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사들 보면 뭔가 감정이 있는 느낌. 감정적이다 라는게 아니고 뭔가 인간사회와 사회와 구성원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느낌? 뭔가 교화하고 훈계하는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듬. 한국이 판사들은 뭐랄까.. 그냥 법률안에서 노는 느낌? 그냥 법 사안에 대한것만 판단만 하는 느낌. 한국법원 판단보면 그럴거면 차라리 ai 가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 한국판사들은 그냥 공부만 한 느낌이 들고... 미국 판사는 여러 사람의 말에 귀귀울이는 느낌이 듬. 뭔가 정의로운걸 추구하는 느낌이고 한국판사들은 수동적이고 너무 메뉴얼적이고 감정이 없는 느낌이 듬.
맞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사기는 준살인죄입니다. 가족단위로 날벼락 맞음이며 생계활동도 지쳐서 타격을 받지요 돈대신 죽이기라도 하면 후련할텐데... 하며 살기를 느끼다가 병도 얻구요 법적 처벌은 너무 멀어서 두 번 죽지요 경매 후 낙찰되면서 쫒겨나와서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승소가 무슨 소용 있었겠습니까?? 모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국토가 2배가 넘는 일본보다 사기꾼이 2배 많다고 합니다. 도망간들 섬나라이니 민폐를 주지않고 사는 모양입니다. 동탄 ㅡ 권개직+ 김셩겸 부부 사기단 주의!!!!
하나 알려 주자면 미국은 일년에 83조를 범죄자들을 위해 씁니다 한국의 일년 예산이 600조 인걸 감안 했을때 한국 예산에 14%를 범죄자 한태 써도 여유가 있는 나라 입니다. 미국이랑 우리 나라 범죄율 클라스 경제력 시민의식 교육률 비교 해볼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같은 방식으로 처벌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미국 처럼 범죄자들 몇십년형 주기엔 국토도 딸리고 예산도 딸리니까요. 한국은 일년에 1000억 가까이 범죄자들한테 쓰고요.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저 살인자가 법에 맞는 합당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라오네요.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감면 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그냥 사형이 아닌 200년 이상 장기 형벌등을 내리면 좋아 보이네요
우리나라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도록 해야된다...그래야 피고인을 용서할지와 피해자의 맘을 위로할 수 있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면 아주 강한처벌을 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때문이다...우리나라는 너무나 피고인인권만 존중되고 검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서 피고인을 처벌수위를 높인다 한들 상처입은 피해자들은 간접적으로만 위로가 되니 가슴이 답답할수 밖에 없다.
미국판사들 보면 뭔가 감정이 있는 느낌. 감정적이다 라는게 아니고 뭔가 인간사회와 사회와 구성원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느낌? 뭔가 교화하고 훈계하는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듬. 한국이 판사들은 뭐랄까.. 그냥 법률안에서 노는 느낌? 그냥 법 사안에 대한것만 판단만 하는 느낌. 한국법원 판단보면 그럴거면 차라리 ai 가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 한국판사들은 그냥 공부만 한 느낌이 들고... 미국 판사는 여러 사람의 말에 귀귀울이는 느낌이 듬. 뭔가 정의로운걸 추구하는 느낌이고 한국판사들은 수동적이고 너무 메뉴얼적이고 감정이 없는 느낌이 듬.
무조건 형량만 높게 선고한다고 정의가 아닙니다.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경해주는게 당연한거고, 반대로 반성하는 태도 없이 배째라는 태도라면 가중을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형량 높게 때린다고 해결이 된다면 판사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컴퓨터가 판결문쓰지.. 판사가 임의로 법을 바꿔 판결하는것도 아니며 법에 정해진 형량 내에서 각종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소신껏 판결하는것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종신형이 없다니 무슨 참신한 개소리십니까...
@@eldonayjedidiah8362 그러나 숫자로 들여다보는 통계는 그것을 매우 비웃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은 비용의 문제로 다뤄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범죄 사후처리와 범죄예방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조사했던 데이터를 보면서 댓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적지 못하지만, 범죄 예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범죄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와 그에 대한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총기를 규제하고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캐나다의 예시였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기를 구입하고 휴대(사람들이 볼 수 없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매우 쉽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변호사는 공정을 재판을 위하여 피고를 대신해 변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고를 위해 주장하는 변론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변호사가 법을 어기거나 선을 넘지 않는 한) 문제는 판사지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뿐이지만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다 듣고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습니다.
한국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면 재판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검사와 피고측(변호인)만 발언권이 있고 피해자측의 입장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재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판사님 정말 존경스럽네요.
경범죄를 뺀 모든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모든 재판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공개 및 서버자동 녹화되어 변조가 불가능 하게 저장하고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이나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잘못된 검사나 판사에게 법적처벌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짓밟히고 재판정에 서면- 판사에게 또 짓밟히는게 현실같습니다. 저 사례를 보면-법정에서 #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대체 우리나라는 왜 #판사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치는걸까요-아~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한국 판사 검찰 경찰 보고 느끼는거없나요 어제 꼬꼬무 시청하면서 충격이 아닐수가없었다 무고한 사람 살인자 취급하며 경찰관의 조작된 서류와 폭행과누명을 씌운 경찰들 이것 우리나라 경찰과판사인가 20년을 억울하게 구치소에서 살고 나와서 무죄 판정을 받았을때 당사자의 감정은 어떻게는가 결국 사과도 하지 않는 경찰 절대적으로 이런 경찰은 없어야한다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사형제도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돕는 건가요? 살인마들이 편한 감방에서 반성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사법부는 모른건지...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판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원시적 형태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오용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속 시원한 판결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없이 속 시원하게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제도는 답답하나 그나마 안전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에게 사람을 판결할 권리 따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신 외에 누가 한 치의 오류도 없는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에 자필 손 편지 보냈다? [프레스룸 LIVE]](http://i.ytimg.com/vi/hbBv6438EmQ/mqdefault.jpg)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에 자필 손 편지 보냈다? [프레스룸 LIVE]](/img/tr.png)
우리도 재판 녹화해야하고 필요시엔 공개해야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 안날것임..우리나라 판사들도 엄밀히 위임받은 판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지들이 하느님처럼 멋대로 판결함..
그리고 배심원제가 맞는 듯..
판사나 검사..견제구가 필요함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공감 100% 입니다
녹화하지않나요? 아직도 안한다면 모든 법정은 녹화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lifevegabond 지금도 방송국에서 재판촬영하려면 판사한테 허락 받아야 합니다.
국회로 가심 안될까요?
공감합니다. 👍
이런게 “법”이고 “판사” 지요
이런걸 보면
현재 “한국의 판사”들이 얼마나 “쓰레기”들 인가!!
댓글 달려고 들어 왔는데 이미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네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판사, 검사에 기득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판사 놈들 제대로된 놈들 없어요. 변호사들과 짜고 지지고 볶고하는거죠. 성폭행하면 2년쯤 감옥살고나와 바로 똑같은짓하죠. 판사들이 되는거죠. 미국 20년 30년씩 때리는데... 한국은 2년 3년...
한국인 총기소지가불가능한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착하게살길 권고드립니다
참 고민해볼 문제.. 판사도 감정이 있어서 더 높은 벌을 내리고 싶을거라 생각하는데..
미국판사들 보면 뭔가 감정이 있는 느낌. 감정적이다 라는게 아니고 뭔가 인간사회와 사회와 구성원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느낌? 뭔가 교화하고 훈계하는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듬. 한국이 판사들은 뭐랄까.. 그냥 법률안에서 노는 느낌? 그냥 법 사안에 대한것만 판단만 하는 느낌. 한국법원 판단보면 그럴거면 차라리 ai 가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 한국판사들은 그냥 공부만 한 느낌이 들고...
미국 판사는 여러 사람의 말에 귀귀울이는 느낌이 듬. 뭔가 정의로운걸 추구하는 느낌이고 한국판사들은 수동적이고 너무 메뉴얼적이고 감정이 없는 느낌이 듬.
대한민국에도 형사재판에 피해자들이 참석해서 발언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범죄자 얘기는 실컷 듣고 피해자 얘기 듣는 비용은 아깝단 개소린 모지 ㅋㅋ 비용 걱정되면 그냥 1심만 하고 사형 때려야지
낮은닌도의 후진국에 바랄걸 바라야죠...그럼 뭐하나요???
지적장애자 수준의 판결를 하는 골총판사들이 큰 문제 ㅎㅎㅎㅎㅎㅎ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으로 기소되서 안됨 ㅋㅋㅋ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판사도 아니고 검사가 변호인을 꾸짖고 방청석으로 꺼지라고하네‥이놈은 볼것도없고 사형이네
한국은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음주운전 기준은 없에고 무조건 구속시키고,
사기꾼은 돈 갚을 때까지 감방에서 못나오게 하고,
범인들 모자이크처리 법으로 금지해야 함.
사기꾼은 형량 높일 필요도 없음. 돈갚으면 3개월 안에도 나오게 하고.. 돈 안갚으면 종신형 . 그러면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숨겨놓은 돈을 안내뱉을수 없겠죠
이재명은?
맞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사기는 준살인죄입니다.
가족단위로 날벼락 맞음이며
생계활동도 지쳐서 타격을 받지요
돈대신 죽이기라도 하면 후련할텐데... 하며 살기를 느끼다가 병도 얻구요
법적 처벌은 너무 멀어서
두 번 죽지요
경매 후 낙찰되면서 쫒겨나와서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승소가 무슨 소용 있었겠습니까??
모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국토가 2배가 넘는 일본보다
사기꾼이 2배 많다고 합니다.
도망간들 섬나라이니 민폐를 주지않고 사는 모양입니다.
동탄 ㅡ 권개직+ 김셩겸 부부 사기단 주의!!!!
음주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함 그래야 술먹어도 착해지지
술먹어도 절대 죄짓지 않는 다수는 술 먹었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뿐이다
@@swj6789 석열,명신,개훈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부럽네요. 형벌이 엄한것도 부럽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없고 의미 없는 지를 알 수 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나 알려 주자면 미국은 일년에 83조를 범죄자들을 위해 씁니다 한국의 일년 예산이 600조 인걸 감안 했을때 한국 예산에 14%를 범죄자 한태 써도 여유가 있는 나라 입니다. 미국이랑 우리 나라 범죄율 클라스 경제력 시민의식 교육률 비교 해볼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같은 방식으로 처벌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미국 처럼 범죄자들 몇십년형 주기엔 국토도 딸리고 예산도 딸리니까요. 한국은 일년에 1000억 가까이 범죄자들한테 쓰고요.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저 살인자가 법에 맞는 합당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라오네요.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감면 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그냥 사형이 아닌 200년 이상 장기 형벌등을 내리면 좋아 보이네요
종신형보다는 가석방없는 100년으로 법개정 하면 거의다 감옥에서 뒤질거임.
사형은 아니지만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 피해자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되길 바랍니다!!
저도 사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살인자는 이미 운명이 정해진 느낌..
미국 ADX 감옥가면 차라리 죽는게 나음
난 영원히 종신형을 더 추천쉽게 죽이는건 반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환영합니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겁니다. 집행도 안하는 사형제 걍 폐지히고 하루빨리 이거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도록 해야된다...그래야 피고인을 용서할지와 피해자의 맘을 위로할 수 있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면 아주 강한처벌을 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때문이다...우리나라는 너무나 피고인인권만 존중되고 검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서 피고인을 처벌수위를 높인다 한들 상처입은 피해자들은 간접적으로만 위로가 되니 가슴이 답답할수 밖에 없다.
이게 바로 진정한 법정의 판사 결정이지요
이런 법정의모습보니 우리나라는 판사들의 휴지조각 같은 판결로 사형집행도 없고 종신형도 없는 진정성이 없는 개판 수준이죠
미국도 모순은 있다 근본적으로 총기규제를 해야 당연한데 안하는것 자체가 악용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총기규제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 해당하죠! 만약 미국에 총기규제가 있다면 치안밖에서 일어 나는 강도 강간 살인 범죄가 무시무시 할 겁니다. 엘에이에서 사는데 1시간 이상 운전하고 나가면 집도 띄엄띄엄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죠!
미국판사들 보면 뭔가 감정이 있는 느낌. 감정적이다 라는게 아니고 뭔가 인간사회와 사회와 구성원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느낌? 뭔가 교화하고 훈계하는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듬. 한국이 판사들은 뭐랄까.. 그냥 법률안에서 노는 느낌? 그냥 법 사안에 대한것만 판단만 하는 느낌. 한국법원 판단보면 그럴거면 차라리 ai 가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 한국판사들은 그냥 공부만 한 느낌이 들고...
미국 판사는 여러 사람의 말에 귀귀울이는 느낌이 듬. 뭔가 정의로운걸 추구하는 느낌이고 한국판사들은 수동적이고 너무 메뉴얼적이고 감정이 없는 느낌이 듬.
근대 실실쪼게는 영상은 어디있나 이것도 낚시인가???
무조건 형량만 높게 선고한다고 정의가 아닙니다.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경해주는게 당연한거고, 반대로 반성하는 태도 없이 배째라는 태도라면 가중을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형량 높게 때린다고 해결이 된다면 판사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컴퓨터가 판결문쓰지.. 판사가 임의로 법을 바꿔 판결하는것도 아니며 법에 정해진 형량 내에서 각종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소신껏 판결하는것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종신형이 없다니 무슨 참신한 개소리십니까...
@@eldonayjedidiah8362 그러나 숫자로 들여다보는 통계는 그것을 매우 비웃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은 비용의 문제로 다뤄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범죄 사후처리와 범죄예방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조사했던 데이터를 보면서 댓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적지 못하지만, 범죄 예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범죄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와 그에 대한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총기를 규제하고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캐나다의 예시였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기를 구입하고 휴대(사람들이 볼 수 없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매우 쉽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17명이나 사망했는데. 사형제도 있으면 사형해야지. 병은 없어보이는듯. 그양부모도 어떻게 사망했는지 의심스럽고 보통 악마까지 말안하는데 여럿이 악마라는 말을 하네요. 😮
우리나란 판사도 문제 이지만 유가족이 자기 변호하거나 슬픔을 표현할때 욕을 먹는다는것도 큰문제이다.
우리나라 법,법조계가
얼마나 미개하고 허접한지 다시한번
절실히 느껴짐
안타깝다
대한민국 법조계ㅉㅉ
사람을 저렇게 가축 죽이듯 죽인 살인자도 변호사랍시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블라블라 하는 꼴이라니 그래도 사형까진 아니지만 판사가 종신형 선고했다니 영원히 볼일은 없겠죠 살인자는 감옥에서 귀신들에게 괴롭힘당하다 죽어야 됨
피해자들의 자식은 생명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라에서 주는 밥과 의료 등의 혜택을 피해자의 돈으로 먹이고 치료해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저런 인간도 변호를 해야 하나요?
민주주의의 모순
대한민국의 판새들과 확연히 다른 천조국의 모습이네요 ㅋ
그래서 천조국이라 하는거 같네요
저것은 법원에서 피해자, 증인, 배심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보는 앞에서 범인이 쏜 총알수만큼 범인 몸에 박아야한다.
뉘우치면 봐주는겨야? 그럼 나도 정치인들 한접만 죽이고 나서 반성할게..
훌륭하신 판사님 입니다 ~ !!!
대한민국도 이와같이 현명하신 판사님
들 께서 자신들의 맡은봐 의무를 거리낌없이 다 하시는
검사와 판사님이 계셨으면 합니다 🙏🙏🙏🙏🙏
참네...이건 사형이지...에고 안죽일 놈들 죽이고 죽일 놈은 안죽이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정신병 핑계되면 언제든 빠져나가는...이러면 저도 정신병 주장하고 저런 놈들 골로 보내고 싶네요.
변호사는 공정을 재판을 위하여 피고를 대신해 변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고를 위해 주장하는 변론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변호사가 법을 어기거나 선을 넘지 않는 한)
문제는 판사지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뿐이지만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다 듣고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습니다.
진정한 판사의 모습을 봤다!
우리에게도 위와 같은 판사가 시급하다.
따악 1분 게셨데요...
저런 악마를 변호하는 인간이 있는게 참 신기함
쟤 인생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돈이면 뭔짓을 할 인간들ㅡ 싸패범죄자랑 다를게 없음.
17명을 죽였는데 무기 징역이라... 기가막힌다.
종신형하고 무기징역은 다름.
한국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면 재판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검사와 피고측(변호인)만 발언권이 있고 피해자측의 입장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재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판사님 정말 존경스럽네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판사가 판결문 조차 쓰지 않으려 하는 갑질에 갑질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런 판사들을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런 악마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진짜 같은 범죄자라고 본다 ㅡ
변호사는 뭔가 억울한 면도 있지만 저런 사악한 악마같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압도적 불안함, 긴장감에 시달려 사회를 정글로 본 거는 인정해야함
악마이긴 한데 저런 악마도 사회에서 만들어진거죠. 그렇다고 범죄행위가 잘못된게 없어지진 않지만 어쨋든 악마로 태어난게 아니고 악마를 만들었다 라고 보는게 맞는듯.
변호를 맡은이상 변호는 해야하기때문에 ㅠㅠ
그래도 저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들인데 죄인을위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받고도
참석안해 불참석 패소한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속이 답답하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나 사고친놈이나 다똑같에 피해자 가족중 죽이고 웃었다는 말은 가슴을 미어지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검.판사들이 판례를 외우고 습득해서 악질 피의자도 집유가 됩니다. 판례를 이용만 할 뿐 판사라는 옷만 걸치고 나오는 껍데기입니다. 대단한 직업입니다. AI가 승리하길 빕니다
세상 멋지네요!!! 호랑이 사이다 판사님!!!
내동상이다
한국 법조계는 못된건 잘 따라하는데 이런 훌륭한건 못 따라한다
말이되든 안되든 천하없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고인 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있군요.
명백한 피해자들의 발언 내용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결코 이의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이말이 와닿네요.
목숨을해한자 목숨으로대신해야됨 감방에넣어 세금낭비그만
변호인도 대단하네요. 결코 쉽지않을텐데요. 저는 저 변호인이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인이라... 저같으면 비난이 싫어서 사건을 피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판사들 보면 속이 시원하고 정의롭고 피해자편이구나 싶은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직업이 판사이며 범죄자편만 듦. 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재판하면 인권충들이 길길이 뛰고 난리남. 한국법원은 범죄자를 위한 집단같네.
멋있다 카리스마 와 대단한데?무서워 저 판사 잘한다 저런건 젼호해줄 필요없어 국선도 없애라
한국!!범죄자에겐
인권?입에담지마라.실물대문짝만하게.촉법없에고
소년원없에고
미성년자 죄지을
시 아비 또는 어미
가대신죗값 감당
한다.사형죄부활.
이래야 청정국한국된다.
한국도 녹화 공개를 자유롭게 해야한다 입만열면 신성한법정이라고 독재자 저리가라 하며 사건은폐를 위한건지 절대적인 은폐 법정이 이뤄진다
피해자 변호사 멋지네요
이런 악마는 사형을 해야지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게 하다니 ㅠㅠ
권력, 지연,학연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형을 받는 우리나라! 법은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범죄를 뺀 모든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모든 재판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공개 및 서버자동 녹화되어 변조가 불가능 하게 저장하고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이나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잘못된 검사나 판사에게 법적처벌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판사 한국 도입 시급하다
요즘 개판임
감사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한국이랑 진짜 격이 다르다...
이게 정말
법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대한민국도 검찰과 판사들이 저렇게 변할날이 빨리왔으면좋겠네요~
가석방없는 종신형보다
사형을 구형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야함
재판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를 받고 있다는게 보인다. 우리나라 재판정에 가보면 더 답답해 진다
사형을 받아야 맞땅힙니다
내 가족이... 묻지마 당한다 ?? 그리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빈다 ??? 그런거 필요없다. 그냥 죽여야지.
와 저런걸 변호를 저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진짜 변호사는 돈이면 다하는구나
판결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은 쏙 빠진 우리나라 법정에 한숨만 나오네
한국이었음 심신미약 정신질환
초범에 심신미약 반성하고있으며 아직도 앞날이 창창하고 블라블라 엄벌에 처한다 징역 10년 뙁
판사들이 정신이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 판사의 권위가 있네...그만큼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거겠지... 그건 부럽다
왜 그런짓을 했는지 물어보고싶네 ᆢ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ᆢ ㅉㅉ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인~
그대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수도~~
가해자의 처지(고아)를 감안하면 그의 변호사들은 적어도 비싼 수임료를 바라면서 그를 변호했던 것은 아니군. 변호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듯.
여긴 딴 세상이네.
한국 판사들은 언제 쓰레기 신세 면할꼬.
반성문 한장써주고 실제로는 감방나와서 또 복수한다는 피의자에게 쉽게 쉽게 감형 처분해주는 한국 쓰레기 판사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무섭지 않은건지. 동네개 전봇대에 오줌싸듯 판결하는 꼬라지가 가관이다.
저건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살하는게 답이다
Iam broken 저 말이 정답이다.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절대 알수없고 인생을 파괴한다는것을.
속이 시원하다 저런 판사님들 제발 수입 좀 하자 우리나라 판사들 미국에 보내서 연수 좀 시키고 가능하면 안 돌아왔서면 좋겠다
무고한 사람들을 저렇게
죽였다면 긴말 필요없고
자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나 같으면 바로 자결한다.
그런짓을 저질렀으면
댓가는 각오를 했어야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총기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니 참~기막히네요
판사도 멋지고 피해자 변호사 진짜 멋지다
그걸 우리는 검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변호인도 자기 자식과가족이 당해봐야 저런 조둥아리 못놀린다
배심원들도 매수하거나 유사전과나 종교적인 인사라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수 없다
다른 분야는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사법부는 세계적으로 최하위권 수준인듯.......특히 국개, 판새, 검새...
짭새 빠져따
한국 사법은 전세계적으로 개판인거 유명함
오죽하면 루나코인 사기범이 제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돈 엄청쓰고 한국국민들이 제발 미국으로 보내라고 함???
이래도 사법부는 술빠느라 현실자각 안되지????
미국 판사 법 부럽네요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인권 심신미약 촉법소년 아주 관대한대요 피해자들은 울고 범죄자는 웃는 대한민국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짓밟히고 재판정에 서면- 판사에게 또 짓밟히는게 현실같습니다. 저 사례를 보면-법정에서 #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대체 우리나라는 왜 #판사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치는걸까요-아~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미국판사님들최고 우리나라판사님들보고배우세요
시간낭비
총기남사범은 체포 직시 24시간내
참수 또는 사지를 잘라 사형에처해야
미약하나마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저런것.저런검사가 검사지!
17명이 다일까 가족들은 사람으로
안보이나 친척 지인 친구 다합치면
100명 되것네
속이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17명의 목숨과 17명의 부상,중상을 입힌 살인마를
나라의 세금으로 평생 먹여살게금 판결내린것은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살인자의 정신상태가 어찌된건 이유불문하고 그것은 사형선고로 판결 났어야합니다.
인간은 천성을가지고태어난단다.다만암데나싸질러데뉘 저런것이나오쥐 아껴라다들 암데나싸질러데지말고
우리나라. 판사들. 반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편에서서. 제대로. 피의자들 강럭한. 판결로. 답해주시죠.
그럴의도가 아니였으면 사고가 안났겟지
의도가 있으니 사고가 났다
슬픈세상이다.. 누가 저런살인자를 만들었는지.. 그러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겼는지...
부모들이 저렇게 다루기힘들경우.. 치료시스템이라도지원 되길.. 사회를위해서라도.. 근데, 본인잘 못을 인정했다는것도 어쩌면 자폐는 아닌것같은데요?..
한국에 필요한 판사님.
물탄법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일을 안하는
한국 법조인, 입법정치인들은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국민에게 죄를 짓고 업보를 쌓고 있다는걸 잊지마라.
극에 다다르면 인과응보 댓가가 돌아가게되어 있다.
한국의판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합니다 살안자들을 가벼운형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고있는데 한국은 보고 각성해야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변호는 직업이다..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되면 ???
생각과 행동 모든것이 변한다
우리나라도 일개 판사와 검사가 자기 기분대로ㅠ멋대로 사람의 유뮤죄와 형량을 만들어내지 목하게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울 나라 사법제도는 독재국가에서나 유용한 제도다
변호사가 썩은것들이다변호할껄해야지
한국에도 살인자들의 변론을 맏는 변론인들도 돈만생각하고 비양심적인 변호사들과 비리범죄자들 끌어내러 자격증 박탈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였는데 종신형. ㅋㅋㅋ 저기도 쓰레기구만
판사도 못 믿고, 국회의원 뽑는 수준 보면 배심원도 못 믿지 돈 받아 쳐 묵고 피의자편 안든다고 누가 보증하니. AI 로 대처하고 법 엄격히 다뤄라
속이 시원한게 아니라 더욱 치밀어 오른다 논쟁거리가될수없는 미국의 어이없는무자비한 총기허가가 진짜 문제다 이건 미국정부가 책임져야하며 그모든것이 미국이란나라가 문제이다
총기규제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저건 건프리존이라 터진 문제니까. ㅋ
미국 법원처럼 우리도..제발 언제달라져 진짜
배심원이 필요한 이유, 전관예유로 그들만의 챙겨주기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 판사 검찰 경찰 보고 느끼는거없나요
어제 꼬꼬무 시청하면서 충격이 아닐수가없었다
무고한 사람 살인자 취급하며 경찰관의 조작된 서류와 폭행과누명을 씌운 경찰들 이것 우리나라
경찰과판사인가 20년을 억울하게 구치소에서 살고 나와서 무죄 판정을 받았을때 당사자의 감정은 어떻게는가 결국 사과도 하지 않는 경찰
절대적으로 이런 경찰은 없어야한다
사형은 당연하고
저런 악마놈 변호하는 변호사도 같이 처벌했음 좋겠네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사형제도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돕는 건가요? 살인마들이 편한 감방에서 반성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사법부는 모른건지...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판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쌍방도 없애야합니다 정당방위를 더 넓혀야 랍니다 그 기준을
아무 죄없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놈이,지는 살기를 바라다니......
저런놈을 변호하는 변호사놈이나
법이 개판이네 미성연자촉법소년이라서 무죄로 집에서 푹 쉬도록. 하는 한국법을. 배워라
우리나라 만14에서 만 19세 미만 최고형은 장기10년, 단기 5년인데 우리나라면 10년형이겠네요 촉법소년 만10세로 내리고 19세 미만 범죄자 최고형은 무기징역으로 올려야 합니다
가해자와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체계 고쳐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네요
사람을 본인의 감정따위로 무고하게 목숨을 끊어 놓고
법은 가해자를 놓고 재판을 한다는 것이
어느나라건간에 그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재판인지..
재판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원시적 형태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오용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속 시원한 판결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없이 속 시원하게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제도는 답답하나 그나마 안전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에게 사람을 판결할 권리 따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신 외에 누가 한 치의 오류도 없는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