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죄 철회'에 與 "졸속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거리로 나가자" 목소리도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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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사유로 이야기했던 내란죄가 제외된 만큼 기존 소추안은 각하하고, 수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거리로 나가 투쟁하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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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거네
대국민 내란사기 맞습니다
자기들이 내란죄 같거든
ㅎㅎㅎㅎㅎ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르고 있거던요
재판관6명 일 땐 내란죄 넣더니 8명 되니 내란죄 뺀다?
헌재 와 민주당 이 윤석열 빠른 탄핵에 야합 했냐ㅋ
그럼 민주당을 해산하면되겟네ㅅㄱ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줄탄핵으로 입법 사법부 마비시키고 헌재재판관추천를 몇달간 미루며 헌재심판를 못하도록 방해해 헌재와 국정을 마비시킨 범죄집단이 내란주범이다!
뭔 소리여
선거에서 다수당하지
행정독재 검찰독재 생각해라
그리하라구 찍어준거다
뇌속에는 계엄뿐인데 나라가 돌아가겠나
부정선거 가짜국회. 선관위 수사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구속된 김용현 장관과 군수뇌부들 모두 석방 해라 . 되도 않는 내란혐의로 무고한 사람들 옥에 가두었네 .천벌 받을끼다 .
내란죄가아니라니탄핵찬성한국힘의원들말좀들어봅시다
덕수옹도 탄핵 무효!
@@조명자-u5x 헌법상의 내란죄(행위) 맞습니다.
@@권영재-n5u 뉴스 안봐요?? 법적으로 내란 성립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들 스스로 내란이란 말 뺀거잖아. 한심하긴...
맞네요..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되는 건가요?
탄핵이 원천 무효 이다 ,,, 썩은 사법부 해체야 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탄핵소추 각하하면 국회 해산해야지..... 아니면 좀있다가 다시 탄핵 하게?
전 탄핵이 무효다 각하가 아니고 원천무효
탄핵이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인데 무슨 더러운 재표결 ㅡㅡㅡ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국힘이 또 하네
탄핵 원천무효
별짓을 다하네~아무리 가짜들이라고~징하다~~
쩐이 좋다 좋다 해도해도너무
난 너가 원천무효
@@김-o1x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원천무효. 부정선거 수사하자
사기탄핵 !!!!!!!
사기 탄핵 아니네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분리하는 것 뿐이다
권성동이도 그랬다 박그네때
국회에서 떠들지말고
국민들처럼 밖으로나가~
국민이 우습냐 국민들은 이미 알고있다 민주당아 속 보인다
정신차려라
@@김-o1x너나 정신차려라 ㅋㅋㅋ 외신을 보고도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거 아니지?
세뇌방송 마니보면 이렇게 됨
@@김-o1x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f7q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내란죄 뺀 상태에서 헌재에서 탄핵심판하면 진짜 집회 전부 다 나가야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민주당이 법을 그냥 가지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떠나서 민주당이 하는 패악질은 이제 막아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 밀리면 그다음엔 더최악이 기다리고 이제 우파인사들 그리고 우리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대선때 대통령이 야당이200석을 점령하면 법을 바꾸고 자유를 빼앗앗을 꺼라고
대통령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울 요
윤석열대통령 그는 도대체 혼자 어떤 싸움을 해왔던 겁니까? ㅠㅠ자유민주화운동!!!!!!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보수우파들이여 모여라!!!!
자유애국시민들이여 모여라!!!!!
@@outlier_ai_contributor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상으로 이미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있는것 같얘요 오죽하면 민주당이 간첩법만드는 것을 통과를 안시킬까요? 그건 이미 걸려들 사람이 한둘이 아닐지도요 (특히 유명인사) 윤석렬대통령을 지켜야합니다 그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검찰총장시절부터 다 알았나 봅니다. 혼자서 싸우고 있었어요 민노총이 저렇게 설칠수 있는것도 믿는 뒷배 (그들은 다 한편이지요 )가
있기 때문이지요
민주당 무고한 내란선동죄로 책임물어야 한다
물렁하게 물러나지 마세요
악착같이 악으로 밀어붙이세요
행동으로 말할 때입니다
탄핵무효~~!!!!
탄핵 유효!!!!!! 헌재는 빠른 파면 결정 바랍니다.
@@권영재-n5u. 중국인 왔누? ㅎㅇ
탄핵 원천 무효다!!!! 헌재와 민주당이 둘이 서로 짜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헌재 해산시켜야한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탄핵은 원천 무효다!!!!
탄핵각하 맞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탄핵 무효!!!!!
민주당이 내란으로 처벌 받아야겠네
국민 기만이고 조롱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국회 해산하라~~!!!
민주당 폐지해라 해산하라
국힘 국회의원들 대통령간져가서
공수처인간들 잡으세요
탄핵 무효지
이야 국민위에 설라고 하는것들이네 저 탄핵당은
국민저항권 발동한다. 헌재는 분명히 하라
민주당 찔리지???
자기들이 내란죄로 몰릴것 같지???
민주당 내란 맞 잖아요 ㅎ
사기탄핵이네ㅡㅡ 진짜 웃긴다 국민을 우롱했네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한짓 용서가 안된다
판은 뒤 집혔다
국민상대로 사기치네
동네장난인가?
내란죄때문에탄핵한다고해놓고내란죄를뺀다고?
무효
사기친 민주당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
내란혐의 뺄거면 재의결해라. 핵심이 내란이었는데, 민주당이 의결하면 법과 절차도 안지켜도 괜찮다는말이냐?
탄핵 무효 탄핵무효 🎉🎉❤
탄핵소추 원천무효
민주당을 내란죄로 탄핵하라
탄핵 원천무효!!!! 정난하나
사기 탄핵이니, 각하가 옳다!
내란죄가아니면왜탄핵을했는가
이제와서?내란죄는 뺀다고
내란범 윤석열로 탄핵한거 아닌가?
많은 사령관들을 내란 공모로 다 집어넣고 내란이
아니라는건가?
직권남용? 이라는거야?
감방간 사람들은 뭐야?
인민재판인가?으로 즉결심판 한거야?
헌법상의 내란죄(행위)라는 것 입니다. 지금 감방 간 작자들은 일반 법정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로 기소 된 것 입니다. 윤석열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일반 법정 내란죄 기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때의 전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형법상의 범죄 행위 기소 이전이라도 헌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 헌재에서 파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권영재-n5u박근혜때 그래서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집단 광기로 탄핵했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이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않을겁니다.
재의결하라!
저게 저렇게 넣었다 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였던가요??????????????????
재판정에서 다반사도 있는 일 입니다.
@@권영재-n5u무슨 거짓말.
내란죄 빼면 헌법탄핵소추권 내용이 달라짐. 탄핵 주내용이 내란죄라 38번 나온다고 함. 주 탄핵사유가 빠지면 국회의결이 다시 해야됨. 내란죄로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에 동의 안할수 있기 때문. 의결 안하면 절차적 문제가 큼. 그리고, 내란죄 빼라는걸 헌재 재판관이 민주당에 알려줘서 뺀 건 헌재가 중립성을 잃은 거임. 헌재가 왜 의견을 내고 빼라고 알려줌?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적 있냐? 헌재 재판관도 징계받아야 됨
국회에서 탄핵가결을 내란으로 받아서 헌재에 올렷는데, 갑자기 사유를 바꾼다고? 그럼 재의결해야지.. 다른 사유면 국회에서 통과했겠냐?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살인죄를 빼고 폭행죄로 ?
말이야 방구야?
재의결하라!!!!!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사법부패
헌재는 속히 탄핵소추권 각하시켜 나라안정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철회는 사기탄핵
헌재는 각하하라.
헌법과 형법상의 내란죄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 입니다. 빨리 파면 결정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재표결하시요!!!
원천무효
각하해야죠
간첩들 빠져 나가고 꼼수처와 검찰이 뒤짚어 쓰는 분위기
당연히 각하해야지. 탄핵소추의 핵심이 내란죄인데. 다시 국회 투표해야지
왜 점점 부정선거 이슈는 없어지나?
일단 윤대통령님 오시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기대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이니까요. 아마도 그들의 뇌내 망상이었겠지요.
@@권영재-n5u. 중국인아 나가라
탄핵원천무효다 국회탄핵
무고죄 명예훼손 내란죄 국정혼란죄
사기죄 불법체포영장 발급죄
....너무 많아
따블당 체포영장 발부 구속시켜야죠
거리좀 나와봐 숨어서 외치지만 말고 ㅋㅋㅋ
온실에서 자란애들이라 추워서 못나감
사기탄핵
탄핵은무효
상식이 사라지고 있다..
헌재재판소 국민들이 감시 해야합니다..
❤모두원상복귀하고❤억울하게당한분들❤떠불이당을탄핵해야됩니다❤손해배상청구해야됩니다❤저들맘대로탄핵하고❤구속할수는없지요❤억울함을풀어드려야지요❤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할이유가 없는데
헌재 와 내퉁 헌법 재판소 폐쇄하라
탄핵각하
내란죄 빼면 무슨 이유로 탄핵 당해야 하는거지??? 전과4범에게 충성 안한 죄???
당연히 각하해야지 국민이 우습냐 상식아니냐?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고발에 사기까지. 내란죄 먹이고 해산 시켜서 수사하고 추방해야 한다. 뿌리뽑아야 한다. 저들은 안변한다!
헌재는 탄핵안 각하하라!!!
재의결이고 뭐고 원천무효다!
내란죄 철회하면 무조건 각하해야한다
★탄핵의 기술★
자기들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으니 탄핵소추안 불법으로 통과시킨 자들을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내란죄철회는 즉 탄핵의 의미가 없다는거야. 불순한의도의 탄핵이었다는거지 역모.내란. 여기에동조한자들 이제 큰일났다 아주 대통령을 못잡아먹어 안달라더니
첫번 국회 탄핵소추 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산됨, 2차 탄핵소추 결의가 무효여부 결정해야 함.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임.
헌법 제84조: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빼면 소추대상에서 제외므로 탄핵무효가 됨.
국힘은 검사 판사 변호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없었냐
헌법이 진리인데 내란죄 성립도 안되는 것을 국민이 아는데
민주당의 굿판에 당신들이 장구친 격이다
뱃지만지킨 국힘은 각성하고 관저 앞으로 나와라
국민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국힘은 자기들 배만지키지위해 방관했고 반역했다
윤석열대통령 그는 도대체 혼자 어떤 싸움을 해왔던 겁니까? ㅠㅠ자유민주화운동!!!!!!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보수우파들이여 모여라!!!!
자유애국시민들이여 모여라!!!!!😢
사기탄핵
그래. 그렇게 싸워서 대통령 살려내 😅
여러분 관저나 광화문으로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민노총 사람에게 경찰이 무전기를 빼앗기고 맞아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경찰군도 대통령 대행 지시도 무시한채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헌재는 졸속으로 변론기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들은 무식하고 무모합니다. 전부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권의워님ㆍ멋잇고ㆍ감동입니다ㆍ
당장 국회의결부터 다시해라!! 민주주의는 절차가 생명이다!!!
민주당 급해서 무리수 두고 다 꼬이고있다~여론은 생각처럼 잘 선동되지 않고 계몽령으로 오히려 정치 잘모르고 무지했던 사람들도 깨어나고 있는 상황..ㅋㅋ
모두가똘똘뭉치십시요 화이팅 권대표님
국민들한테 내란죄로 사기 탄핵 시킨거냐
민주당 썩은 사법부 언론들 싹 다 갈아야한다
계엄관련 구속자들 석방하라
민주당이 어거지로 할려니 뭐가되나
민주당원들아 이재 그만할때 됏지않나 그럴수록 민심이 더커진다는걸 왜몰라
헌재가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세계적 웃슴거리로 만들지말기를...
자기들마음대로법을바꾸는거네
참이게나라인가
대단한 민주당.
'넣다뺏다' 맘대로..
선동할때 넣고 불리하니 빼고..
민주없는 민주당.
정녕,이땅에 민주는 있는것인가? ..
티비조선은 양쪽입장을 명확히 보도해주세요
국민들의 신뢰가 자꾸 떨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국힘들아 나와라 거리로 민주당이었다면 민주노총하고 거리에
10만은
나왔다. 인간들아 이때 긴첩들을 다 밀어버려야됨.
민주당아 해산하라 왜그러고 사냐
조선은 정신 차려라
탄핵 무효
근데 내란죄라고 그렇게 선동을 심하게 해서 시위대도 불러 모은건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뺸다고??? 그럼 내란죄에 해당 안 하는데 지들이 선동한거 인정하는거임?
내란을 선동하는자가 민주당과 언론이다 제발정신차려!!! 팩트만을 국민에게 알려라!!!!!!!!!!!!!!!!!
맞습니다
민주당의 민낮, 정체를 밝힌거지. 누가 진짜 내란세력인지. 웰빙정당, 보신정당, 광화문과 한남동에 나와 애국세력에게 석고대죄하라.
내란죄를 뺏다면 쟁점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다. 헌법 소원 제기해라. 우리는 무조건 탄핵 무효로 가야 한다. 국회 의결권 침해다. 탄핵 소추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다. 국힘의원들 미친듯이 싸워라.
국민의 힘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
탄핵소추는각하되어야합니다
조건미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