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이라면 니들도 다 같이 징역 살아야 함. 공범이거든. 애초에 성범죄를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된 자체가 국힘 같은 매국세력이 정적 제거용으로 만든 거거든. 매국 기드권 세력에 니들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 중에 핑계를 만든 거 뿐이지. 그러다보니 저런 기형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것임. 성범죄 예방 핑계지만 어느나라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법기준. 개인 IP들여다 보는 것도 한국에서만 합법임. 이것도 당시엔 성범죄 예방 개솔이 했는데 정적들 인터넷 뒤져볼라고 만든 법.
한국남자들에게 국제결혼은 이제 나거한 타이타닉호의 구명정 역할이다. 탈조선 보험 마련 가능, 한국 노산과는 다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 출산 가능출, 다국어 환경에 쉽게 놓이기에 국제 경쟁력 향상 가능, 자녀가 여자아이면 병역의 의무는 상관없지만 남자아이일 시에는 상황과 여건을 잘 살펴, 병역의 의무 선택 가능. 이래도 한녀혼을 할꺼야? 이야~ 독하다 독해.
( 그니까~ 이 법을 빌미로 무고로 가해자 만들려고 했다~?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데~ 30대 K-여성이 역고소로 무고죄로 처벌당했다~? ㅋㅋㅋㅋㅋ )
성관계 성폭행 무고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크게 처벌하고,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나라가 위태한 지금시대에 성폭행 무고로 돈 뜯어내려는 죄는 단순한 무고죄가 아니라 금전을 노린 계획된 사기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에라이... 남자가 성범죄라 인정 됐으면, 억울하게 몇년을 옥살이 했을텐데.... 성폭행 형량과 동일한 형량을 때려라... 법이 뭐 이 모양이야.... 무고 성공 했으면 합의금 수천만원 받았거나 남자만 억울하게 몇년간 옥살이 하는거고, 무고 실패 했으면 여자는 그냥 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자면 그만인가.... 이정도면 사법체계가 무고녀를 양산하는거 아니냐... 집유 할봐에야 최소 징역3개월 실형이라도 때려라...그래야 감옥살이 하면서 진짜 반성이라도 하지...실형 판례가 많아야 무고하면 감옥 가는구나 하면서 이런짓도 안한다.. 실제 여초카페서 "무고해서 합의금 받는법" 서로 공유 할 정도라는데 법이 너무 허술하다...
드물지만 가끔 기사보면 일면식도 모르는데도 성범죄로 신고 당하는 세상임. 근데 무고로 밝혀진거라 기사가 나왔지 대부분의 아닌 경우는 기사도 안났을껀데..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남자로 행실이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가 아무리 모범운전 해도 사고 당하는 것처럼 재수없으면 엮이는거임
딥페이크해서 안걸리는 방법 공유하겠지 22만명 누가 잡냨ㅋㅋ 결국 걸릴 놈만 걸리는데 N번방처럼 흐지부지 개꿀~ 남자였어봐 남자의 의리로 22만명중 경찰 없겠냐곸ㅋㅋ N번방도 공무원있었던거 알지? 잡으면 걔네도 끝나~ 이게 남자의 의리야~ 내기할래? N번방 다 잡힐까? 아님 딥페이크방 다 잡힐까? 응 못잡아~
@@user-friendlyyyyyyy 정신 나갔음? 갈라치기좀 그만해라. 니들 비공개 카페에서 남자 신상과 알몸사진 공개하고 아이돌 상대로 더러운 소설 써서 공유하고 성추행이나 조리돌림하고 있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람 있냐? 뉴스에 나오는게 여자에 미친 쓰레기 남자새끼들만 나온다고 해서 남자들만 그런 범죄 저지른다는 식으로 언플하는거 비겁한거야. 솔직히 여자들 인증 카페나 비공개 사이트에서 뭘 하는지 다 알면서도 감싸주는 거 그것도 다 범죄야.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하는거고, 여자든 남자든 동일범죄 동일 처벌이 되어야지. N번방이나 딥페이크방에 기웃대기라도 한 놈들은 다 잡혀가야 하고, 신상노출 공유하고 조리돌림하던 그 카페 회원들도 전부 잡혀가야지. 똑같이 다 쳐넣으면 아무도 불만없을텐데, 맨날 피해자인척 눈물로 호소하고 좌표찍어서 보복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은폐하는 주제에, 갈라치기하고 남자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니까 니들도 쓰레기 소리듣는거지.
@@hgmn_blue 영상안본거임? 아니면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원나잇도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는겁니다 조금 암묵적인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고 나서 저지랄하면 ㅋㅋ 심지어 무고죄에대한 처벌조차 가벼우면 뭐 죄다 혼전순결도 아니고 결혼전 연애단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사건이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건데 결혼하고 연애하진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벌도아니고 결국 해당사건은 저지른 죄목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또 “여자여자” 하는겁니다 그건 곧바로 남녀갈등으로 번질거고 서로간 불신으로 인해 접촉률이 낮아지겠죠 선섹후사도 옛말이지만 아무튼 서로간의 불신은 관계형성의 씨가 마를거고 고로 결혼도 물건너간다 이꼬르 낮은 출산률 되겠시올시다
!["내 몸 훔쳐봐" 기겁한 여경 재판해보니 '대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q6W8YMczvXI/mqdefault.jpg)
!["내 몸 훔쳐봐" 기겁한 여경 재판해보니 '대반전'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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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집유주면 안됩니다. 무고가 성공하면 피해자는 집유나오나요?
엄중처벌ᆢ저런짓들 못하게ᆢ
집유를 10년이상 때려야함 닥치고 조용히살게
물소남들이 만들어낸 결과지 ㅋ
웬만하면 집유 나오긴 합니다
20년씩 때려라
무고죄는 피해자가 당했을때 형량을기준으로 해야지...
나거한 미치겠다 ㅋㅋ
페미니스트 문재인 찍어준
1찍 한남들은 무고 당해도 싸다 😊
그렇죠.. 그게 공평하지. 최소한 실패했을 때의 위험부담과 성공했을 때의 이득?과 동등하게..
근데 왜 무고하는 걸까요? 돈 뜯어내려고? 균형 좀 맞추자..
과거에는 남자쪽으로 기울었고.. 요즘은 여자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게 도박으로보면 이기면 100배 지면 다음판한판쉬기? 이건 말이안되지...
@@홍튜브-o6f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고씌우기에 중독되지..재판부가 그걸 조장..그러면서 지들이 가해자로 덮어씌워지면 정반대로 판결..
무고죄는 실제 피해자가 처벌받을뻔했던 수위와 일치하는 벌을 그대로 똑같이 전가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나 ㅡ 거 ㅡ 한
이런 놈들 특징- 걸렸으면 집유2년 주냐 하면서 다른 범죄 뉴스에는 판사가 어차피 용서할 거다 어차피 집유다라면서 거들먹거림 지 판단에 따라 이중성 쩔음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아니지 무고한 죄의 2배이상의 형벌을 줘야지
그 이상을 줘야줘. 고의로 인생 망치게 할려고 한건데
이런 악질 꽃뱀들은 무조건 징역형에 신상공개해야 한다.
법정최고형 선고해서 경종 울려야 합니다.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무고죄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때리고 집행유예 없애야 된다.
한사람이 감방가고, 인생 나락으로 갈뻔했는데, 개판사가 개판결을 했네요!
죄질이 중하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판결하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입니다!
나 ㅡ 거 ㅡ 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2찍이라면 니들도 다 같이 징역 살아야 함. 공범이거든.
애초에 성범죄를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된 자체가 국힘 같은 매국세력이 정적 제거용으로 만든 거거든. 매국 기드권 세력에 니들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 중에 핑계를 만든 거 뿐이지. 그러다보니 저런 기형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것임.
성범죄 예방 핑계지만 어느나라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법기준.
개인 IP들여다 보는 것도 한국에서만 합법임. 이것도 당시엔 성범죄 예방 개솔이 했는데 정적들 인터넷 뒤져볼라고 만든 법.
무고죄는 집행유예 의미가 없다.. 아니면 벌금으로 몇천만원 때리든지 해야함!! 저것들은 몸소 징역 살아봐야지 무고가 얼마나 큰 범죄라는걸 몸소 깨달을껄? 상대방 인생 끝장 내놓고 집유? 가당키나 하나
징역 10개월이아니고 무고죄는 징역 10년때려야됨...아주 악질범죄자임
개오버싈 절대 금물
@@Malaniesafka성폭행 가해자로 되면
주의 연 다 끊어지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나가는데? 뭔 호들갑이래 한녀가
집행유예라 10개월 조차 살지도 않음
한국남자들에게 국제결혼은 이제 나거한 타이타닉호의 구명정 역할이다. 탈조선 보험 마련 가능, 한국 노산과는 다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 출산 가능출, 다국어 환경에 쉽게 놓이기에 국제 경쟁력 향상 가능, 자녀가 여자아이면 병역의 의무는 상관없지만 남자아이일 시에는 상황과 여건을 잘 살펴, 병역의 의무 선택 가능. 이래도 한녀혼을 할꺼야? 이야~ 독하다 독해.
@@Malaniesafka 느긎매가 저짓거리 하고다니니 찔리니?ㅋㅋㅋ
인생 말아먹게하고 저정도로 끝난다고?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코코-p3j3s 쿵쾅
중삐리가 술쳐먹고 2대2로 아랫도리 놀렸다가 3년동안 오지게 개고생했네 ㅋㅋㅋ
사기 재범이 딱 저정도 나옴
무고죄는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집유로 끝나고 무고 입증 못하면 남자는 인생 종치는거고.............
직장짤리고 인생이 지옥길 갈 수 있었는데 집행유예를 왜 주냐? ㅋㅋㅋ
이미 직장 짤리고 반쯤 지옥 가있을수도
나 ㅡ 거 ㅡ 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이미 지옥 체험 중이죠.. 형사처벌 않받아도 대부분 바로 칼들어옴.
@@코코-p3j3sㅋㅋㅋ 뭔 뜻인가 했네 ㅋㅋㅋ
무고죄가 젤 악질이지 않냐? 처벌을 젤 쌔게해야지
젤 악질은 찢눈범죄자당
무고가 성공해서 자살도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세상 무서운게 무고입니다.
@@surmaroute9112 세상 무서운건 찢눈험죄자임
무고죄 더 강하게 해야한다
무슨 집행유예~~
진짜 개 웃기는 판결이군.
당한사람의 상처는 누가 보상해주나????
d
무고죄는 무고피해자가 받을뻔한 형량과 준하게 처벌해야된다
감방가야지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집행유예 모냐
나 ㅡ 거 ㅡ 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이런 인간들때문에 진짜 피해입은 여성들이 더 피해를 당하게되는거다 몇배는더 고통받게해야함
@@스라크-d1z 맞말인디
@@스라크-d1z 이런 무고 때문에 진짜 피해받은 이들 또한 무고한거라 의심받게됨....
@@스라크-d1z아마 2차 피해? 말하려는듯. 무고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론 성폭행 사건 터졌을 때 중립 기어 박거나 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는데 진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엔 그것만으로도 상처일 수 있으니까.
무고죄는 장애로 만들어야함
ㅇㅁ뒤진 스윗한남 그세대 그정당캐뤼 ㅋㅋ
무고죄좀 엄벌에 처하라!!!! 너무 가볍다!!!!
국회의원들 선거철만 무고죄 명예훼손 달고다녀서 그건 절대 안됨...
( 그니까~ 이 법을 빌미로 무고로 가해자 만들려고 했다~?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데~ 30대 K-여성이 역고소로 무고죄로 처벌당했다~? ㅋㅋㅋㅋㅋ )
이래서 나거한 나거한 하는거다. 586스윗 세대 아재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은 여자들은 1등시민이고 남자들은 3등시민밖에 안된다
민주당 표밭이 여자고 의석수도 민주당이 입도적이고 대법관 14명중에 11명이 중도좌파에 및에 판사도 우리법연구회가 꽉잡고 있는 나라에서 당분간은 불가능
무고죄는 얼굴공개해라 그래야 다른사람이 피해를 예방하지
성폭행과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맞다.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이놈 모야??
@@코코-p3j3s작작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닌데? 인생 조지게 하는건 똑같은데 다를게 뭐가읶음?
무고죄도 반대로 성폭행처럼 처벌해라
무고는 10년 이상 찍어야 한다... 집행유예는 안된다.
ㅎㅎ 우리 한국 걸래 ㄴ이 또 한건했네
그놈의 돈에 미쳐가지고 어떻게하면 뜯어먹을까 ㅋㅋ에효
너거들이 1찍해서 개딸세상 만든거 아니냐? 느그들이 만든 세상이야 받아들여
여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일단 돈 얻는법
1.합의 관계를 한다.
2.눈물을 흘린다
3.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들키면? 저는 그거 못들었어요 ㅠㅠㅠㅠㅠ
역시 여자들만 돈 개잘벌수 있는 세상 ㄷㄷ
@@후쿠오카곤방와 역시 또 남탓 ㅋㅋㅋ 역시 2찍 ㅋㅋㅋ
이런 여자 생각보다 엄청 많다
남자들 조심해라
결혼해도 저런다 ;;;
먹버하다 걸려들었군 ㅋㅋ
집유? 지랄하네 진짜.,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판결 했으면 징역 최소 5년이상은 때렸을거면서..
한국은 성별불문하고 처벌약한나라임 성폭행으로 5년은 무슨ㅋㅋ
집유 2년? 성폭행으로 걸렸으면 집유2년 주냐 ㅡㅡ
나 ㅡ 거 ㅡ 한
이런 놈들 특징- 걸렸으면 집유2년 주냐 하면서 다른 범죄 뉴스에는 판사가 어차피 용서할 거다 어차피 집유다라면서 거들먹거림 지 판단에 따라 이중성 쩔음
ㄹㅇ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하나하나가 남자들 결혼 생각 싹 사라지게 함 연애 생각도 싹 날아감
진범은 2년.. 억울한 누명 쓴 사람은 6년 때리는게 대한민국 국룰~ ㅡㅡㅋ
꽃뱀냔 한테 걸려서 고생이네 아무 여자 만나면 안됨 조심조심 !!
무고죄는 실형 때려야지
제발 실형 넣자
그럼 정치인들 표 떨어져욬ㅋㅋㅋㅋㅋㅋ
사형이지
무고죄는 무고 성공했을 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똑같이 줘야함
나거한에서 하겠냐고 ㅋㅋ 유일한 방법은 한국 여자를 피하는것 딱 하나다
성관계 성폭행 무고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크게 처벌하고,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나라가 위태한 지금시대에 성폭행 무고로 돈 뜯어내려는 죄는 단순한 무고죄가 아니라 금전을 노린 계획된 사기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사건 보도되자마자 바로 칼같이 처벌강화법 발의하더만,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여겨지던 무고죄는 왜 아무도 강화하자는 소릴 안하는거냐
더듬어 만진당과 여가부의 작품
나거한이라서요
그분들이 원한다잖아 😊
내가 할 말을 해주셨네
너가 좀 하면 되잖아
최소 징역 20년은 적용시켜야지
무고로 남의 인생을 조질려고 했으면 자기 인생도 망할정도로 처벌을 받아야지
집행유예좀 없애라...
벌금형 도 없애는게 맞음
경각심 못느끼고 술처먹고 일저지르고
술 기운탓 할 새끼들 때문이라도
벌금형 도 없애는게 맞음~
나 ㅡ 거 ㅡ 한
이런 애들 특징- 민식이 법 집유에는 집유도 재판 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 파탄난다면서 집유가 가볍냐고 한 소리 함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집유 없애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깜방가요 ㅠㅠ
무고죄는 집행유예 없이 강력 처벌하라~!
국민들이 격노한다 ~!
니만??
@@Malaniesafka무고죄 꽃뱀충이 여기있네 ㅋㅋ
성폭행 무고죄는 성폭행에 준하는 형량을 구형해야지.
공감. 근데 구형ㄴㄴ 선고ㅇㅇ. 구형은 검사가 이만큼 처벌받아야 한다고 제시하는 거고, 선고가 판사가 형량 내리는 거
@@sun-rc6iv 선고 OK
이런 놈들 특징- 걸렸으면 집유2년 주냐 하면서 다른 범죄 뉴스에는 판사가 어차피 용서할 거다 어차피 집유다라면서 거들먹거림 지 판단에 따라 이중성 쩔음
뭔 개소리임?
@@요정_a 나 놈 아닌디요. 여자임
잡아 넣어라. 남의 인생 파탄내려고 나쁜마음 먹은 건데...
무고죄는 원래 피해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을때 고소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억울한게 밝혀져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감형해주는건 대체 무슨논리임?
찢눈논리임
얘는 무고죄가 뭔지 모르네 ㅋㅋ 억울하게 당했을때 고소자 처벌 이란말은 완전 틀렸음
@@BymesYS 뭔 개개인의 죄를 형사체계질서타령이야 ㅋㅋ 그럼 살인도 형사체계질서임? 개인원한아님?ㅋㅋ
걍 무조는 눈에는 눈임 살인무고햇으면 살인죄로 들어가야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거를 말장난 하면서 헛소리 하면서 아는척 하는애나 그거가지고 신나서 얘 잘못했네? 깔꺼 생겼네? 거리면서 까는애나 ㅈㄴ 한심한애들많네
@@Stared-wu9kq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틀린거 맞아 ㅇㅇ 틀린걸 우기는 니 저능한 대가리로 맞는말한사람 까내리는게 더 문제지 ㅋㅋ
무고죄는 무조건 중형때려야함 영혼살인과 같은거임
피해자는 이미 사회생활 뷸가능함
겨우 10개월???집행유예란다 ㅋㅋㅋㅋ반대로 남자가 성폭행으로 들어갔으면 몇년인데 꼴랑 10개월주고 자빠졋네!아주 기울어진운동장에 너무 스윗해서 치아가 썩어나가겟다
무고는 피해자가 받게 되었을 형량의 두배의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 당하면 그동안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수도 있다.
또한 하지 않아도 될 소송과 재판과정의 사회적 손실또한 적지 않다.
남성분들 당하지말고 녹음해두세요.
지금 까지 당한적은 없지만 나두 핸드폰으로 처음 할때는 녹음해 두는데 ㅋㅋ
녹음하는거 여자한태 걸리면 개 ㅈ랄함 ㅋㅋ 자기를 뭘로보냐고
불법 녹취록은 법적효력 없음 ㅇㅇ
@@mylordjesus 뭐가 불법인데?
@@mylordjesus제3자만 안돼고 당사자만 법적효력있어요 많이 해보 경험자 ㅋㅋㅋㅋㅋㅋㅋㅋ
악질이라 생각해서 한 처벌이 집유에 사회봉사인가요.......
남의 인생 망칠려고 작정했으면 지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지 무슨 집유야
무고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집유라니....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징역형을 줘야지...머 계속 하라는 거냐??
너무 약하다.
이러니까 계속 이런 범죄가 되풀이 되지
이런 몰상식한 여자들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거다.
성공하면 합의금 2천, 실패하면 집행유예 ㅋㅋㅋ
5천 이상 부릅니다
@@게르마뇽-q1v 시세가 5천이라고 하더라구요~
합의금 최소3천시작 변호사비 별도 인생망하는거 한순간
본전이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무고죄 10개월 집행유예??*
*무고가 성공했으면 과연 반대쪽도* *그렇게 받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점점더 **#불평등** 해질까요?*
무조건 징역때려라. 요즘 이런 여자들 너무 많다. 무고라도 입건되는 순간 남자가 지는 사회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엄벌을 해서 무고하지 못하도록 경고해야한다.
성범죄 무고율 50프로의 나라.
훠훠훠 내가 만들었지요.
짜장면이나 한잔해. 이번에도 찍어줬잖아.
범죄자 한남이 훨씬 더 많음
나 ㅡ 거 ㅡ 한
문재인이가 만든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무고죄 확정 되면 본래 받을 형량의 2배를 줘야지 성쪽 무고면 팔찌나 신상은 당연하고
무고죄로 자살한 남자들도 많은데 겨우 형벌이 저거라고?? 암만 봐도 이거 시민들 단체로 일어서야함. 대한민국 개판도 정도것 개판이어야지 이딴 쓰레기 나라가 다 있노
진짜 한국은 너무스윗하다스윗해 여자에겐 법도 관대하다
이제 성관계를 하려면
녹음기를 켜두고 해야하는 현실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동탄 사건처럼 당할 수 있는거잖아
원나잇 하지말어 그러니까
@@djdjdkdwed 원나잇 안해도 당하는게 한국임
하지마세요 더럽고냄새나고.
@@djdjdkdwed 아파트 옆이나 위 아래에 층 살아도 걸려요
그냥 같은 동 여자가 님보고 경찰서 가서 강간했다고 신고하면
님은 그냥 강간범이 됨
스스로 증명을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있었든 사건임
중대한 범죄라면서 결국은 집행유예?
판사 니들이 무고죄를 가볍게 만드는거야
판사가 법을 만드냐? 여자관련 우대법만 만드는 딘주당 국개가 문제지
성폭행 처벌과 똑같이 줘야지 왜 집유를 줘?
남자 사회매장시켜놓고 징역10개월 집유2년? ㅋㅋ 무고하게 죽은 남성들이 얼마나많은데 에휴
여자를 범죄로 죽인남자는 훨씬 윗돌듯 ㅋㅋ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이런짓을 못할텐데 결국 또 법이 문제네요...
나 ㅡ 거 ㅡ 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꽃뱀들은 오히려 이런 기사를 보면 용기를 얻을듯 ㅎ
무고해서 성공하면 죄없는 사람 감옥보내고 거액 뜯어내고 실패하면 집행유예라... 존나게 남는 장사네...
손해본 장사 핸는뎅 몬 개솔을?
@@Malaniesafka무고해서 ’성공하면‘이라고 했잖냐.. 글 좀 읽어봐ㅋㅋ
집행유예~~ 에라이...
남자가 성범죄라 인정 됐으면, 억울하게 몇년을 옥살이 했을텐데....
성폭행 형량과 동일한 형량을 때려라... 법이 뭐 이 모양이야....
무고 성공 했으면 합의금 수천만원 받았거나 남자만 억울하게 몇년간 옥살이 하는거고,
무고 실패 했으면 여자는 그냥 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자면 그만인가....
이정도면 사법체계가 무고녀를 양산하는거 아니냐... 집유 할봐에야 최소 징역3개월 실형이라도 때려라...그래야 감옥살이 하면서 진짜 반성이라도 하지...실형 판례가 많아야 무고하면 감옥 가는구나 하면서 이런짓도 안한다.. 실제 여초카페서 "무고해서 합의금 받는법" 서로 공유 할 정도라는데 법이 너무 허술하다...
무고죄는 제발 사형좀 시키자...왜 집행유예야...만약 남자가 그걸 못밝히면 남자는 그냥 인생 망쳐
남자 인생 조질려고 ㄷㄷ
이미 나락 갔을 듯
나 ㅡ 거 ㅡ 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나 ㅡ 거ㅡ 한
돈 뜯어낼 확률이 큰거같습니다
중대한 범죄인데 왜 집행유예를 줌? 그러니까 계속 무고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ㅋㅋㅋ
저출산 전세계 1위... 여자를 만나기 무서운 이유. 인생 나락감.
허허 이런 사례가 부추기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그러더군요 집행유예도 형량이라고 근데 기간이후 또 고소하면 뭐할건데요? 어차피 계속 집행유예면 답이 없죠
집행유예는 빼야지... 뭐 하는 짓이여?
무고죄는 전자팔찌 채워라~~~~
성폭행범과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얼굴 실명까고 전자발찌 채워야한다
수요가 없당
집유주지말고 좀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라고
구속 시켜야지 장난하냐 남자가 그리하면 구속실형이고 여자가 하면 집유냐 미첫네 판사가
죄가 무거운데 집행유예ㅎㅎ ㅆㅂㅡㅡ
죄가 가볍지않다면서 형량은 한없이 가벼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성범죄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 남자들에게 성범죄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사회적 사망인데 여성들은 집행유예? 이게 공정한거냐?
ㅋㅋㅋㅋ 더더 무고가 많아져서 스윗한남 다 감방보내야함. 제발 무고죄는 없어져야합니다 판사님!
무고죄 아주 죄질이 불량한거다 집유 없애고 실형 때려야한다
무고처벌이 너무 낮아서 계속 저런 것들이 득세하는거다.
성폭행으로 누명 썼을 때 받았을 처벌과 동일한 처벌을 내려야지. 왜 무고죄는 항상 약하게 처벌하냐고 ㅡㅡ
저게 적당한 판결이냐???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면 몇년은 선고 받았을건데???이러니 무고가 판을 치지
처음 본 사람과 관계 할때는 음성 녹음 하는거 필수다
그거해도 즙짜고 일관된 진술하면 그만임
차라리 폭행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로크콜-r2z 관계하면서 서로 대화내용이 있는데 강제로 하는걸로 보이겠냐 못배운티 내지마셈
@@제너시스 말하면서 하냐?? 말ㅈㄴ 많은 스타일인가보네 떡을 치면서도 대화를 시도하다니...
@@URi861 관계 끝나고 말 안함?? 야동 찍냐 관계할때만 녹음하게ㅋㅋ 녹음 안해본티 내네
관계 끝나자마자 녹음 버튼 바로 끄지마라 계속 켜놓아도 저장 용량 차고도 넘친다
드물지만 가끔 기사보면 일면식도 모르는데도 성범죄로 신고 당하는 세상임. 근데 무고로 밝혀진거라 기사가 나왔지 대부분의 아닌 경우는 기사도 안났을껀데..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남자로 행실이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가 아무리 모범운전 해도 사고 당하는 것처럼 재수없으면 엮이는거임
성범죄 무고죄는 무조건 실형때려야한다.
이건 뭐 집유나오니까 한번씩들 찔러보라고 권유하는거냐?
신상공개가 답인듯
중대한 범죄에 반성도 안하는데 고작...???
민사로 혼내주세요 꼭요
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담그려고 한 범죄가
집행유예라니,,,,,판사님 이게 맞아요???
무고죄는 공개태형이 답이다
맞어 찌거러진 남비는 두들겨서 펴면 대~~충은 쓰겠더라..ㅎ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데 대가리에 태형을 해서 진짜로 만드는 건 어떨지
무고죄는 엄벌히 처벌해라
성범죄는 면했을지언정 무죄로 인정받기까지 시간과 노력 이미 떨어진 사회적 평판은 어떻게 되돌릴건지?
시간이 약이당
거기에다가 앞으로 겁나서 사람 못만나죠 심리적 타격 엄청날듯
주변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없는게 밝혀져도 관심없어하고 알빠노 시전함
제발 그 ㅈ 같은 양형좀 폐지해라 눈에불키고 양형사유찾으러하지말고 정당하게 법에정해진대로좀해
남성이 증거없어서 성폭행으로 유죄 받았어도 이 형량이었을까? 무고도 똑같은 형량으로 선고해라
k여자
민사 가즈아~ 최소 징역 2-3년받을꺼, 연봉 × 개고생 수당 ×2 배 × 3년 + @ 심적피해 보상 한 5억 고고싱
무고와 사기 범죄자는 신상 공개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게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것이 나거한이다
가해자들한테 왜이리 집유를 남발하냐???????이정도면 판사들이 접대 받는건가
2024년 09월 당시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때린 서윗한 판결 입니다. 무고로 인해서 피해자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 때리신 "김병휘"부장판사님도 유병장수 하세요.
남자였어봐 집행유예였겠냐 ? 성범죄 징역형에 전자발찌에 성범죄교육 뭐했겠지 ㅉㅉ
딥페이크해서 안걸리는 방법 공유하겠지 22만명 누가 잡냨ㅋㅋ 결국 걸릴 놈만 걸리는데 N번방처럼 흐지부지 개꿀~
남자였어봐 남자의 의리로 22만명중 경찰 없겠냐곸ㅋㅋ N번방도 공무원있었던거 알지? 잡으면 걔네도 끝나~ 이게 남자의 의리야~
내기할래? N번방 다 잡힐까? 아님 딥페이크방 다 잡힐까? 응 못잡아~
@@user-friendlyyyyyyyㅇㅈ 한남들 피해망상 너무 심함 남자가 피해자면 온 나라가 다 도와주던뎈ㅋㅋ
@@user-friendlyyyyyyy 정신 나갔음? 갈라치기좀 그만해라.
니들 비공개 카페에서 남자 신상과 알몸사진 공개하고 아이돌 상대로 더러운 소설 써서 공유하고 성추행이나 조리돌림하고 있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람 있냐?
뉴스에 나오는게 여자에 미친 쓰레기 남자새끼들만 나온다고 해서 남자들만 그런 범죄 저지른다는 식으로 언플하는거 비겁한거야. 솔직히 여자들 인증 카페나 비공개 사이트에서 뭘 하는지 다 알면서도 감싸주는 거 그것도 다 범죄야.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하는거고, 여자든 남자든 동일범죄 동일 처벌이 되어야지.
N번방이나 딥페이크방에 기웃대기라도 한 놈들은 다 잡혀가야 하고, 신상노출 공유하고 조리돌림하던 그 카페 회원들도 전부 잡혀가야지. 똑같이 다 쳐넣으면 아무도 불만없을텐데, 맨날 피해자인척 눈물로 호소하고 좌표찍어서 보복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은폐하는 주제에, 갈라치기하고 남자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니까 니들도 쓰레기 소리듣는거지.
이런 놈들 특징- 걸렸으면 집유2년 주냐 하면서 다른 범죄 뉴스에는 판사가 어차피 용서할 거다 어차피 집유다라면서 거들먹거림 지 판단에 따라 이중성 쩔음
@@user-friendlyyyyyyy여시방만 할라고 그기도 날리도 아니드만 한국남들이 국결 외치는 이유가 있어
무고죄는 무고가 성공했을때 상대방이 받아야 하는 판결을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됐을때 형량을 기준으로 해야죠 뭐하나요 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없네
성폭행도 초범이면 집유나오나요?
무슨판결이 저따구냐
죄질이 나쁘면 집행유예냐...???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이 고작 씹개월.??? 집유 2년
뭔 김판사가 저따구래...
남자 평판나락이갔는데 집유라니.. 이런것들도 나는 출산율에 영향준다고본다.
준다고 보는게아니고 실제로 줍니다
@@이게모냐-s2v9t 죄송한데...ㅈㄴ 멍청하시죠?
@@이게모냐-s2v9t 뇌가없냐?
@@이게모냐-s2v9t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에 이목이 집중되지
"누명이였데" 라는 사실에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기때문이죠
준다고본다도 아니고 영향 주는게 확실하지 누가 여자만나려고 하겠냐
무고죄 강하게 처벌해야죠! 집행유예가 뭡니까? ㅉㅉㅉ
하여간 돈 뜯을라고 미치겠다
법이 젓같네
판사가 뭔데 피해자의 합의서도ㅈ없는데 집행유예로 용서하냐 강간사건을 합의서없이 집행유예 안주면서! 무고피해자합의서없이는 무조건 3년이상 징역에처해야 무고천국에서 벗어난다 거짓말로 무고하면 피해자인생이 망가지는데 집행유예가 무슨개소리냐. 판사야 니놈 자식들이 무고를 당해봐라
미친나라ㅋㅋㅋㄱ이거 안뜯어고치면 출산률 절대 못끌어올린다
ㄹㅇ 법으로 남녀갈등 조장할줄 누가알았음 이미 CPR 필요한 여성은 뒤지게 냅둬야하는 세상인데 나도 기도나 하려고 ㅋㅋㅋ
출산율이랑 성욕 해소하려고 즐기는게 목적인 원나잇이랑 뭔상관임?
@@hgmn_blue그만큼 남혐 여혐으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있는거자나ㅡㅡ
@@hgmn_blue 영상안본거임? 아니면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원나잇도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는겁니다 조금 암묵적인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고 나서 저지랄하면 ㅋㅋ 심지어 무고죄에대한 처벌조차 가벼우면 뭐 죄다 혼전순결도 아니고 결혼전 연애단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사건이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건데 결혼하고 연애하진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벌도아니고 결국 해당사건은 저지른 죄목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또 “여자여자” 하는겁니다 그건 곧바로 남녀갈등으로 번질거고 서로간 불신으로 인해 접촉률이 낮아지겠죠 선섹후사도 옛말이지만 아무튼 서로간의 불신은 관계형성의 씨가 마를거고 고로 결혼도 물건너간다 이꼬르 낮은 출산률 되겠시올시다
@@hgmn_blue 바보냐? 성욕이 있으니 남녀가 만날 꺼리가 생기고 거기서 발전도 하는 건데 한녀들 무서워서 애초에 시도하거나 만나겠냐? 그래서 요즘 제3의 성이 엄청 늘어났음.
저런 여자들은
무기징역 때려라!!
남자인생이 나락갈뻔 했는데
법을 똑같이 적용해라!
강간죄 로 똑같이 다스려라 개그튼거
니 논리면 강간죄도 집유인데? 다른 뉴스에는 어차피 초범이고 반성문 쓰면 자비로운 판새가 집행유예 줄 거다라면서 거들먹거리잖아
@@요정_a 어쩌라고?
@@ZSo-x5x ㅋㅋㅋㅋ
@@요정_a ㅋㅋㅋㅋ 웃다가라
무고죄 형량 더 높이고 여성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 요즘 세상엔 또라이 남성도 많지만 또라이 여성도 만만치 않게 많다. 싹다 감옥 보내서 리얼월드 맛보게 해야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여성시대에만 85만명이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