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판사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1. 구속 기한 만료 -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 석방되어야 하며, 구속 연장 불승인 후에도 구속을 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검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2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절차적 문제 - 법원이 구속 연장을 거부했음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수사권 남용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서 직권 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죄만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조치다. 4. 내란죄 입증 부족 -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핵심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5. 헌법 제84조 적용 -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란죄 적용을 위한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강행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 적용일 가능성이 크다. 6. 법적 정당성 부족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7. 공정한 재판 보장 필요 -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결론: 검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법원은 즉각적인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도 문제임 기사 나오는거 보면 나중에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법원게시판에 공수처 수사 적법성 및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음 검사가 문제이긴 하지만 판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특히 내란당이나 현정부에 있는 판사 출신들 보면 마지막으로 내란으로 나라가 망조에 들었는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듯함
공정한 판사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1. 구속 기한 만료 -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 석방되어야 하며, 구속 연장 불승인 후에도 구속을 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검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2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절차적 문제 - 법원이 구속 연장을 거부했음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수사권 남용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서 직권 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죄만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조치다. 4. 내란죄 입증 부족 -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핵심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5. 헌법 제84조 적용 -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란죄 적용을 위한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강행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 적용일 가능성이 크다. 6. 법적 정당성 부족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7. 공정한 재판 보장 필요 -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결론: 검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법원은 즉각적인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에서 검찰의 개…수작을 꿰뚫어 본게 신의한수ㅎ
탈선한 반란열차 올라탄다고 앞으로 가나 ? !
무책임 내란검사입벌구 파면하고 당당하게 살자 !
구속 연장 불허했다고 신나하던 내란견들 보는 것도 꿀잼이었고
공정한 판사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1. 구속 기한 만료 -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 석방되어야 하며, 구속 연장 불승인 후에도 구속을 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검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2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절차적 문제 - 법원이 구속 연장을 거부했음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수사권 남용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서 직권 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죄만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조치다.
4. 내란죄 입증 부족 -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핵심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5. 헌법 제84조 적용 -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란죄 적용을 위한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강행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 적용일 가능성이 크다.
6. 법적 정당성 부족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7. 공정한 재판 보장 필요 -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결론: 검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법원은 즉각적인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mytiger-Y 와우 다음 중국인!!
@@mytiger-Yㅋㅋㅋ 애썼다. ㅋㅋㅋ 저런불법저지른 검찰은 니가 알아서 고발해.우린 27일로 생각하고 내란죄로 구속기소할테니까.ㅋㅋㅋ
내란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그 어려운 것을 윤석열이 해버렸다. 석열아 고맙다. 이 인간 대통령 언제 내려오나 했는데, 스스로 끝내버리네~~!! 이걸 고마워 해야 하는건지~~
사실 김용현이 일등공신 현대판 김잭
@@들국화-h5v ㅎㅎ 차지쳘이가 너무 기고 만장했어요
절대 내란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한 반란죄다
@@가칠봉-f8b 헌법질서유지 파괴 및 안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다
@@들국화-h5v반란죄는 반란 우두머리가 무조건 사형밖에 없어서 더 적용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전광훈도 구속 수사하자😂
국민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직? 재판해서 내란죄
탄핵 파면돼야 끝~
기소 덕분에 오늘은 꿀잠 잘거같아요
자 빨리 헌재에서도 더이상 끌 이유가 없다. 빨리 탄핵판결 내리고 다음 타자인 김거니 수사 들어가자!
김거니->명태균->이재명 어쩌면 저희 조기대선 5~6월 정도 잡힐것 같은데요?
김거니->명태균->나경원(5년동안 재판연기) 4월에 조기대선 이재명 대통령당선!!
@@인생은뭘까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루어 지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가 가장 유력합니다.
휴... 당연한 것을 이리도 조마조마하며 기다릴 일인가!!
마음 졸이며 잠못드시는 분들 이제 조금은 마음놓고 주무세요.
무료 숙식 제공에 의복까지 ?
자업자득 참회에 시간 가져라
완전 럭키비키네
참회가 안될 정도로 극우에 세뇌가 된 상태일겁니다.
제가 주의 사람들을 격어 보니까 죽을때가 되니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갚더라구요 모지리도 참회 할때가 오겠죠
역시 법원이 진짜 찐이다~이건 진짜 아닌거라고 생각한거지~법원 감사합니다.국민들이 조금은 맘 편하게 지낼수 있을것같아요.^^
저두요^^
법원도 문제임 기사 나오는거 보면 나중에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법원게시판에 공수처 수사 적법성 및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음
검사가 문제이긴 하지만 판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특히 내란당이나 현정부에 있는 판사 출신들 보면
마지막으로 내란으로 나라가 망조에 들었는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듯함
이번엔 법원이 아니고 검찰이 확신범이라고 잡아 넣은 겁니다. 빼박이면 아예 잡아 넣어 놓고 조사를 하나 봅니다.
여러분 해피 설날 되세요🙇♀️🙇♀️🙇♀️
해피 설날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약간 해피해졌네요! 바로 사형 집행되면 더 행복할 듯요 ㅋㅋ
공정한 판사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1. 구속 기한 만료 -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 석방되어야 하며, 구속 연장 불승인 후에도 구속을 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검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2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절차적 문제 - 법원이 구속 연장을 거부했음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수사권 남용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서 직권 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죄만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조치다.
4. 내란죄 입증 부족 -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핵심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5. 헌법 제84조 적용 -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란죄 적용을 위한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강행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 적용일 가능성이 크다.
6. 법적 정당성 부족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7. 공정한 재판 보장 필요 -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을 지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결론: 검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법원은 즉각적인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mytiger-Y 사형죄라서 다 필요없음 .다수를 죽이려고 한죄
@@mytiger-Y 다음은 극우가 중국인~~
좋아요 당연한일
나이샷❤
후딱 탄핵시키고 사면없는 무기징역!!!
나라안정 빨리 하자!
왜 무기징역임?? 사형인데??사형제도 부활하고 최대한 사형을 늦춰서 하루도 편안하게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봄
끝까지 우리나라를 밑으로 밑으로 끌어 내리던 내란 수괴. 사형집행 부활!
니가원하는 나라안저은 잡범 이재명의25만원이냐?
3월 초 탄핵.
5월 무기징역 선고
@@사색과존중 또 이재명?? 이재명 없으면 할말이 없네 참고로 내란수괴보다는 잡범이지 전과 11범인 맹박이도 잡범이었어 내란수괴 출신은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이네 아깝다 노태우는 내란수괴가 아니네
구속기소 당연한일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즐건 연휴보내세요
윤석열 구속기소.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했던 말입니다. 본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댓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홍장원님 존경합니다~~
확고한신념으로 진술해주셔서 큰 힘이되어 주셧어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에 신경안정제까지 먹었는데.이제 꿀잠 자겠습니다
오늘 푹 주무세요
@김문정-g1m 감사합니다.행복한 설 보내세요
해피 설날
저는 소화가 안되고 입맛이 없었는데.. 이제 밥을 제대로 먹습니다
무엇에 다들 이렇게 화가 나신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석열이 구속기소된것도 좋지만, 태극기부대놈들 실망하는 모습보게되서 더 기분 좋다. 우리는 꿀잠자지만 저것들은 속텨져서 잠못자는거쥬~아휴 속이 후련하다~
폭동 조심
그넘들은 퇴근하고 일당받으면 늘 꿀잠자요
나도 늙어가지만 세상을 알고 따라가야 어른이고 못따라가먼 꼰대
꼴랑 10%도 안되는 것들의 주장이죠 폭동에 거짓에 이제는 저들의 동력도 떨어질듯
극우 일베 알바들이 조용하네요~~ㅎㅎ
알바비가 단절되었는지
2찍들 이번에 서울지검앞에서 시위하남? ㅋㅋ 검찰은 니들편인지 알았을꺼아니냐
최종 시위지점은 주한미대사관앞일거임. 그거도 성조기들고…미국인들은 헷갈림…
@@포토맥2 이스라엘국기도 들고 나왔어요..지들이 시민권자도 아니고..
검찰들도 중국인이라고 하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석열이는 새해를 감빵에서 보내고 나는 안방침대에서 tv보면서 보내고 이맛이구나ㅋㅋㅋ
불행한 일이생기면 지금 이말한것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길..앞으로 남아프게 한100배의 고통이 올것이야 명심하시길
반사 @@tk5726
@@해피맘-t5s
악담하면 벌 더 받는다
@@tk5726
악담하면 일이 반대로 된다
@@해피맘-t5s윤석열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 범죄자에게 자비는 사치
사필귀정!!!
하..정말 다행이다
굿샷 😊
답답하던 가슴이 모처럼 시원 하네요.
65년 인생 최고의 명절 선물 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악의무리 윤석열 일당은 죄값을 분명 받을거라 믿었습니다
국민혈세로3년가까이 얼마나 처먹었을까? 공짜밥 식사제공도 과분한줄알아라
'탄핵 인용'
해피 설, 다시 뛰는 대한민국 🇰🇷 민주당 🇰🇷 이재명과 함께 ❤ 국힘 해체가 국민의 행복이다 국힘해체가 국격이다
기소👏👏👏
기소🎉🎉🎉🎉
재판중 별짓 다하겠죠
검찰은 기소청도 과분하다...
아이고! 검사장회의까지 하고, 하기 싫은거 하는라고 ㅉㅉㅉ
극우 느덜 공이 컸다. 법원이 화가 나지 않겠냐??
극우들 보다 전광훈이 국힘, 유튜버 선동이 문제임
그동안 증거가 차고넘쳐도ㅈ내란우두머리 묭신이 많이 봐줬잖아요
검찰이 제발 검찰 다워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그만 터세요
축🎉구속 기소🎉
내가 안했음~ 회의해서 같이 했음~
우와~~~~ 오늘밤은 정말 잠을 잘수 있게 되었당!!!!!!!!!😅😅😅😅😅
여러분 오늘 밤 푹~~ 자봅시다!!!!!!!!!!!~~
정말 맘고생 너무들 많이 하셨어요!!!!!!!!!!!~~~~🕯🕯🕯🕯🕯🕯🇰🇷🇰🇷🇰🇷🇰🇷🇰🇷🇰🇷🕯🕯🕯🕯🕯🕯😄🤗😋~~
빨리하자 ㅠ 진짜 피곤하다
설날 발 뻗고 자겠다
버릴것인가 쉴드치며 법기술로 벗어나게 해줄겄이냐? 머이런거아닌가?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불안 했는데 설명절 대박 선물입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
상식을 걱정해야하는 떡검 독재의 나라
사형의 죄인 내란 수괴를 구속기소 하지 않으면
다른 범죄는 구속기소가 한 건도 없어야 정상이다
탄핵 인용
국힘아 이제 거미 잡는데 앞장서봐
좀 이쁘게 봐줄게
주여 저 사악한 무리들을 심판해주소서
떡렬이 기소 되서 그나마 기분 좋게 설 연휴 보낼듯!
기소확정🇰🇷🇰🇷🇰🇷
오랜만에 즐거운 뉴스네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검사들아 . . . 거니 수사로 대리 만족해라
나이스샷❤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마니 마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배를 들어라!!!
경축 윤석열이 기소😅
기소 결정 잘했다!!!!! 제발 검찰이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람!!!!!
휴~~~~
맘 편히 떡국 먹읍시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
안나경 앵커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뭘 고민하냐 검찰도 살길 찾아야지 그게 전문이자너 그나저나 난 자영업자인데 내가 망한거 보다 이번 구속기소가 더 좋다 망했어도 즐거운 명절 보낼란다
이미 늦은것 같다. 너무 번졌다.
정치인 언론인 벙커에 잡아넣으라는 무식한 인간...끔찍하다 계엄령
대한민국만세
기소 축하👏👏👏👏👏
이것들. 빨리빨리 할 것이지, 하루종일 신경쓰게 해???!!!
명절선물로 최고네요.👍
앞으로도 일사천리로 쭉~~~🎉
하루 빨리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되찾고 싶어요. 🙏
수괴라는 단어가 우두머리로 바꼈구나. 수괴가 좀더 나쁜놈으로 보이지 않나?
구속이 답이다.
빨리 구속해라
평!!!!!! 생 깜빵에 벽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소 축하합니다🎉🎉🎉
야구 방망이로 재판관 두들겨 팬다 했지? 선넘은거야...석렬아...앞으로 볼만 하겠네...설 앞두고 아주~좋은 선물이네~
다 왔다. 다음 정권 출범하면 검찰 공소권, 수사권 분리시키자.
없애고 더 진보한 기관이 생기면 더 좋고.
오늘 식겁했다가 한숨돌리고서 생각했더니 원칙대로 해야하는게 맞는데, 내란당과 대통령실, 운변호사을, 거니가 얼마나 흔들어 댔을지 눈에 선하네요 이제 흔들리지 맙시다.
이뿌다
좋은 소식이네요
태어나서 60년동안 이렇게 속이 후련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인간의 손이 한 없이 작다. 몇몇의 손이 더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고 사는 하늘은 늘 파랗다.
우두머리 끝났지만 극우 세력화(잔당들과 수꼴 등)가 더 큰 대한민국 내란수준 국론분열이 더 큰 문제이다.
막걸리가 술술 들어가는구나~~~
니이샷~~~~~🎉
6개월 되면 직권남용혐의로 추가구속하면 된다 판결확정시까지 절대 석방하면 안됨 먼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다
나쁜사람
어쩌다 이나라가
정진석, 이상민, 김태효, 신원식, 최상목, 조태열 그리고 드론사령부 모두 구속 기소!!!
윤석열 구속기소 축하합니다
졸리는 졸라 졸리면서 보고있겠구나....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무릇 자기 그릇을 넘치게 살면 반드시 화를 피할수 없단다...
🇰🇷🇰🇷🇰🇷🇰🇷🇰🇷
기쁘고
기쁘고
또 기뿐날!!
맘편한 설 쇠세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옳은결론 내준 검찰분들 감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빨리 끝냅시다...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윤통의 칼이었던 검찰도 내란죄를 인정했네?
이제 어쩔건데? 파면은 기정사실이네?
죄를 지은면. 구속 이 당연한 일을. 이렇게 기뻐 해야 하는것에. 참 허무. 합니다
자 이제 김건희 차례이고 국힘해체 가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욕먹을 일인데 기소한 결정은 미래를 위해서 옳은 판단이다!!
구속 결정했습니다
벌써 했다 정보가 그렇게 늦나
당여한 결과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것 아닙니다 반듯이 파면되야 합니다
힘든 싸움이다. ...
윤저거짖말하는입정말고만듣어서면한다꼴도보기싫다
기소청 기소 잘하네ㅋㅋㅋㅋㅋ
김건희와 내란선동자 유튜버들 아직도 젊은이들 선동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싹~ 다~ 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