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부추긴 2년 실거주 의무…부작용 남기고 결국 백지화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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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혼란만 부추긴 2년 실거주 의무…부작용 남기고 결국 백지화
시행 1년이 지난 임대차 3법,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와 반대의 결과만 낳았다는 논란이 여전하죠. 정부가 투기 잡으려다가 세입자들 피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부동산 정책 하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첫 번째 사례인데, 무엇인지 이현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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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중단 하세요 버스 어떻게 2인 이상 못다닌 하면서 지하철 바글바글 있니다 이것이 방역 입니까
실거주의무도 없애야함다
직업땜에 못살게 생겼는데
그것땜에 못팔아요!!
애들 하는게 그렇지 뭐.
너무 머라 하지 마라
지내들 하는게 먼지도 모른다.
걍...낫 놓고 ㄱ 자 모르는 2살 유아 지능 수준.
역시 전문인 하나 없는 이번 정부...술마시고 차몰듯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간다
스트레이트 유튜브
2014년 12월 29일 부동산 3법
국적당들이 다수 찬성 법안후 상한제 폐지ㆍ
이명박그네 정부 부동산 상한제 폐지 통과후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부터 폭등중ㆍ
노무현 대통령님이 부동산 상한제 유지후 시간차로 시일걸림 이명박때 효력 발생으로 집값 안정ㆍ
민주당이 부동산 상한제 유지로 집값 안정화 하면 국적당이 상한제 폐지 해서 폭등ㆍ
그네가 법 개정후 시간차로 인해
그 다음 정부에 영향
부동산 상한제 유지는
평생 유지하도록 묶어둬야겠음ㆍ
국적당 정권 잡을때마다
상한제 폐지로
시간차로 다음정부에 부동산 세금 폭등ㆍ
정부의 노력으로 내리다가
오세훈 재건축 개발 발표로 다시 오름
현정부의 노력 실천으로
2024년 이후 주택 물량 증가로
집값 하락 안정화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유튜브 참고
채널A 기자 사건으로 현정부의 악의적인 기사 다발
갬탈 개헉
언 론 개헙
곰숫철 실시
@@노코멘트-n3f 영원히 찬양하세요ㅋㅋㅋ
정말 답 없다.
이명박때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문재인 감옥가야 한다. 일부러 집값 올려서 세금 착취
국민 분열시켜서 국유화작업, 공산당 수령이야.
민주당 뒷돈 받고 이런 광고하나~한심하다. 한심해
평생 대깨문이 되어 사세요
피해배상은 현정부에 하면되나요?
저것들 피해보상해줄까요?
머리가 나쁜데 ㅋㅋㅋ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에요 ㅋㅋㅋ
이랬다 저랬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적폐로 몰아가죠.
무슨 국회의원들이 돌대가리들만 모여있는지.
피해는 어쩔꺼냐고요
탁상행정 중학교 학급회의 수준이거나 다과회수준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듯ㅋㅋ진짜 나라 망치는데 전문가임ㅋㅋ
일단 잘러놓고 아님말고식... 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꿈 실체가 조금씩드러나는거야..
아마추어들
니들이 나라를 거덜내는구나
임대차3법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말 무능한 놈들이네!
잘못한것을 고치는것은 잘한것이다
실거주의무 폐지해서 거주자유를 허용하고 세금뜯는일보다 국민 편익을 우선해라
우리나라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함
자신있다면서??
가진자 탈탈 터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병주고 약주고 아니고 병주고 약파는 꼴 나겠네..
시대의 부동산 타자 김현미!!
미친.. 짱나..
집값 또 오르겠네ㅋㅋㅋㅋㅋ 민주당 만세!!
오르는거 겁난다
얼마나 세금 내라고 할지
완전 미친정부
이런인간들이 정치를 하니 없는 국민들은 너무 살기 힘든다
지들 배채우기 바쁜인간들
빨리 내려와라
무능한것들
일반인이 뭘 얼마나 나쁘게 하겠나?
수단도 권력도 없는데 ㅡ있어봤자 돈몇푼가지고 은행이자보다 나은투자를 부동산으로 찾았겠지 ㅡ정책 만든놈들 열명도 넘을텐데 왜 책임 안지나?
부동산으로 다들 경악하고 분노하는데
우리는 인재풀이 넓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심한 정권
또 오르겠네. 민주당 멋지다
ㅋㅋㅋㅋㅋ
아니....그러니까 이거 시행한다고 할때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밀어부치더니......결국엔 딱 그 문제점으로 폐지하는꼬라지가.......
진짜 수준......답이 없다...
참여정부때 당하고도 찍어준 국민 잘못이다. 19대 대선에 민주당 뽑은 사람들 전부 실명공개해라
이정부는 뭐 하는일마다 ~ 웃기는일 ~ 만들고 허물고
하여간 돌들이 너무 굴러다녀 스트레스 받아요.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건가?
그냥 놔두면 알아서 내리고 오르고 하는거 지들도 알아요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짐승들이라 하는짓거리하곤 다 그러지 뭐
ㅎㅎㅎㅎㅋㅋㅋㅋㅋ더듬당
제대로좀하자 요
법을
수시로 바꾸는게
너희들 일이니? 요
그렇게
심심해?요
혼란만 초래하고ㅠ
이거 ㅅㅂ 악용 당할뻔함 변호사 사무실사무총장인지 근무해서 일반인 보다 법을 조금 더 안다구 반협박질 하더라 작년에 그랬구 지금은 다른걸루 벌금물리게 할려구 어름장 놓구 있는 상황임
장난하냐 무식하고 무늠하다 십년도 내다보 지 못하는게 정책이냐 창피한줄 알아라
좌파가 어떻다는 것?
이번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로남불이 좌파의 좌우명이라는 것
법은 땡깡으로 만드는게 아니란다
곡예운전하는 정부 언제나 바른길로 갈까? ...
은근슬쩍 정치인들 집값올리기 성공
돈이어른이냐 나라가잘될려면 존경과존중을해야되는데 이정부는 돈에 한 맷힌것아냐 재인아양산이쪼잔하다고 마음이편한게 좋은건아냐 대중어른의말씀을생각해 진정으로
현정부는 진짜 무능의극치를 보여주고있네ㅠㅠ
여가부 통일부 국민연금 신속히 폐지좀해줘요
지들만 잘살다죽으면 다음세대는어쩌라고~
중층 (15층 +/- 2층) 재건축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은마 30평 재건축후에 몇평을 무상보상 받습니까 ? 24평? 27평? (전용 18평? 21평?)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 부담금?에 개발이익 환수금(약 50%)...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조의원이란 놈은 모지
또 실패.
몇번째지? 하긴 잘된일.
거기거 그 전 여자 국토부 장관 어디감? ㅋㅋㅋ
똥싸놓고 사퇴하면 그만? ㅋ
조령모개, 인민문주당정청
오르던가말던가 산가격대비 팔때는10프로이상못남기게하고 다운계약서작성시 들키믄 10배세금물리면되지
그리고지금부터라도 3~5인이상 무주택세대 무조건 초저이자 우선공급하고ᆢ
그간단한걸 어렵게하시네 나를국토부장관시켜줘여
40년전 그당시 공수특전들은 길가에서 음주를 하던 그 지역인들을 기본 세명이상 깨죽이는게 기본이었다고 한다 ,
엉뚱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 그 지역 관료들이 무기고를 털고 길가에 나와 술을 마시며 저항할때를 노려 , 이한 미제 총검으러
있는힘껏 베 ㄸ지를 뚫어 진압하였다고 합니다 ,
시대적 비극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