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욕구 결핍이 극우를 만드는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선량하게 살아왔던 노인이 태극기를 드니 주위에 사람들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 효용감이 생기고 심지어 돈까지 생기고..사대주의도 힘 있는것에 굽신거리는 행위가 스스로를,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기에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들은 약자들을 혐오하는 특징이 있고요. 어쨌거나 윤석열 체포는 축하할 일이지만 본질적인 인간 세상의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 걱정과 우울감은 없어지지 않네요..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예도님과 같은 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인 전문가 과학자라고 하는 엘리트 식자들 또한 그들의 지식과 학문적 업적과 별개로 그들을 지배하는 관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자본주의 욕망 때문인지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신념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성찰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영상을 보며 근대철학, 미학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과 대통령 탄핵, 체포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이자 주체가 어떻게 헌법, 법을 실천하고 파괴하는지 다분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한남동의 탄핵 찬반집회도 양측이 어떤 메시지와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지, 시위 주체들의 현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부족한 식견에, 근대철학과 미학을 공부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소통이 보장되는 법적, 문화적 토대를 사상과 문학작품을 통해 후대와 타자에게 전하는 것을 인간됨이자 인간의 의무자 욕망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과정, 영장과 체포 과정, 헌재에서의 재판관 기피신청 등은 헌법과 법치 정신을 수행해야 할 국회나 사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배타적, 정치적 권리라지만 그 과정에서 군을 동원하여 국회 기능의 해산을 했다는 점 등은 헌재가 아니라 형사 소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이러한 과정 없이 탄핵을 진행하거나-또 이는 내란죄목은 향후 철회되며 국회의결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의 여지가 있고-, 공수처의 명문화된 중앙이 아니라 서부지법 영장 발부하거나, 지난 탄핵 절차에서의 판례 또한 무시하며, 권한대행인 총리를 탄핵할 때는 가결을 150석으로 하지만 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영장에서 판사가 법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등의 모습은 그 어떤 법치 정신도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헌재나 체포 과정에 있어서 명문화된, 특히 야당이 만든 공수처법을 따르며 적법한 절차의 경우 수사에 응한다고 일관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바디우의 사도 바울처럼, 반율법적인 유대들을 율법을 통해 그 논리를 설파하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수립하고자 한 것처럼,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헌법기관들인 헌재와 국회를 헌법을 통해 이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지지율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보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율, 탄핵반대 지지율이 더 높게 추산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구요. 무엇보다 국민의 피 한 방울을 소중히 여기며 자진 출석한 것과 피를 흘려서라도 윤석열 개인을 체포하라는 쪽의 대립은, 내가 후대에 어느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든 이와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태극기와 함께 든 성조기, 경광봉 모두 들은 시위대와 경찰. 다만 텍스트 비평을 하는 일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처럼 함께 어울린다면, 몇 백년 전 서구 철학 하던 사람들이 근대국가라는 걸 이 땅에 가져올 즈음부터 고민한 것이라면 저는 도저히 탄핵과 체포를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은 아니고 철학을 좋아하지만 배움이 짧아서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누님의 글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젊은 층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몰랐는데 저누님의 글이 도움이 될 듯 해서 입니다. 저도 12.3 이후로 이번 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는 과연 비판받아 마땅한가? 하는 논란이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제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음도 이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볼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한 듯 보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법률상 경찰의 수사권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다만 공수처법에 이르길 직권남용죄와 "관련범죄"에 따른 형법(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에 의해서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신문(www.lawtimes.co.kr/news/203625) 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각 수사처들 간의 교통정리를 위한 법적 정리가 시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의 영장발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이태원로에 있고 그곳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엄 자체가 형사 소추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이 필연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형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계엄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하기에 더욱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비상계엄은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계엄법에 따라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계엄사에 일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입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상황이 비극적이었을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결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반면, 헌법에는 비상계엄의 해제권한이 국회에 있고 대통령은 이를 반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군대를 보내 이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또한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범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은 더 않겠습니다. 이미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상황들은 저누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어찌보면 윤석열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 봐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논란을 가중화시킨 장본인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입니다. 12.3에 일어난 사건들 만으로도 윤석열은 조사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총을 든 강도가 와서 집주인을 죽이고 스스로 그 집을 차지하려 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저 총든 강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려 한 저 강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엄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대체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여기서 이 허황된 논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뻔뻔스레 겁만 주려 했다는 식으로, 상대의 힘이 너무 세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여기서 지면 끝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변명을 일삼는 자들이 벌인 촌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굳이 지금에 와서야 법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임기동안 단 한번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부당한게 있었다면 어디에서든 모습을 드러내 그들과 정정 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믿어야 했습니다. 윤석열은 단 한번도 자신의 정적과 민주적인 소통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해야하는데 공산전체주의를 운운하며 선동만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랬던 그를 이제와서 법치에 부합하고 있다며 칭찬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논란의 중심을 굳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결국 원칙수호냐 정치적 균형을 수호하느냐의 싸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내란을 다른 이런저런 이유들로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정당화 한다면 다음 번엔 정말로 계엄이 성공해서 조지오웰의 1984와 같은 세계관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목숨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다른 이유들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너는 마은혁이랑 서부지법, 도태우 변호사 검색해라 탄핵 29번 남발하고 국정 운영 마비 시킨 이야기는 왜 안하냐? 예산은 전액 0원 삭감하고 윤석열이 자기 연봉에서 행정관들 특활비 준건 모르지? 용산 집무실 화장실 터졋는데 돈이 없어서 냄새 나고 수리도 못하고 벽을 쳐놨다 그런거 모르지?
민주당이 국회의원 연봉 올린 법안은 봤냐? 중공 드론이 한국 기밀 시설을 촬영하고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에 넘어가고 한국산 개표기가 외국에서 적발됐는데 그럼 그 때 만난 대통령 윤석열이 그걸 눈감아야 하냐? 키르케스스탄인지 그런 외국 뉴스는 전혀 안봄? 계엄 때 누가 다쳤냐? 시민들 신기하다고 구경가고 군인들이 인사도 했는데?? 계엄이 왜 불법이고 공수처는 왜 중앙지검에 절대 영장 청구를 안하지? 윤대통령이 위법이랬는데? 니가 주장하는게 합법이면 우리는 위법이라고 하는거고 헌재에서 다툴건데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내란이 아닌거잖냐
![[현장영상] 차단기 열리고 차량 진입…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 JTBC News](http://i.ytimg.com/vi/HEe0LNvOPcI/mqdefault.jpg)
![[현장영상] 차단기 열리고 차량 진입…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 JTBC News](/img/tr.png)
민주시민의 승리...행복한 저녁입니다 예도선생님^^
쿠데타를 막을수 있었던 우리국민. 이나라에는 깨어있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것을 실감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망상 에 빠진자 딱 그 말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예도님의 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일로 인간이 얼마나 비상식적일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번에 울나라 큰일날뻔 했던거 생각하면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국되려면 한사람 한사람이 철학적 삶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참 동감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 오늘 딸들과 푸짐하게 외식했네요.수많은 국민들의 자진해서 모이지 않았으면 윤의 체포는 불가능했겠죠.
오랜 만에 행복한 저녁입니다😊
저런 인간이 이 나라의 지도자였다 니
참으로 기가막힙니다.
이 인간을 뽑은 자들도 책임감을 느끼길바랄뿐. 혼란스런 지난 몇년이였습니다.
니 사상도 해괴함
후련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인정욕구 결핍이 극우를 만드는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선량하게 살아왔던 노인이 태극기를 드니 주위에 사람들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 효용감이 생기고 심지어 돈까지 생기고..사대주의도 힘 있는것에 굽신거리는 행위가 스스로를,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기에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들은 약자들을 혐오하는 특징이 있고요. 어쨌거나 윤석열 체포는 축하할 일이지만 본질적인 인간 세상의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 걱정과 우울감은 없어지지 않네요..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예도님과 같은 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인 전문가 과학자라고 하는 엘리트 식자들 또한 그들의 지식과 학문적 업적과 별개로 그들을 지배하는 관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자본주의 욕망 때문인지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신념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성찰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입니다
노예근성으로 가지맙시다. 기득권이 일반 국민이 될 그날까지 후대를 위해 걸어갑시다.
그래도 오늘은 저녁먹으며 가족들과 막걸리 한 잔씩으로 건배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오늘 밤은 굿잠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 현자의 임무는 정리하는 것이다 " 라고 800여년전 외쳤지요 . 행동하는 철학자 예도 선생님께서는 12 . 3 이후 바로 " 그는 이제 끝났다 " 라고 정리해주셨었죠^^
2번 찍은 인간들땜에 고통스러웠어요 ㅠ
공감합니다
이상한 논리로 윤석렬지지하는 기독교인들때문에 속이 아프네요
응원합니다 ❤
어디에다 이. 화를 풀어야 할데가없어 잡혀갔는데도. 화가안풀렸는데. 선생님께서 이 마음을 대신 해주셔서 그나마 다잡고있 읍니다.잡혀갔다고 안심 할 수도없는 불안하기만합니다.무슨핑계든대서 빠저나가려는집단을누가 제대로 잡아넣을수있을런지도 걱정스럽기만합니다
이민 가 반국가세력 옹호자야
엘리트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무너진 듯합니다
마오쩌둥이 만든 정치적 올바름도 모르면서 정치를 떠드노 무슨 정신은 18세기에 메여서 현 정치판이랑 선전선동을 죄다 중세에 쳐박아두고 고대 유물 망원경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어리석은게 예도임
밝히 비춰주는 옳은 지적입니다.
동감입니다.
일단은 편안한밤이네요!!
너도 지식의 기득권자야 예도야 니가 가진 지식으로 한국 법치를 오독하고 있다 니가 지식의 면도칼을 쳐휘두르고 있다고 알았냐?
예도야 너도 내가 뽑은 대통령 윤석열 끝났다 막 이랬자너 충일아 그러지마
너도 나도 같은 주권자야 재명이 감옥가자 하면 너 기분 좋니?
기쁜 날입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
만세 만세 만만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영상을 보며 근대철학, 미학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과 대통령 탄핵, 체포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이자 주체가 어떻게 헌법, 법을 실천하고 파괴하는지 다분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한남동의 탄핵 찬반집회도 양측이 어떤 메시지와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지, 시위 주체들의 현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부족한 식견에, 근대철학과 미학을 공부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소통이 보장되는 법적, 문화적 토대를 사상과 문학작품을 통해 후대와 타자에게 전하는 것을 인간됨이자 인간의 의무자 욕망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과정, 영장과 체포 과정, 헌재에서의 재판관 기피신청 등은 헌법과 법치 정신을 수행해야 할 국회나 사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배타적, 정치적 권리라지만 그 과정에서 군을 동원하여 국회 기능의 해산을 했다는 점 등은 헌재가 아니라 형사 소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이러한 과정 없이 탄핵을 진행하거나-또 이는 내란죄목은 향후 철회되며 국회의결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의 여지가 있고-, 공수처의 명문화된 중앙이 아니라 서부지법 영장 발부하거나, 지난 탄핵 절차에서의 판례 또한 무시하며, 권한대행인 총리를 탄핵할 때는 가결을 150석으로 하지만 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영장에서 판사가 법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등의 모습은 그 어떤 법치 정신도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헌재나 체포 과정에 있어서 명문화된, 특히 야당이 만든 공수처법을 따르며 적법한 절차의 경우 수사에 응한다고 일관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바디우의 사도 바울처럼, 반율법적인 유대들을 율법을 통해 그 논리를 설파하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수립하고자 한 것처럼,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헌법기관들인 헌재와 국회를 헌법을 통해 이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지지율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보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율, 탄핵반대 지지율이 더 높게 추산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구요. 무엇보다 국민의 피 한 방울을 소중히 여기며 자진 출석한 것과 피를 흘려서라도 윤석열 개인을 체포하라는 쪽의 대립은, 내가 후대에 어느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든 이와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태극기와 함께 든 성조기, 경광봉 모두 들은 시위대와 경찰. 다만 텍스트 비평을 하는 일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처럼 함께 어울린다면, 몇 백년 전 서구 철학 하던 사람들이 근대국가라는 걸 이 땅에 가져올 즈음부터 고민한 것이라면 저는 도저히 탄핵과 체포를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명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은 아니고 철학을 좋아하지만 배움이 짧아서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누님의 글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젊은 층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몰랐는데 저누님의 글이 도움이 될 듯 해서 입니다.
저도 12.3 이후로 이번 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는 과연 비판받아 마땅한가? 하는 논란이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제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음도 이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볼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한 듯 보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법률상 경찰의 수사권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다만 공수처법에 이르길 직권남용죄와 "관련범죄"에 따른 형법(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에 의해서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신문(www.lawtimes.co.kr/news/203625)
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각 수사처들 간의 교통정리를 위한 법적 정리가 시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의 영장발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이태원로에 있고 그곳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엄 자체가 형사 소추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이 필연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형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계엄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하기에 더욱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비상계엄은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계엄법에 따라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계엄사에 일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입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상황이 비극적이었을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결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반면, 헌법에는 비상계엄의 해제권한이 국회에 있고 대통령은 이를 반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군대를 보내 이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또한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범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은 더 않겠습니다. 이미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상황들은 저누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어찌보면 윤석열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 봐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논란을 가중화시킨 장본인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입니다. 12.3에 일어난 사건들 만으로도 윤석열은 조사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총을 든 강도가 와서 집주인을 죽이고 스스로 그 집을 차지하려 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저 총든 강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려 한 저 강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엄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대체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여기서 이 허황된 논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뻔뻔스레 겁만 주려 했다는 식으로, 상대의 힘이 너무 세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여기서 지면 끝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변명을 일삼는 자들이 벌인 촌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굳이 지금에 와서야 법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임기동안 단 한번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부당한게 있었다면 어디에서든 모습을 드러내 그들과 정정 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믿어야 했습니다. 윤석열은 단 한번도 자신의 정적과 민주적인 소통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해야하는데 공산전체주의를 운운하며 선동만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랬던 그를 이제와서 법치에 부합하고 있다며 칭찬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논란의 중심을 굳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결국 원칙수호냐 정치적 균형을 수호하느냐의 싸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내란을 다른 이런저런 이유들로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정당화 한다면 다음 번엔 정말로 계엄이 성공해서 조지오웰의 1984와 같은 세계관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목숨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다른 이유들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너는 마은혁이랑 서부지법, 도태우 변호사 검색해라 탄핵 29번 남발하고 국정 운영 마비 시킨 이야기는 왜 안하냐? 예산은 전액 0원 삭감하고 윤석열이 자기 연봉에서 행정관들 특활비 준건 모르지? 용산 집무실 화장실 터졋는데 돈이 없어서 냄새 나고 수리도 못하고 벽을 쳐놨다 그런거 모르지?
민주당이 국회의원 연봉 올린 법안은 봤냐? 중공 드론이 한국 기밀 시설을 촬영하고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에 넘어가고 한국산 개표기가 외국에서 적발됐는데 그럼 그 때 만난 대통령 윤석열이 그걸 눈감아야 하냐? 키르케스스탄인지 그런 외국 뉴스는 전혀 안봄?
계엄 때 누가 다쳤냐? 시민들 신기하다고 구경가고 군인들이 인사도 했는데?? 계엄이 왜 불법이고 공수처는 왜 중앙지검에 절대 영장 청구를 안하지?
윤대통령이 위법이랬는데? 니가 주장하는게 합법이면 우리는 위법이라고 하는거고 헌재에서 다툴건데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내란이 아닌거잖냐
댓글들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좋은 밤 되시길..!
아직도 관저에는 악귀가 남아있어서 찜찜합니다.
그래도 오늘밤은 홀가분하게 잠을 청해 볼렵니다.
천박한 악귀가 여기도 잇네
야 쫄려서 댓글 줄줄이 지우며 영상에서만 정치 입 털지 말어 정치판이 인간이 가진 가장 거친 판인데 괜히 조용히 있는 우파 들쑤시지 말고 알았냐? 너 정모 하잖냐
진짜 부끄러운게 자기 옹호세력만 다 남기고 나머진 다 지웁니다... ㅋㅋㅋ
@@june-q4p후원도 하고 오랫동안 봤는데 최근엔 정말 구역질이 나네요 참고 참다가 씁니다
정치 이야기를 적당히 했어야지 너 후원하는 사람들이 좌파만 있겠냐 좀 더 겸손하거라 나이값 좀 하고
귀신아귀신아
잘 하시는 철학강의는 안하시고 보수진영만 욕하십니까 이재명씨의 더불어민주당도 논하여주심은 어떠한지요
말도 안되는 계엄을 대통령과 그 측근이 했고 그러한 내란을 비판해야 할 판에 비호하고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의 현모습인데 갑자기 민주당을 논하라고하심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 할 수 없네요
이게 민주당 국힘당의 문제인가요?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당신같은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른다는 게 정말 절망스럽고 슬프네요.
내란은 진영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유를 지키는 문제라고요. 윤석열의 쿠데타가 과연 진보에 대한 공격뿐일까요? 윤석열의 내란은 진보보수 모두의 소중한 가치인 헌정질서를 공격한것인데 이걸 왠 좌우 진영문제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쿠데타랑 내란 구분도 못하는 인간 여기도 있네 ㅋ 최고 통수권자가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
쿠데타랑 내란 계엄 좀 네이버 검색이나 해 머리 나쁘면 돈이나 벌고 소화 못시키는 철학책 다 갖다버려라
예도 티비님 은 현 명 하심 니다 진 실 로 동 감 입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관 점 가진 사람 찾기 힘 든 데 역사와 시대를 모르는 극우 보수파 들 의 사상 은 원 시시대 영 주들 의 절 대 권 력 을 보는 듯 합니다 예도 티비님 감 사합니다
체포는 망신주기고 구속여부 결정후에야 승패가 결정 나겠지요..
철힉자 답게
전 오늘 슬프네요.왜냐, 우리 여형제 모두 부정선거에 전염되어 대통령 잡혀갔다고 분노로 정신을 잃은상태. 어찌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