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났다" 우긴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 YTN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вер 2024
-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40대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국내로 당당히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팀장님.
[인터뷰]
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에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34세 된 여성이 어느 날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경찰이 긴급수사를 시작을 해서 결국 범인을 밝혀냈는데 범인은 바로 그 여성,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사를 했으나 기묘하게 도주를 시작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중국에 10여년간 은둔해 있었는데 사실은 공소시효가 2011년 12월 7일부로 완료가 됐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 있다가 2014년도, 공소시효가 3년 지난 뒤에 중국에 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밀항했다라고 하고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 공안에 2개월 억류돼 있다가 들어와서 수사를 해본 바 결국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된 사람으로 밝혀져서 재판에서 22년형을 받고 내연녀는 징역 2년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앵커]
징역 몇 년이요?
[인터뷰]
징역 2년이요, 내연녀.
[앵커]
이 사람은요?
[인터뷰]
22년이요.
[앵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결국 사람을 죽여놓고 공소시효만 빠지면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계산을 했죠.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법에 해외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어이가 없게도 자신은 공소시효가 충분히 정지가 됐으니까 왜 또 정상적으로 밀항을, 사실 밀항을 시도를 했다가 밀항을 실패를 하니까 아예 영사관에 가가지고 나 가둬서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이없게도.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 사실을 들어온 후에 안 거예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그때부터는 말을 바꿔서 내가 사실은 중국에 넘어간 게 2014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뒤져보니까 중국 만리장성 다니면서 관광하며 사진을 찍은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살았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죄질이 굉장히 무거웠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어서 당시에 불탄 시신이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돼서 TV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졌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공소시효가 있어야 되느냐,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공시시효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살인에 준하는 상당히 강력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20대 국회에서 중범죄에 대해서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인터뷰]
공소시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양 변호사님이 계셨지만 100분 토론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는 사실 경계를 넘나드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 얘기를 하게 되면 시사탕탕 끝나도록 안 되기 때문에 접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YTN 양지열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거 실화야?] “이거 놔! 공소시효 이미 지났잖아!!”.... 이들은 왜 긴급체포가 됐을까?](http://i.ytimg.com/vi/40jPBbyF6uQ/mqdefault.jpg)
![[이거 실화야?] “이거 놔! 공소시효 이미 지났잖아!!”.... 이들은 왜 긴급체포가 됐을까?](/img/tr.png)
![5년 사이 두배 증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늪에 빠졌다. 도박중독! 그들은 왜 떠나지 못하는가?!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KBS 20240418 방송]](http://i.ytimg.com/vi/-s8Bj-BEbl4/mqdefault.jpg)
![[#알쓸범잡2] 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사진작가 이동식 사건', 인간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 끔찍한 욕심과 열등감💢 | #갓잡은클립 #샾잉](http://i.ytimg.com/vi/c48ReKQB-2I/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헤즈볼라 '삐삐 폭탄', 어떻게 가능했나 | 이너:뷰 240920(금)](/img/n.gif)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야한다. 사람을죽이고 시간이 흐르면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성범죄든 살인죄든 중벌에 처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살인은 태완이 사건이후 15년부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단 15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지만요.
천년을 살겠냐 븽
@@구르밍-i7k 저 찐을 어쩌면 좋냐...
시효없어진지 꽤됨 ㅎ.
죄질이 무거우면 공소시효가 없는게 바람직하겠지만 미제사건이 누적되면 경찰력이 낭비된다는게 단점이죠. 미제사건 전담반을 추려도 잡힌다는 보장이없으니..
외국으로가면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ㅎㅎ
@@꿈꾸는북극곰 님이 뭔데 지우라마라야
drew An 몰랐던 범죄자도 있을수 있으니까 그런거같은데 오지랖 무럿
@@꿈꾸는북극곰 님 솔까 난독증있이시죠
동영상 안보셨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꾸는북극곰 님 살인 공소시효권이 25년인데
외국으로 나가면 이 공소시효 시간이 멈춘다고요
살인저지르고 해외에서 50년 있다가
국내로 돌아와도 25년은 남아있다는 소리임
근데 뭘 악용해ㅋㅋㅋ 살인 저지르고 해외나가서 안들어오면되는 것 땜에 그러는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알못인 나도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님만 아는거라고 생각하신거같은데
아니에요 아는사람은 다알아요....
@@Yingyeo_Person 님 해외나가면 공소시효 멈추는거 일급 비밀미라도 됨??
공소시효 없애야한다. 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게 말이되냐?
살인은 공소시효 태완이법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ᄋᄋ 그럼 수사는 종결하되 나중에라도 공소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 진짜 짧네
@@Pppkppkppk 동화야 너따위가 말할수 있는건 아니야 너같은 멍청한 것들이 그런말하면 우리나라는망한다
@@Hwanhee_Lee 지들빠져나갈 구멍만드려고^^
@@HiTuna법 촘촘하게 만들면 일반시민들이나 다 걸리지 그양반들은 어차피 잘 안걸리고 다 빠져나감
다행히 법이 깨어있는 부분이 있네.
외국으로 밀항해 튀면 공소시효 정지되는거 처음 알았다 bb
그나마 다행인부분 ㅇㅇ
저도 첨알음 그나마다행
마닷부모 때문에 알음
마닷아빠 '' 돈 빌린거는 맞지만
공소시효는 지났다!!''
한국에서존버하라는법인가ㅋㅋㅋㅋㅋㅋㅋ. 공소시효 ㅈ같은것
밀항해서 튀면 정지 안되지
정상적으로 비행기타고 들어왔으니 밀항한게 걸린거고 그래서 공소시효 인정이 안되는거고 ㅇㅋ?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을 몰랐군...ㅉㅉ
법 모르는 찌질이는 저렇게 됨
공소시효정지사유ㅋㅋㅋㅋㅋ
이런거쓰지마요ㅋ
지금도모르고잇을 찌질이들잇을텐데
솔직히 나도 이거보고 첨앎 ㅋㅋ
@@네몽이-u2m 이미 영상에 나와있는데..?
나쁜놈의자식,,,, 저런 인면수심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으면 살인범이 다시 들어오려고 계산까지 해서 오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뽕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네
@이지윤 근데 이제 살인 전과자 되면
돈벌기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됨..
인간성은 상실하지..
그냥 움직이는 식물인간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약하지만
후폭풍은 전세계 어디보다 강함..
@@웃어라-k1z ㄹㅇ 개팩트
이해력 무엇... 쟤들이 해외에서 멀쩡히 살다가 온게 아니잖아; 중국으로 도피 해서 은둔생활을 했고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신세인데 한국이 살기 좋아서 보다는 제대로된 국적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온거지 ㅋㅋㅋ 공소시효 지난줄 알고
범죄이력 안보는 기업들도 많음
설명을 너무 못해
설명 넘 못해서 설명안듣고 화면만 보는게 이해빠름
일본 방송 보는 느낌
ㄹㅇ 두번돌려봄
나만 느낀게 아니네 ㅆㅂ ㅈ같음.
ㄹㅇ 개답답함 ㅋㅋ 답답해서 댓글보고 대충 이해함;;
ㅅㅂ 22년뿐이네
살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건데
한 사람 인생 망치고 22년만 감방가네 ㅋ
한 사람 뿐만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어차피 가석방해서 절반도 안살고 나옴ㅋㅋ
개한민국 법 지키고 살면 피해만 봄ㅋㅋ
닥치셈 소원이는 그 딴짓당하고 12년이야
@@지동현-t1j 뭐가 닥치셈임 ㅋㅋ
그것도 비정상인데 살인하고 22년인게 정상임? 초범도 아닌대 ㅋ
한 사람 인생 없앤거지 망친게 아니라
살인자한테 무슨 공소시효가 필요할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공소시효가없으면 벌받지 않고 평생 외국에서 살겟지
불법체류자로?
그거 시민권취득하면됨 망명뭐시기해서
@@배달로먹고살기 돈 몇백 몇천억 들고 제3국 가는거 아닌이상 받아주는데가 망명을 있을리가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망명 신청이 법무부장관 재량처분이기에 아니다 싶으면 강제출국 시켜버립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저렇게 떳떳하게 악의적으로 들어오는 저런 쓰레기는 가형을 해야한다
팀장이라는사람 처음 애기. .34세된 여성이 불에탄 시체로 발견된다,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로 밣혀졌다, 20초 쯤 애기하는게 말이 안되는 소리
저도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됐음ㅋㅋ 피해자가 여성인데 피해자의 아내의 남편이 범인이라니
주작뉴스
팀장 처음애기요? 애기가있어요?
그니깐요.. 이게 뭔소린가 했어요.. 진행자라도 바로잡아주던지..
공소시효법 자체를 없애라.
범죄자들공소시효상관없이
잡으면사형.무기판결해야한다
사람 죽이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 하지말고 감옥에서 생 마감해라
ㅇk
@@김종우-t4x ㅋ
심신미약
@@돌아온밤토끼 이게 제일 ㅈ같지
한명이라서 십년정도 살다가 모범수 테크로 나올듯
저런 엽기사건이 겨우 22년이냐??
최소 무기때려야지...
근데 무기때려도 감방에서 별일없었으면 대부분 30년 안으로 가석방함
무기 때려도 평균 38년 정도 살고 나옴
@@hangduk 누가 그러냐 ㅋㅋ
노년에 이뤄놓은거 하나없이 빈손으로 나오는게 더 고통스러운삶일듯...
@@The-Kop 그래서 실제적인 사형은 집행안하는 나라지만 사형을 때리는걸 무기로 바꿀려고 흉악범들이 항소하는거, 사형은 가석방을 할수없으니
모든 범제는 공소시효 없애야 함니다.
피해자가 여성인데 피해자 아내의 정부...? 뭐지 셋다 여자였던 건지 피해자 아내가 양성애자였는지 피해자 아내랑 내연녀는 동일인물인지 멘트가 잘못된 건지 배경 설명이 너무 부족하네요
피해자의 남편의 정부를 말하고 싶은건가봐요
피해자는 남성인데요? 가해자 A씨의 내연녀가 피해자의 원래 부인입니다. A씨와 피해자 아내가 내연관계인거고요.
정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부는 남편이 아닌데 만나는 내연남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jpd9953 아 이런뜻이었구나
님 뇌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피해자 여성아니고 남성이에요 잘못말했어요 ㅋㅋㅋㅋ
지 멋대로 법을 정하네 ㅋㅋㅋㅋㅋ 응 잘가~
내연녀가 2년 밖에 징역이 안된게 더 신기
와 진짜 신기하고 어이없네요
남편 죽인 남자랑 도주한 여자가 어떻게 2년이라는 게
@@melonmusk3313 실질적으로 살인한게 아니어서 저런거임
@@jangjaeown 그걸 누가 모르냐 살인계획을 했는데 2년준게 말이 안되는거지
@@turtle9404 @거북선횟집 그런데 계획한거하고 실행한거는 천지만별인데?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계획한 것 만으로 실행하지 않아. 누구나 그런 망상같은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당장 살인계획을 세워도 2년을 받을까? 사람들이 계획한거 만으로 처벌받는 다고 하면 다들 판사를 비웃을껄, 마지막으로 내연녀는 밀항죄로 징역 2년 받은 것 같은데?
@@jangjaeown 그 뜻이 아니라, 같이 계획한 공범이라는거에요. 자기손에 피뭍히기 싫고 죽이기 어려우니깐, 내연남이랑 남편 언제 자니까 이렇게하자! 이런식으로 같이 계획하고 같이 도주한 공범일것으로 보이는데 2년형인 것에 어이가 없는거에요.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 나만 이해 못한 건가...죽은 사람이 피해자면 남자란 말인데...여자 시신이 발견됨?
qwerty1 영상에서 34세 여자라고 말했음
제말이요 똑바로 전해야지 저걸 헷갈리나
@@바니에르-n5b 남성시신 맞는거 같아요.말하시는 분이 실수하신듯.정부가 연인이라는 뜻이니까
불륜남이 남편 죽인거같아요.
정부 뜻 모르시나...아내 내연남이라는 거잖아요...남편 정부면 남편 내연녀라는거고..
책좀 읽어라 한국말을 이해못해 요즘애들 넘심하다
외국에 나간순간 공소시효는 정지상태가 되는걸 모르나 헐헐
몰랐다....
그럼 개나소나 해외로 도피햇다가 돌아오지 ㅋㅋ
@@dy6413 사건 저지르고 해외로 가는게 쉬운줄아나... 개나소나 못함
@@미장-b5x ㅋㅋ그렇긴 해요 밀항이 쉬운게 아님.. 근데 제가 알기론 부둣가에 돈만 찔러주면 가능하다는 소문이..(아물론 확실한건 아님ㅋㅋ)
@@dy6413영화 너무 많이 보신듯
살인죄 공소시효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한다..
시간 지나면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내가 죽은 남편이였으면 내연녀를 더 죽이고 싶을거 같은데 고작 징역2년이라니
아싸 공소시효 끝났다~ 하고 좋아했을거 아냐
살인사건은 끝까지 추적
죄값을 치러야 한다
강력범죄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무시해야한다
와...내연녀 고작 징역2년??저 년도 한 10년은 받아야하는데
@A. L. 네다쿵
@A. L. 네 다음^^
@A. L. ㅉㅉ
쾅쾅쾅
쿵쾅쿵쾅 님집안무너짐?
사람죽이고 22년이면 싼거아님??
평균수명이 77년인데
근데 뭔소리냐ㅡ피해자가 34살 여자고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전부? 뭔말이야 피해자가 여자인데 아내가 어딨어
@@fdweewdsd ?
전원경 30초부터 봐봐 영상
@@fdweewdsd 사진이랑 글에 나와있듯이 피해자는 내연녀의 남편 긍게 남성이고 그 남성의 아내의 내연남이 범인인건데 저아저씨가 헷갈려서 말잘못한듯요!
1군 긍게 전라도사투리아닌가요? 전라도분?
사람죽이면 똑같이 죽임당해야지 맞는거 아닌가 도대체 그놈의 인권이 뭐라고 살인자가 되는 순간 인권은 사라져야한다
아니 첨에 ㅋㅋㅋ 저 설명하는 할부지 34세된 여성이 불에탄 시신으로 발견 된다며 ㅠ 남자가 불에탄거자나
ㅋㅋㅋ 저도 분명 여자로 들었는데 화면엔 남자라서 당황함
남자는 대구시청 소속 양궁(?) 선수 여자는 그 근처 수퍼주인 마누라.둘이 불륜관계로 짜고 남편 살해.
여자가 2년,더 나쁜년인데...
판사가 혼자 사는 사람인가벼.
@@hwondbsl 나만 이해 못하는 줄 알았네 ㅋㅋㅋㅋ
@@금시조-q6y 판사가 혼자사는 사람? 켁 ㅋㅋㅋㅋㅋ빵~터졌슈!!
이런건 댓글만 보면됨
죄 짓고 당당하게 입국이라니..
살인에 공소시효가 왜 있는거죠?
삼년전 영상이지만 동영상에도 설명하다시피 2015년 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 됐어염 하지만 살인만큼 큰중범죄에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구 말하는거 같습니다
살인은 공소시효 없는걸로
저런 인간들이 우기는 이유
공소시효 15년 지났다고 뻔뻔한거 보소
살인도 공소시효잇어요 다만 외국으로 튀면 정지되는거지
한성운 2:48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woosugisugi ㅇㅇ
대한민국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습니다. 살인하지마세요ㅠㅠ
저사건은 소급효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밀항등을 하였다면 한국을 벗어난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하게 변경되는건 적용됩니다. 부진정소급효입니다.
@@이네비터블-c1t 시효가 남아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진정 소급효 적용은 맞습니다.. 아 맞네요 단순기간만 계산했다보니 시효정지된걸 잊고 있었네요 즉, 시효정지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공소권이 없으나 정지가 되어있던 상태이기에 공소시효의 적용이 안됩니다 맞네요.
오호 이젠 없구나
설명하는 사람도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하지만,
사회자도 머 이리 말귀를 못알아 먹냐 ㅋㅋㅋ
환장의 콤비네 ㄹㅇ
근데 태완이 사건 이후로 살인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어지지 않았나요?
혹시 태완이 사건이 훨씬 후에 일어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
영상을 끝까지 안보셨군요 그거에대해 말했어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안되도록 개정 했답니다.
동문서답 재대로 하네
강상혁 훨씬 전이지
태완이 법이랑 별개죠...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멈춘다잖아요 ㅋㅋㅋ 그니까 공소시효가 안지난거니 잡힌거죠
저경우는 해외 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된 경우고 태완이법으로 인한 법개정은 2000년8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정작 그 법의 이름인 태완이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 2015년 태완이 어머님이 새로운 법개정을 요구 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2000년 8월 1일 이후 사건만 해당 됩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살인마수들 떳떳하게 더기승을 부릅니다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라고해서 한참 헛갈림
ㅋㅋㅋㅋㅋㅋㅋㅋ저도 순간 저 사람 뭔소리 하는거지 생각함
34세 된 여성이 불에 탄 시신이라는데 겁나 헷갈림
공소시효는 정말 없어야해요 제발
죄인은 벌을받아야지 사람죽이고 외국갔다와서 맘편히 살려했남 나뿐놈 쌤통이다 사형 구형해야지요 왜 살인한인간들을 형을짧게 주는것인지요 법계정급필요함
시간된줄알고다시기들어온거네??
차라리중국으로가지거긴사형인데??ㅋㅋ
맞습니다.차재원씨의 말씀이...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죄를 짓고 죄값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면 그냥 면죄부가 주어지는 공소시효는 꼭 없애야 합니다.
아니 설명을 왤캐 못하냐 더듬더듬 대본도없나
ㅇㅈ ㅋㅋ
다 들었는데, 그래서 여자가 죽었다는건지 남자가 죽었다는건지 확실치않아요...
34세된 여성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 뭔 개소리냐? 기사 발로 쓰나 진짜.
살인에대한 공소시효는 없애야한다
내연녀의 남편이 죽었는데 여자는 겨우 2년형이라뇨?믿을수 없는 처벌 정말 웃기는 법이네요
내연녀는 살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게 없어서 밀항죄만 적용된겁니다....즉 내연남만 죽인거예요
@@jaehwakim6205 앵? 살인방조는?
@@쿠뭉타 아무래도 여자는 남편 살해됐다는걸 몰랐던듯
@@jaehwakim6205 그게 말이야 방구야ㅋㅋㅋ 내연남이랑 22년동안 해외로 도피했는데 살인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됨? 살인 계획에 동참하지 읺고 후에 알게 되었다 쳐도 신고 안한건 처벌대상일텐데;;
@@km-ww2wk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정황만으로는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판결문내용이 이런데
공소시효 폐지하자!!!
검경능력이 안되서 처벌 못한건데 피해자 억울은 어찌하고.
죄값을 안치렀으면 평생 어둠의 자식이 되도록 해야지.
비월청산 살인 공소시효 없어진지 꽤 됬습니다만.....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지 언젠데....
공소시효 폐지하기 이전의 사건이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효가 살아있었던 거였음
그러나 범행도피를 위한 해외도주한 자에게는
공소시효 정지라는 법규가 있는데
쟤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쌩고생하다
입국해서 처벌받는것이고
적어도 네이버 검색만 했었어도 알았을 사실인데 쌤통이지 ㅋㅋ
개무식하다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를 한거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든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하는건가
얘들아 이해해라 6등급 밑으로 2000만명이다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합니다!
앞으로 빚을지거나 강력범죄자들은
해외로도피하는경우라도 인터폴수사를해서라도 잡아야합니다! 해외도피하는동안은 공소시효정지라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는 공소시효 가 이해가안간다 사람을 죽이고 시간이지났다고 왜처벌을 안하는지!? ....공소시효 없애라!
공소시효가 없으면 수사하기 너무 피곤하지
그러면 수십년이 지난 사건도 조사선상에 둬야하고 수십년 전에 증인은 기억도 잘 안날거고 증거도 의미가 없어질 경우가 분명하니까
@@임성진-q6r 임성진 가족분이 당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런생각안드실겁니다
@@chosungewoo 한국의 법이 좋은소리 못듣는건 알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론 그런 감정적인 사항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경찰력엔 당연히 한계가있고, 이런 미제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경찰력전부가 미제사건수사하는데만 몰두해도 부족해질겁니다. 그렇다고 수십년이 지난 사건이 해결될가능성은 낮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 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범인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를 주장하는게 더 맞다고봅니다.
@@설명충-o9p 법은 법이니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진정한 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저개인적 생각이지 감정적이아닙니다 살인을 저질놓고 어찌 시간이지났다고 처벌을못하다니...참으로 안탑깝네요 정당하게사는자는 어느곳이든 안전하다는말이있습니다 법이약한 대한민국법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hosungewoo 님말이 물론 일리는있지만, 일단 제 의견도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처벌을 못하는게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범인을 못잡은거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살인죄 공소시효 25년간 범인을 못잡았다는건,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못잡을 가능성이 크다는겁니다. 아니 오히려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기억도 흐릿해질테니 가능성은 더 떨어지죠. 그런데, 공소시효가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야하니 인력과 돈이 계속 쓰이겠죠.
죄지은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그전에 잡질못하면 의미가없죠.
본사건은 정말 특이케이스인거구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가 종결이되었는데, 의도치않게 범인이 밝혀진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법으로 정하는게 더 옳다고 봅니다.
22년이라니 미친 미국이였으면 몇백년 때렸다 내연녀도 최소 종신형이지 이건
내연녀 2년은 진짜 할말이 없.....
저런사람은 사형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사진작가의일상-z2c 하..죽는것보다 헬조선에서 전과자로 사는게 더 지옥임..
죽이면 안됨..일본취급당함..
뭐 어떰 당시 40대라 석방돼도 60~70대인데 ㅋㅋㅋ 나와서 노가다아니면 돈도 못벌고 감옥에 있는게 나으면 나았지
김도언 22년이 짧다고 한적없는데 너나 문맥이나 잘 파악하고 말해라 저런짓을 한건 괘씸죄랑 너무 치밀하고 반성이 없는게 뻔히 보이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미국에서 심판되었으면 몇백년 판정 받았을거란 relative한 comparison이야. 그렇게 인신공격을해야 맘이 후련해지니 ㅋㅋㅋ 못되먹은놈
공소시효라는것 자체를 없애야할듯..
피해자가족은 얼마나슬펐을까..
개웃기네ㅋㅋㅋㅋㅋ
살인범 : 공소시효 끝나서 왔어요~
??? : ????????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내연녀 징역 2년이란다 미친
그럴수도있죠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라
선량한 피해자들 생긴다
한번 저지른 범죄는 언젠가는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다
밀항 자체가 잘못!
0:30 범인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것도 능력인듯..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 그냥 내연남을
내연녀 2년에서 할말이 없다... 누가봐도 공모했고 파렴치한 범죄의 원인제공자인데
그러게요 여자라서 그런건가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자라서가 아니라.. 이상한 법입니다. 공범도 20년은 받아야지 될텐데요..
저기서 내용 나오지 않았는데 뭔 원인제공이고 공모야 이정도면 녹턴 피해망상 걸린수준이네. 님 뇌피셜이 정답 아니고요. 멍청함 인증하구요~ 내연녀에 부들거려서 살인자는 안중에 없는거 유머네. ㅋㅋㅋㅋㅋㅋ
@@TROLL-w7g 님. 여자면 종신형이었어요 한국 법체계를 모르네
@@naturerain858 그냥 남자 싫다고해 ㅅㅂ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공소시효 없어야 된다.
내연녀는 지금 출소해서 또 딴남자 만나서 잘살고 있것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개요
멍청아 법은 인간이 만든거다.. 허점이 보이면 언제든지 고칠수 있는게 법이야.. 물론 .. 부자들을 위한 법은 못 고치지만..
@AZ 정치인은 뭐 부자아니냐
민식이법은?
@@아르깅깅 그법도ㅋㅋ 님도잘아실 것 같은데 개법이잖슴 말도안되는 정치 이용 목적
사실적시명예훼손법 = 정치인들이 여야할 거 없이 폐지를 반대하는 법.
이게 폐지가 되면 정치 인생이 끝장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
공소시효 살인에 공소시효가 있는게 정상이냐
법만드는 인간들 혜태볼라고 만든거냐
공소시효가 대체 왜 있어야하는걸까요.. 피해자 분들은 평생이 지나도 그 고통이 잊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tillda mark 지금 폐지상태에요 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범죄자 인권 중요시했다면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같은 가중처벌 법안은 왜 통과된건가요ㅋㅋ
@tillda mark 채널에 단 댓글 한번 보고 오니 그냥 전형적인 컨셉충 수꼴이네.. 그냥 상종을 안할게요
@tillda mark Wls
범죄자 처벌 이유는 피해자 대리 복수가 아닌 사회질서유지,사회안전 교화 입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없어졌지만 필요는 합니다
@@109-l4y 범죄자의 사회에서의 격리수용조차 없이 단순히 오래 도주했다는 이유로 사회질서유지 명목하에 무죄처리한다는건 무리죠
공소시효는 범죄자의 법을 사하여주기위한 법이네.. 그런법을 왜 만들지?
미친나라에서 만든 미친법? 이곳 북미는 공소시효란말 조치 없는데. 범죄수사는 무기한으로 계속 되는데.
@taddoo p. I wish I could. I am living away from home.
@@tonyhwang3888 북미는 공권력에만 쓰는 돈이 얼만데 우리랑 비교하냐? ㅋㅋㅋㅋ 공소시효 없으면 경찰인력 낭비가 심해서 있는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함. 그리고 살인 그리고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ㅋㅋ + 공소시효는 검사가 여러 이유로 멈출 수 있고 근본적인 이유 한국은 애초에 공소시효 끝나서 못 잡을 정도로 검거율이 떨어지지 않아 ㅋㅋ 그래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는 거고.
@@고고-n9g 복잡한 나라로구먼. 그러기에 50년도 전에 아예 떠났지.
@@tonyhwang3888 미국물 50년 먹으니까 명예 백인이라도 된 줄 아나 어디 알지도 못 하면서 우리나라를 욕 먹이고 있어
사해행위 공소시호 폐지 해라 사기꾼들 가해자들 공소시효폐지하라
뭐래요 사람 헷갈리게..
불탄시신이 여성이고
여성 피해자의 아내??
말을 실수한 사람도 웃기고
그옆에 여러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게 더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라고 제대로 말했고만ㅋㅋㅋ 난청임?
@@serena2254
정부말구 여성 피해자의 아내면 동성이라는거냐고?
말귀도 못알아듣는 바보ㅋㅋ
저런 인간들은 러시아 검은 돌고래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
아~~ 거긴 간수님들 포스와신념이 멋있는분들이던데~~~
러시아에 돈 주고서라도 보내주고 싶음
거기가 어떤데요
공소시효 없어져야합니다!!!!
공소시효 다른 외국은 없는데 우리만ᆢ무슨 토론이 필요함?
수사하기 실어서 그렇지ᆢ
다른 나라도 있는 곳은 있답니다
처음에 설명 뭔소린지 모르겠음 영상계속 돌려봄ㅋㅋㅋ
ㅎㅎㅎㅎㅎ
공소시효 없애라
아..도대체 ..사건 정황 설명을
버벅버벅..
공소시효는 도대체 누가 왜 누구를위해 만든거에요? 진짜 당최 이해가안됌
세금낭비막으려고?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 없어도 그냥 수사만 중지시켜도 되잖아. 굳이 무죄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 그리고 솔직히 그런거 신경썼으면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eu평균에 맞추자.
@@elsosp공직자가 부정비리뇌물이 없길바라면
부족함없이살게해줘야함
신라말에도 당신처럼생각한 권력자들이 관료 봉급 확 낮추어버림 결국 백성수탈로이어진거
관료의청렴을바란다면 해줄건해주고 바래야함
세금낭비가 아니고,현재진행중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있는겁니다.공소시효가 없으면 지금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처리할수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있는겁니다.
증거가 보존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여러 이유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겁니다.
내연녀: 자기야..미안....난 2년뒤에 다른 남자랑 새출발 할게에..ㅠ
@A. L. 정신승리...
@A. L. -쿵-
A. L. 니는 남자 못 만나니까 상관 없는 얘기 잖아 ㅋㅋㅋㅋ 거울 보고 와라
@A. L. 미친년
*쿵.쾅*
20대에사람을죽이고불태우다니 대단하네 아니면10대엿을수도
10대였으면 사람 죽이고 태워도 애초에 무죄라 공소시효 채울 필요 없음
공소시효 완전폐지 해야한다 살인자는 평생 지명 수배자란 타이틀이 따라 다녀야한다
아무리 못해도 무기징역은 줘야지 22년이 뭐냐? 살인죄에 죄질이 나쁘니 사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내연녀는 왜 2년... 하여간 우리나라 판사들 너무 관대한 듯.
*"내 계획은 15년 짜리니까"*
공새로이
살인 사기 음주는 3대 악이다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썸네일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
앗..아앗.. 갑자기 나오시면
누굴위한 공소시효인지ᆢ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지
살인후 공소시효까지 숨어 살면 죽은자가 되살아 나기라도 하나ᆢ좃나 법도 웃긴다
그래서 2000년 8월 이후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지금은 살인죄는 평생 처벌할 수 있어요. 뉴스 내용은 2000년 8월 이전 사건이라 그런겁니다
네ᆢ그렇군요
공소시효의 취지는 인력낭비를 막기 위함이지
@@ako_o 살인죄만 범죄인가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없어져야 하죠 범죄자한테 잘 도망 다니면 살려주겠다 기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울러 요즘 같은 시대엔 오래동안 숨어 사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명수배자들의 경우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오래 숨어 지내다 잡힌 사람들이 잡힌 순간 별로 저항 안하는 것이 그 증거중 하나죠. 윗 분들 말씀 처럼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법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대신 훨씬 오랜기간 동안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된 직장도 못구하고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는 삶속에서 어느정도 죄값을 치렀다고도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페지시켜라
타지에서 개고생은 다하고 와서 또 갇혔노 ㅋㅋ
Zzzzz
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시키자 저놈들은 감옥에서 밥먹이는것도 아깝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어요, 절대 안할 뿐이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공소시효 없애라!
애초에 공시시효가 생겨난 배경이 뭔가요?.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강박에 사로 잡혀서 평생 불안속에 살아야지 ..시간지나서 죄가 없어지는게 대체 무슨 논리인건지.
공소시효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그럼 60년전 살인범 수사하고 있잔거냐? 수사기관에 한계가있는데ㅋㅋ 뭐 공소시효가 범죄자들 도망잘치면 봐주자는 제도가 아니잖아. 제발 띵킹좀ㅋㅋ
@@uupohhj1791 감정충들이라그럼 ㅠㅠ 이성적인 사고가안됨
그 프사...대단하다! 씹떡!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하는것이지.. 수사관들의 인력부족, 데이타관리의 문제점, 시간이없다고, 그럼 백수들 넘쳐나는데 직업창출을 위해서라도 인재는 얼마든지 더 고용하면된다. 이런데 사용되는 세금은 국민의 안전을, 범죄를 줄이기위해서 마땅한것이다.
공소시효 진짜 그냥 폐지하자
당연한거다
ㅋㅋ 도피목적으로 인한 외국 체류는 공소시효 진행이안되는디?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들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무슨 의미지?
또 알수없는 알고리즘이 3년전영상으로 나를 끌고왔다
야 너두?
야 너두? 나두
무기징역때리고 야구빠따로도 존나때려야될거같은데
아앙 시니컬하고 센스오져 ♡♡♡
쪼아욧
공소시효 없애라!
왜 송소시효를 만든 놈들을 모두 국회에서 떨어뜨려라
세계 유일 가해자 인권존중해주는 나라 캬 멋진 국회
너나 똑바로 살아
예전에는 문서로 보관하여 서류보관의 용이성 때문에 만든 제도가 공소시효인걸로 아는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마당에 굳이 공소시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공소시효는 경찰업무과다로인해 만들어진겁니다
@@압도-i1i 수사시효만 있음 되잖아요
공소시효 없얘라 ㅡㅡ
그냥사형시켜
내 세금으로 저런놈 먹이기싫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