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공판 처분되었다'는 의미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 법률사무소새로.com ( xn--2o2bps27bk... )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공소장과 같이 우편물을 보내줄 겁니다.

КОМЕНТАРІ • 13

  • @귀여운소말리
    @귀여운소말리 2 роки тому +3

    사기꾼구공판연락은받았지만 피해자가 돈이없어서 배상명령신청도 못하고 민사소송도 못하지만 그래도꼭 법원일을해야만하나요?

  • @zs3480
    @zs3480 5 років тому +3

    도움

  • @박상민야구일기
    @박상민야구일기 2 роки тому +2

    피해자가 상해로6주 나왔습니다
    합의했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때 제출했습니다
    전에 상해로9년 전 집유 있습니다 요번사건으로 구공판 나왔습니다 어떠한결과가 나올까요?

    • @1선발-f6b
      @1선발-f6b Рік тому

      어떻게 되셨나요? 비슷한 상황입니다ㅠ

    • @박상민야구일기
      @박상민야구일기 Рік тому

      @@1선발-f6b 합의안되면 구속,합의되면 집유 나온다네요

    • @용이-u9v
      @용이-u9v Рік тому

      @@박상민야구일기잘 해결 되셨나요

    • @박상민야구일기
      @박상민야구일기 Рік тому

      @@용이-u9v 잘 해결되었답니다^^

  • @김금분-o3w
    @김금분-o3w 8 місяців тому +1

    피의자가 형사조정에서 합의안한다해
    급한맘도있고. 계속 자기는 그냥 혐을살겠다하고 생활문제도있고해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연락해 제시한금액만받그ㅡ 합의해줬습니다
    전여자고 핸드폰으로 가격당하고 검찰에 진술서를 사진첨부와함께낸상태옇고. 이빨흔들리는건 그냥지냅니다
    올바른처벌받게하고싶은대 방법없을까여 구공판결정났답니다

  • @알앤비커스텀
    @알앤비커스텀 3 роки тому +2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구요
    12대중과실 과실100%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몇달 책임보험만 넣고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구요 피해자의 탄윈서도 좋게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는데 구공판이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 초범이구요
    벌금형인 약식으로 끝날거고 기대하고 있다가 맨붕이 온상태 입니다 이경우 처벌을 더강하게 하기위해 검사가 정식 재판하는걸까요?

    • @라잇웨잇-j9c
      @라잇웨잇-j9c 3 роки тому

      네맞습니다 저도똑같은 경우였으나 자료준비잘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귀여운소말리
      @귀여운소말리 2 роки тому

      검찰 송치로 구공판결정되면 괜찮은건가요?

  • @니들남동생
    @니들남동생 Рік тому +1

    사기꾼련 네달만에 불구속구공판 맞았습니다. 어차피 징역 안 살거알지만 통쾌하네요.약식으로 벌금 맞는거보다는 구공판가서 벌금 맞는게 사기꾼련 심적으로 힘들테니. 아 상대는 경찰단계서 변호사 선임으로 방어중인데 그래도 불구속 구공판 나왔는데 혹시 변호사 말고 상대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 @꾸꾸-d1h
      @꾸꾸-d1h Рік тому

      당사자한텐 무조건 연락갑니다.문자와 우편물 둘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