 있을듯...;;;;
할머니사건은 경찰관들이 사건을 만들은 냄새가납니다 재수사하세요 피해자님 이번기회에 뿌리를뽑으세요
아니,,,cctv엔 남자도 보여주던만, 왜 여자는 그림자도 안보여주냐?
20대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 인생이 ㅈ 될뻔했는데...그에 상응하는 철퇴를 내려라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ㄷㄷ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녹음기 하나 구입 해야겠네요
허위사실 신고자 얼굴과 신상도 공개해야 합니다. 성범죄자와 같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탄경찰 왠지 한두번이 아닐듯
진짜 인생 끝날뻔 했네요. 나이도 어린데. 조상이 도와준 것 같아요.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진술도 증거"라는 일부 항목을 과잉해석함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맞지만,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그만큼 감안해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각별하게 해서라도, 결국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입증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이 쉽든 어렵든지간에 증거입증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자 책무이고,
이 증거입증의 책무가 성범죄에서는 지금처럼 피고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지는 '원칙 파괴'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풍토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심증주의도 이 대원칙과 보편적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 나서야 하며, 공정하게 원칙대로 집행 되어져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감수성이 아니라 냉철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수성'을 개입시킨다는건, "원칙을 어기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상 같습니다.
'원칙 파괴'를 굳이 해가면서 편파적인 유죄추정의 판결 및 수사를 하는 법관, 수사관들께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의 원칙과 상식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추정의 수사, 판결을 내렸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기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관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의 원칙과 상식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여자분 신고에 의문점은 화장실에 칸막이와 문이 없는것인지? 화장실 바닥에서 용변을 본것지 어떻게 용변을 보는것을 볼수 있었지요 당체 무엇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
경찰들 세무조사해야한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명언을 남긴 저 경찰을 철저히 조사해바야 한다, 전국 성범죄 1위라는데 혹시 범죄를 조작할수도 있다. 허위로 신고한 여자와 경찰과의 관계 도 조사해봐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성범죄 무고도 똑같이 얼굴공개 취업불이익 똑같이 적용해야한다
아니면 말고식 한탕주의 일부 여성들의 신고나 고소도 문제지만
경찰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남성들을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경찰도 관련자들 제대로 된 처벌 받으세요. 스리슬쩍 넘어 갈 생각 말고. 어휴
여성청소년과과장 팀장 담당경찰관2명 특진하려고 애매한시민잡았네 잡았어 어떻케할래 왜떨어 경찰관님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저 여자가 진술이 일관되고 자백안했으면 범죄자 되는거네????
무고죄 신고한 그여자 반드시 고소해서 민사로라도 손해배상과 책임을 지도록 전국민이 끝까지 지지해주길
저여자 병원에 가둬야 하지 않을까요?
3:43 cctv도 없으면서 만원인 떠보는거 모를줄 아나
이러면서 몇명 잡아넣었을지
전수조사 진행해라 못 믿을 곳이다
분명 다른 억울한 사람 있을듯 언능 전수조사해라 동탄경찰서
공론화안됐으면 백퍼 성범죄자 당첨 이게 나라다~~
동탄 경찰서 폐쇄 하고
공무원 수장은 하야 하라.
떳떳해서 사과않하고 숨야??? 원칙대로 궁정하게 하면 이런 일없지???과욕,욕심때문인가???
누구 말로는 신고자가 cctv 영상을 보고는 이 남자가 범인 맞다고 지목했다던데? 그렇다면 경찰은 확신 할 수밖에.
cctv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안찍혀있는데 어떻게 확신을함?그런적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