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소드] 세금 내면 유기견 줄어들까?…‘반려동물 보유세’ 대안 찾기 / KBS뉴스(News)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 간에는 기쁜 이야기도 슬픈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갖가지 드라마를 전하며 서로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는 애피소드, KBS의 첫 동물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부러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유기동물도 급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세나 부담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도입이 오히려 유기동물을 더 많이 양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성명까지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으로부터 반대의 근거를 들어봅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면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동물을위한행동'동행'의 전채은 대표로부터는 찬성의 근거를 들어봅니다.
아울러 이미 이 같은 논란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도 모색해봅니다. 일례로 네덜란드 헤이그시는 반려동물세로 연간 약 116유로(15만 원)를 걷어 도심 내 잔디밭 관리나 동물 전담 경찰 운영 등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애피소드 일곱 번째 순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반 토론회입니다.
기획: 양영은
구성: 조은해
촬영: 임태호
편집: 김유림
출연: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동행' 대표
#동물뉴스 #반려동물 #반려동물보유세

[@명예찬]

유기견보호소에서 데려다가 3년넘게 키웠더니... 안그래도 얘한테 들어가는돈이 한달에 30만원은 족히 넘는다... 이러면 우리 애도... 세금까지 케어해줄 주인을 찾아야겠지...

[@정대만-j3e]

정말 좋은 기획이네요. 관련 업계 분들의 수준 높은 토론 볼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레고조아-i6f]

애완동물에서 반려로 명칭을 바꿨으면 반려동물에 대해 걸맞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증. 반려동물 보유세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바이크아쿠아]

유기견 문제가 아니라 다들 너무 동물구입이나 키우는걸 책임감 없게 한다는게 문제고 특히 개물림 사고등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경각심차원에서 라도 징벌적 동물세는 필요하다고 봄

[@투두뚬욕쟁이]

어쩌면 저리 어리석은 생각을할까
보유세내면. 없던 책임감 생기냐

[@kimsejoong6190]

직장 잘리면 반려동물도 버려야 되는건가용??

[@IlIllllIII]

한국은 반려동울을 키우기에 좋은 사회시스템이 개폭망인 수준인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약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지?

[@이수정-j3i3k]

책임감이 보유세내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지체가 웃기다 그럼 반련인들 혜택이 늘어난다면 보유세 내는건 찬성이다.

[@정안나-f3i]

1년에 15만원정도가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충동입양 펫샵에서 돈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질겁니다

[@IlIllllIII]

반려동물 세금을 내는데 유기견한테 왜써. 유기견은 내 문제가 아닌데 ㅋㅋ 내 반려견한테 혜택이 가야지.

[@정안나-f3i]

되도록이면 2025년부터 시행을 바랍니다

[@마티세라]

세금부과하면 그즉시 유기견수는 늘어난다 그냥 진심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는 세금내기싫어서 유기할거같은데

[@제프-u4u]

반려동물 유기하고 학대 하는 사람 처벌을 강화 하는게 먼저 인거 같음.
잘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유기하는 사람들 뒤치닥 거리 하란건가요?
세금걷으면 펫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한다는 건지~~애매 하게 말씀 하시네~

[@IlIllllIII]

반려동물세 찬성하는 인간은 왜
1. 이미 지금 한국 반려동물 산업에서 내고있는 간접세가 엄청나고 그걸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비용을 충분히 충당 가능할거같다는 의견에 언급을 안하는지?
2. 반려동물세를 내는 것과 유기견을 관리하는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3. 그리고 왜 반려동물세를 내는 사람들과 전 혀 상관 없는 스토리를 끌고오는건지? (가령 유기견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
반려동물 세금 내서 내가 키우는 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면 당연히 찬성하지 ㅋㅋ 근데 그것도 아니고 뉘신지도 모를 유기견들을 위한 세금으로 몰아가는지? 유기견 문제는 견주들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 아님? 국민 전체가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한테 책임감을 가지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거임. 고아들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 내지 않잖아? 너무나 황당한 궤변을. 지금 정책논의랍시고 얘기되는게 너무 괴랄해 미치겠음 ㅋㅋㅋ 유기동물 보호센터 환경개선이. 나랑 내 개한테 뭐가 +냐고 ㅋㅋㅋ 반려동물 키우면 무슨 아가페정신 장착해야하냐고. 좀 타당한 소리를 지껄여주길^^

[@정안나-f3i]

보유세는 찬성입니다 그래야만 야만인같은 도살장 번식장 경매장 없어질겁니다

[@moment230]

반려동물세 찬성이다 계속 밀고 나가자 지 혼자 키우다 이사할때 소모품처럼 버리는 인간들 때문에 안되겠다. 걸러야하는 애들 미리 거르자

[@류우상-w9g]

세금을 거두는게 아니라 족보같이 올릴 수 있게 해야지 안버리지.

[@IlIllllIII]

세금을 내는거랑 버리는거랑 뭔상관인지?

[@IlIllllIII]

23:00 아니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것과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IlIllllIII]

견주들이 유기동물을 책임져야한다는게 무슨 괴랄한 논리인지 모르겠네. ㅋㅋㅋ 견주들이 우리나라 개를 다 대표하냐고 ㅋㅋㅋ 온 국민이 우리 나라의 유기견 문제를 해결해야지. 반대측 분 의견대로 간접세는 이미 충분히 내고 있고 그걸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충당 가능하다는데 견주들이 왜 거기서 유기견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건지 ㅋㅋㅋ 괴랄하고 폭탄같은 논리 아닌? ㅋㅋ

[@genajana-ud5hq]

다들 뭔가 잘못생각하나본데
난 동물 보유세는 내야한다고 본다 동물 끝까지 반려할수 있는사람만 키워야한다고 본다
버리거나 죽이거나 큰문제이기 때문이다
안키우는사람들까지 피해줘서는 안된다본다
난 낼 의양이 있다

[@희정최-x8f]

저 여자 윤석열이보낸거야???

[@김준영-i4l]

강아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강아지 관련 시설들을 만들고 반련견 등록제 깉은것을 만들어서 강아지 지문인식하고 유기견이 생기면 주인한테 벌금 때려서 그돈으로 유기견 보호 센터를 운영해라 국민세금으로 유기견 보호센터 운영하지말구요

[@겨우리-g3r]

유기동물 개인 입양 요즘 많은데 그것마저 뚝 끊어질수 있습니다
.
보유세 내가면서 유기견 유기묘 입양하기란 맘 먹기 힘들죠.
결국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패널티 없이
멀쩡히 잘 키우는사람들에게만 부담을 시키는구나ㅠ

[@bycc0918]

실행 이 아니라 검토? 국민들 한테 간보냐?
반려견 보유세?
나도 반려견 을 키우고 있지만 만약 보유세 를 내라 하면 ~~ 나도 버린다

[@genajana-ud5hq]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는거요

[@레고조아-i6f]

반려견 보유세 내는거 적극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길바닥에 뿌리고 간 개똥들 공짜로 치워지지 않습니다

[@조영표-e8d]

그놈의 선진국타령
선진국이 하면 이유도없이 따라야하냐
개를 가족같이 생각한다 해서 존중해주니
이젠 진짜 사람처럼 세금도 걷네
왜 그냥 투표도 하게끔 투표권도주지

[@김기홍-g8z]

16:25 개장사?? 동물을 위한 행동 하신다며 ㅋ 듣는 개장사 기분이 별로군

[@Dooboo_Kong_Bori_]

난 좋은뎅.
제대로 된 브리더들이 아닌 이상, 무분별하게 교배시키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곳에 가둬서 찍어낸다음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붙여서 파는건 개장수가 맞지.

[@갈매기호]

보유세 거둘려면 우리집 개가져가져가서 정부가
키우든지

[@레고조아-i6f]

보유세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new.j0ng]

4:29~7:25

[@레고조아-i6f]

길바닥 도로에 버리고간 개똥들 견주가 안치우니까 처리하는 사람 투입되니깐 당연히 보유세 내야지

[@레고조아-i6f]

보유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