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더라도 직무는 정지되지않고 최종 파면되면 직무정지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한다면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봐야한다 그래야 헌법상 대통령의 독립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안그러면 행정부는 입법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혼란을 가져온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면책이 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오직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한대행만이 대통령으로써의 헌법적 권능과 책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정족수 3분의2이상이 맞다 선출직인지 임명직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점이다 더이상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를 흔들지마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좌시하지 않는다
![[G1뉴스]대책없는 송전..발전소 줄도산 위기](/img/n.gif)
국회랑 여성부는 뭐하냐? 너희들은 법위에 있냐? 빨리 세종시로 옮겨라.
기자들아 좀분석좀 제대로하고 기사를 내라 혁신도시가 저게 제대로 되고있는지 현실은 어떤지 사는데 문제가없는지 교통 의료 문화 일자리 문제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취재하고 분석해서 현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그냥 문제라고하지말고
기자들도 서울에 있어서 ㅋㅋㅋㅋㅋ 지방가서 취재 안함
누가 지방가고 싶겠냐
정작 지방애들도 서울 오고싶어서 난리임
세종시처럼 또 직원들에게 분양권 싸게 주고- 그거 팔아 이득 보고 - 열차 타고 집에 서울 올라오고. ㅋ
세금낭비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잘하는 짓이다. 이미 다 죽어가는 지방 촌동네에 뻘짓하지 말고 그만해라.
제 말이요 ㅉㅉ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안하는것도보다는 낫잖아요. 최소한 지방경제에 플러스가 되면되었지 마이너스 아닌데..
절반의 직원들은 그럼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거지?
문화예술위원회는 억까지. 극장까지 지방이전 하라는 요구는 완전히 억까 그 자체다.
빨랑내려가라
그만 좀 해라 굳이 지방으로 내려보내냐
왜 그런지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네.
빨리 지방가라 관두던지
머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2차 진행해라!! 왜 안하는거냐!! 대통령직무정지랑 무슨상관이야.. 진행하던건해야지!!
빨리 지방으로 다 이전해라
정부 정책중 잘한거라고 생각되는것은 그거 하나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네
대학교도 서울-경기도에서 다 빼서 지방으로 이전하자
서울대도 이름 바꾸고 지방으로 이전하자
문화야 말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어야지 굳이 지방에 내릴필요 없다
문예위 콘진원 다시 서울 가라
저게 세금 낭비하는거지 뭐하는거냐
공공이전을 왜하는건가? 세금 써가면서 이미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분산하는게 맞는거야?? 서울경기 인구가 반이상인데 지방표 좀 얻어 보겟다고 뻘짓하는거보면 재밋구나
표 생각 이면 저런 정책 안하죠 ㅋㅋㅋ 저거 안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준이 되니까 그렇죠. 집중화 좋긴한데 정도가 있어야죠 도시국가 수준으로 집중된건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왜주말부부 양성하냐고 수도권으로이전해라
제대로 살수 있게해야 이사를 하지
정작 저동네 회사다니는 광주 너네애들도 서울가고 싶어서 서울발령 신청한다
세월이 답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더라도 직무는 정지되지않고 최종 파면되면 직무정지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한다면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봐야한다 그래야 헌법상 대통령의 독립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안그러면 행정부는 입법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혼란을 가져온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면책이 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오직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한대행만이 대통령으로써의 헌법적 권능과 책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정족수 3분의2이상이 맞다 선출직인지 임명직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점이다 더이상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를 흔들지마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좌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