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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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사례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공장 기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 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은 경매를 통해 공장 기계를 낙찰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겨 가지고 고소인이 기계를 인도받지 못해서 의뢰인을 횡령죄 그리고 예비적으로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공장 기계를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에 초점을 두고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도 공장 기계를 인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타인의 재물 보관을 하다가 횡령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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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이 공장기계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단 없었다는 점을 변론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법리를 잘 이해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어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