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에 집 주소를?" 종량제 봉투 실명제 논란 / YTN

일반 생활 쓰레기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까지 섞어 버리는 '비양심'을 막기 위해 경기도 수원의 한 구청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은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시행을 위해 업소명과 주소를 적도록 만든 스티커를 제작해, 슈퍼마켓 등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배부했습니다.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를 적고, 개인은 주택 주소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주민들은 사생활 노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고, 만약 거짓으로 주소를 쓰는 경우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추진됐고, 사흘 만에 3천8백 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강원 평창에서는 주민들의 자체 건의로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그 결과 하루 평균 7에서 8톤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고, 연 2억 원가량의 소각 처리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평창의 종량제 봉투 실명제 성공에 고무돼 전격 시범운영에 나선 수원시는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면 시행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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