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snumber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시면 끝날 일을..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공소시효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장기 미제사건에 투입되는 공권력 비용을 절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륙법계의 유명한 말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의심받는 자가 계속되는 수사와 관련 절차로 평생을 힘들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공소시효제도로 그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이는 상당기간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단 점에서 국가의 태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태만이 국민에게 전가되는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입니다. 시간이 흐를경우, 그 사실관계를 다툼에 있어 피해자 및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 그 증거의 확실성이 떨어지기에 사실관계 다툼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보존성에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달(dna 등)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범죄혐의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한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일 것 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사망을 위장한채 도피 생활을 한 사람은 피해자를 두고 모르는 척 자기만 살겠다고 한 것이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합당한 벌 받으세요 공소시호가 끝날때쯤이면 기억에 묻혀져서 끝내기 마련인데 끝내지 않고 끝까지 재수사 해주신 경찰관 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죽하면 민주주의를 훼손 해도 된다는 논리?? 소수의견,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편법으로 법을 통과 시켜도 되나?ㅎ 그렇게 검수완박이 목적 였으면 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특수통을 늘려서 전정권 수사,기소 했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가???그떄와 지금이 다른건 조국 일가 사건 말곤 전환점이 없는데^^? 심지어 정겸심은 유죄로 4년받았지
가용한 자원이 모자라 공소시효를 제정함 - > 이런 인간들이 방치 어쩌고 함 - > 공소시효 제거 - > 처리해야할 업무가 까마득하게 가중되어 어쩔 수 없이 인력, 재정, 권한 등 검찰력 증강 - > 검찰 공화국이다!!!!!!!!!!!!!!!!!!!!!!!!!!! - > 나라 뒤집어 엎으려는 반발에 의해 결국 검찰력 축소 - > 수사력 부족으로 국가 망해버리기 or 다시 공소시효 설정 둘중 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2회 요약 | 거금대교 자살 위장 사건 | 아파트 13층 높이 대교 밑 보 위로 떨어진 시신 [용감한형사들3] 매주 (금) 밤 9시 50분 본방송](http://i.ytimg.com/vi/cQ1z2FFAALk/mqdefault.jpg)
![🕵♂52회 요약 | 거금대교 자살 위장 사건 | 아파트 13층 높이 대교 밑 보 위로 떨어진 시신 [용감한형사들3] 매주 (금) 밤 9시 50분 본방송](/img/tr.png)
![⏪10년 전을 보면_1탄 [대출,대출,대출...파멸의 속삭임] 2012.2.22 방송 [KBS시사 BACK]](/img/n.gif)
포기 안하고 끝까지 수사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진짜 대단하심
대단하신분들!
수준이 보임ㄹㅇ
이래서 검찰이있어야되는거란다 정치세뇌된 좀비들아
ᆢ
> 확인 생활화 학생생활기록부 필수 확인.
채용전 대학입학전 공무원채용 결혼전 인맥관계 투자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성인이 되고 범죄자인지 확인.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 징역, 노역 등등 다확인해야합니다.!! 손해보지마시고 범죄자는 무조건 거르세요. 갱생안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꼭 확인하시길.!!
공소시효는 사라져야죠. 시간 지난다고 죄가 사라지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me too..
누가 시간 지난다고 죄가 사라진다했냐 ㅋㅋㅋ 공소시효 존재 의미도 모르는 잼민이인가? 공소시효 없으면 자잘한 범죄 하나하나 다 계속 붙들고 있어야함. 그만큼 업무량 감당할 자신 있음? 새로운 범죄는 계속 생겨나는데?
@@메반-j8f 시간이 지나면 수사는 안하는 걸로 바꿔도 됨. 근데 범인을 나중에라도 잡았는데 공소시효때문에 처벌 못한다? 이건 본말전도지. 왜 시간 지나면 범인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걸 봐야함?
@@gogo-fl4nk 그러게요 수사만 안하고 처벌은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텐데
@@전설의바나나껍질 그럼 노력을 해서 입법이 가능한 위치에 오르세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ㅋㅋ
강력히 처벌해라
@김태경 여기 북한이야?
요즘 사회 보면 사형제도 진짜 부활이 시급함
몇년생임?
공소시효.없서졌서면해요.범인은.끝까지.100년이.지나도
찾아.처벌해야됩니다
전라도
가해자에겐. 공소시효. 필요없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지나도 없어지지않습니다
끈기를 갖고 범죄자를 잡으신 해당 관계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범죄자들은 언젠가라도 꼭 잡힌다는 경찰분들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건이네요.
전라도
견찰 ㄴㄴ 검찰
@@우히힛-d9y 경찰분들이 잡으셨다는 얘기 아니었구요~ 경찰분들이 꼭 잡힌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는 얘기였어요ㅋ
'노'력? 신고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한 개인의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에겐 일평생, 죽기 전까지 잊지 못할 기억이요,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눈을 편히 감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경찰이 재수사 하려 하지도 않았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하는건 동의하지만 그냥 좀 씁쓸하네요
공소시효를 없엘 이유가 그렇게 많아도 없에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있으면 좋을지 없으면 좋을지 판단해야죠.
인력이 안되잖아 인력이
한 사건에 몇십년씩 매달려 있자고 당장 급한 여러 사건들 놓치면 그 피해자는 뭔 죄임?
@@uuunanda6270 설령 후순위로 밀려서 수사를 안하고 있을 지언정 굳이 공소시효를 유지해서 상대 범죄자한테 면죄부를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못잡더라도 끝까지 범죄자들이 초초하고 잊지 못하게 하자는거임
@@reyjinwep6497 공소시효가 있으니 마지막에 한번 더 보는거지 십년이상 넘어가면 살인사건도 아니고 누가 보냐고
그거랑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도 쏟아지는데
우와 공소시 효12일앞두고 검거하다니 기적이다
그러게요~ 정말 극적이네요~^^
전라도네 통수맞은듯 ㅋㅋ
@@_RED_FISH_ 1찍 성지 아니노 ㅋㅋㅋㅋ
일을 쳐안하다가 공소시효 다가오니까 재수사 쳐해서 잡아낸걸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네 미리 잡아낼수있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적같은 소리하노 일을 쳐안하신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_RED_FISH_
여가부 통수친 그 분이요? 예산 증액까지 했다는?
공소시효ㅡ12일을 앞두고 범인을 잡은 경찰분들 너무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아닌가요?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해서 9년 걸린거고 , 재수사 한건 검찰
견찰은 공소시효 다 끝나갈때까지 놀고있었ㄱ느
공소시효 ㅅㅂ꺼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알게 된거죠...
모든 공소시효를 없애자...피해자는 평생 힘든데...공소시효 지나면 있던일이 없던일처럼 처벌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죄는 절대 사라지지않습니다.. 하늘에서도 다 지켜보시는중..
이런 멍청한 소리가.. 그러면 절도죄 하나 60년 수사해도되는건데?
공소시효는 일하기 싫은 판검사들이 만든듯. 일 많으면 사람 더 뽑으면 되는데 그러긴 싫고.
@@allisnumber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시면 끝날 일을..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공소시효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장기 미제사건에 투입되는 공권력 비용을 절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륙법계의 유명한 말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의심받는 자가 계속되는 수사와 관련 절차로 평생을 힘들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공소시효제도로 그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이는 상당기간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단 점에서 국가의 태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태만이 국민에게 전가되는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입니다. 시간이 흐를경우, 그 사실관계를 다툼에 있어 피해자 및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 그 증거의 확실성이 떨어지기에 사실관계 다툼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보존성에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달(dna 등)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범죄혐의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allisnumber 알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ㅎㅎ 서로 아는 분야를 알려주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사기꾼이 이런 위장자살, 해외도피 이런건 강도 높게 조사되길 바란다. 돈이 목숨처럼 중요한 세상에 사기야말로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다.
중범죄는.이제.공소시호.없애야함.끝.까지.처.벌.법.만들어야.
범인 잡은분들께 박수를 👏👏👏👏👏👏👏👏👏👏👏👏👏👏👏👏👏👏👏👏👏👏👏👏👍👍👍👍👍👍👍👍👍👍👍👍👍👍👍👍👍👍👍👍👍👍😰😰
개뿔9년지나잡
은게 잘한거냐. 그동안 고통받은사람생각안하는 당신같은머저리들땜시머리아프당
수고하셨네요. 범죄를 지으면 안된다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란것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이 나쁜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면제권을 지어주는것 같아 너무 안타깝네요
죄지은사람은 그 죄에 맞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반성을 하죠 악질적인 사람들도 처벌받을까봐 벌벌 떨죠
공소시효 없앱시다
역으로 공소시효 때문에 잡은건데 공소시효 없어지면 계속 사건은 누적될텐데 이런 사건 보기나 하겠음?
@@성이름-e5y6f 장단점은 있겠지만 공소시효때문에 잡은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이건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하신 분들의 노력이 아닐까요?
@@juya0806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을 재수사하던 중....' 공소시효 없었으면 안 잡혔을 사건 맞는데....
@@juya0806 수사력과 행정력은 무한한게 아닙니다
9년동안 3억 먹은게 너무 손해아니냐? 9년이나 없는 사람처럼 도피할바엔 경찰조사받고 들갔다 나오는게 낫지...쯧쯧쯧...
내말이 ㅋㅋ
일반인이 사기치면 고작 이정도가 전부임. 그마저도 9년이나 지났어도 병원기록하나에 바로 살아있단거 알고 잡고.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수십 수백 수천억대 사기꾼들은. 왜 못잡는건지 ㅋㅋ
@@꺠로롱 날리면 들이 많아서
9년을 피해 다녔음 적어도 10년전에 사기쳤을거고 3억이면 요즘 가치로 최소 4~5억 아님?
3억이 작은 돈이야? 직장 다니면서 3억 모을려면 왠만한 직장으로 힘들껀데
이렇게 수사를 해야지 안정감이 들지. 잘하셨습니다!
범죄자 보호를 위한 공소시효부터 없애야지... 쓰레기 법들이 너무 많아...
제발 공소시효는 없애면 안되나? 범죄자는 잡혀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남의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은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진짜 뉴스네요.
진짜 사기 피해자들에겐 작은 희망이 생긴것 같습니다.
희망이없지 사기친놈이 형살고 그만이라 손배도 걸기 힘들고 걸어도 받기가 쉽지 않음 ㅠㅠ
남의 등골빼먹고 숨어서 연명하는게 참 어이없다
강력하게 선처없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랄뿐이다
아직도 찾지못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공소시효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한 사람들이 용서한것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법은 이제 사라져야되지않을까요..
공소시효는 없어저야 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대충 특히 범죄인들의 사체가 없는이상 자살처리 하면 안됨
도망치거나 실종상태인 사람은 공소시효를 없애라.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allisnumber 없애야지 너같은 놈들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그 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 했겠습니까...
이제 마음 고생 덜어내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 할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잡았을 범인이였나 보네요.. 범인이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진료기록도 있는걸 보면요..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많이 남은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끈기를 가지고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소 시효 자체를 없애야되는거아니냐
정답입니다
그거 없애면 다른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들이 묻힘
맞아요~~~~
사기꾼들은 평생 이사회에 못나오게 해야 한ㄴ거 아닌가요?
피의자 잘 도망 다녔다고
챙겨주는 우리나라 법 클래스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진심!!
그냥 다 증거 사라져도
공소시효만이라도 없애 달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특급 강력한 처벌 해야지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에버렸으면 한다
죽은걸로 위장하고 9년동안 튀었는데 건강보험적용을 쳐하셨구나
죄를 지었는데 공소시효가 무슨말이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데 국개들이 만든것중에 최고의 자기방패막이~
공소시효 는사라져야합니다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람
새로운 사건은 수사안하냐? 옛날건 좀 버려라
@@흰둥2 왜 존재함?
@@stocknomad8347 가진자들이 편하게 해처먹기위해서??? 기득권자들이 지들 편하게 하기위해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
유한한 사법자원으로 한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끌면 계속 생기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해 질 수 있어서
모르면 공부좀
그냥 실명 밝히고 신상 공개 하는게 더 정의로운것 같다.
범죄자에게 공소시효가 왠말이냐 3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
피해자들 돈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함
죄를 지었는데 왜 공소시효가 있는거냐!!!피해자들은 죽을때까지 고통을 느끼겨 살텐데!!! 공소시효를 없애라!!!!!!
이런놈들은 완전 악종이다.
얼굴을 밝히시라.그래야 두번다시 사기를 안칠것이고.모든
공소시효를 빨리 없앱시다.법처리로 공소시효 없애 버립시다.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제도를 없애야 답이지
죄는 없어지지 않으니깐
차피살인은 태완이가있는데 구지?
헌실의 대한민국 법은 강해야할 법은 강한자들에겐 약하고 약한자들에겐 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머리속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너같은 버러지들한테 잘해줘봐야 뭐하나 뭐 그런 생각?
공소시효를 없애는게 아니라
추후 범죄사실이 확인 될 시에
공소부활제를 시행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9년동안 유령처럼 지냈을텐데.. 고작 3억에 인생 헛 낭비 했네.. 그냥 그때 제대로 처벌 받고 지금은 나왔겠다.. 이제 재판 받고 제대로 처벌 받아라
9년전 3억으로 코인사서 3천억대 벌엇을걸요 한국에서 만든 뭐시기 코인으로 천억대 번 사람 많아요
어느 범죄든 공소 시효라는것이 없어야 됩니다. 피해를 입은사람들은 평생을 괴롭게 사는데 일정시간 숨어지내다 공소시효지나면 다시나와 뻔뻔하게 살게두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덤으로 홧병까지 얻읍니다.
우와 진짜 형사들 박수 👏 👍
검찰수사관과 검사들이 찾아낸거죠 ㅎㅎ
공소시효 누가 이런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죄인한테는 날개를
달아주고 피해자한데는
한을 맺히게하고 이게 법이가
이런것을 두고 세상엿같다
하는거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적인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대신 범죄자를 찾았거나 단서를 알아냈다면 그 즉시 본부를 차려서 법을 집행하는게 맞다
경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공소시효를 범죄를 처벌 못하게 하는 있어서는 안될 조항이다 폐기해야 맞다
경찰이나 겸찰은 9년 동안 뭐하다가 시효 만료 앞두고 수사?
마저 궁금하네
정상 정권이 들어서니 공무원도 정상적으로 일하는거임~
제발 공소시효법을 없애추세요.
8년이나 이걸 못잡아낸게 더 레전드네
저런 묵은사건 처리 되게어려운데 굉장하네요~~그 검찰분 진급해야할듯
참 잘했어요 엄한처벌 바랍니다
3억 7천 받고 은행 카드 이용 못하고 현금으로만 생활, 멍청함의 인증인가
공소시효라는게 왜 필요하냐? 죄지은놈은 끝까지 잡아야지
시간이 지났다고 무죄 처리 한다는게 언놈이 만든 개법인가?
대기업 직원이면 9년동안 3억을 모으지 그랬냐;;
공소시효라는 것 부터 없애야 한다
죄를 지으면 평생 죄값을 받을 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재수사 잘했네 다 잡아버려라
사기꾼이 많은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하고 각성해야~~~
공소시효가 거의 다가와서 다시 수사를 재개했고 범인의 병원방문 기록을 입수했다는 것.
이런 사건이 며칠이후면 범인은 처벌면죄되는 것일 듯.
시효가 지났다면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 검찰?
전형적인 생각 없는 댓글ㅋㅋㅋ
그럼 사기죄를 국가차원에서 피해 보상 해 준다면
여차하면 2인 이상이 공모하에 사기치고, 사기피해 받고 국가에 보상청구 하면 이건 뭐 돈복사 버그냐?ㅋㅋㅋㅋㅋㅋ
@@DuRuWow 니가 더 생각없는 댓글 ㅋㅋㅋ 일단 정부가 보상해주고 사기극은 검찰이 걸려내야지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내는거 아니냐
@@DuRuWow 이런놈들은 안봐도 뻔함. 뻑하면 정부탓, 경찰탓, 검찰탓, 군인탓, 여타 공무원탓, 문재인 이재명 찬양, 세월호 이태원 과잉추모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검찰이 들여다 봐서 잡은 거란다~
@@가을전어-v1f 보상이랑 배상도 구분 못하는게 빽빽대고 앉아 있노ㅋㅋㅋㅋㅋ
검찰이 기소하는 애들이지 피해 보상 해 주는 애들이냐?ㅋㅋㅋㅋ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한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일 것 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사망을 위장한채 도피 생활을 한 사람은 피해자를 두고 모르는 척 자기만 살겠다고 한 것이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합당한 벌 받으세요 공소시호가 끝날때쯤이면 기억에 묻혀져서 끝내기 마련인데 끝내지 않고 끝까지 재수사 해주신 경찰관 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bro, can you explain how bad bullying is in Korea (is it like webtoons or k dramas depict)(write in your language because it can be translated)
진실은 꼭 밝혀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죠아 단거맞음 내 진실 모르잖음
인간 세상에서 검증된 진실이라 하는 것들은 표상일 뿐이고 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인간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감춰진 진실이 칠흑같은 심해의 어둠이라면 드러난 진실은 태양이 내리 비치는 수면과 같다.
공소시효좀 없애라 모든 사건관련
9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 조이면서 살빠에는 그냥 들어가서 형살고 나오겠다...하긴 모든지 말이 쉬운법...
진작에 잡을 수 있었던 잡범수준이다.
도대체누굴위한공소시효인건지ㅡㅡ
없애라,그쓸대없는촉법이랑같이좀!
수배중에 병원도 갈 정도인데 안잡힌것도 신기
피해자는 평생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범죄자에게는 일정기간을줘서 면제부를주다니
무슨법이 비합리 비상식적입니까
와 이런경찰분들 👏 찬사 보냅니다 최고예요
검찰에서 잡았는데요,,,,
공소시효12일전
기가막히네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게 범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빠져 나갈수 있게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다. 그래야 자기들은 죄는 지으면서도 벌은 받지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에 듣도보도 못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니 어쩌니 하면서 빠져 나간다.
맞음..
이게문제임
사기로 돈땡겨서 공소시효기간만 도망자 신세되면 세계 제일 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멋진 공소시효 응원합니다
사형시켜라! 무슨 피해 회복이냐!!
돈을 돌려줘야지!
누구는 일부러 수사안하는데 이런건 잘하네
수사하신 검찰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이 했다는데요? 경찰이 안했어요ㅋㅋ
@@user-yoogo 엇 그렇네요 수정했습니다ㅋㅋ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고 촉법소년법 도 폐지하고 간통죄 는 부활시켜야 합니다 부활시킬건 시키고 없앨건 과감하게 폐지 시키고 형량도 해외처럼 무겁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범죄가 쪼끔 줄어들라나
판사: 걱정하지마세요! 그대를 위한 솜방망이를 미리 준비했놨어요~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조은수 검사 멋지네
뇌물수수혐의가 범죄이듯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건 친거고
불공정하게 취업하려다 돈만 뜯긴
피해자들도 강력히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법 없애야 합니다.
죄가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는게 말이 되나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좀 없애라
9년동안이나 안잡혔다는것이 놀랍습니다. 병원 방문까지 하면서 살았는데도.
와~대단햐!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 좀 없애라
ㅋㅋㅋ얼마나 일안했으면 저런것들이 버젓이 다니는데도 나뒀단말이가 참나
그렇게 일하는 검찰이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 검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까지 안들여다봤단소리임. 일 했다곤 딱히 못함
공소시효 12일 남기고 검거 ...ㅋㅋ 근 10년동안 위장사고 실종으로 잘도 숨어 다니다 12일 남기구 다시 인생 리셋 됬구먼
축하합니다 ㅎ
사기는 그 죄질이 거의 살인에 가깝다. 한 사람 인생 그냥 골로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로 다스려야 된다.
검찰이 참 잘했어여 저런넘 강력한 처벌이답입니다
사기꾼들한테 공소시효는 너무 관대하다 좀 사기꾼들 법적 처벌강화해야한다
참 어떤 검찰들은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드렸으면 이런 수사 못 해요 ^^
@@벼랑위의분뇨-c7o 오죽했으면 그런 법까지 만들었을까요 ㅎ
@@벼랑위의분뇨-c7o 지금 검찰들이 하는 행태들 민주주의 꽃?
오죽하면 민주주의를 훼손 해도 된다는 논리??
소수의견,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편법으로
법을 통과 시켜도 되나?ㅎ
그렇게 검수완박이 목적 였으면 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특수통을 늘려서 전정권 수사,기소 했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가???그떄와 지금이 다른건 조국 일가 사건 말곤 전환점이 없는데^^?
심지어 정겸심은 유죄로 4년받았지
@@벼랑위의분뇨-c7o 어이구 욱 하셨어요? 그냥 재미로 하세요 ㅋㅋㅋ. 태극기 어르신 좋은 곳에 어여어여ㅠ가셔요~
이건 진짜 검찰이 잘했네요
저런 놈들 가중처벌 해야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검찰이 사건을 방치해 왔다는것이 핵심이다.
그러다가 공소만료 사건을 검토하다 우연히 발견한것으로
오히려 그동안 방치한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다.
가용한 자원이 모자라 공소시효를 제정함 - > 이런 인간들이 방치 어쩌고 함 - > 공소시효 제거 - > 처리해야할 업무가 까마득하게 가중되어 어쩔 수 없이 인력, 재정, 권한 등 검찰력 증강 - > 검찰 공화국이다!!!!!!!!!!!!!!!!!!!!!!!!!!! - > 나라 뒤집어 엎으려는 반발에 의해 결국 검찰력 축소 - > 수사력 부족으로 국가 망해버리기 or 다시 공소시효 설정 둘중 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