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hyuklee5589 생각이 희한하시네요? (점주들이 행한 불법이 아닌데) 점주들에게 책임을 물으니깐 잘못된 것이긴 한데 그것이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아니고요!!! 원 글에 "나이 속여서 술이나 담배 구입하면 미성년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업무 방해가 아니고 위조죠. 나이 속였다는 것 자체가 신분증 위조이고, 업무방해는 글세요? 어디서 업무하는데 업무방해가 될까요? 술집이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il_bbong_byung_sin_kkk 내 살다가 민주당 지지자한테 이런 말도 들어보네. 그 당이 항상 주장하는게 인권 아님? 그래서 동덕 폭도들 지지하고 학교가 잘못했다고 하는거잖아. 좀 너네는 일관성 좀 있어라. 윤석열 계엄 개아리로 어디까지 초처볼려고? 가해자 인권보호 주장은 원래 너네가 했고. 촉법개정은 국민의 힘 한지아, 이종배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싶은거냐?
@@TV-tl4xu그래도 위조 신분증들고 온 애들때문에 영업정지 때려버리는건 없어졌으니 바뀐건 맞죠 사실 옛날에는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술 담배 사가는것도 그냥 팔고 그랬었는데 강화 후 완화니까 정치권에서 헛짓거리만 줄인다면 언젠간 더 합리적인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TV-tl4xu그래도 위조 신분증들고 온 애들때문에 영업정지 때려버리는건 없어졌으니 바뀐건 맞죠 사실 옛날에는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술 담배 사가는것도 그냥 팔고 그랬었는데 강화 후 완화니까 정치권에서 헛짓거리만 줄인다면 언젠간 더 합리적인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jhchoi9002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삭감 한건 대통령 잘못이냐? 민주당 잘못이지 ㅋㅋㅋㅋ R&D 삭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 이였구연 그러면서 R&D 삭감 했가고 윤석열 퇴진 요구 한 민주당 ㅇㄷ? 이태원은 윤석열 탓인가? 윤석열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한다고 이야기 했든? 용인구청장이 이야기했든? 걍 지들끼리 선섹후사 하러 간거아님? 결론은 책임 질 사람은 뒤진 본인들인데 윤석열탓?
10세 미만이 아니라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와 함께 하면서 배울 수도 있어서 나이가 아니라 가정교육의 실태나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령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1학년까지가 맞다고 보고 그 외엔 함께 하면서 배우거나 괴롭힘 등으로 범죄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님 생각처럼 초등학교 입학 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1. 무고죄 처벌강화 : 상대가 징역 10년을 요구했지만 무고죄였다면 이에따라 2~3배로 20~30년 당연처벌 집행됐으면 합니다. 남의 인생 망하게 하려했으면 목숨 걸고 사실 진실일때만 유효하게 2. 외국인 국내 토지,건물 구매금지법(최대 N년 빌리는거 까지만 허용 - 특히 중국ㅆ인) 3. 촉벅소년 면죄부- why? 예전에는 정보화시대가 아니기에 잘 모를수있지만 지금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장나이가 빠르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을 이미 다 인지하고있으닌까 4. 심신미약의 사유로 빠져나가든, 처벌이 낮아지는 것... 음주운전이 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나요 취한거 알고 운전했으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가정교육이 뭔지도 모르거나 자신의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교육 없이 방목으로 키우면서 뭐든지 다 해주는 무지성 부모들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전파할 수도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연령하향이 8세 정도까지 내려 가야 맞다 생각합니다. 예전엔 학교 선생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졌지만 이젠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영향력을 뻗고 있어서 막말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가 가장 현명한 나이라고 보지만 이젠 나이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개개인마다 신체적 성장 속도도 다르고 영상매체에 노출되는 양과 가정마다 가정 교육의 실태가 달라서 나이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친부모는 자신들의 아이에게 훈육이나 가정폭력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보호를 해 주지만 결국 가장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인간들이 친부모라는 것을 봤을 때 나이가 아닌 두 손으로 벽돌 정도를 들 수 있는 생명이라면 살인도 할 수 있어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겐 그에 합당한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잘못이라는 걸 배울 수 있게 해야 하고 부모에겐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만 된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냐오냐 컸거나 압박 속에서 살면서 잘못된 것만 배웠는데 이제 나이가 찼다고 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결국 나이가 차는 과정에서 배운 적 없는 걸 지키면서 살라는 건 멍청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 나라의 법이 결국 인성 따윈 모르는 무지한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거구요. 아직도 해방 이후의 아이들 수준처럼 해맑은 줄 알고 있는 늙다리들이나 감정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은 도입하지도 건설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계속 환경이 문제고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로 범죄자 양성자들이고 볼 수 밖에 없죠. 언론플레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케어하는 시스템이라도 적용하는 게 맞지. 무슨 연령으로 범죄를 묵인해주냐고요 ㅋㅋㅋ 촉법 소년법은 친족상도례법과 같은 무지한 법일 뿐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하는 거죠.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패스 삼성페이 정부24 온갖 온라인 신분증 만들어서 미성년자들 사진캡쳐 또는 도용 한거 들고 술집 뚫어보려는 애들 많습니다. 업주들이 잡으면 경찰 인계되어 처벌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고 나가면 다른 업장가서 또 뚫으려 할 것이고 다른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 업장에서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따라 강력처벌 가능하게 되면 좋겠네요
정보: 계엄령때 계엄군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관위 점거 했었음에도 어제 국회 민주당쪽에서 선관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민주당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찔리는게 있다는겁니다. +한국산 자동 개표기 쓴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루마니아 이라크 콩고 모두 부정선거 터졌는데 당선된 당 모두 친중세력 당이 당선 되었습니다.
@qw12er34zm 법이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했거든 점점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이 깨어나서 법이 엄해지는거야 처음에는 그냥 호연지기였어 20년이상 운전한사람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운전자중 30프로는 넘을껄 그만큼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고 점점 강화해저 나가고 있다고
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변도 한 경우에 공문서 위조로 처벌 2. 촉법소년법 폐지 및 소년이 중범죄 저지르면 그 보호자에게 책임전가 3.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단순 가담자도 엄하게 처벌 및 보호자 혹은 가족이 배상 하도록 변경 4. 보험사기 친 경우 최근 10년 수령한 모든 보험료 청구 (의료보험 포함) 전액 환수 5. 이렇게 좋은 영상은 자동으로 "좋아요" 눌려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알고리즘 발동
정보: 계엄령때 계엄군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관위 점거 했었음에도 어제 국회 민주당쪽에서 선관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민주당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찔리는게 있다는겁니다. +한국산 자동 개표기 쓴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루마니아 이라크 콩고 모두 부정선거 터졌는데 당선된 당 모두 친중세력 당이 당선 되었습니다.
작년에 석열이형이 그랬었는데,,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자기가 "자가신고"하는거 신고받았다고 무조건 업주처벌하는거 지자체장이 당장이라도 그거 안하려면 안할수 있다고, 법개정까지 안해도 그리할수있으니 당장은 그렇게하고, 법개정까지는 너무오래걸리면 일단 시행령은 바꾸겠다고 했는데, 근데, 형 ! 이제 형은 어떻게 되는거야. .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국민과 대화하는 장소에서 상인과 대화를 했는데 상인이 청소년의 신부증의 위조로 가게와 장사가 행정 처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시고 행정 명령 개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입니다. 이런 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예의를 올려드립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집 갔을때 업주 처벌안한다고 한게 이번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이미 있던겁니다 19년에도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하면서 처벌안하겠다고 했었죠 단지 애매한 법 조항 문구 탓에 지자체별로 해석과 적용이 달리 됐을 뿐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스럽네요 신분증 확인 했다는걸 업주가 입증을 해야하는 것도 문제구요 cctv도 촬영위치라던지 용량 상 보존가능한 시간 등 한계가 있죠 예전에 일부 pc방이나 술집에서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나와서 흐지부지됐죠 가장 필요한건 위조한 청소년도 공문서위조로 제대로 처벌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하지않으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받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겁니다
1. 경제범 피해액수(천만원단위) * 1년형으로 변경 100년 초과시 사형으로 변경 2. 음주운전시 초기형이 살인미수부터 시작으로 인사사고 있을땐 살인죄로 처벌, 음주운전 전과자는 면허 시험자격 평생박탈 3. 미성년 중범죄의 경우 형량을 성인과 동일시 시키고 성년 후 법 집행. 4. 사형수는 복역 10년 초과시 바로 법 집행
![[현장영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 가결" '땅땅땅' 우원식 그러자 한덕수에게.. / JTBC News](http://i.ytimg.com/vi/oupXCYZttPY/mqdefault.jpg)
![[현장영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 가결" '땅땅땅' 우원식 그러자 한덕수에게.. / JTBC News](/img/tr.png)
![[자막뉴스] "폭탄·권총 무장한 블랙 요원들, 성탄절 펑펑 울며‥" 제보 공개 (2024.12.26/MBC뉴스)](http://i.ytimg.com/vi/v0KRP8TjTso/mqdefault.jpg)
![Lp. Сердце Вселенной #60 РОЖДЕНИЕ ЛОЛОЛОШКИ [Финал] • Майнкрафт](http://i.ytimg.com/vi/YoR0pAV9FVQ/mqdefault.jpg)
나이 속여서 술이나 담배 구입하면
미성년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계엄만 됐으면
급식들 신분증 위조 바로 걍 삼청교육대 보내서 참교육 할수있었다
첫번째에 나와있잖아
부모에게 벌금 내려야죠
그냥 일본처럼 물건살때 난 성인인지 아닌지 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그 후에 청소년이 산걸 알면 본인이 책임지는걸로 하는게 좋은건데 우리 나라는 점주들한테 책임을 물으니 참 자영업이 힘듬
@@sanghyuklee5589 생각이 희한하시네요? (점주들이 행한 불법이 아닌데) 점주들에게 책임을 물으니깐 잘못된 것이긴 한데 그것이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아니고요!!!
원 글에 "나이 속여서 술이나 담배 구입하면 미성년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업무 방해가 아니고 위조죠.
나이 속였다는 것 자체가 신분증 위조이고, 업무방해는 글세요? 어디서 업무하는데 업무방해가 될까요? 술집이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1. 촉법소년 면죄부 없애자.
2. 음주운전 면죄부 없애자.
3. 가해자 신상 보호법 없애고, 피해자 신상 보호법 만들자.
높으신 양반들 걸릴거 때문에 2번은 안바껴요
4. 간첩죄 강화하자
3번은 민주당의 비호를 받는 인권보호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합니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방치하는 수상한 시민단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해줘도 대통령 당선임
미성년자라 사기친놈 금융치료해라
사기친놈을 왜 금융치료함?
@@BCA-iv3wz 님 금융치료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뜻 모르면 쓰지마라
@@뚱끼둥이 ㅋㅋ 검색해보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쓴거맞는지
@@BCA-iv3wz 맞는말한거같은데요? 왜그러시는지
금융치료란말은 좋은말로도 안좋은말로도 상황에따라 쓰이던데요
사기죄 처벌 형랑 높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좀 바뀌었으면...18 21세기에 뭔 개같은 계엄령
@@카페데에 난 일은 커녕 범죄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이나 만들고 앉았고 국민살림은 더 어렵게 쌈질이나 하면서 세비나 올리고 앉아있는 국개들에게 더 열받음..이것부터 비토하고 다른거 비토하시죠?
@@카페데에 뭐 지금 대통령 바뀌어야되는건 찬성하는데 솔직히 후속 대통령이 누가 오던 이 개같은 대한민국이 크게 달라질까 싶다 ㅋ
횡령 사기는 보석없이 최소 50년
1.촉법 개정
2.가해자 인권보호 수정
3.정당방위 개선
국민의 힘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
@il_bbong_byung_sin_kkk 민주당이 만든 건데 뭔소리임?
@@paulst2389저놈 연변 출신입니다😂
@@paulst2389 국힘이 거부권 행사한건데 뭔소리임?
@@il_bbong_byung_sin_kkk 내 살다가 민주당 지지자한테 이런 말도 들어보네. 그 당이 항상 주장하는게 인권 아님? 그래서 동덕 폭도들 지지하고 학교가 잘못했다고 하는거잖아. 좀 너네는 일관성 좀 있어라. 윤석열 계엄 개아리로 어디까지 초처볼려고?
가해자 인권보호 주장은 원래 너네가 했고.
촉법개정은 국민의 힘 한지아, 이종배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싶은거냐?
촉법소년 사라져야한다
지금은 여러 법이 통과가 안돼요. 간첩법 개정도 통과 안되는데...
그럼 지금 개정통과된 법운 뭔데 ㅋㅋ@@bravosix4041
@@bravosix4041 간첩법은 이미 98조에 있는 거라 또 통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민생 법안 반대하는 180석앞에 정부는 무능할 뿐 ㅋㅋㅋ 국민만 고통받음
@@bravosix4041 간첩법 이미 98조에 있는 거라 또 통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술담배같은거 살때 포스기에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화면 터치해야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음
@@nurungiiii 링크좀
일어는 알아서 번역기 돌리겠음
미성년자 신분증 저건 말도 안되는법이었음
사기친거니까 사기죄나 공문서부정행사죄든 형사처벌받게해서 사례를 만들어야됨
원래는 위조해서 속으면 봐주는데 지자체별로 달라서 곤욕이좀잇긴햇음
민자 검사 안 하고 담배나 술 팔다 걸리면 처벌하는 건 그대로네요
26년만에 바뀌긴 개뿔..안 바뀜
@@TV-tl4xu검사는 당연히 해야죠
@@TV-tl4xu그래도 위조 신분증들고 온 애들때문에 영업정지 때려버리는건 없어졌으니 바뀐건 맞죠 사실 옛날에는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술 담배 사가는것도 그냥 팔고 그랬었는데 강화 후 완화니까 정치권에서 헛짓거리만 줄인다면 언젠간 더 합리적인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TV-tl4xu그래도 위조 신분증들고 온 애들때문에 영업정지 때려버리는건 없어졌으니 바뀐건 맞죠 사실 옛날에는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술 담배 사가는것도 그냥 팔고 그랬었는데 강화 후 완화니까 정치권에서 헛짓거리만 줄인다면 언젠간 더 합리적인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자인권보다 피해자인권부터 보호하자
못한것도있지만 이건 윤석열이 잘했네
무슨 대통령령도 아니고 문체부 복지부가 한 일인데 윤석열이 잘해 ㅋㅋ 억빠해주는거봐라 행정부처가 한 일이면 전부 대통령업적이냐?
윤통이 잘했네 국무조정실 시켜서 대기업 채널하고 좋은 정보도 나눔해주고
@@jhchoi9002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삭감 한건 대통령 잘못이냐? 민주당 잘못이지 ㅋㅋㅋㅋ R&D 삭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 이였구연 그러면서 R&D 삭감 했가고 윤석열 퇴진 요구 한 민주당 ㅇㄷ?
이태원은 윤석열 탓인가?
윤석열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한다고 이야기 했든? 용인구청장이 이야기했든? 걍 지들끼리 선섹후사 하러 간거아님? 결론은 책임 질 사람은 뒤진 본인들인데 윤석열탓?
동물학대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
집행유예 기소유예 벌금 이런거 없음
국개의원들 일안하고 봉급 1억6천 증액하는것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현재 국개들 연봉이 1억정도입니다. 그걸 1억6천이나 100% 넘게 증액했다는 게 믿겨지세요? 사실은 제대로 좀 파악하시죠. 헛소리에 놀아나지 마시고
촉법소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미성년자는 봐줘도되
노인들이나 잘해라
@@Haruka-TV 네다음잼민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성인이나 다를거없는 판단이 가능한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촉법소년법이 진짜 말도안되는법이라고봄
도로에 포트홀 좀 없애자
@@Haruka-TV 그럼 촉법소년에게 당해주세요(?)
촉법 소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세 미만으로 낮추던가 초등학생 미만으로 낮춰야한다고 봐요.
10살도 알거 다 알지않나요? 8세쯤까지 내려와도 될듯해요
던가->든가
10세 미만이 아니라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와 함께 하면서 배울 수도 있어서 나이가 아니라 가정교육의 실태나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령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1학년까지가 맞다고 보고 그 외엔 함께 하면서 배우거나 괴롭힘 등으로 범죄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님 생각처럼 초등학교 입학 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몇년전 8세가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던져 어르신 한분 돌아가신일 있어요ㅠ요즘 애들 알거다알던데 7세이하로 촉법 낮췄음 좋겠네요
@@user-jk-Lee 그 연령은 이미 범법소년에 적용됩니다.
비번 억지로 바꾸라고 뜨는건 진짜 잘 개정했네...저거땜에 강제로 바꾸다가 까먹는게 더 많았다ㅡㅡ
1. 전과자 있는 국회의원은 자격박탈 및 정치관련 직업 못 갖게 하는 법
2. 음주운전은 무조건 기본이 유기징역으로 시작 및 엄벌
3. 부동산사기자들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
4. 촉법소년범죄 및 기만행위 등 면죄부 폐지 및 가중처벌법
5. 경제사기꾼들 엄벌
1번, 2번 시행하면 국회에 의원이 없을거 같은데요
ㄹㅇㅋㅋ@@qqww262
1 하면 의원들 반이상 모가지 날아갈듯ㅋㅋㅋㅋ
지금 국회의원중에 젊을때 시위하다가 전과 낙인찍힌 분들 많아서 아직은 1번 시행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말하자면 독재정권에 투쟁한거에 대한 피해를 받은거라 법적으로 지금 제한을 못하는거죠..
@@문승연-o9d그럼 사칭 협박은 가겟네요
1. 무고죄 처벌강화 : 상대가 징역 10년을 요구했지만 무고죄였다면 이에따라 2~3배로 20~30년 당연처벌 집행됐으면 합니다.
남의 인생 망하게 하려했으면 목숨 걸고 사실 진실일때만 유효하게
2. 외국인 국내 토지,건물 구매금지법(최대 N년 빌리는거 까지만 허용 - 특히 중국ㅆ인)
3. 촉벅소년 면죄부- why? 예전에는 정보화시대가 아니기에 잘 모를수있지만 지금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장나이가 빠르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을 이미 다 인지하고있으닌까
4. 심신미약의 사유로 빠져나가든, 처벌이 낮아지는 것... 음주운전이 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나요 취한거 알고 운전했으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이거 가톨릭법률이랑영신처벌법으로강화해야죠?
중국인관련 법은..만진당이 과석수로 밀어서 절대 불가능할겁니다....어쩔수없어요...
국개의원 월급을 지들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최저시급만 줘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을 올릴 인간들입니다
기본급+공약 이행률에 따라 성과급을 줘야함
(양아치 같은 것들 품위유지비가 왜 필요함)
아니 민생 어렵다드만 지들 월급은 겁나올려요
좋긴 합니다만 그러면 또 뒷돈 받느라 비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뭐 지금도 출판회 등으로 열심히 모금하지만요
중위소득을 주면될듯
열심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월급없으면 운영 안되는 분들 계십니다.
사람같지 않은 국개의원도 있지만 훌륭한 분들도 있기에 곤란함.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는거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무슨 범죄 옹호 공화국도 아니고 아무데나 인권타령~
촉법소년법 연령 낮추고 범죄가 심각할시 일반 재판 받기, 범죄 형법&벌금 늘리기, 범죄자 모자이크 없애기, 국회의원 소환제, 쌍방 폭행 처벌 없애기(먼저 친놈이 죄)
민주당이 반대함
참고로
한동훈이 촉법소년하향 가석방없는무기징역 추진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무산
@힘사랑-x3h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법안을 낼수 있나요
@@너네집토토로 정부에서도 법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도 이에 해당하죠
@@ovemeda8647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동훈이 정부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재명빠도 개딸도 아닙니다 국힘은 더더욱 아니구요
@너네집토토로 아마도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국무의원의 자격을 가지며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이 가능합니다
원 대댓의 일은 최근 일이 아니라 한동훈이 장관직에 있던 작년에 있던 일인 것 같습니다만 관련된 일은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촉법소년을 살인, 강간, 폭행, 사기, 횡령에는 적용 안되게 해야합니다.
문장이 살짝 이상한데, 엄벌하자는 말씀을 쓰려던거죠?
@@Resetmind-g6j 쉿 낄낄빠빠 눈치좀 챙겨
적용되면 보호처분되는거니까 맞는말 아닌가용
촉법소년 연령하향, 범죄자인권 보호금지
가정교육이 뭔지도 모르거나 자신의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교육 없이 방목으로 키우면서 뭐든지 다 해주는 무지성 부모들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전파할 수도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연령하향이 8세 정도까지 내려 가야 맞다 생각합니다.
예전엔 학교 선생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졌지만 이젠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영향력을 뻗고 있어서 막말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가 가장 현명한 나이라고 보지만 이젠 나이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개개인마다 신체적 성장 속도도 다르고 영상매체에 노출되는 양과 가정마다 가정 교육의 실태가 달라서 나이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친부모는 자신들의 아이에게 훈육이나 가정폭력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보호를 해 주지만 결국 가장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인간들이 친부모라는 것을 봤을 때 나이가 아닌 두 손으로 벽돌 정도를 들 수 있는 생명이라면 살인도 할 수 있어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겐 그에 합당한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잘못이라는 걸 배울 수 있게 해야 하고 부모에겐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만 된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냐오냐 컸거나 압박 속에서 살면서 잘못된 것만 배웠는데 이제 나이가 찼다고 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결국 나이가 차는 과정에서 배운 적 없는 걸 지키면서 살라는 건 멍청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 나라의 법이 결국 인성 따윈 모르는 무지한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거구요. 아직도 해방 이후의 아이들 수준처럼 해맑은 줄 알고 있는 늙다리들이나 감정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은 도입하지도 건설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계속 환경이 문제고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로 범죄자 양성자들이고 볼 수 밖에 없죠. 언론플레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케어하는 시스템이라도 적용하는 게 맞지. 무슨 연령으로 범죄를 묵인해주냐고요 ㅋㅋㅋ
촉법 소년법은 친족상도례법과 같은 무지한 법일 뿐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하는 거죠.
저거 다
Big 석 열 이 바꾼거 ㄷㄷ
국개의원들 좀 바꾸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뉴스나 여타 기사에 잘 안 나와서 1분 미만님에게 의지하게 되네요.
이거 모르는 선량한 자영업자들 많을텐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일 드럽게 안하고 못하는 국개의원들 어느진영할것없이 전부다 월급 삭감이요
ㅇㅈ 맨날 상임위 파행하다가 내란당 위원장들 짜르니까 이제서야 좀 뭐가 되네요
간첩법 대상이 북한에서 외국으로 바뀌는 법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에 사상 이상자와 범죄자는 아얘 발도 못붙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네요
민주당이 그거 거부함.
민주당이 간첩법 거부했습니다.
@@user-1ux72hs8wj2hs 진짜요? ㅠㅠ 민당에도 미국영국중국일본 간첩들 많은가보네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저거 안쓰는건 진짜 신의한수인듯...귀국할때ㄹㅇ간편해짐 굳굳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합니다.
사실적시= X
사실직시= O
@@bs.H-g4k 사실적시= O
사실직시= X
@@bs.H-g4k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적시'라고 되어있음~
? 적시가 맞습니다.
@@bs.H-g4k 내 덧글 어디갔어
사실적시= O
사실직시= X
비번변경 없어진건 너무 좋네요 ㅎㅎ
전과있으면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게 가장 먼저지
드디어 이 기본적인것들이 바뀌네요. 거진 10년 15년?간 불편했던것들이많고 악용했던 사례도 많던 말많은 법들이... 짱입니다😊
사기죄 처벌 강화 점...
민주당은 180석 다수당이라서
사기죄는 안 만들어요…
사기 pf 부동산이랑 결탁해서 뒷돈 받는데 사기죄 처벌법을 만들겠습니까?
국힘 부정선거 조사는 막아도…
저거 다
대 석 열 이 바꾼거 ㄷㄷ
무고죄도 강화..
피해자가 처벌받던 기괴한 법 드디어 개정됐네요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개정했습니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했습니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Blackwolf12343 네..? 아무리그래도 날조는 ㅋㅋㅋㅋㅋㅋ
@lhs1008 민주당이 했습니다
1번 업주 행정처분 + 속이고 산 미성년자 사기죄로 징역형
태형 갑시다. 콩밥 아까움.
콩밥 안나온지가 언젠데 ㅋㅋㅋ
내위에 답글쓴넘은 어느시대 사람임 ?
@@카프리썬-z9u 업주 속이고 술, 담배 사는 미성년자세요?
무고죄 상대한테 뒤집어씌울려고 했던
형량+무고죄 형량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시 추가 처벌
국회의원 급여 삭감 필요할거같은데?! 은근 아무도 모르게 올려서 통과했다던데 국회의원 돈 삭감, 공무원 취업희망자는 남여구분없이 군대다녀오게 하고
남여->남녀
성별 할당제도 좀 없애고
쌍방폭행 문제 즉, 자기방어, 정당방위 인정 요건 정의
이건 ㄹㅇ 있어야 됨
진짜.. 10대 맞다가 손 휘둘러서 한대만 맞춰도 쌍방....ㅋㅋ 멱살만 잡아도 폭행으로 치고 쌍방...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했다고 명예 훼손 ㅋ
진짜 이번 내용들 꿀이네요
인터넷 뉴스에 우리나라 기사가 아닌경우 나라 표시 ex)중국, 요즘 기자들이 조회수를 위해 다른 나라 기사를 우리나라
기사인 것 마냥 제목을 지어 쓸데없는
기사를 보게 됨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소식의 경우 제목에 기사 내용의
국적을 쓰게 법 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봉사직으로 바뀌어서 연봉이나 기타비용 삭감되했으면/ 시의원 구의원같이 쓸데없는 부수직책들 싹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국힘이 산정한거 짝짝꿍해서 수당 올린겁니다 지들세비 올리는건 손발시 착착 맞아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싹다 없애야합니다 저것들 가져가는 돈 안나가면 우리나라 부자나라 입니다
제발 없어졌으면요
어딜가나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 모시는 괴물이 물타기히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전과자를 모시는 이해 안되는 족속들 그러라고 무상교육하는거 아니다
명예직으로 유럽에 어디더라 하던데ㅠㅠ 제발
@@user-vn3wv5fp9f수당올렷으면 다른데 예산도 올렷겟지...
음주운전가해자 처벌강화는 100년 뒤야 되려나
민주당이 없어지면 됩니다
피해자 피의자 바뀌어버리는 어이없는 정당방위도 개선됐음하는 바람
예로 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7세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패스 삼성페이 정부24 온갖 온라인 신분증 만들어서 미성년자들 사진캡쳐 또는 도용 한거 들고 술집 뚫어보려는 애들 많습니다. 업주들이 잡으면 경찰 인계되어 처벌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고 나가면 다른 업장가서 또 뚫으려 할 것이고 다른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 업장에서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따라 강력처벌 가능하게 되면 좋겠네요
일단 국회의원부터....
정보: 계엄령때 계엄군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관위 점거 했었음에도 어제 국회 민주당쪽에서 선관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민주당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찔리는게 있다는겁니다. +한국산 자동 개표기 쓴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루마니아 이라크 콩고 모두 부정선거 터졌는데 당선된 당 모두 친중세력 당이 당선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죠.
이승만이 음주운전은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했을정도로 관대했었음
@@떡라 이승만이 65년에 죽었다 임마 언제적이야길 하는거야
곧 대통령 되실 분도 여러번 했는데요 뭐..ㅎㅎ
@@qw12er34zm이야 그럼 65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뀐게 없는거임? 심각하네 ㅋㅋㅋ
@qw12er34zm 법이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했거든
점점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이 깨어나서 법이 엄해지는거야
처음에는 그냥 호연지기였어 20년이상 운전한사람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운전자중 30프로는 넘을껄 그만큼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고 점점 강화해저 나가고 있다고
정당방위 촉법애들도 깔수 있게...은행이나 국가가 개인정보 잘못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상
국개의원 절반으로 축소
1/3로. 축소하고 국민이 뽑지않는 비례도 없애구요
국회의원들 월급은 성과제로 갑시다. 놀고먹는것들은 세금 축내지말고 무급으로..
가장 먼저 바라는 건, 해야 하는 건 촉법소년, 사기꾼 처벌 강화 좀 해야 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바뀌어야죠
예를들어 너희 어머니가 실제로 지적장ㅇㅐ가 있다고 치자 내가 너한테 너희 어머니 지적 장ㅇㅐ라고 놀리면 처벌 안받아 이래도 이걸 없애고 싶어?
@@goodstyle12고인명예훼손도잇는데
@@goodstyle12 그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변도 한 경우에 공문서 위조로 처벌
2. 촉법소년법 폐지 및 소년이 중범죄 저지르면 그 보호자에게 책임전가
3.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단순 가담자도 엄하게 처벌 및 보호자 혹은 가족이 배상 하도록 변경
4. 보험사기 친 경우 최근 10년 수령한 모든 보험료 청구 (의료보험 포함) 전액 환수
5. 이렇게 좋은 영상은 자동으로 "좋아요" 눌려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알고리즘 발동
와.. 진짜 해외에서 들어올 때 뭐 신고할 것도 없으니까 안써도 되겠지.. 싶어서 그냥 들어가면 죽어도 쓰고 가라고 해서 진짜 귀찮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꿀 정보네요~!!!
1분 미만님 항상 잘 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도 해당 사이트의 서버와 계정이 털리는 건 변함이 없고 그렇다는 건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생각
촉법은 삼청교육대가 답이다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
늘 유용해요 오늘도 유익한영상 잘봤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가장 쓸모 없는 제도를 폐지 했으면
법 이제 만드네
사기죄도 추정 금약에 따라 처벌 늘려주세요
1:14 국회의원이요
정보: 계엄령때 계엄군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관위 점거 했었음에도 어제 국회 민주당쪽에서 선관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민주당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찔리는게 있다는겁니다. +한국산 자동 개표기 쓴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루마니아 이라크 콩고 모두 부정선거 터졌는데 당선된 당 모두 친중세력 당이 당선 되었습니다.
내란대통령이용 ㅠㅠ ㅎㅎ
셰셰 @@지민-t5t1o
오 새로운 정보 너무 좋아요
중범죄 공소시효&촉법소년 면죄부&사실적시 명예훼손
P.S. 성범죄 처벌 벌금형&집행유예
뜬금없지만 대통령 바뀌고나서 악법들이 조금씩 개선되는거 같아서 좋다..
다른 정치적공격이나 찌라시들은 사실확인이 어려우니 모르겠고 ..
대통령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진짜 개뜬금없네요^^
@@cry_st.4604문크예거에서 석열이햄으로 바뀐거 말하는거다 게이야 ㅋㅋ
작년에 석열이형이 그랬었는데,,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자기가 "자가신고"하는거 신고받았다고 무조건 업주처벌하는거 지자체장이 당장이라도 그거 안하려면 안할수 있다고, 법개정까지 안해도 그리할수있으니 당장은 그렇게하고, 법개정까지는 너무오래걸리면 일단 시행령은 바꾸겠다고 했는데,
근데,
형 ! 이제 형은 어떻게 되는거야. .
위에 댓글 2개 같은 색히들때문에 위태위태하고 ㅁㅈ당이 제동거는데 모할수가없겟지요 찐 정치인이라면 진짜 안좋은것만 제동걸면되는데 초기때부터 탄핵만 외치는 야당이라
촉법소년하향반대 민주당
가석방없는무기징역반대 민주당
1찍님들 팩트는 확인합시다
2찍들도 팩트를 확인해야지
내란죄 내란공모죄
@@Yasruffie 영상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간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유익한소식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촉법소년제도 폐지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세금 지원받는 여성단체 485개 사라져야합니다.
동현아 사라져즘 ㅎ
못났다 ㅋㅋ
ㄹㅇ 사라져야함
국무조정실과 협업. 멋져요❤
촉법이건 뭐건 범죄자는 인생 ㅈ망하게 만드는게 맞는거임.
하다못해 촉법 부모라도 처벌받거나 피해보상을 해줘야 함.
법이 아이들에게 지금이 아니면 불법행위 못 저지른다! 라면서 한정판 구매 행사라고 가르쳐주는게 잘못된 거 맞지.
시의원, 구의원 완전봉사직이거나 아니면 없앴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국민과 대화하는 장소에서 상인과 대화를 했는데 상인이 청소년의 신부증의 위조로 가게와 장사가 행정 처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시고 행정 명령 개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입니다. 이런 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예의를 올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촉법 제한도 많이 완화시켜서 그냥 술담배 살려는 놈도 벌금메겨야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음주운전 처벌강화, 사형부활
정당방위 인정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자.
가짜뉴스에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회의원 정원수와 국회의원 월급을 3/1로 줄여야됩니다.
3..3배로 줄이자! 으헤헤!
3/1이면 3배자나..
@@Kane-w7h 아.. 맞다.. 분자가 앞에오고 분모가 뒤에 가야되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dalaymann 으아안돼!
우아... 드디어...
국회의원 면책권
위조 신분증으로 술집 갔을때 업주 처벌안한다고 한게 이번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이미 있던겁니다 19년에도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하면서 처벌안하겠다고 했었죠
단지 애매한 법 조항 문구 탓에 지자체별로 해석과 적용이 달리 됐을 뿐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스럽네요
신분증 확인 했다는걸 업주가 입증을 해야하는 것도 문제구요
cctv도 촬영위치라던지 용량 상 보존가능한 시간 등 한계가 있죠
예전에 일부 pc방이나 술집에서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나와서 흐지부지됐죠
가장 필요한건 위조한 청소년도 공문서위조로 제대로 처벌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하지않으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받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겁니다
드디어 이게 바뀌네 ㅋㅋㅋ
1.촉법소년
2.중범죄 형량 강화
3.교도소 수감자 노역 의무, 삼청교육대 부활
촉법소년 제한 낮추자는거 민주당이 자꾸 반대하자너
오 두차이햄 일 하고있었네~ 간만에 좋은소식들이군~~
보이스피싱 때려잡아야합니다... 정말 피싱범죄 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해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민주당은190석이면서 이상한법 안바꾸고뭐하냐
트껌, 탄핵 외에는 하는게 없음
대통령이 다 거부함
국짐당이 하는일에 초치는거 외엔 일안함
법을 바꾸는 건 입법부인 국개의원이 일을 안하니까 못한다고 치더라도.
제도를 바꾸는 건 행정부가 맘먹으면 불편한거 편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 변경이 가능하다.
오늘 영상처럼 말이지.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변했으면 한다.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대때문에 못바꾸는거죠
@@Quite-e7uㅇㅈㅋㅋ
일을 하고 싶어도 다수의석 그사람들이 막아서잖아요 ㅠ
@@Quite-e7u ㅇㅈㅋㅋ
저는 1분미만님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버스광고에서도 1분미만님 영상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특히 지방에는 버스이용객이 청소년과 노년층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가면 좋을거같아요
1. 경제범 피해액수(천만원단위) * 1년형으로 변경 100년 초과시 사형으로 변경
2. 음주운전시 초기형이 살인미수부터 시작으로 인사사고 있을땐 살인죄로 처벌, 음주운전 전과자는 면허 시험자격 평생박탈
3. 미성년 중범죄의 경우 형량을 성인과 동일시 시키고 성년 후 법 집행.
4. 사형수는 복역 10년 초과시 바로 법 집행
그리고 촉법소년과 소년법도 사라져야지.
마지막 질문에 답변 대통령
노쇼하는 놈들 다 잡을수있는 법 생기면 좋겠네요 자기들이 시켜놓고 노쇼를 하면 자영업자들의 생게가 곤란해집니다 제발 노쇼 못하게 해야합니다
생게->생계
촉법소년은 경범죄에, 그것도 1회에 한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어보일때만 적용해야한다
사기꾼들이 처벌받는 세상 왔음 좋겠음
촉법 나이 하향
사유지 타인차량 막는 행위 등 불법주차 바로 견인 가능하게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