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영역. '세금납부방식' 지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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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24번 선지 5번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2문단에 근거하여 갑과 을 모두 세법 개정 전의 법으로 적용받습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갑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청에 제출했으니, 세법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 받습니다.
을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2문단에 제시되어 있기에, 그 날짜는 24번 '보기'에 2024년 4월 30일이기에, 개정 이전의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단락 정리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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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수학-연립방정식] 하다하다 뉴욕까지 진출한 홍진경 수학 (연립방정식, 함수정의)](/img/n.gif)
마지막 문제 5번에서 을 의 납세 의무 성립은 상속이 개시된 4월 30일에 성립되어서 개정 이전 법을 적용받는것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후) 제가 지문을 읽어 가면서 '헛소리'를 지껄였습니다! 너무 해설지만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질문하신 게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갑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청에 제출했으니, 세법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 받습니다.
을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2문단에 제시되어 있기에, 그 날짜는 24번 에 2024년 4월 30일이기에, 개정 이전의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해설지가 틀린것이죠 ?
@@rauu.g_x3 네~ 해설지가 틀렸습니다. 이의신청 받아들였답니다.
선생님ㅜㅜ23번 문제 3번 선지가 틀린건 알겠는데 정확히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ㄴ의 신고는 협력 의무가 아니여서 인가요? 아님 둘다 강제성이 있는건가요?ㅜㅜ
지문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ㄴ은 1차적인 확정권이 신고하는 납세자가 있으나, ㄷ은 없습니다. ㄷ의 신고가 협력 의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ㄴ,ㄷ 둘다 신고 '의무'가 있기에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납세 방식에서 정부가 2차적 납세의무를 확정한다는것이 정부가 세금을 지정해주고 그만큼 내라고 요구한다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1차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법률적 위반 상황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거쳐 관세청에서 2차 납세 의무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