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기소할 때 우려되는 3가지 문제는? [임찬종 기자 :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지만, 어젯(24일)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 한 가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되면 이 기간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란 심문조서가 아니더라도 사실확인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과 그를 토대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그 모든것들에 대한것을 말하는것이지 꼭 잡아다 놓고 심문을 해야만 수사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건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한게 없다 라고 말을 하는건 잘못된 것. 현재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검찰측에서 조사명목으로 기일이 더 소요되기 보다 이미 채증된 자료들을 인정한다고 보여지며 그리고 자료들에 대한 변론들을 헌재에서는 직접 듣고있고 또한 더 기한을 늘려서 직접적으로 심문하여 작성하는 심문조서를 받는데 있어서 수사거부와 묵비권 꼼수 등으로 일괄 하는데 그 기간을 늘린다고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서 심문조서 작성에 응할거라 보이지 않고 그 시간만큼 헛되게 질질 끌리기 보다 빠르게 기소를 하는쪽으로 저촉되는 부분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심문조서보다 저렇게 채증된 사실에 입각해 증명된 증거자료들이 중요한거다
응 아니야~ 곧바로 기소할 때 우려되는 3가지 문제는? [임찬종 기자 :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지만, 어젯(24일)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 한 가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되면 이 기간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TV CHOSUN #LIVE] 1월 26일 (일) #뉴스7 - 檢, 尹 구속 기소…비상계엄 선포 54일만](http://i.ytimg.com/vi/eteH3T7eoy4/mqdefault.jpg)
검찰이 엉뚱한짓 꾸밀까봐 사전차단하는 법원
검찰도 수사 한번 해보고 주목받고 싶었는데 법원한테 무시당했네. 기소라도 잘해라. 더이상 욕먹지 않을려면
불허 두번난게 이미 불법이라는 소린데 구속기소가 쉽냐? 수사도 못했고 잘못되면 공범되는데?
공수처의 불법수사덕에 무죄다
아무 근거 없이 기소? 설마 그렇게 멍청할까? 그냥 경찰에 넘겨라
공수처 판사 경찰. 너내가. 공무언이니 지금까지. 2030대 고생하고. 나이든분들고생 시간 낭비. 너들처벌받어아ㅓ 1:38
법원 판사를 수사해야된다 !말이되냐고!
와 ~~~🎉🎉석열이 추카해
검찰은 나라를 위한길과
진정한 법치에 맞춰서, 기소하라..
쓸데없는 권한밖에 행동을 하지마라!!
바로 기소 ! 화이팅
불허 두번난게 이미 불법이라는 소린데 구속기소가 쉽냐? 수사도 못했고 잘못되면 공범되는데?
법원이 올바른 판단 한것 같은데요. 수사 해봐야 묵비권 행사 시간끌기 증거는 차고 넘쳐 윤석열 사형 확정
기소해라 국민대대적 저항으로
국회해산 공수처 해산가즈아.!!!!
구속
공수처, 국수본, 서부지법 , 헌재 모두모두 해체해라, 국민 스트레스폭발한다, 반국민단체다
혐의자없는 기록이되는가
이 재명 구속 하시요
탄핵 무기징역
이명박때도 조사 거절해서 그냥 기소했다!! 결과는 징역 17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방송에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여러분들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부강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사회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상락아정, 진공묘유, 허령지각, 만물일체. 일체유심, 이화세계, 인의예지, 홍익인간....사미바 임창진
법원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왜자꾸 꾸역꾸역 기소할려고 하냐
적당히좀해라. 이제그만해
그만좀하고 석방해라
적당히좀 처해라
너는 사는것도 적당히 살어라 머든지 적당히
국민속이는 재판고만해라ᆢ공수처장 징역보내라
법에 맞지 안으니 그만해라...
니들 행동에 챡임지고 벌이나 받아
공수처 검찰...하는짓들이...참 어이없네
누구 앞잡이 노릇이나하고...
❤석방😊
윤석열 석방 하면 나라 대혼란
중국댓글알바들이 문제
친일파 매국노가 더 문제@@hkim8472
사형제도 부활!
중앙지법은 좌편향된 우덜지법이랑 다르게, 공정하게 하네.
검찰은 기소나해라.법원이 구속 연장 거부한 사유가
공수처 수사권 인정.이미 증거가 충분하니~기소나 해라!!
어차피 제 신청해도 기각 된다 ㅋㅋ
구속 기한 만료 전까지 수감 상태 유지 !!
이번에 똑바로 보내
재명보단 윤대통령님 복귀가
나라살린다
저 뱀입을 막아치우자
즉시 석방하라!!! 한나라의 대통령이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반드니 석방되어야한다!!
니네 나라 대통령이다 ㅡㅡ
@초야-e1h 그래 우리나라대통령 이시니까 너는 북으로가서 수령님찬양이나해라
대통령님 복귀 하란 국민소리
들어라
공수처 수사 인정받은거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답나와서 검찰은
따로 수사를 할게 아니라 기소를 하라는거야 2찍들 좋다고 뭣도 모르고 좋다고 석방석방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
곧바로 기소할 때 우려되는 3가지 문제는?
[임찬종 기자 :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지만, 어젯(24일)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 한 가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되면 이 기간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란 심문조서가 아니더라도 사실확인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과 그를 토대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그 모든것들에 대한것을 말하는것이지 꼭 잡아다 놓고 심문을 해야만 수사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건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한게 없다 라고 말을 하는건 잘못된 것.
현재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검찰측에서 조사명목으로 기일이 더 소요되기 보다 이미 채증된 자료들을 인정한다고 보여지며 그리고 자료들에 대한 변론들을 헌재에서는 직접 듣고있고 또한 더 기한을 늘려서 직접적으로 심문하여 작성하는 심문조서를 받는데 있어서 수사거부와 묵비권 꼼수 등으로 일괄 하는데 그 기간을 늘린다고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서 심문조서 작성에 응할거라 보이지 않고 그 시간만큼 헛되게 질질 끌리기 보다 빠르게 기소를 하는쪽으로 저촉되는 부분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심문조서보다 저렇게 채증된 사실에 입각해 증명된 증거자료들이 중요한거다
능력없는 공수처에 수사권 준 거 인정함 ㅋㅋㅋㅋㅋㅋㅋ
@@user-v3v5b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그럼 뭘 수사했을까?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안해, 탄핵소추에도 내란죄 빼. 뭐 수사했는데?
@@user-v3v5b쌉소릴 주절주절 꺼내놧네 쯧쯧~~
죄없는 대통령 석방하고 더블어공산당 해체
연장 해주면 공수처 수사가 인정이 안되니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거지
응 아니야~
곧바로 기소할 때 우려되는 3가지 문제는?
[임찬종 기자 :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지만, 어젯(24일)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 한 가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되면 이 기간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했는데 뭘 수사했는데? 수사한게 있나? ㅋㅋ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징역 몇년인가가 다뤄질 내용이지.
국민세금 으로. 월급받고. 제대로해라. 1:38
검사도 설연휴 쉴려고 하는거야
참 저 억지도 징글징글하다.
저것들은 법원도 판사도 무시하는 행동이다.
편파
ytn은 쓰레기 같은 뉴스를 이렇게 쏟아내서 여론을 호도하지마라
@@samuelahnn 너나 말같지도 않은 소리 어디서 주워듣고 헛소리해대면서 떠들지 말고 제대로 봐라
@user-v3v5b 좌파탈출은 능지순~~^^
방명이오 빵진숙이 명을 최초로 시행한 언론사구나
공수처 수사한 내용이 3만장이 넘는 단다ㅋㅋ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불허 올바른 판결 함.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니 기소하라는 거거든요ㅋㅋㅋ
법원이 구속 연장 기각 된게 잘된 일.
6개월 동언 구속 기소되고
그래야 나중에 재판가서 윤석열이 법비 못부려요. 기소하면서 특검 발의 되면되요.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3만장? 뭘 조사해야 3만장이 넘게 나오나요 검찰 군검찰 수사했고 윤만 공수처 간간데 실제 윤 관련 자료는 10장도 안된다는데
아 글쓴이 전재산이 3만원이랍니다 글내려주세요
능력없는 공수처 ㅋㅋ
여기저기 복붙하고 난리네 ㅋㅋㅋㅋ 용쓴다 아주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에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사할수없는데 내란죄 빼고 뭘로 수사햇냐고 ㅋㅋ
어차피,연장해도,수사안받을껏,뻔한것,,,법원은빨리기소하라는,,뜻,,,즉시기소하여,재판에넘길것,,,
대통령님 복귀 시켜라
재명이 저속한것 보다
백배낫다
입벌구에겐 조사가 필요없어, 그냥 바로 기소때려
석열아 잘갔다 오니라~~ 밥도 잘 나오니깐 밥잘 먹고 마음수행 많이하면서 독서도 많이 하고 사람되서 나오니라~~
공수처가 이제 일하네
석열이.법인가.독재.법인가.대한민국.법이,사라졌네.또.계엄하겠네.국민들이.석열이 무서워요.즉시기소해서,올바른 대한민국.세워나갑시다..법칙국가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