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의 수준이 방조에 영역에 들어설 경우, 방조죄로 기소당할 수는 있지만, 방관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청소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성인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방조죄에 적용이 됩니다. 방관 자체가 방조죄에 해당되었다면, 세상 절반은 다 깜방 갔다고 봐야 합니다. 줄여 말하자면, 방관은 범죄가 아니며, 방조죄에 해당하는 방관도 어디까지나 판사의 판단과 판례에 따라 적용되므로, 어느 것이 방관이고, 방조가 되는지는 법률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 일단 만년 미성년자인 히나는 무죄다.
그것도 희롱입니다 개 웃기네 ㅋㅋㅋㅋㅋ
희나 논리에 절여질뻔 ㅋㅋㅋ 이브님 정확하게 잘 지적하시넼ㅋㅋㅋㅋ
도와주면 다음은 본인 ㅋㅋㅋ
더글로리 사라: 야 쟤 없으면 너였어
희롱당할게 없다 ㅋㅋㅋㅋ
범죄라이브 ㅋㅋㅋㅋㅋ
오늘도 사장은 회사를 지키기위해 해명하고 다닙니다 GOAT 잊지 않겠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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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 조: 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원래라면 범죄를 도와야지만 방조에 해당되었으나 사회가 흉흉해 방관도 방조에 포함하였읍니다.
즉, 방관은 나쁜 수준을 넘어서서 범법행위입니다.
방관의 수준이 방조에 영역에 들어설 경우, 방조죄로 기소당할 수는 있지만, 방관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청소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성인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방조죄에 적용이 됩니다.
방관 자체가 방조죄에 해당되었다면, 세상 절반은 다 깜방 갔다고 봐야 합니다.
줄여 말하자면, 방관은 범죄가 아니며, 방조죄에 해당하는 방관도 어디까지나 판사의 판단과 판례에 따라 적용되므로, 어느 것이 방관이고, 방조가 되는지는 법률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 일단 만년 미성년자인 히나는 무죄다.
더 글로리의 뒤를 잇는
더 글래머ㄷㄷ
잃을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더니 ㄷㄷ
히나야.. 방관죄라는 게 있단다.. 방관은 나쁜게 맞아..
그런 죄는 없어요;;
희나
또또 음탕한 몸뚱이로 타비 놀리는거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