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3천만 원이 소액이라고? 판결 이유도 안 가르쳐 줘" (2021.06.15/뉴스외전/MBC)

[@Noonnoonanna0000]

사법부 개혁은 언제 하나...
자기 판결에 책임지게 만들자.
책임을 안 물으니까 이모양 이꼴이 된겨.

[@김립-u2r]

3천만원이 소액이면 3천만원도 없는 개인, 가정들은 상거지냐?

[@어줍잖은플레이]

사법부 정신 못 차리네 요즘

[@김광호-e1v]

판사같지도안은 판사는 누가 재판하냐 저것들도 정기적으로 능력시험봐서 판사재임용해야한다

[@내가알아서할께쪼옴생]

판사는 임용은 있되, 짜르는 건 탄핵 뿐입니다.
근데, 판사를 탄핵한 기억이 우리에겐 없으므로,
쉽지 않은 싸움일겁니다.
당장 민주당도 사법부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사만 족치고 있으닌까요.
대법원장을 간선직이 아니라, 직선직으로 바꿔 완전한 3권 분리를 이행하면, 쉽게 풀릴 일을 민주당도 참 어렵게 가는 거죠. 대통령이 사법부까지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닌까 이 꼴 나는겁니다.

[@hoonii2476]

아니.. AI판사는 언제 도입하는 거지?? 판새 늘리는 건 반대다........

[@김순호-n4f]

판사 나는 신이다 검사 나도 신이다

[@MicoPapa7777]

필요하다면 일반소비자 택배단가도 올려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페이백 까지 해주는 사업자 택배단가 먼저 손보고 현재 지불되는 택배요금이 일정금액 외 안전을 위한 시설확충과 근무여건 개선등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한 뒤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위의 사항들을 손보지 않고 소비자 단가만 올리면 택시기사들에게는 득이 되지않고 회사들만 배불리는 택시요금인상과 다를바가 없어짐.

[@시라소니-u4t]

3천만원 껌갑
3억 용돈
3조 부자

[@mirochoi1900]

탁상행정,행정편의주의...

[@최운결-s7t]

공부 잘하면 뭐하나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아는거라고 지 자존심과 돈 그리고 지가 빌붙을 친일매국재벌밖에 모르지
그러니 모든것이 자기들이 중심인 한국 판새들... 이런것들한테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당해왔던가....

[@moo.a]

판샠

[@까만소세지]

30010000원 소송을 걸어야죠. 그럼 되는건데 판새나.검새나 ㅋ

[@firestarter2077]

걍 법봉 휘두르는 기득권임

[@내가알아서할께쪼옴생]

판사 부족하면 로스쿨에서 더 데려 오면 되는거 아녀??
로스쿨이 변호사만 만들려고 만든 제도도 아니고,
뭔 개소리를 짖거리는 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