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가정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모로 좋은건데 .. 지구 온난화나, 발전소 운영하는데 쓰이는 자원소모나, 핵 발전소를 덜쓰게 되도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블랙아웃을 예방한다거나..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거나 아끼는 것을 개인 돈주고 설치하는건데, 부가세를 자기가 만든 전기에서 까지 받아야 하나? 저런 제도를 만든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거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전기료 200만원어치 쓰고 40만원 부가세 내는게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 400만원어치를 받았기에 40만원을 낸거고, 자가발전으로 2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요금 200만원이 감면된거라고 보이는데... 부가세는 최종사용자가 돈을 내고 쓸때 부가세 포함해서 같이내는 거고, 자가발전은 본인이 만들어 쓰는거니 돈을 안내기에 부가세 부과가 안된거고. 태양광 주택 계량기는 일반 주택 계량기와 달리 한전에서 받은 전기계량기와 거기서 쓰고 남은 계량기, 그리고 자가발전으로 쓰고 남은 계량기등, 여럿 달려있을테니 그걸 다 같이 보고 산정해야 알 수 있을거 같은.
잘못됨 태양광발전으로 쓰다가 전기가없으면 한전공급받아서 쓰면 200만원에서 세금을 매겨야되는데 님말대로 한전에서 400만원 받았으면 내가 발전한 양만큼 다시 한전에 돌려주기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메겨야됨. 반대로 전기한푼도 안쓰고 200만원치 돌려주면 나라에서 돈받아야죠
에너지효율1등급 전자제품 캐시백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강화로 문턱 높아지게 되어 기존 1등급이 4등급 정도로 되었는데 여전히 1등급에 한해서만 캐시백 ㅋㅋ 등급강화로 시중 1등급 비율 줄어들게 되었고 오래된 전자제품이 아니라 시기상 그해에 나온 그럭저럭 쓸만한거 사려면 4등급임.1등급은 고가 제품이고.. 게다가 캐시백 대상자가 취약계층임 ㅋㅋ 전기세 할인받는 그런 취약계층.. 그런 취약계층이 1등급을 사기가 쉬운지 아나.. 사려면 시기 한참 지난 질 떨어지는 과거제품 사야하는데 고작 10% 한도 30만원짜리의 캐시백 지원 받으려고 철지난 고물 전자제품 사는 사람이 어딨어 ㅋㅋ 이런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클라스가 그 효율적이지 못하고 유연성 없는 내용이 위 영상속 내용과도 흡사한 느낌 ㅋㅋ
![[특종세상][FULL영상] 풍력, 수력, 화력 다 가능 전기 만드는 남자｜MBN 211104 방송](http://i.ytimg.com/vi/y6509kAMfjw/mqdefault.jpg)
![[특종세상][FULL영상] 풍력, 수력, 화력 다 가능 전기 만드는 남자｜MBN 211104 방송](/img/tr.png)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태양광 설비의 현장! [KBS 20180225 방송]](/img/n.gif)
이건 집단소송걸면 무조건 정부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있음.. 이런 부가가치세가 인정되면 집에서 김장할때도 세금내야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임.. 한전계통과 연계되지않은 독립형 태양광시설은 부가가치세를 내고있지않는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남.. 정부패소 100%임..
단체 강간 5년받고 확실하지도 않은걸로 6개월 징역받는 세상에 100퍼가 어딨나 모르는거지
@@user-oy6bc7fh7b 듣고보니 그러네요.
김장김치가 아니라 텃밭에서 키워서 먹는것도 부가세 매긴다는거임.
웃기네. 태양광 전기 부가세를 왜 국가가 징수해? 태양이 징수해야지.
태양이 지원금 주는게 아니니깐요.
@@graycain ㆍ이인간아 지원금 부가세 는 엄연히 다른 항목이지 이대깨문아 약주고 병주냐 ᆢ,
영상에서 국가지원 없이 태양광 설치해도
부가세 낸다는데
영상은봄?
@@댕버거-y7n 댓글은 똑바로 봄?
세금 걷는게 창조경제네ㅋㅋ
근데 이게 이번 정부만 이런게 아님
십여년전 부터 꾸준하게 나온 문제인데 심심하면 뉴스에 나와었음
근데 10년 넘도록 뉴스에만 수십번이상은 나왔는데 바뀐게 없음 ㅋㅋㅋ.
세금까지 꼼수냐!!!!
이걸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네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아주세요...
불합리한 규제도 많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아직 믾아요
이건 말이 좀 안되는데 초과징수가 맞네 확실히...농부가 농사지어서 밥 지을려고 쌀씻으면 돈내라고 국가에서 징수하는거랑 같구먼 ㅋ
시원하내여..ㅎㅎㅎㅎㅎ
농부라고 예를드니까 이상하게 들리기는 한데 원래 제품을 생산하면 그걸 자기가 사용해도 부가가치를 내는건 맞음 그게 제조업체 한정인지 다른 예외저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수산물은 세금 없지 않나?..
문제는 태양광 발전이 농지에 지어짐. 농업으로 들어감ㅋㅋㅋㅋ
정말.. 가정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모로 좋은건데 .. 지구 온난화나, 발전소 운영하는데 쓰이는 자원소모나, 핵 발전소를 덜쓰게 되도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블랙아웃을 예방한다거나..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거나 아끼는 것을 개인 돈주고 설치하는건데, 부가세를 자기가 만든 전기에서 까지 받아야 하나? 저런 제도를 만든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거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뇌가없는 인간들이지
그러니 저딴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월급을 받아먹고 살수있으니
궁민들은 호구중에 상 호구들이지
한심...
-문-
이건... 헌법무시하는 세금 아니냐?
그러면...국가를 위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세금도 더 내야하네요.....
세금 40이고 실제 요금 200이면 발전 효율이 200만원이라는건데 효율 괜찮네요
문제에 대해 얼른 법 개정해야 하는데, 어느 당이 정기국회 시즌에도 탄력적 단식농성과 5.18 공청회 따위나 열면서 할일을 안하지?
말도 안되네... 이건 개정되어야하는 법 같다.
엉터리 행정이다.
행정요?
;;;;;;
신주소로도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미치겠구요...
이쯤되면 탁상뻘짓이라 칭해야 합니다..행정이란 숭고한 단어를 뻘짓으로 승화하는 행동은 안하고 말로만 나불대는 징그러운 종자들...
여태까지 초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해줘야지.
빨리 좀 바껴야
아니집에서 운동해도 세금걷어갈넘들이네
엇 홈트를 했겠다?!
국민의 체력은 국보니깐 가치가 상승하였네 부가 가치세를 내!
집에서 방구껴도 세금걷어갈넘들이네
@@raon176 국내 메탄가스 불법누출 신고하러왔습니다. 철컹철컹
@@음악시청자 ㅋㅋㅋㅋ
이상하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인 한전이 내야되는거아니야?
팩트채크 합니다. 원래 전기료가 400만원가량 나와야하는데 태양광설치후 200만원가량 줄었는데 부가가치세는 20만원가량이 추가로 나왔다는게 팩트입니다.. 무슨 부가가치세가 전기료보다 많이나온줄 알겠네요.
나오지말아야할금액도나오니까그런거죠
님이식당가서밥먹고 집에와서 디저트만들어먹었는데 디저트에세금을추가로먹인거인데
@@박수-l2c 댓글 정확히 정독좀 하세요.. 부가가치세 나온건 잘못이라구요. 보도에서 전기료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나온것처럼 과장하잖아요 그게 문제라구요..
@@kwankim9179 아 댓글지금 첨부터읽어봤습니다 ㅎㅎ
아 재생가능 에너지구나
그래서 산밀고 태양광만들구나
재생에너지멋있다
태양광에 세금매길꺼면 우리도 농사용전기로 에어컨틀고 전기차 충전하는거 갖고 뭐라하지마라 난지금도 농사용으로 전기차 수시로 충전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전기료 200만원어치 쓰고 40만원 부가세 내는게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 400만원어치를 받았기에 40만원을 낸거고, 자가발전으로 2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요금 200만원이 감면된거라고 보이는데... 부가세는 최종사용자가 돈을 내고 쓸때 부가세 포함해서 같이내는 거고, 자가발전은 본인이 만들어 쓰는거니 돈을 안내기에 부가세 부과가 안된거고. 태양광 주택 계량기는 일반 주택 계량기와 달리 한전에서 받은 전기계량기와 거기서 쓰고 남은 계량기, 그리고 자가발전으로 쓰고 남은 계량기등, 여럿 달려있을테니 그걸 다 같이 보고 산정해야 알 수 있을거 같은.
님 말대로 한전에서 받은 전기에 부가가치세 붙은거던가 한전에다 판거에 붙은거던가 그런거 아님?
설마 가정용 태양광에서 발전해서 쓴거에 전부 세금 때렸다면 그건 말이 안돼는거고. 사고판거에 붙은거면 몰라도.
잘못됨 태양광발전으로 쓰다가 전기가없으면 한전공급받아서 쓰면 200만원에서 세금을 매겨야되는데
님말대로 한전에서 400만원 받았으면 내가 발전한 양만큼 다시 한전에 돌려주기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메겨야됨.
반대로 전기한푼도 안쓰고 200만원치 돌려주면 나라에서 돈받아야죠
당월 수전량 - 당월 상계량 = 전기 사용량
상계 처리 후 전기 사용량이 0 이라고 해도 한전 수전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김
대단하다 대단해 할께없어서 개인이 쓰려고만든 전기에 세금을내라고하고
숨쉬는것도 세금 때리겠다 ? ㅎ
지금도 이런가..?
역시 국가가 양아치임.
그럼 태양광 설치기 법인으로 만들고 설치해서 집안에 써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껏 본적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이딴소리 한거 후회 안하냐
그래서 지금4년지났는데 바꼈어?
안하는게답이다 장기로 가연적자다
기껏 발전소 만들었더니 한전에서 송전시설 설치 안해주고 갑질 부려서 망한곳 많이 있던데 부가가치세까지...? 이 문제 지금은 해결 되었을까...
집에서 밥해 먹으면 음식점에서 사먹은 부가가치세는 내야하는 거네. 청소하면 청소용역 부가가치세도 내고, 집에서 잠자면 호텔 부가가치세도 내야지. 왜 자가 생산한 전기만 부가가치세를 내? 이건 특례조항도 아니고 코걸이 식으로 세금을 수탈하는거지.
고쳐나가야 겠네요.
국회에 법바꾸라고 권고는 했는데...국회의원이 출근을 안하네???ㅎㅎ
어느 남성시청자가 한말이 생각나내여 국희의원이 진정한 왕이라고.ㅋ
그럼 누가 설치하나? 당장에 걷어버리지 이사업은 망햇다고본다. 정부가 세금 을 징수하는 목적이면 이건 손해가 발생하니 친환경 목적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 태양광 업체는 사라질지도
그럼 나무 심으면 산소세도 내야되나요..? 자연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설치 한건대 세금이라고요? 그냥 공무원들 뻘짓하면 멍청세금 받자... 얼빠진법안 받으면 짤리거나 징계 받아야지 정당하지
지원안받고 자비로 설치하는게 좋다는거네
그럼 태양광 발전 부가세는 태양에다가 내야 하는거야
내가 만든전기를 내가쓰는데 세금도내야한다면 태양광쓸이유가없지 저건 이중으로세금 거두는거아냐
법이 이따구냐...
2년 전인데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역시 안하길 잘했네 ㅋㅋ
부가세를 빼주면 뒤로 챙길 돈이 없어지는데? 님 들이 정부라면 빼 주겠어요??
요금 감면이면 erp아닌거 같은데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 설치 한거 아닌가? 지원금으로 공사하고 세금 까지 아껴주면 이중 감면 되는거 같은데
우리는 국가 지원 못받고 6백만원주고 설치 했는데 ....
실제로 국가지원 받기도 어렵고 지원 받은건 금방 망가진다고 해서....
100%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자체전기로 소모하는 시스템이네요...
태양쓰는것도 돈내야함? ㅎㄷㄷ
고쳐져야지 근데 안고치잖아 의원님들
과연 이것뿐일까?
세금 더 조사해봐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방법도 까다롭다 처음부터안하느게답이다 지금있는것도 부셔버려
그래도..적자..
큰일이다 참기가막혀
이것이 창조경제의 창조세금인가
한국입니다.
생산해서 자신이 사용하는건데..
농민이 자기농사 짓어 먹는밥도 부과세 대상이냐? 어부가 어선위에서 회쳐묵고, 대게잡이배 대계라면 먹은것도 다 부과세 징수해라..ㅋㅋ
ㅡㅡ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명시자체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징수하고보네.
돈들여서 태양광 설비 갖추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만 빠져나가네요.
미친 정부ㅋㅋㅋ
세금은 어떻게든!!!!!
미세먼지는
충청도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의 화력발전소들을 밤에만 풀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네 ㅋ
ㅋㅋ 그럴줄알았다 옛날 어른들이 국가가 하는 일은 모르는 척하고 뭐를 하라하면 절대 속지 말라셨지 역시 진리네
국민을 가지고 놀고있네요
언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행복감을 준적이 있는가?
언제쯤 바퀼까 4년이 넘엇는대
요즘들어서 난 티비도 안보는데 태양광 부가세 비슷한 것을 니들한테 내는 기분이다야 수정바란다 kbs
산에서 직접 고구마 재배 해 캐먹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하늘에서 태양을 전기로 바꿔 요금을 절약해도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뭐가 확실히 잘못됐음.
그래서지금은?2021
이러다가 여름에 땀흘리면 식수오염 방구끼면 메탄가스 숨쉬는건 미세먼지 나온다고 세금 부과할듯
이럴거면 자전거에 미터기달아서 세금걷자
숨쉬는것도 세금걷어서 온국민 질식사시켜라? 어?
한마디로 국가에서 이자혜택(태양광지원금) 많이 줄테니 돈좀 쓰라고 빌려줘 놓고는 지나고 나서는 사채업자(세금) 노릇하는거군...
민쭈당은 항상 말만 그렇듯이하고 절대 안바꾸지 .... 세금으로 북한 지원해줘야 하니깐... 안 그래?
응 아니야
천주호
뭔 개소리! 써보지 안았으며
아는척 하지마라!
태양광 쓰거든
100%
물이여 물~~~
어르신 진지나 드세요
매국당은 이런 말도 안하지
검머외들 국정원에 고용하려는 법안이나 발의하려고 개수작부리다가 걸렸지 ㅋㅋㅋ
뉴스를 끝까지 안 보셨네요. 국회(민주당)에서 특례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짆습니까?
2023년인데 아직도 부과되고 있는건 안비밀....
내돈내고 설치하는데 돈 더 걷어가는게 말이 되냐
세금 대단 하네요
판매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는데 왠 부가가치세?ㅋㅋㅋ 집에서 밥해먹을 때도 부가세 내놓으라 하겠네 ㅋㅋㅋ
이러면 누가 태양광 설치하려고할까
세금 이전에 내 재산을 한전이 나한테 판매한꼴이 되는거 아닌가 저건? 발전한건 내가 쓰고 모자란걸 한전에서 쓴거지 한전 전기를 쓰고 태양광으로 체워넣은게 아니잖나 =_=... 은행에 2만원 저축해뒀다 되찾고 8만원 대출받으면 10만원치 이자 내겠네?
뭐하는 짓이냐 이게..
햇빛요금도 받지 그래요~~ 햇빛세ㅋ
공무원들 연수비용도 부가가치세왜없냐?
그래서 태양광을 그렇게 밀었구나
에너지효율1등급 전자제품 캐시백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강화로 문턱 높아지게 되어 기존 1등급이 4등급 정도로 되었는데 여전히 1등급에 한해서만 캐시백 ㅋㅋ
등급강화로 시중 1등급 비율 줄어들게 되었고 오래된 전자제품이 아니라 시기상 그해에 나온 그럭저럭 쓸만한거 사려면 4등급임.1등급은 고가 제품이고..
게다가 캐시백 대상자가 취약계층임 ㅋㅋ
전기세 할인받는 그런 취약계층..
그런 취약계층이 1등급을 사기가 쉬운지 아나.. 사려면 시기 한참 지난 질 떨어지는 과거제품 사야하는데 고작 10% 한도 30만원짜리의 캐시백 지원 받으려고 철지난 고물 전자제품 사는 사람이 어딨어 ㅋㅋ
이런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클라스가
그 효율적이지 못하고 유연성 없는 내용이 위 영상속 내용과도 흡사한 느낌 ㅋㅋ
이중 과세지...
ㅋㅋㅋ 내가 만들어서 판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ㅋ
내가 불지펴서 밥해먹겠다는데 가스비내놓으라하는형식이네
내가 집지어서 살겠다는데 건축비 내놓으라네
내가 밥만들어먹겟다는데 식사비내놓으라네
내가 내집에서 자겠다는데 숙박비내놓으라네
맞아요 우리도 부사가치세가 붙어 나오던데요
ㅋㅋㅋ 우리나라는 새로운거 한 오년넘게 지켜보고해야됨ㅋㅋ 진짜 세금걷는것도 다양하다
어이없다
지들 술값이 모자르나 보네
뭔 개 같은 소리냐? 내가 음식 만들어 먹어도 부가세 내는 것과 뭐가 달라?
아파트. 안에. 미니. 전력발전소를. 만드러야되나??
유지비가더나와욬 화력은불가능 석탄이니까 원자 불가 수력 불가 풍력 불가 그럼 LPG랑 그냥기름발전기인데 LPG도시설커야하지않음? 그럼기름 근데 기름값 오일값 엄청난소음 엔진이니까 매연나옴 민원ㄱ 단순한엔진이니수명도기대하기힘듬 몇년컷
좋은방법읍나..
지가 농사지어서 쳐먹는데 세금내네
그돈 한전 뒷주머니로 들어가
세상을 검정으로 물들이네
태양광 무료전기에도 세금 때리네 ㅋㅋㅋ
나라가 지원한것이 ㅋㅋㅋ 세금빼먹을라고 한거구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을 도모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건 니들 세비 올릴때처럼 빨리 처리해주면 안되겠니 ?
태양광 업체만 배불리는 이상한 정책들 태양광 업체와 정계의 협착관계가 의심된다
후진국 수준 나중에 설치하려보는데 ㅡㅡ
한전유지할려면 어쩔수 없음. 그지같은 법이 바껴야돰
비유하면 집에서 만들어 먹은 음식도 식당밥처럼 세금 먹이는거네
뉴딜의 역행하는저정책은 뭔가?
내가 만든 전기지만 부가가치세는 내는거군
창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