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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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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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승록-o1j
    @방승록-o1j Рік тому +3

    항소심 이후 3심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던데요
    길어지는 재판 지치네요

  • @산적-k9y
    @산적-k9y Рік тому +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Рік тому +1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 경우에는 몇 달마다 결정이 나기도 하고, 길면 2년도 걸립니다.

  • @49도9
    @49도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는것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성적인 욕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검찰 무죄주장 했으나 공무원 준비중이라 1심애서 인정을 하고 벌금형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목표하였으나 그대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리오해이유로 무죄주장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Рік тому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현실적으로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010 6272 549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