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상향조정! |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최슬기-w5i]

잘봤습니다! 😊

[@대봉조]

비보호자회전사고입니다상의하고싶습니다

[@yk_road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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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지혜]

100:0이 맞습니다. 초록불에 직진신호라 갔을뿐인데 사고시 과실이 1이라도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에게 잘못을 조금이라도 문다면 모든 신호가 비보호 개념으로 내 신호인데도 마음대로 못갑니다. 즉 신호등이 의미가 없는거죠.

[@무-n1d]

한문철이 비보호좌회전 하는차량 무조건 잘못했다고해서 그런듯.. 과실상향한다고 비보호좌회전 사고 줄지않아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직진차량이 고의로 박는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우-k7k]

그래서 비보호이다.

[@해우-k7k]

비보호는 말그대로 비보호이고 100% 잘못이다.
그런데, 80:20이라는 허무맹랑한 헛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 치우자.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를 몇대몇이란 있을 수 없다.
법가지고 장나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