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에 최고형 구형…유족 오열 / KBS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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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news.kbs.co.kr...
[앵커]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 타기'를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오열해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채 시속 150여 킬로미터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병원에 따라오지 않는 틈에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치를 왜곡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음주 수치만 적용해 재판에 부쳐진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이 허용한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사고 뒤 술을 마셔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차량 파손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가족 인생을 망가트렸지만,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허술한 법 탓에,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로 딸을 잃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증인석에서 오열한 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7년이 뭡니까? 70년을 살아도 못 할… . 제 여기가 너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경징계 처분도 비판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화면제공:피해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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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음주교통사망사고 #술타기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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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7년 구형라니??
음주 살인사건인데!!!
7년이 최고형 이라니???
교통사고사망 은 한국법적 5년징형 뿐 입니다 7년형이면 많이 준거임
한국법은 개 쓰레기 입니다 개선할 법들이 너무 많죠 판사들 판결도 웃기고...
@@ygkim7718 법을 바꿔야함....
이런 일 그만 나오게 해야함
시청 자칭 급발진사고 9분 돌아가신 사건 금고 5년이 최대랍니다
한국 법 개법 맞는거 같네요
법이 그런거.. 미국이었으면 최소 10년
난 최고형이라해서 사형은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사형이나 무기징혁일지 알았는데 고작 7년이라니...
사람 죽엇는데 최고형 이라는게 고작 7년6개월 이냐 사형이 나와도 시원찬을 인간이다
교통사고사망 은 한국법적 5년징형 뿐 입니다 7년형이면 많이 준거임
한국법은 개 쓰레기 입니다 개선할 법들이 너무 많죠 판사들 판결도 웃기고...
여기서 더문제는 판사가 알아서 용서해주고 형을 깎을수도 있다는거죠.
그런 정신나간 판사는 아니었음하는데..
저도 깜놀. 저게 무슨 어이없는 법인지. 이건 법이 공범이다.
최고형이라길래 20년은 나왔나? 왠일? 했는데...7년6개월...? 살인인데...이게 살인죄가 아니라는게 참.... 법이 잣같네요....
그것도 검찰구형 판사가 많이 줘야 5년이겠지
검사가 구형한게 7년이고 판사놈들이 얼마나 감형 시킬지 모른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입법부에 있는데 가능할까?
@@kml5794국민의힘 = 친일중북재벌 공산주의 매국의힘 : 우리 윤석열, 김건희 수령님이 재벌동무들 법인세 깎아 주고 빽마진 받아 우리 동생들 뽀찌 챙겨주시잖아~~~
세금이 부족하니까~~~ 개돼지 노예들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세금 팍팍!! 바쳐야지??!!!
느그 버러지들이 뒈지던말던 우리랑 뭔 상관???
살기 힘들면 버러지들끼리 빼앗으며 살아~~~
@@kml5794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주가 조작범때문에 안오르넹~
@@냠냠쩝쩝-f9p 개딸이냐?
저걸감싸냐?
@@kml5794 ㅂㅅ같은 논리에 맞게 답변했는데 2찍들은 무조건 남탓이지??? 니 부모가 니를 낳은것도 니부모탓이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탓이지?
술에취한체 시속159키로 광란의질주를한 포르쉐운전자입니다
또한 술타기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주고 아직까지 가해자측은 사과한마디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말처럼 가족들은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있다고합니다
우리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예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음주운전 법을 강화해라.지금보다5배는 높여라.여의도는 뭐하냐.
@@울산바위-u5l그 분들 본인들이 음주운전들 하고계시죠
이런 판결을 내린 인간도 가해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SeanAnMididi그 분->그분
@@김나영-y4x이였->이었
수법이 너무 고약한데 고작 7년 6개월이라니...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교통사고사망 은 한국법적 5년징형 뿐 입니다 7년형이면 많이 준거임
한국법은 개 쓰레기 입니다 개선할 법들이 너무 많죠 판사들 판결도 웃기고...
교통사망은 그렇고, 강력범죄는 최고 50년임. 그 다음 무기고.
근데 교통사망을 강력범죄에 준한 형태로 넣지 않는 게. 개법이긴 하지.
법조계에서 일하며 당 대표 역임하는 대통령 후보도 음주운전하는 세상인데 국민이 그런 인간을 뽑아주는 이상 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게 국회의원의 일이니까요.
특정 당을 비하하기 위한 댓글도 아니며 저는 현재 여당, 대통령도 싫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솔직하게 말하면 민생도, 경제도 모든 것이 전쟁아니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국민들이라도 각성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잘못됬음 바꿔야지
국회의원. 판검사.
본인가족들이 저리당했으면
@@공재우-k5o 판검사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양형을 멋대로 판결할 수는 없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계획살인죄로 처벌해야 옳게된 나라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해야함.
음주운전중 사망이라면
고의살인에 가깝죠 !!!!!
분명히 알려줬고 알고 있는데도
술마시고 운전을 했으니 고의살인임 !!!!!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무기 아니면 사형시켜야 됨.
소름돋는건 저런 인간들 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 하고 다닐 가능성 무지하게 높습니다..
폭행은25년 살인은 7년
고의 살인이라뇨 무차별 태러행위입니다.
살인범이랑 동급이 아닌 태러범이랑 동급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술타기 확인될시 징역 20년 추가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집행유예, 보석, 가석방 불가하도록 해야한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 발생시는 무조건 무기징역형 아니면 사형을 때려라 솜 방망이 처벌 때문에 음주 운전은 절대로 근절 안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처벌 해야됨
최고형이 고작???빨리 음주관련 처벌법을 강화시켜야한다
그러면 님이 좋아하는 재명씨는 감옥에 있어야되요 지금도
@@lIIlllIIllllllIIIIlllll재명이 누가 뽑는 거지 모르겠지만 무슨 정책이건 어느 당 이건 상관없이 범죄 이력에 음주 운전 있으면 절대 안 뽑기는 합니다 그리고 댓글 쓰신 분이 재명이 좋아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재명과 아이들이 해주겠음?ㅋㅋㅋㅋ 음주하면 또 그짝이제
이젠 온 국민이 다 안다. 정치인들이 왜 법 개정 안하는지
리짜이밍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넘 하네 사과도 없고
사형시키라
정말 고의가아니고 어쩔수없었던 사망사고가 아닌 저런 살인이라고 봐야할 사망사고는 최소한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기대치 수명을 계산해서 그만큼 형량을 정해야한다... 법적 처벌이 너무약하니까 법을 겁도 안내고 우습게 여기고 저러고 다니는거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야지 저딴짓을 할생각조차 안하지...
고작 7년인데 아직 구형이라는게 끔찍...
고작 7년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7년이면 많이 준거임
@@dd2347검사구형이자나요.아마판사가 판결하면 줄거에요 ㅠㅜ
@@dd2347 그래서 고작이라는거에요 우리나라에서 7년이 많이 준거라는 현실이 고작이라는겁니다
@@dd2347 그러니까 고작이라고요.
@@건호김-w1l거에요->거예요
술취해 사람 죽게 했으면 살인이지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이정도면 워싱턴주에선 징역 50년이나 무기징역인데...
놀라운 건 그렇게 워싱턴주법이 강해도, 집에서 파티 크게 했는데, 몇몇이 술 취한 상태로 자차타고 감. 혀꼬인 녀석도 말려도 그냥 타고감. 그거 보고 놀래서 다시는 우리집에서 파티 안 함. 사고나면 내 책임 같아서...
법이 강해도 죄값으론 좋은데, 예방은 못하는 것 같음.
맞아요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어요.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말고~
2심에 전관 데리고 와서 집유 받겠지..
우리나라 범죄 처벌이 약한이유가 뭔지 아냐?
돈많은 놈들이 전관 데리고 나와서 집유 받으면
이게 판례가 되서 다른놈도 강하게 처벌을 못하는거야
쓰레기 집단이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로 적용해야함
저런 가해자보다 더악질이 개항민국 사법부다더악질이다.. 그러이 저렇게 재범이 만연하지,, ㅋㅋ재범맘 높인다..
음주 사망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를 무조건 실형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음주 사망사고는 무조건 무기로 해야 한다!
아놔!
옳은 말씀입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음주운전을합니다
그냥 음주 하면 모든 이유를 떠나서 실형 50년 때려야함 . 운전을 보통 20살 이상이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도 기본 70살 할수 있는게 별로 없음 그냥 술 한잔만 마셔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실형 50년 대려야함 그래도 음주 운전 할걸 왜냐 음주는 습관이거든
법이 쓰레기다 진짜
국민들이 나서서 음주운전 막아야 합니다.
7년이라니......................재판 다시하고 사형 선고하라!
충격적인 판결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음주운전 범죄자를 절반이 지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근데 진짜 누구 죽이고 싶으면 그냥 음주운전으로 죽이는게 레알 가성비 좋은 시대 올듯 음주운전 청부살인도 엄청 할듯ㅋㅋㅋ
7년은 너무하다! 사회봉사 3시간으로 변경하라
판사,검사 탓을 할것도 없음 그 법을 만드는사람들이 지금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그들을 다 직위해제 시키고 새로 뽑아야됨
남의목숨을 앗아가면 똑같은 사형시켜야한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라 좀.
안타깝게도 국개들이
법개정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국개들 대다수가 음주전과가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건 안하져
사람을 죽이고...
7년...
저것도 구형이지...선고가 아니잖아...
니기미 줫같은세상...
줫같은세상이 아니고 줫같은 한국입니다
@@룬돼지파면ㄹㅇ
@@룬돼지파면그럼 니가 떠나 벙시나
@@김낙수-c6m 너같은 줫같은 새끼들땜에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이 병신새꺄
너가 7년있어봐 ~ 얼마나긴데!😂
음주운전은 사고를 낸다음에야 멈추게 되는 습관이다
음주하고 모든 사고 내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
김호중이 좋은 사례를 남겼네;;;;;미친;;;;
김호중 이전에 선례가 있었어요. 음주걸리자 편의점가서 소주 원샷. 재판부에선 무죄된 사건. 그걸 김호중만 써먹은게 아니고 연예인들 중 이창명등 여러명 때문에 이슈가돼 사람들이 알게된거죠.
@@devilnme
선례야 얼마든지 있었지만 명장 변호사가 급발진 키워드 팔아먹어서 노인들 페달오인 사고 내고 다 급발진 타령 하는 것 처럼 김호중 때문에 술타기가 널리 알려진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이고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타에 모범은 못될지언정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그런식으로 회피해버리고 그게 유명해져서 일반인들도 쉬이 따라하게 됐으니까요.
ㄴㄴ술 깰 떄까지 잠수탔어야 김호중처럼 죄를 덜 받았는데
저사람은 바보같이 술을 마셔서 술타기했네ㅋㅋ
앞으로 저런사고나면 그냥 어케든 숨어서 술깰때까지 기다리고
가서 변명좀하면 최저형받습니다
@@devilnme그치만 김호중 사건 이후로 뉴스에서 계속 술타기 사례가 소개되다보니 김호중 효과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네요😢
@@devilnme김호중이 처럼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처벌이라고 받은게 그 꼬라지니 너도 나도 따라하는거죠
일년에 1억57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남 탓만 하고 법을 안 바꾸니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건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더 쓰레기라는거지
@user-bv9vt4zo6p 선족이로 뿌정썬거 리짜리밍 당
190석으로 무작정 통과시킬수 있음에도 안하는건 당대표부터 음주운전 전과자잖아
@@abcekkkk 글쌔요.. 그렇게 따지면 안 뽑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텐데요.. 뽑았으니 뽑은 놈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오히려 책임전가하려는 국개들의 바람을 돕는 말 아닐까요? 또 그것이 국민들 서로가 표적이 되어 편가르기로 싸우며 결국 국개들이 뒤에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잘하라고 우리 국민들의 노동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옳소~!
"앞으로 술타기하면? 그 술타기한 것까지 음주측정 수치에 포함시켜라!!! ㅇㅈ"
창명이 호중이가
아주 큰일을 했어 ㅎ
판새는 동조하고 ㅎ
ㅅㅂ
화 나신 건 이해하겠는데 법 허용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동조했다는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권씨도 추가요
아직 판사는 재판하지도 않았는데 왜 판사그 동조....ㅋㅋㅋㅋㅋㅋ
물론 저거보다 약하게 나올 확률으 높지만 검사의 구형은 판사그 참고만 할뿐 검사의 그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 아들은 왜 빼죠
권상우
추가요
음주운전+ 살인+ 범죄은닉(술타기) 이렇게 합산해서 종신형 때려주세요.
그런법이 없는데 판사가 맘대로 때릴수 없음
살인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로나오냐 법을빨리바꿔라 살인은 무조건 초범도 무기다
동감. 미국이면 일단 가석방없이 50년 때리고 추후에 얘를 어찌할건지 다시 재판할텐데… 거의 세상이랑 합법적으로 격리.
@@kyunglee9675 맞습니다 최소한 십년이십년 이딴 형량은 없어져야합니다
맨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
법 강화하라고 댓글 써봤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정말 바뀌길 원하면 시위를 하던지
최소한 국민청원에라도 올려
국민의 뜻이 이렇다 알려야하는데
법을 만들고 바꿀 힘이있는 그들은 국민들이
댓글에만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법 강화하라고 외치고 좋아요만 누르다
조용해질걸 알기에 아직까지도 변화가없는겁니다
@@키약-f7m 그게쉬우면 진작됐겠죠 그쪽은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우칭찬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생각하시는것보단
국민들의 푸념,하소연이라 고생각하시는게 좋을것습니다
댓글로 한다해도 그진심이 거짓은아닙니다.
저런 악질 고의 살인마를.. 7년 세상에나...법이 없는게 낫네 사적 재재하지 이러니
고작7년형?음주운전 정말 화가납니다
저건 기본 징역 30년감인데 죄질이 너무 나쁘고 반성조차 없다 저런건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마땅함
사람죽일려면 칼로쑤시지말고 술마시고 차로밀어라 그러면5년살고나온다
음주 사고는 사형만이 답이다
남에 인생 망쳐놓고 7년 금방시간갑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 다시 사회에 나와도 또 음주운전 하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가 습관이고 살인입니다
사형을 구형할수있도록 법계정이 필요합니다
살인자를 왜 사형안시키는지?
음주사망사고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없어진다 인권이니뭐니 말하는사람들 자기가족이 당해도 그런말이나올까 법이 바뀌지않는한 이런사고는 끊임없이나온다
똑같이당해봐야 정신차릴건가 똑같이해버려야함
진짜 음주후사고나 행패나 살인 범죄들은 가중처벌해야된다
법이 두번 죽인셈이다 개판
피해자 어머니 말씀이 너무 먹먹하네요. 아이고........ 진짜 법정최고형상관없이 20년정도 구형 했으면 좋겠다.
호중이+창명이+판새 콜라보=술타기
우리 개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가 반복되는겁니다
우리 개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더 민감해야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를 할수가 절대로없어요...각 관공서 공무원 대기업오너 회장 개의원 각시공무원 군공무원 군청공무원 음주운전을해도. 내가 누군지아냐며 첫 포문을엽니다
절대 음주 처벌은 쎄질수가없어요...씨퐐알
음주운전하는거 자체로 아주 박살을 내야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리다. 왜냐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의원 그중에서도 법을 좌지우지하는 거대야당 대표 리재명이가 걸린 음주음전범죄자이고 그런 범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법을 만들리가 없지 ㅋㅋ 그런새끼는 좋다고 국민의 반인 빨아제끼는데 음주운전 법은 절대 강화되지않는다. 우리나라는 안된다. 장담하는데 절대 강화될수없어.
@@kiroyu5326 이재명은 음주 1범이고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김사우쓰우드 어잌후!!! 그랬군요! 리재명님은 음주전과2범이 아닌 음주전과1범에 총 전과 4범의 범죄자셨죠..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전과 포함 전과 4범 만쉐이~ 바로 글도 팩트만 적을게영 엉엉 ㅜㅜ 몰랏네요
@@kiroyu5326 그래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은 쉽게 헐뜯지만 자기 잘못은 죽어라 인정 못하죠.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기왕 알아보신 거 더 알아보시죠. 그럼 나머지 전과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던 도중에 받았다는 것도 아시게 될 테니까요.
엄중히처벌을해야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로 구형을 해야지ㅡㅡ 한국 법이란게 참...분명 미국이였으면 살인죄로 무기징역 때렸다 ㅡㅡ
이였->이었
음주사고는 므조건 사형이답
살인하고 7년이면 되는세상이네 ...
차로 사람죽은건데 음주를했건 뭘 했건 실수로 죽인거죠
실수로 죽인건 살인이 아닙니다
진짜 화나도 현실법이 이런거니 현실에 적응하셔야죠
님 친구랑 화내서 주먹다짐하다가 한대맞았는데 쓰러져서 땅에 머리 부딪혀서 죽으면 징역 3년도 안되요
진짜 죽일라고 맨주먹으로 계속 때려서 때려죽여도 5년도 안나옵니다
이게 현실적인 법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이상 5년 아래예요 전부다
님도 살인할수있습니다
님 아이가 님 와이프가 님 어머니가
양아치들한테 괴롭힘당하면서 맞고있어요
그럼 님은 요즘하남자답게 가서 말로만 말리고 경찰에 신고할건가요?
하기사 요즘사람들보니 자기만 생각하는거보면 그럴수도있을거같음
보통 남자는 바로 주먹 나가죠
한대 맞고 재수없게 죽으면 살인죄로 들어가는겁니다
여기서 3년정도가 적당하겠죠?
님 말대로 방법생각하지않고 사람죽으면 20년이상 떄려야합니까?
내 가족보호하려고 한대떄린 40살 가장이 있다칩시다
남은가족은? 저사람나오면 60살 할아버진데
생각좀 하고삽시다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따라가야죠
7년 꽉 채우고 나오지도 않을꺼임... 법이 개판 오분전
2심에서 5년으로
대법원판결에서 3년으로 ...
@@myloverbear 그런식으면 아무도 차를 탈수가없어요 운전을 하기를 권장하기때문에 이정도 처벌이 나오는거겠죠 본인은절대 실수안한다? 운전에는 예외없습니다 본인이 아직 차로 아무도 죽여보지않았기때문에 그런말할수있는겁니다 확률이 매우낮으니깐요 피할수없는사고도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처벌이 더 강해야할꺼같네요
목숨값은 목숨으로
그니까요 아직도 입법부 사법부는 왜 이걸 모르는 건지 참💢
음주가수가 음주운전자들에게 참 좋은거 가르쳐주었어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면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 감방에서 나와거 음주운전하면서
또 사고내고 싶은 형량인데 7년이면 참 좋은나라야 술쳐먹고 사람죽여도 살인한놈은 웃으면서 살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염병
최고형이 7녠이었구나
민주당 법안개정해라. 연봉만 2억
보좌관까지 다하면 10억이 넘는데
법안개정해라.
민주당 당대표부터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잘도하겠다
국개들은 지들 밥그릇 싸움 외 관심 없음
민주당은 개재명 깜빵에 들어가는거 막는거외에는 관심없는 놈들이라 말할필요도 없음
ㅋㅋㅋㅋ 거부권만 오지게 남발하는데 뭔
@@Everything감사 그니까 잘도 하겠다 뜻을 이해못하는거죠?ㅋㅋ
판사 형량 줄이면 속 뒤짚어짐
그건 바로 판사, 검사출신 로펌 문제
이렇게 해서 수백억씩 벌어 들입니다
판사출신, 검찰총장 출신 너두 나두
로펌 뛰어 들어서 형량 깎고 있어요
영화 더킹 정우성, 조인성 영화 보면 이해 갑니다
심지어 이재명(암사동모녀살인사건)/문재인(페스카마호살인사건) 인권변호사는
산 자(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변호해서 감형시키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법정최고로 때렷음 법만든 국회의원 잘못 아니냐?ㅋㅋㅋ
190석 머하냐? 엇 전라도 유지라 봐주는건가?
모든 법 제도와 형량 이런 걸
개편 해야 됩니다
천억 사기를 쳐도 몇년 살다 나오고
음주로 사람을 죽여도 3년에서 5년 살고
약 먹고 사람 죽이고 해도 큰 차이가 없잖아
자기차를 걱정 했다네...
저 넘은 왜 안죽은 거야
신이 없다는 증명이지
전생에 죄를 현생에 받는걸 수도 있지
@@user0wjd 전생 같은 개소리하고 있네. 그럼 사망한 분이 전생에 죄를 지었냐?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야.
그니깐요.... 신이 있었으면 진작 푸틴 김정은은 없어졌겠지;;
신보다 그지같은 법과 그걸 안고치는 사람들이 더 문제
저런 말도 안되는 사건들 부지기수로 일어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걍 인간사회나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이나 똑같단 얘긴데ㅋㅋ걍 그렇게 살다 죽길 바라는건가
아니 ..사람 죽이면 최소 사형을 구형해야되는거 아니요?
살인죄가 아니잖아 사람 살인한건데
우리나라법이 진짜병신이다 법개혁들어
가야한다
심지어 이재명(암사동모녀살인사건)/문재인(페스카마호살인사건) 인권변호사는
산 자(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변호해서 감형시키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법정 최고형이 7년 6개월 이라는게 가장 코미디 입니다. 국개의원과 그 자식들이 음주운전을 밥 법듯이 하니깐 법을 강화를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욕 밖에 안 나오네요~
국회 출석하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빵에 들어갈까봐 미리 법을 약하게 만든다? ㅋㅋㅋ 정치인들이 그런 상상이나 하며 살겠냐 쯧쯧
그냥 법이 약해서 사건사고가 빈번해야 병원부터해서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먹고 사니까 적당적당하게 정해 해놓은거임.
억울하면 님들도하세요~
@@Fact-check2424 국개의원 쓰레기 본인인가? 아님 그 자식인가? 아님 기생충인가?
진짜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지
검사 구형하면 뭐하냐 너그러운 판사가 용서해줄텐데 ㅅㅂ 3년 나온다 봐라
판사님 제발 좀 합당한 처벌을 바랍니다...ㅠㅠ
이게 나라냐
심지어 이재명(암사동모녀살인사건)/문재인(페스카마호살인사건) 인권변호사는
산 자(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변호해서 감형시키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사형이라도 나온줄 ㅡ.ㅡ 7년이라니 ..
진짜 법 개정을 해야함 너무 솜방망이임
국개의원들뭐하냐 정신안차릴래
😊가해자 가족들 꼭 똑같이 당하길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 7년살면되냐?
구형이 7년6개월이면 선고는 4-5년 항소하면 3-4년
전관변호사 쓰면 길어야 1-2년임 이게 우리나라 현실임
와..놔~~ 이거 살인을 할필요없이 차로 들이박으면 되는거네요? 미쳤다 진짜..
법잘알 ㅇㅈ
재산 몰수하고 형량을 더 높이자
김호중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고 댓 써라
@@밤샘이-z2m김호중 보고 아 감형되는구나 배우고 그 때문에 술타기가 일반화되어버림 그 얘기임
@@밤샘이-z2m너처럼 멍청한 애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댓쓰지마 뭔소린지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 왜 댓을 달지?
@@밤샘이-z2m 김호중이 술타기한거 말하는건데 생각하고 모르면 찾아보고 댓써라...
몹시 나쁜짓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천만명이 죽어도 이 나라는 안 바뀐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치사가 7년이고
음주사망 사고는 계획된 사고로 봐야된다.
왜냐?
하지 말라고 돼잇으니까!
저게 최고형인게 놀랍다
아 ㅋㅋ 돌려차기는 35년
사람죽이면 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큰일 나면 뭘 해야할지 알겠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 죽이고싶은사람있으면 술먹고 차로 박아야겠군.
윤창호법으로 음주사망은 최소3년 무기인데. 술을 안마신걸로 기록되서 저 형량이 최고인거임. 음주사망사고 내면 일단 도망가라는 판결...
구형은 그냥 구형일 뿐이고 길어봐야 결국 2~3년.
7년 뒤 나오면 시민들이 법을 처리 해야함.
7년뒤 시민들이 가해자를 처리할수있게 해야함
구형이 7년이고 판사가 음주 좋아하면 반으로 줄어 든 단다..... 아니면 집행유예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7년? 미친 나라네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이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일 좀 합시다 국회의원님?? 들아~~
고작 7년 어쩌구? 사람죽여놓고
국회의원들아~~ 허구헌날 싸우지말고
법좀 뜯어 고쳐라
법이 허용한 최고형이 7년 6개월 ㅋㅋㅋㅋㅋ
많이 줬네 ㅋ 저번에 음주사고로 초등생 죽었는데 3년. 이게 한국의 현실. 한국인 모두가 술에 환장했기때문에 술에 관대하다.
살인과 살인미수로 제발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고형이 7년 ㅋㅋㅋㅋ
빵에있는 김호중한테 면회라도가서 감사하다고 전해라
음주운전은 영원히 면허 응시 제한 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범죄자가 늘어나지 욕나오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필요하다.
맨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
법 강화하라고 댓글 써봤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정말 바뀌길 원하면 시위를 하던지
최소한 국민청원에라도 올려
국민의 뜻이 이렇다 알려야하는데
법을 만들고 바꿀 힘이있는 그들은 국민들이
댓글에만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법 강화하라고 외치고 좋아요만 누르다
조용해질걸 알기에 아직까지도 변화가없는겁니다
기득권들에게 불리합니다
법이 쓰레기네
진짜 욕나온다
안된다... 최고 구형이 7년6이라니? 평생 빵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법도 문제지만 돈,향응 접대받고 감형 시키는 🐕 판새들이 백배 더 문제임.
우리나라 판사들 정신차려
중요한거... 검찰이 7년형 때려도 판사가 집형유예 때리면 말짱 꽝이라는거..
@user-qc3my1ne5l 살인죄가 아니니 최고형량이 7년이라는건데 살인드립은 뭐냨ㅋㅋㅋ
@user-qc3my1ne5l멍청한데다가 패드립까지 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모두 개판으로 받은놈이네 ㅋㅋㅋㅋ
3년 이상은 집유 안나옴..참고하셈...무조껀 실형임..
음주찢재묭
@@클라우디-l6s 1찢은 필요에 따라 판사도 욕하지..ㅋ 음주 찢재명 지지자주제에 나불대기는. 너도 음주 전과자냐?
진짜 답답 그 자체다. 남의 생명과 행복을 송두리째 뺏앗고, 고작 7년? 반드시 천벌이 더해지기를 빈다.
제목보고 최고 구형이라 길래 왠일? 하고 들어왔는데 7년?ㅋㅋㅋ
똥을 싼다..진짜ㅋㅋ
구형보다 더 작게 판결될까봐 걱정되네~~음주운전후술타기하는 것들은 추가 10년 더하는 법 나오길~~
절대로 음주사고는 끊이지않지
고작 7년구형이 최고형이냐..
최고형 사형무기 20~30년 최고형이지.
생각없나
교통사고사망 은 한국법적 5년징형 뿐 입니다 7년형이면 많이 준거임
한국법은 개 쓰레기 입니다 개선할 법들이 너무 많죠 판사들 판결도 웃기고...
우리나라는 형량이 진짜 욕나올정도로 낮다. 강산이 몇번 바뀌고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형량은 옛것 그대로니. 전체적으로 몇배 이상씩은 다 늘려야한다.
그리고 제발 촉법소년 나이제 좀 수정하거나 폐지해라.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무기징역도 나와야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7년 말도안된다.너는살았잔어 평생 감옥에있어라
저럴거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뻘짓하지 말고 술먹고 들이 박으라는 거자나? 고작 7년 아님?
7년 대박이다 진짜 ㅋㅋ 우리나라 사법부 대단하다 대단해
검찰 구형 단계이니,아직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코치받아 반성문 받고 깎아 주겠지만요.
법이 문제인데 어떡하냐?
누가 문제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능으로 누굴 욕하노
여러분 구형입니다~ 구형~ 아직 판결난게 아닙니다!!!!! 판사와 법원은 또 얼마나 감형을 해줄까요 꼭 지켜봅시다!!!!!!!!
심지어 이재명(암사동모녀살인사건)/문재인(페스카마호살인사건) 인권변호사는
산 자(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변호해서 감형시키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묻지마 살인이랑 동급아님?
사람이 죽었는데.....심하게 잘못된 판결아니냐....,.음주에다가 살인인데...왜
....사람이 죽었잔아..ㅂㅅㅅㄱ 판사ㅅㄱ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