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희망, 전망, 기대. 어쨌든 확률은 낮은 거죠. 사실 구속취소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취소 사유에 실무상 있는 것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거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신청을 위해서 16일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그리고 17일날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시간이 43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빼야 한다는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 4일을 다 빠야 된다는 거고 검찰은 이틀만 빼야 한다. 다 달라요. 이것조차 통일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저는 형소법상 구속기한을 통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00시에 기록이 가지 않으면, 만약에 새벽 3시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하루 구속된 것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구속기한 산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소급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 측 주장이 시간단위로 쟀지만 하루만 산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5일날 완료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검찰이 25일 지나서 26일날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속기한이 도과된 이후 구속기소다,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런 사유를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되면 구속취소가 될 사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애당초부터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에서 구속기한이 언제였나라는 판단을 오늘 봐야 할 텐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면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의지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구속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은 체포의 적법성, 구속의 적법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보석 취소를 한다면 결국은 구속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방금 전에 증거인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가장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통화내역들,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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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순]

구속 취소해야지.. 애초에 보여주기식이었는데

[@붕붕이네-n1p]

안됩니다..구속 취소 하면... 기각 입니다..하면 다시 윤석열이 왕됩니다.ㅠ

[@이미자-v1h]

구속 취소가 맞는거다..

[@붕붕이네-n1p]

취소하면 기각하면 망합니다..

[@austincosmos1385]

누구맘대로 중죄인을 풀어놔?
국민들 피 한번 봐야 정신차릴래?

[@dddddddddde2]

ㅉㅉ 중국똥이나먹어라

[@Jro-o4k]

누가 중죄인이야? ㅉㅉ

[@dddddddddde2]

@Jro-o4k 내말이 지소개하고앉아있지머 중죄인 ㅇㅈㄹ하고있네미친놈이네저거는

[@smjeong7694]

니네 나라로 가라 좀

[@딘J]

헌재는 졸속 재판과 판사 증인을 채택하다니~~? 그리고 무엇을 물어볼까 를 먼저 제출하라니~초딩도 웃겠다~대통령은 헌재 재판 회피하시고 더 많은 증거 수집해서 완전히 헌재 박살내세요~~!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사퇴가 먼저다 ~!

[@거울-o9p]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파면!

[@dddddddddde2]

ㅋㅋㅋ니나파면

[@레몽-g3k]

정신 차려라 제발 ㅋㅋ

[@dddddddddde2]

@@레몽-g3k 니나정신차려라중국똥이나빨아쳐먹어라

[@보들-w4d]

구속취소 개웃긴다 미친 😅😅

[@dddddddddde2]

니가더웃겨

[@YOUNMYOUNG]

그만분탕질하라 나라와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들다 이간질그만

[@아이리스-r3c]

대통령은구속취소가왜안되냐
공수처가잘못된구속아닌가

[@아이리스-r3c]

구속취소가왜가능성이없다고하나

[@아이리스-r3c]

구속취소법원은받아들여라

[@카카-j1q]

구속취소 멸공

[@진경당]

중범죄인 내란우두머리를 뿔어주는건 말도 안된다

[@김학순-n7x]

전과자는 국회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쯔무라히로시]

한민수 공갈협박하냐??

[@새벽빛ch]

윤 구속 취소 임박,타이틀이 기가 차내,
그누구도 탄핵은 100% 라는데; 보석이 허가 되껬냐,

[@아이리스-r3c]

김진욱너가법조인이냐
구속취소가안되길바라겠지
마음을곱게써라

[@puropachi1239]

대왕고래 국민사기극 마약수사무마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붕붕이네-n1p]

봐야죠... 100장이 넘는 분량 ㅠㅠ..;;

[@플모극장]

뭔 취소야 윤통구속이 영화예매도 아니고 뭘취소해~

[@황명자-c9g]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하이팅 ❤❤❤❤❤❤

[@김학순-n7x]

구속최소는 나라망처먹을 판사들로 보여요 자유대한민국 반역자들 구속하라

[@JK-xj7ps]

구독취소

[@8와]

전과4범

[@민집법-g9i]

뭔 취소여. 체포때 그 난리 잊었소!

[@김학순-n7x]

거짓말도 잘하네 헛소리많이하네 전자공학 장제헌박사님 써버까면된다 했고 공병호박사님도 부정투표 있다 말했는데요

[@아이리스-r3c]

김진욱아
왜높지않다고하는거니?

[@홍삼연]

제발 까불지마
재명아

[@최성윤-f8g]

재며마. 사기 치지마라

[@hyeokjinkim]

국민들 세금 갖다 용산총독 밥먹이기 실타...

[@윤정최-u2v]

윤석열대통령 석방하고 복귀시켜라.

[@희녕-l7z]

대통령 너무 고생이 많아 얼굴이 환자로 변햇어 요,,

[@아이리스-r3c]

그럼이재명이나구속시켜야한다고본다

[@아이리스-r3c]

김진욱너가법조인이냐

[@stop_the_steal_2]

목인들 몰려온 거 보소 天安門沈黙的声木人計画

[@아이리스-r3c]

이재명범죄자말을모를들어
아침에한말저녁에한말다다른데모하러듣나

[@유진-d3g2n]

풀어주면 바로 밀항이다
내말틀리나 함풀어줘봐라

[@이글아이-j2d]

목소리가 왜이리 맹맹거리지?

[@parkiri1026]

구속취소 멸공 해방 전쟁이다

[@진경당]

ㅁㅊㄴ

[@희녕-l7z]

다들 너무도 고새이 많아 요 ,, 이번주엔 좀 끝나나 요

[@FghFh-u5z]

5:00

[@푸른하늘-i1q8e]

당연히 구속 취소지
정상인 이라면

[@고병철-x3y]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위에있다생각하네 같잖은 윤석열

[@하수구온수고압세척다]

군대 돈줘 개발비

[@조은희-c6n7p]

찢이 대통령님이 그렇게 할수박에
많든건 당신들이면서 잘못을 뉘우쳐도
모자른 판국에 열린입이라도~
쯔쯔쯔
급한긴 급했나보군 ㅎㅎㅎㅎㅎ ㅋㅋㅋㅋ

[@박신정-s2f]

빨리빨리 처리해야한다

[@hyeokjinkim]

용산총독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카이스트 삭감, 입틀막, 해외순방비 펑펑 쓰고 다녔으니. 차라리 정치경험 많이 한 이재명이 나을지도..

[@노고수-g8m]

왜 계엄선포를 했나 그자체가 죄다 무슨 말이 필요해 답답함

[@막말의힘]

상식적으로 취소를 기대?
일단 질러 질러

[@최호식-m2u]

윤석열 퇴출~

[@박신정-s2f]

탄핵이답이다

[@박신정-s2f]

빠른시간내에탄핵

[@박신정-s2f]

별수작다하네 파면해라

[@박신정-s2f]

석방같은소리한네 파면이다

[@박신정-s2f]

파면

[@전재출-b5x]

제발탄핵무호

[@로즈스완]

혹등아귀같으니라구 석열이

[@김행운-p7c]

밤마다 처 마시던 술 때문에도 감옥 에 있는게 괴로울거다 술 처마시고 싶어서 기어 나가려고 하는거다

[@흥균나-o9q]

야 별수작 다하네 무기징역가야해는데

[@윤정최-u2v]

윤석열대통령 석방하고 복귀시켜라.

[@아이리스-r3c]

구속취소가왜가능성이없다고하나

[@윤정최-u2v]

윤석열대통령 석방하고 복귀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