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허위 신고'에 친구 아빠 옥살이…사건 내막은? / JTBC 사건반장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10살 초등학생의 성추행 거짓 신고로 친구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news.jtbc.join...
(APP) 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bit.ly/1krluzF
방송사 : JTBC (jtbc.joins.com)
![[하이라이트] 독학(?)으로 진단하고 처방까지?! 열아홉 아내에게 쏟아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팩트 폭격💥 | 이혼숙려캠프 | JTBC 250206 방송](http://i.ytimg.com/vi/q253S8nnjvA/mqdefault.jpg)
무고죄보다 저 어린여자애가 어른이 되서 사회로 나온다는게 무섭다...
되지고기라고 쓰는 짜장들이 더 무섭다.
네 맞춤법이 더 무섭다...
@딥딥 또또 허위사실로 소설 쓰네
@딥딥 사실 아니면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형 나올지 아니면 실형뜰지 합의 준비하고 이런글 쓰세요
여자들이 법을 잘 이용할줄 아네여. 역시 한국 여자 짱 !!
6개월은 한가장의 평생잊지못할 악몽같은 시간이다
가해자부모에게 초단위로 정신적피해보상 청구하자
청구하면 나몰라라 하면 아무것도 안됌 아이는 14살 미만 부모들 나몰라라 하면 그냥 넘어감 그게 대한민국 법
@@XxXXxX-ob2wz 300% 공감합니다.주변에 비슷한 사건있었는데 그아이? 커서 무고만2범됨
민사로 금융 치료 들어가야지 형사는 처벌 안받아도 민사는 무조건 배상해야지
요즘애들 영악하기가 장난이 아님.
그리고 5학년이면 세상물정 알 거 다 암.
저 여학생은 자기가 쌓은 업보 그대로 꼭 돌려받길.....
커서 어떻게 될지 뻔하네ㆍ
@@user-uf8uh5ig6h 100% 저런애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주는게 사회를 위한일이죠
초3부터는 애가 아님요~
근데 그렇다고 피해 여성들보고 증거 요구하면 페미부대가 가만히 안있을텐데?? 그리고 각종 성범죄자들 증거불충분으로 대거 풀려날텐데 지지율 개폭락하고 탄핵당할일 있냐?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이였으면 저 잼민이 난리납니다
직장도 잃었을텐데...ㅠ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게해야 저런일이 없어집니다~ㅠㅠ
그래요 무섭네
옳소
공감합니다
@딥딥 ㅠㅠ 전과가 있는 사람인가요?ㅠㅠ 판례나.. 구체적 사례를 링크 좀 주세요~ 그냥..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 이 영상에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한거지.. 과거일은 모릅니다. 또한 모든일은.. 전과가 있다고 몰아가기보단... 각각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딥 증거를 가져오세요
요즘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몰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증거를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중립기어)
여자애 싹수가 노랗다. 커서 뭐가 될지 참. 아무리 어려
도 이런애는 처벌 해야 한다.
절대 공감.
커서 꽃뱀 되겠지요ㅎ
@@user-uf8uh5ig6h 한글부터좀 배웁시다~
딸바보니 뭐니 하면서 애새키를 붕신같이 키워놓으니까
커서 뭐가 될려고.. 저인성이
이건 한사람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민사소송해서 다시는이런 거짓말못하게 해야됩니다.
정말 어이 없네요.
ㅈ9
ㅋㅋㅋ는 꿈 민사해봤자 배상못받음ㅋㅋㅋ 정권이 바뀌지않는 이상 망상하지마세요 그냥 이제 서로 죽고죽이면 됩니다
@@dduk00 정권이 왜 바뀌는데..?? 국짐당은 오죽 능력이 없으면 동네방네 소문내서 대선후보를 빌려와야 할판인데..
@@석천석천 그 국짐당이 만짐당보단 낫지 않냐 그래도?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건데 그래도 최악은 면해야지 ㅋㅋ
@@boradolii 차악인줄 알았는데..
똥됐자나요ㅠ
뽑을사람 솔직히 누구있나요?ㅠ
이래서 무고죄를 엄청 강화해야 함...
미성년이든 뭐든 중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함...
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쓰레기들은 철저히 죽여야 함...
@@쫑이-o8o 안타까운게 성범죄특성상 명확한증거를 바로바로만들기 어려움 무고죄강화말고는 답없음
어린 아이들도 법이 쓰레기라는걸 알고잇네요
@@쫑이-o8o 진짜 알고나 나대야지 ㅋㅋㅋ. 검사가 범죄를 입증 못하니 무죄났잔냐 ㅋㅋㅋ. 뭘 저 남자가 무죄를 입증하니? 형사 소송법의 개요는 알고 나대니? 에혀. 구속된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한걸 따지든가. 모르는 것들이 더 설치지 에혀.
@@서울막걸리 아는척 오지네 남자가 무죄를 증명 못하니까 2심까지 가서 6개월 옥살이 한건 그냥 넘어가냐? 무죄판결 난건 검찰도 아이의 증언밖에 증거를 제시할수 없으니 죄를 판단할수있는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난거고....애초에 성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구속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범죄에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하는 입증책임은 피의자가 해야하는거 맞는거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는거고~ 형사소송법의 개요? 개~애~요? 너나 뭘좀 알고 주절되라~
@@웅쓰-v7h 변호사가 무죄입증을 한다네 ㅋㅋㅋ. 변호사가 뭔 힘이 있다고 ㅋㅋㅋ. 드라마 처보고 나대지나 마라 에혀.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촉법소녀라 벌도 안받아!
친구아빠의 인생은 누가보상해주나?
@@sarang3301 진짜 아무생각없이 사는구나
ㅋㅋㅋㅋ 지말에 반박했다고 상대방을 폐미로 만드는 니 논리가 생각없이 산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이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nfiniteloop-h8m 이해안됨..
뇌가없는 인간들~
ㅠㅠ 나이가 어리더라도...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 합니다~ㅠㅠ
알고 하는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하는거죠
저도!!!!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스키캠프 2주간 교관으로 일하러 갔었는데.. 강당에서 400명가량있는데 성추행을 했다는 어이없는 신고가 5개월 가량 지난 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사람이었고 그 초등학생은 부산 사람이라 조사를 받으로 수시로 내려가야 했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게되고 1년 6개월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말 억울했고 이러다가 범죄자가 될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돈만 받아가고 조사받을때
한번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지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하던 중
아이가 스키복을 입혀주다가 옆구리를 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겐 기억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로 해바라기센터는 아이의 이름으로 저를 고소 했고... 저는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지옥같은 1년 6개월이 였고 그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제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개열받네요...진심 ㅠㅠㅠ̑̈
님 진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맘 고생하셨네요
그 여자 애랑 그 부모 둘다
벌받을겁니다 반드시!
@@트롯트란 답글 감사합니다 ㅠ
진짜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쁜놈 잡겠다고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 하면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yb2197 진짜 아이러니님 ..
무죄로 판결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yb2197 진짜 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이지만 여자들이 악마같아서
열받네요.
와 진심 뚜껑 열리네요. 이거 피해보상 받아야지요, 위자료 청구해야 함 진짜
저 아이가 앞날이 걱정 된다 요즘 아이들 조심해야 한다 자기를 위한 욕심에 피해자 발생 억울한 피해자가 없으시길 무서워 말 한마디에 🤔🕵️♂️
조사를 조사부렀구만~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기에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가 봅니다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죄없고 어른은 구속되고 정말 ㅈ같은 법때문에 어른들이 ㅈ같은세상에 살고있다ㅠ 부모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검찰이 헛다리 짚었네ㅋ 초딩말만 듣고ㅋ
이미 아동 성추행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내요. 자기 업보인듯 합니다.
@@김범준-h1m 그런 내용이 뉴스에 있나요??
없는걸로 봤는데..
@@user-left 판결문에 있어요. 전적이 있어서 경찰도 바로 채포한거구요. 아이들 사이에 딸 친구들 성추행 한다고 소문도 있대요. 뉴스에서는 젠더 갈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안한듯 싶어요.
@Sangbong_Eunsu 다른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실겁니다.
@@김범준-h1m 이상한데 어디서본거??
찾아도안나오는데??
부모가 애를 괴물로 키우고 있구나
.
촉법소년이고 뭐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부모가 죗값 받게하자
@@Yosi_do_not_bite_me 어느부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osi_do_not_bite_me 부모가자식을잘못키운게맞습니다.
12살짜리 애한테 놀아난 경찰, 검찰, 법원 ㅋㅋㅋㅋㅋ 안쪽팔리나?
정부가 증거없어도 처벌하라는데 경검법이 방도가 있냐?ㅋㅋㅋㅋ
사회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미개한 대한민국 참 어이가 없다
법원은 무죄 때렸는데...? 놀아난거임?
@@소연신-u9n 무죄는 최종심에서 나온거고요.
어린게 못된것만 배워서
커면 사기꾼 되겠구나
경찰들아 조사좀 똑바로 해라
기가 막힌다
학교를 요즘 페미들이 장악해서 그래요
초증학교 선생들 대부분 여자고
학교에서 성인지교육 페미교육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로 교육 시키고
있답니다
다 여가부가 조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jklee7824 타정부에서는 억울하게 당한 남성이 없음?
@딥딥 동정이라기 보단 여가부나
여성단체들이 무슨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성 "자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슈화 시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싹 무시하고
진술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하도 많기도 하고
성범죄 무고도 많은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물론 무고해도 아무런 처벌도 읍구요
그런거에 대한 반발이라고나 할까요?
절대 성범죄자를 두둔하거나 동정해준 적 없구요
다만 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선 성범죄 고소만 당하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매장당하고 인생 종치는거 니깐요
적어주신 사건에 대해선 한번 찾아 읽어 보도록하죠
기소된 사람이 적어주신 사건의 피의자란 말인거죠?
@딥딥 사건번호 검색해도 안나오는데요
어디가면 볼수 있나요?
아 참 저 한테 성범죄자 동정한다고 하셨는데 전 성범죄자를 두둔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님 논리대로라면 님은 무고죄 범죄자를 옹호하시는거 같네요
그러니 대한민국 무고죄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죠
@딥딥 동일한 사건이란 댁 생각인거죠??
당사자 부모세요??
법으로 정확히 무죄받았고 증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감추고 삭제까지한 사건인데요??
대단한 생각으로 사시는 사람이네요!
복붙 계속하고 다니시네;;;
지 아빠한테 놀아 달라 할일이지
친구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고 안 놀아 줬다고 허위로 신고라니??
아동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일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속수사까지 할 일인가???
진짜 얼탱없네 ? 피해자분 역 고소해서 정신적 보상 왕창 받으시길...
쟨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할말 없다
지랑 안놀아준다고 우리 아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놀겠냐고
무고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자기 인생도 걸어야지
이야... 저 머리카락 당기는 장면조차 촬영해두지 않았으면 무죄 받기 더 힘들어졌을 뻔 했네.ㄷㄷ
어린여자아이가.친구아빠의인생을망쳤네.저런아이는커서도아마.대담한 사기꾼이될듯~~
무섭다. 생판 처음보는 아이여도 부모랑 친하면 용돈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액수가 마음에 안든다고 신고할까봐 겁난다. 애초에 놀아주는것도 용돈주는것도 하지 말아야 안전하겠지?
예외적인란 단어가 있죠 0.1 프로 언제가 당신이 대상이 됳수 있습니다
친구가 성매매로 벌금을 물엇는대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이친구는사귄지 1년됏고 여자애는 밝히는여자애라 자주만나서 잦는대 집어갈때 차비 하라고준돈이 매매로찍힘 이유는 여자애가 돈필요해서 몸팔다가 걸렷대요 그래서 차비를줫던머햇던 성매를위한대가성이 보인다고 범금쳐먹음 고로 본인잘못이없드라도 귀어걸면 귀걸이 코어걸면 코걸이 임
@@user-tg2fn8mz7z 아 글 이해안돼시나? 이미 재판받고 벌금을 쳐맞앗는대 몇년전일인대 멀걱정안해 귀어걸면 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뜻 모르나본대 검찰경찰 마음이라고 사람하나 ㄷㅅ만드는거
@@user-tg2fn8mz7z 증거ㄱ
잼민이 때문에 집안 파탄난거보소 잼민이부모는 피해자에게 파탄낸 보상 제대로 해줘라
아이 장난으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오호호~
@@김대섭-f2r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요?
입장바꿔 보면 장난질이 아니란걸 알듯하네요
@@東園堂道華 비꼬는거잖아ㅋㅋ
@@東園堂道華 비꼬는거임.
보상하라 보상하라
한가정에 가장을 망쳐놨네 진짜 무섭네 초딩이 벌써 악마짓을 더 커서는 어떤거짓말로 누구의 인생을 망칠지 걱정되네
저 사건이 무고가 안나왔으면 저 남성은 직장 가정 모두 다 잃고 전자발찌 차고 십년을 넘게 살아야 했을거다.
그동안의 정신적인 보상은 저 초등생 부모에게서 꼭 받아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초2부턴 처벌받게 해야함요
축법소년법 제발 폐지해야함
딸부모한슴하네
딸년앞날이 훤하다
딸년부모가 문제네
딸인생 망처놨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인생들를
망처놀까 이나라가 걱정이다
겨우 12살짜리가
잘하면 그 남자니까 그렇게 저렇게 넘어갔지.진짜 성깔좀 있는 사람 같으면,칼질 당했을거요.
페미유충을 키우고있음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앞으로도 삶도 힘들어진 피해자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해보이고,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하다
이 여자에 싹수가 노랗다
나쁜 기집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가 도려나 걱정이다
창ㄴ가 됨
@@윤가이는귀여워 ㄹㅇ 나중에 직장이 사창가일듯 ㅇㅇ
어려서부터 저런다? 무조건 싸이코임. 저 아이 부모님한텐 죄송하지만 저런 애는 사회에 못나오게 막아야함. 사회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질지...
이건 너무 조사가 미흡해서 한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거 아니냐? 이게 수사냐? 저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고 저 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냐?
조사가 미흡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성추행이 성폭행처럼 체액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 피해자 진술 말고는 솔직히 증거가 많이 없어서...
영상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큰 증거라고 나오고요
정말 애들이 영약해지기만 해서 법을 악용하는거 어떻게 제대로 처벌이라도 내려줬음 하네요ㅠㅠㅠㅠ 정말 아내분 심정이 어땠을지 아빠는 얼마나 억울했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도 안되겠죠ㅠㅠㅠㅠ
@@LYonA-n4x 범죄자들은 일단 잡아넣고봐야한다 생각드는사람중에 하나지만..
저런경우는. 조사미흡이맞네요.. 아이말밖에없는증거에서.. 조사한다음에 넣어도되죠
근데..이나라 견찰.형사들은.. 이런건수는경력된다고.. 조사보단 바로 사람하나 보내버림~!!!
@@LYonA-n4x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됨.
@@MoatsInvester ㄹㅇ ㅋㅋ
여초딩 진짜 대단하다 이런 여초딩은 모가지 따도 그분노는 어떻게 말로 표현못한다
아이의 부모에게 무고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명예실추 실직 정신적 피해 보상등에 대한 청구를 해야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잡아 넣은 거네? ㅎㄷㄷ
증거가 없으면 조사만 했어야지 확실히 밝혀지면 그때 실형 시켜도 괜찮았던 일 아닌가?
성범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이니깐요
저분 무죄 받은 건 천운이예요
저 학생이 조금만더 치밀했다면
아니 여성단체에서 조금만더 신경 썼다면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받았을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겠죠
13세 미만 성추행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래요...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음
@@efefaw457 법이 웃기네요
13세 이상을 성추행 한 놈은 얌전히 있고 13세 미만 성추행 한 놈은 무조건 도망간답니까?
맞을 경우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이 희한하네요
아동 관련 범죄는 예민하게 굴어야 하는게 맞아요 2018년에 저 남자 이미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판결 나서 기소유예처분 받아서 구속수사 들어간겁니다 아동성범죄자한테 감정이입 ㄴ ㄴ
@@뚠뚠뚠-l3c 아하! 그런 쌈박한 명분이 있다면 이해 가능하죠
뉴스엔 그런 정보 없었던 거 같은데~~
진짜 운이 좋았네요 아이대신 부모가 벌을 받게해야함 모든일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배워야지
진짜로 운이 좋았던거... 여자 애가 작정하고 준비했으면 결과 뒤집혔을듯
이 사건 판결문 보면 이미 2018년에 딸 친구 성추행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람임. '아동 성범죄자'였기에 피해 아동의 증언으로 구속 수사가 가능했던 것. 이후 재판부는 초등생의 진술이 유죄의 의심은 불러오나 확신케 할 정도의 신빙성은 불러오지 못한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를 선고함.
기소유예가 무슨 아동 성범죄자입니까. 판사가 판결 내린 것도 없는데 무슨 전과자로 만듭니까. 님 처럼 법집행관들이 섭입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 하니까 무고한 사람이 6개월이나 깜방에 있으면서 정신적,감정적으로 피해 받은거 아닙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받지
1년 전 기소유예 받았으면 제발 패싱 좀 해주길.. 남의 집 들어가지말고, 초대도 하지말고.
@@Ceylon4310 ?? 기소유예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확실히 전과는 안 남지만 범죄행위는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행위인 아동 성범죄에 한해서 매우 강한 불이익을 받은 거구요. 자신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이기에 억울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쓴 이유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선 넘은 비난이 많아서 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와 무고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신고 자체를 무고로 여기고 2차 가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를 지양해주시길 바라며 쓴 겁니다.
@@꽙꽙-r5r 제가 알기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는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무리 찾아도 1심, 2심 둘 다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린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건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퐈아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고합84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2심 모두 증거불충분로 인한 무혐의를 받았으나, 판결문 내에 2018년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행동에 주의를 했었어야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한 여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출 퇴근 시간이나 사람들 많을때
이런때 어떤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억울하다는 유서 남겨놓고 죽어야 그때서야 믿어줄까요?
이제 친구가 아니라 불구대천구 원수가 되는거다
그리고 신고한 여자애 부모새키들은
가만히 처다만 보냐? 한가족을 매장시켜놓고
허위사실 신고한 애 부모에게 전액 손배 청구하세요 ㆍ몇억 되겠네
저 여자 아이의 15년 후 인생이 궁금하네요. 남자 인생 여럿 조질듯
성범죄는 무조건 증거로 가야함.그렇게 안하면 저렇게 복수나 골탕먹이려는 케이스가 생길수 밖에 없음
요즘 애들은 성인보다 더 영악함
잘못이 없음에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하게 됨.
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상조차 해주지 않음.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10년만 지나면 모든 남자들 몸에 바디캠 달고 다닐듯 ㅋㅋ
구서구석 사각지대없이 CCTV설치 의무화~
캠 달고다니면 몰카라고 ㅈㄹㅈㄹ 할듯 ㅋㅋㅋ
@@니가구정회-m3w 헐..
남자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디캠을 달면 됩니다.
8:15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ㅋㅋㅋㅋㅋㅋㅋ 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거냐...
남자는 여자에게 사과해야해
잠재적 범죄자니까
라는 실제 교육이 있었는데
거긴가봐요
여자혐오증 생기는이유
온 나라가 페미다 시발~~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하였는데 2018. 9.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 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 다들 판결문 읽어보고 판단해보시길…이런 전과 있으면 난 저런 결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님
어디서 찾았누? 공유좀
@@qwer-vj8yi 여초 좌표찍고 허위사실 유포중입니다 캡쳐하고 신고합시다
신고 교육만 할게아니구
허위신고시 어떤결과가 생기는지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지
아주 질이 나쁘네 배상금 왕창 물어내게 해야지
초3이면 질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을듯
Jtbc 니들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니네들이 저런 세상 만드는데 일조한거야
반성부터 해라 이것들아 저런 뉴스로 시청율 올릴 생각 하기전에
한 가정을 파괴했네! 그아이 부모를 감옥 보내라
가스나 앞날이 훤하다
저런것이 사람될까
이 사건 이전에 미성년자 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받은건 왜 조사를 안했는지?ㅎㅎ 인터넷글 그대로 기사쓰나ㅎ...
요즘 애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
여성 가족부가 문제임 초등때부터 신고만 하면 죄가없어도 처벌되는줄 알고 여성가족부가 교육함
12살 여자아이는 누구한테 배웠겠냐?
그 아이의 부모도 무섭다
이게 다 페미니즘인지 뭔지 메갈때문이에요
ㅋㅋㅋ 여자말은 법이다!! 맞건 틀리건 무조건 믿는다!!
그리고 애들은 처벌 할 방법이 없다!! 어린 여자아이가 "헛소리" 하면 한 사람 인생 지옥 보내는거 정말 쉬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이건 여자라서 가 아니라 아동 이라서가 맞는거죠
저 거짓말한 아동이 남자아동 이였어도 신고했다면 상황은 같을 겁니다
아동성추행은 심각한 문제니깐여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바꿀려고 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정말 문제 많다.
@@효니-y8f 헛소리마세요 여자무고 성인지감수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자라서가 아니라니ㅋㅋㅋ
@@효니-y8f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진실이다 ㅋㅋㅋ
@@dduk00 성범죄 관련 무고 비율 2-3프로도 아니고 1프로 인거 알고계시죠? 나머지 99프로가 성범죄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성인지감수성이라고 얘기한다는게..
그리고 저 남자 이미 2018년에 아동성추행으로 유죄판결 받고 기소유예 처분받아서 저렇게 구속수사한겁니다 . 아동성범죄자한테 감정이입 하지마세요~
진술만가지고 처벌하면 당연히 죄없이도 억울한꼴 당하는사람이 늘어날수밖에.........
이 사건도 6초짜리 동영상 없었으면 꼼짝없이 가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구요.
민주당 쳐지지하면서 이런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나라가 바뀌겠냐?ㅋㅋㅋㅋ
저런 어린애의 거짓말로도 남자의 인생을 조지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 한 나라.. 남자에게는 식민지 같은 나라..
1:45 기자가 말하는거 보니 성추행을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된거다. 그리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페미논리아님?
쓰레기들
불기소랑 다르니까 저렇게 말한듯...
왜?
저도 같은 생각으로 댓글 달았는데 저걸로 댓글 50개 달림 ㅋㅋㅋㅋㅋ결론은 저 기자분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유죄가 나왔지만 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조작된 증거가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유죄일 뿐이다.
거꾸로 하면 위와 같이 말하는 게 됩니다.
말장난이 심하네.
1:45 예???기자님??? 말씀하시는게 마치 초등학생의 친구아버지가 성추행한거 맞는데 증거부족으로 운좋게 풀려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말씀하신것처럼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걸 판단하는건 판사인데 판사가 무죄로 판결했잖아요..근데 "무죄"가 아니고 "충분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로 봐야된다니....뭔소리에여...영상 뒷부분보니까 초등학생이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고 , 증거 자료도 스스로 일부분을 삭제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지? 미친냔인가?
나라가 어린 여자애 하나 고용하면 맘에 안드는 사람들 싹다 인생 조질 수 있도록 변해버렸다.
그러게요 저기자 뉘앙스가 뭔지
기자가 아니라 변호사신데... 무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설명하신 것 같내요.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듣는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있내요
@@jinwooahn7325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에요?
성추행 사건은 입증하는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말만 믿고 상대방 조져야된단 소린가요? 아무 증거도 없이?????
ㅡㅡ 아니 저렇게 조그만 꼬마아이가 어떡해 사람의탈을쓰고 저렇게 엉청난짓을 저지를수가있을까 무고죄는 절대 영원히 용서가안되는 엄청난범죄인데 진짜 참기가막히네 지랑 더 안놀아준다고 허위신고로 저렇게 엄청낫짓을 벌이다니 진짜 너무너무너무 무서운 꼬마아이네
저 꼬마아이가 나중에 성인이되면 상습적인 꽃뱀이될지도 모르겠다
저런 아동들도 무고죄는 처벌이 아주 강력하게 강화되면좋겠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난 슈퍼를 하다가. 지금은 수퍼가 안 되서 , 슈퍼를 안 하는데. 슈퍼 할 때.
초딩 6 학년애가, 비타 500 을 박스 체 . 냉장고에서 땅에 떨어 뜨렸는데. 내가 ' 너 조심해야지. 이렇게 떨어 뜨리면 어떻하니 ?.
내가 물건값 물어 내라고 하면 물어 내야 되.." 라고 했더니. 그 초딩 여자애 말이 " 그럼 , 아저씨가 날 만질려고 해서, 내가 놓쳤다고 .. 신고 할 껀데요 ..? ""
..""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니 ? " 하고 말았는데.....
그 후 두고 두고, 그 충격에 마음이 이상 한채로 보냈음. 요즘 초딩 들, 사회 범법 행위에 대해서 , 어른이 초딩을 판단하는 이상으로, 범법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
저러면 진짜 당한 피해자가 불리할수있는 사건이네요.5학년이 그런짓을 하다니 놀랄일이네요.
친구라는 얘의 부모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애에 대해서 부모들은 거의 다 알꺼다.이런 어마어마한건에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도는. 아주 화가 치밀어오른다.
무죄는 죄가 없다는게 아니다?!
아니 그럼 안한걸 어떻게 증명해야해???
여자가 말하는건 증거고, 남자가 말하는건 거짓이야?!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아니 ㅆㅂ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냥 여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관된 주장만 하면?! 남자도 일관적으로 안했다고 주장하면 되는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뭐 개같은 법이 어딨어!!
6개월 감옥에서 실형까지 살았으면 저 애가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닌 촉법소년이라 부모가 보상해야 하고, 실형으로 옥살이 시킨 경찰, 검찰, 국가도 이 아이 부모와 같이 보상해야 한다. 6개월 실형에 대한 아버지 수익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갇혀있던 6개월만이 아니고 재판 받고 하는동안 입은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해야 한다.
선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저러냐?
저런 애들은 다신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소, 고발 못하게해라
진짜로 당하더라도 받아주지마라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는 이유로 죄가 성립 되는거 자체가 웃기는 거임 법이 이상한건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상한건지
소설잘쓰면 다 죽이는거임 그냥 증거따윈 개나 주는거임
무섭다
24시간 녹화 녹음 필수
“초등학생이 거짓으로 허위 신고 할 수 없다” 사람이라는 걸 만나 보긴 한건가? 어디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 본 논리인데… 유죄추정의 원칙? 저렇게 까지 삽질 해야 무죄라니 ㅋㅋ 진술 분석가? 신빙성? ㅋㅋㅋㅋㅋ
13세라. 처벌을 못하면. 그렇게 만든. 부모가 벌을. 받으야 하지 않나?
저 아이 학교 조사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걸 어디서 배웠는 지 초등생 세뇌 문제된지 얼마 안되서 의심이 가네요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딸래미 아주 기가막히게 키웠네
성인지교육인가 뭔가 여가부에서 하는거 같은데, 여가부 폐지가 정답이다
와 요즘얘들 너무 영악하네
억울하게 옥살이한 저아저씨는 어디가서 보상받노 ᆢ
세상에 ..5학년 짜리가 성추행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다니 ....
세상 참 말세다 얼마나 스마트폰에서 못된것만 배웠으면 저 모양인가 저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 시켰는지 짐작이 간다
6살 딸이 떼를써서 야단치니까, 아동학대라며 말대꾸함..ㅡㅡ
그런단어는 어디서 들었나 싶어 피식했는데
나중에 저런일 안생기려면 지금 잡아줘야 겠네요
저런 악마의 자식같으니라고
어디서 그런 나쁜 짓을
천벌을받을거야
한가정을 박살내다니
한두번이 아닌가 ?
저나이에 신고 한다 ? 할정도면 처음은 아닌거같다?
부모가 누구인지 참..노답이다.~~~
어린게 고유정 버전2 구먼...
여가부 뭐하냐? 이런거 나서야 폐지 안 돼지.. 얘들이 꼴팸이라 이런건 못하겠지?
무고죄 또한 저 아이의 범죄이니 부모가 대신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분 6계월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책임 지는 건지?? 아니면 저 아이 부모가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 악마 ㄴ은 능지 처참 시켜야 한다 부모라도 대신 구속 시켜라 정신적 피해등
부모 에게 청구 해라
성추행범 손가락다짤라버려야하지만...
진술만으로 구속수사하는 미친나라...저사람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몰라도.
저사람 이재 사회생활어찌하냐?
저 친구 아버지라는 사람 이전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전적 있음.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가장 중요해?ㅋㅋㅋ 너도 꼭 한번은 당할거다
@@dduk00 중요한거 맞는데 얜 무슨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그냥 거짓말 뚝딱하면 되는건줄 아나보네
아니 학교서 어떻게 가르치기에 신고 하는 걸 장난으로 아냐
그 나쁜 장난질에 한 아버지의 인생이 파탄 났어
학교는 교육 엄청하는데 이건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된것임. 가정에서 인성교육 안한 그부모탓
전교조 아들이 ㅍㅁ 짓거리 하니 뭐 알만하죠
미친, 이제 여자는 나이를 떠나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귀는 사이 아니라면 둘이만 있으면 안되겠네… 무조건 cctv 있는 곳에 있어야겠네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어린아이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
요즘 아이들은 법이 무서운줄 모르며
하물며 초.중학생들 또한 버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욕하여 싸우자고
달려든다 이게 말이되는냐!!!!
이런 아이가 이런한 인성을 가지고 성인이되서 더큰 범법자가 되는것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어려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잇어서
제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길
바랩니다!!
이미 그 사람 인생은 거의 망가진거지. 우리나라처럼 낙인효과가 심한 나라에서는 무죄판정이 나오더라도 그 피해는 회복 되지 않음.
별일이네 ...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다니
놀라운 일이네 ㅋㅋㅋㅋ
성폭행 사건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시되는 나라인데
어떻게든 여성단체에선 일관된 진술이 있으니 유죄다
그랬을 텐데
상식적인 재판부가 아직 남아 있나부네
아무리 어려도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그 부모가 버는 돈으로 보상하고, 아이는 머리에서 쥐나고 입에서 단내 날때까지 교육 500시간 정도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아이 범죄기록에도 무고죄 꼭 새겨넣어야 합니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줘야 타인의 인생 망치는 짓 못 하겠죠
최소 10억 배상때려라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유죄냐? 무고는 10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야한다
구체적이기만하면 현행범되는 법과 집행관련자들이 중죄를 물어야지.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래서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도 색안경끼고 볼수밖에 없는겁니다
성범죄가 악질인만큼 무고죄도 악질인데 케이경찰이 무조건 성범죄 유죄추정하고 검찰도 증거없이도 기소하니 이런일이 생길수밖에 없는겁니다 한가정 아주 파탄납니다 엄벌해주세요
장래희망 : 꽃뱀
꽃뱀도 돈많이벌드라구요
아이고.. 미성년잔데 저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이 부모가 모든 피해를 피해자에게 해줘야합니다.
저런 애들 평생 지속적 관찰 국가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악의 ㅆㄹㄱ라는 오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6개월 생업 가정파탄ㅡㅡ 진짜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이제부터 개인 블랙박스 소지를 의무화 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
보상해야지 어쩌겠어. 한가정 파탄 냈는데 저집 아빠도 보상하고 성추행 했다고 고소 당하고 깜빵가야지.
저 여자애는 평생 왕따형에 처하고 지나갈 때 마다 꿀밤 먹어야됨.
답은 녹음 녹화의 생활화 뿐이다
나중에 커서 본인 죄값 돌려받기를
남자들 조심해 . 세상의 여자애들들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남자 인생을 한번에 무너트릴수 있어. 집이라면 카메라 설치하고 , 되도록 여자애들이랑 놀아주지마.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성인지감수성 페미니즘 민주옥당 여성의당 메갈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8세로 낮춰야함. 아이들은 점점 영악해지는데, 법은 그걸 못따라가니 문제가 생기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