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방치하면 견인…바뀐 법에도 '알박기' 여전, 왜?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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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앵커〉
무료 주차장에 캠핑카 같은 게 장기 주차돼서 다른 차량들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는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이 사라졌을지, 박서경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기자〉
인천 아라뱃길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서 있습니다.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 주차한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입니다.
오래 방치돼 거미줄이 쳐 있고, 견인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도 설치해 뒀습니다.
[캠핑카 차주 : (주차한 지) 한 달은 넘었어요. (집) 주차장이 좀 좁아서요. 내년부터 돈 받는다고 하기에 그냥 놔두고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지난 7월 10일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라뱃길 도로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모습은 지난 4월과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CCTV도 주차 관제기도 없다 보니 법적 제재 기준인 한 달이 넘게 주차됐는지 여부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달 잠깐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캠핑카 방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견인 장비나 차량을 보관할 장소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청 관계자 : 물리적으로 저희가 체크(확인)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으로만 옮겨도 고정 주차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김석규/가평군청 교통과 : 유료화 없이는 안 돼요. 돈을 안 받으면 너도나도 다 가져다 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박기 차량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과 함께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확대 적용, 전용주차장 설치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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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은 무료로하고
캠핑카만 유료화 해라...
자가용을 운용하는 사람이 주차비 몇천원 내는것이 부담이면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법이 바뀌면 뭐하나... 공무레기들 일을 안하는데.. 시원한 사무실에 쳐 박혀서 일하는 척 멍하고 편하게 있어도 돈나오는데
강력하게 해봐라
무조건 견인폐차하면 저러겠냐
제일 좋은방법은 일본처럼 모든 무료주차장 없애야됨
상권 일하는데 카메라 설치해서 세금 걷고
캠핑카 돈 있는 사람들이니 공용주차세 승용차공자 캠핑카는 불법추차 금액으로 매일 받아서세금 걷어라 세금 걷어세 하천에 축귀장 시설하고 장마오면 또 공사하고 세금 많이 걷어야지
주차장 없으면 차 구입자체를 믓하게해야지
세상이 변했다. 전부다 받아야해
무료일반 공영주차장엔 캠핑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어길시 과태료.
요즘엔 시민들이 사진찍어서 보내잖아요.
단속할 인원없다고 안해도되고
간단한데...
잠깐 주차하는 캠핑카도 많습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차종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는것도 법에 어긋납니다.
시시티비가 다잇는것도 아니고..저걸 한달놔둿는지 공무원이어찌아냐?.. 의미없는 법이다... 유료화말고는 해결안된다
견인이 아닌 압류를 해라.
그냥 3일 지나면 다 폐차해버려😊😊😊
유료해도 낮에는 3시간까지는 무료 밤에는 무료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 없다..
벌금을 차량 가격의 10배로 올려보세요
공영이고 나발이고 공짜로 뭐 해주면 안된다 민도가 낮아가지고...
견인해서 뭐할려고 그냥 누구나 때려부술수 잇도록 하면 없어질거다
정치인들 싸우기만 하지 전문가 없이 생각업이 내노은 법이 에라이
캠핑카 공해심각
보이는데로 견인해서 폐차해라
주차장 같은경우는 한자리에 한달이상 장박이 아닌 그 주차장 전체에 이동 하더라도 장기주차로 보고 견인 해야하함
근데 견인 하더라도 압류차량 주차장을 생각도 안한다니...
?
무조건 벌금을 쎄게 때려야함.
기본 2000만원에 한달씩 늦어질수록 500만원씩 추가 징수해봐라.
알박기 안할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