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돈으로 생긴 갈등이 가장 아프다

[집중토론 제주]'우후죽순' 해상풍력, 이대로 가도 되나?(2024.7.10 방송) 중에서
김익태/KBS 기자:
네 다음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풍력발전 마을을 희망한 마을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계속 갈등이 있었고 마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았느냐 저는 사실 이 첫 공공해상풍력인 한동평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주식 또는 채권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 인식이 퍼져 있어 다라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런 장점이 오히려 또 주민을 주변 마을 간의 분쟁 소지로 번질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평대를 예로 들어보면 옆마을인 행원이나 세화는 왜 저기 사람들은 저기 주민들은 많이 받는데 우리는 못 받아라고 하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평대일 것이냐 제주도민 전체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주민 참여 대상이 되는 그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문용혁/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산업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때 보면 주변 마을 그리고 풍력발전에 위치한 마을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접마을이고 그 옆마을이 주변 마을이 되고 그 해당 읍면까지 시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자기 자본의 20프로나 또는 그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그 해당 마을 사람들이 주권이나 지분이나 채권 형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말하자면 아까 REC가 0.3 정도를 더 받고 그 수익이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주민들한테 배분해 줄 수 있다 그런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메가 정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인접 주민하고 주변 마을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김익태/KBS 기자:
지금 단계에는 말 그대로 법정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만 해당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용혁/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지금도 해당 시도 다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0.4% 그런 금액들을 해당 그 주변 마을하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만 지금 투자하고 지원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태/KBS 기자:
주민 참여 대상 지역 범위 어디까지 늘리고 좁혀야 되는 걸까요?
김영환/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실제로 이제 우리 제주도가 반경 2km 지역의 마을이 걸쳐지면 그 마을의 혜택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유식으로 아까 대부분 지금 육상은 그러니까 연안 풍력들은 거의 한정적이고요.
대부분 규모로 비교하면 밖으로 부유식으로 나가면 그때는 시나 도 단위로 시 단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고요.
다만 지금과 앞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 전력 시장이 변하면서 지금까지 RPS 제도가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2~3년 내에 RPS 현재의 RPS 제도는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경쟁 입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풍력사업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도에서 지금 지구 지정 제도도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를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전국에 수출된 셈이고요.
향후에는 완전하게 이 풍력단지 단지들이 경쟁 체제로 갑니다.
국가가 전체 풍력을 목표하는 양이 정해져 있으면 올해는 1기가를 개발한다 그러면 1기가를 전국에서 모집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거는 전 국민이 n분의 1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데 그 보조금을 작게 받는 발전단지부터 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체제로 가기 때문에 향후 그런 제도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많은 때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추진할 거와 지금은 연안풍력 위주로 저는 생각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부유식은 향후 제도가 완성이 되는 것에 따라서 또 아직 저희가 개발하는 시간 시기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익태/KBS 기자: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이게 주민들이 되게 찬성이 되게 의외로 되게 높았거든요.
많은 이유가 결국 마을에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만 사실은 이익을 받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저희가 저희 단체의 책임도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공공성 확대와 더불어서 이게 어쨌든 돈이 된다 그러니까 도민에게 이익을 향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저희 단체가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화 공유화 운동을 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삼았던 게 풍력자원은 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풍력발전이 됐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됐든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건 결국 국민이 n분의 1씩 내는 것 역으로 도민이 n분의 1씩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민도 일정 부분 계속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금 돌려드리고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이제 조금 더 세련된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 돈으로 생긴 갈등이 제일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풍력발전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으로 인한 갈등은 분명히 크게 지역에 특히 공동체에 남기는 생채가 클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지역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익이 되는 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공익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지분투자 형식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돈이 없으면 지분 투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공익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에너지 민주화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 고민이 엄청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용혁/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주민 참여 사업의 당초 목적은 이 풍력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 이 풍력발전기가 잘 돌아가야 우리도 수익이 생겨 그래서 주인의식도 고취하고 그래서 이익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런 목적으로 이게 실현이 된 거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이 된다 이게 무슨 큰 어떤 수익이 된다 이런 형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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