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망각③] 판결문으로 본 참사.. "자연재해 아닌 인재"ㅣMBC충북NEWS

◀ 앵 커 ▶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법인을 빼고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1심 선고가 이뤄진 건
단 두 건뿐입니다.
100쪽에 걸친 1심 판결문에 드러난
그날의 기록을,
저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7월 15일 오전 4시 10분,
미호천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6시 반, 금강홍수통제소는
제방이 곧 넘칠 수 있다면서
하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때까지 시공사와 감리단은
"제방이 위험하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SYNC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같은 시각, 희생자 황말례 씨는
아르바이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틀간 청주에는 427.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 SYNC ▶
故 황말례/오송 참사 희생자(딸과의 통화 녹음)
"비 안 오냐, 거기는? 여기도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금방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이렇게 난리네."
오전 6시 50분, 시공사가 임시 제방에
인부 6명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해발 수위는 29.16m로,
법원이 추정한 임시 제방 높이인 29.63m까지
50cm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장비도 없이 인부들이 삽질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INT ▶
박종혁/인근 주민(지난해 7월)
"왜 사전 조치를 안 하느냐, 지금은 늦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물이 차고 넘치는 형편에서 저 삽질이 저게 뭐냐."
오전 7시 51분, 해발 수위 29.63m.
강물은 제방을 타고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제방은 완전히 무너졌고,
분당 1,140톤의 강물이 저지대인 농경지를 지나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 남단을 통해
유입됐습니다.
4분 뒤인 8시 31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황말례 씨 차량은
반대편인 지하차도 북단에 진입했습니다.
누구도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고,
지하차도를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 SYNC ▶
故 황말례/오송 참사 희생자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8시 51분, 지하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14명이 숨졌고, 16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법원이 지목한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임시 제방이었습니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도로 확장 공사를
편하게 하려고 32.68m 높이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 INT ▶
이성구/변호사
"기존 제방은 거의 일제강점기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고가 없던 제방을 함부로 헐어서 작업을 했던 건데..."
지난 5월 31일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소장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받았는데,
2명 모두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은
법인을 빼고 40명인데,
이 2명을 뺀 나머지 3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5월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대웅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최재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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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희생자분들 좋은곳 가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