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누명으로 옥살이…경찰은 법정서 거짓말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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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앵커〉
한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딸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면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해 큰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
윗집 여성 정모 씨가 다짜고짜 찾아와 자신의 15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김 모 씨 :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에 한 번도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전남 곡성으로 향한 딸.
직접 CCTV를 확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만나, 진범은 여성의 고모부였고, 고모 정 씨가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김 씨는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년 전, 정 씨 부부가 전남 함평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전모 씨는 법정에서 함평 사건을 몰랐다며,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 등으로 김 씨는 패소했는데 최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함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를 받아보니 함평 사건 기록이 첨부돼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직접 편철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던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 위증했다는 걸 확인하니 너무 황당한 거죠. 함평 사건의 존재를 알았다면 더 면밀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전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경찰, 검찰, 판사 누구 하나 걸러줄 것 같았어요. 경제적 피해보다도 좀 국가 배상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김 씨 측은 오는 13일에 있을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경찰관 전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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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한 경찰은 구속하고 가중처벌해주세요
2030한국여자=페미니스트=전라도= 흑인=이재명=캣맘=여성시대=워마드=다음
그냥 경고로 끝납니다.
절대 기대 마세요
@@아이유는개팔아요 뭔소리에요 위증죄가 무지 커요..
@@아이유는개팔아요 경고로 끝난다 까지만 말하지 기대하지마세요 까지 말할 필요 있나
누가 기대를 함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새샛기들이나 신뢰도가 바닥을 쳤는데
견찰
저 성폭행, 성추행 누명은....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 저건 그 사람의 평생을 보상해야 한다.
ㅇㅈㄹ하고, 수사권 달래 ㅋㅋㅋㅋ
어떻게 보상해야하는데
@@user-oh8gd6wn2j 바보냐? 기소는 검사가 했거든? 검사는 사건보지도 않고 기소한거다 ㅋㅋ 이지랄하는데 검사가 기소권이 있어야 하겠냐?
둘다 똑같은넘들이고 판사새끼는 멍청한거고 윤석열 이새끼는 술만쳐먹는 넘이다.
ㄱ ㅕㄴ찰 집단은 역사적으로 저질러온 허위, 은폐, 비리, 범죄가 많다. 경찰들의 비리와 무능력, 저런 국민을 속인행동들을 안다면 가끔 노인네들 길건너주게해줬다고 빨ㅇ ㅏ 대는 애들도 스스로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될거다.
@@弟くん甘えん坊さん 돈으로 보상해야지
저 사람 직장잃고 손가락질 받고 살텐데
이거 피디수첩에서 봤었는데 이 11개월만에
무죄를 받기까지는 딸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눈물 배에있던 아이까지 유산해가며
아버지를 지키기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 딸은 우리나라 13만 경관보다 또 2~3만 검찰-판사 법원 공무원보다 큰 일을 했어요. .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1) --검사 --2)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1) --검사 --2)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아이고ㅜㅜ
@@hhnn4071 말 맞는데요.
@@hhnn4071 돌려 까는거죠
문재인의 최대 죄악은 페미 양상과 여가부 신설 그리고 여성할당제다
이 사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저 모지리 경찰이 CCTV만 재대로 확인만 했다면 저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경찰은 바로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모라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저런경찰은 과중처벌해야한다
@@MarshallEdit ㅋㅋㅋㅋㅋ대다나다
아직도 경찰로 근무 하고 있다니. 뭐 저런게 경찰이라고 나라돈 받고 있냐
맞아요 과체중 처벌해야죠
@@modjaosnwo 느그 찢부터 ^^
안 고쳐주면 죽을 때 까지 틀린 단어 쓰고 살텐데 알려주면 고마워 해야지 따지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경찰.고모.고모부 다 빵에 처 넣어야지
악질이다
인생에서 젤 괴로운게 억울한 누명쓰는거다
저분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길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1) --검사 --2)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호도 과자 기계 사주고..퉁치면 됨
@@김태희-i1v 넌 저 상황을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옴? 너 같으면 11개월을 죄도 없는데 감옥에서 허송세월하는데 억울해서 잠이 올거 같냐고. 머리에 뭐가 든거임?
@@ravenshadow7547 나올소리니까 나오지 호두과자파는데 도움이되니깐 그렇지
@@이정수이정수-d9o 닉값 ㅋㅋ
공무원으로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으므로
공직에서 해고 하고...
중죄로 처벌해야한다.
저런 공무원들 늘어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겄냐!!!!
정말 딸내미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네요~ 지금이라도 누명을 벗으셔서 다행이고 꼭 국가배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꿈꾸는수행자 ??뜬금없네~ 왜 시비신지요~억울하게 옥살이한분 힘내시라고 한마디 했을뿐인데.. 가던길 가세요~ 님의 가족이 이런일 당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으신지..
@@silk4699 비꼬는것 같음
@@silk4699 제가봐도 비꼬는거 같음.ㅋㅋ 넓은 마음으로 생각합시다.경찰부실수사도 문제지만 증거없이 일방적인 증언으로 빵에 보낼수있다는거에 더 놀람.여자에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아야함.
@@꿈꾸는수행자 계속 처자면서 꿈이나 꿔.
@@kkkjjjnnn7449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경찰은 신속히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신상공개 됐던제
당장 경찰 해체해야함
예전에 신상공개됨 전남경찰자치회 아지매임 진급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곡성경찰서 여청계 park song 희 계장
아니 위증이 중요한게 아닌데? 그럼 과거 전력없었으면 무조건 패소했어야됬냐? 그냥 증거도 없는데 구속시킨게 문제지. 심지어 6년형 받았네 ㅋㅋ 상식 다뒤졌노
인생 사는것도 힘든 나이인데 누명까지 섯다니 안타깝네요.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검사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맞네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인데+누명이라.
판사들 꿀~^^
@@이클립스-d7q 검수완박 안해서 저리된거임
경찰이 위증을 햇는데 검수완박을 안해서 저래 된거라고? ㅋㅋ
*_딸이 11개월 동안 대단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저런 딸이 어디 있냐! 부디 이젠 행복 하시기를~_*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 감히 상상이 안갑니다. 제발 악마들을 엄벌해주세요 사회와의 영원한 분리
경찰이 사건 조작하는거 흔합니다.그래서 경찰이나 공무원들 믿으면 안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지 . 견찰노무 새끼들은 전국의
전라도+견찰 환상의 콜라보네 심지어 아직도 경찰하고 있는건가?파면,해임 안당함? 대단하네
@@남도일-e5t 지역 드립ㅉㅉ 그렇게 따지면 누명쓴 선량한 피해자분도 전라도 사람이다.
@@남도일-e5t 계속 전라도 전라도 욕하지 마라
피해자가 전라도 시민일 수도 있잖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면 무조건 파면해야 하고, 증거도 없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선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건 100배정도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해야할듯 ㅋㅋ 분명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ㅆ잘럼이
??? : 도리도리~
검수완박 오늘도 1패
@@user-jy4it9vf2d 도리도리가 왜나오노 경찰과 법원얘긴데 이래서 부모가 안계신 1찍은 바퀴벌레를 방불케함;
판사는 파면은 아니고 징계정도가 괜찮을듯 판사도 피해자임 약간의 과오만 범했을뿐
그런데 참 저분 따님도 대단하시다. 아버지누명을 벗기고자 감히 상상할수없는 어려운일을 해내셨네...견찰들도 자신의 고과때문에 조작질이 다반사인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꼭 국가배상을 받으시고 담당견찰 형사처벌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라가 할 일을 국민이 해야 하면서 세금까지 내야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좀 나아지겠죠..
똘똘한딸뒸네
진정한 정의와 질서를 이루는 경찰이 되었으면 대충대충 얼렁뚱땅 눈속임과 흐지부지하게 흘려버리는 자신의 임무에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악이용하는 개차반 견찰들은 하루 빨리 색출되어 쓰레기더미에 처 넣어버리기를 그래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고모부와 공모한자들 싹다 고발하세요
@@1082lwc
넌 여자 걔노릇하는 한남이닌까
해당경찰은 빨리 짜르고 똑같이 성폭행범에 준하는 처벌을 줘야한다. 어디 똑같이 당해봐야지
@최자윤 머가리가 진짜 그쪽사상인가
@최자윤 니 고모냐?
@최자윤 당신도 재수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11개월 깜빵한번 다녀오시는게??
@user-lb9qw7ru2m 여러 댓에다가 똑같은 대댓 달고 다니는거 보면 컨셉인듯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검사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해당 경찰과 신고한 여자는 공개화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판사한테 죄를 물어선 안된다지만,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도 제재를 받아야하는데....
저런 판사들을 제재할 단체가 없네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은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2~3번이상 현장 검증, 물증, 목격자 진술, 증인 진술등등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검사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lll7085 성인지감수성인지 뭔 이상한거때문에 어느순간부터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깨지고 진술만으로 유죄를 때리는 판결이 나오더군요
@@cidern5921 ㄹㅇ 같잖은 진술로 판결내리는게 문제
여자의 눈물은 증거입니다 이지랄하면서
책임을 물으려면 법을 따른 판관이 아니라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겠지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오판은 할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법이 잘 못 된것이죠.
지금의 증거없이 그리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폭행관련해서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쪽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판단과 처벌이 가능한 법은 매우 잘 못 되었습니다.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그 보상액에 상당 부분을 사건과 연관된 경찰 검찰 판사가 배상해야한다
판사님은 음주 운전중이라서 정신이 없으니 내일 이야기 하세요
경찰이 위증했는데
검찰과 판사가 왜 나오냐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검사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판사가 왜 해 병싢아 ㅋㅋㅋㅋㅋ
형사보상금과 별도로 검,판사도 감봉이나 여러번 실수하면 하위직으로 내려야됨...
100명의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는거보다 무고한 1명이 나오지 않게하는 게 법도라며?
이것 때문에 그간 증거가 애매한 범죄자들 풀려나는 것도 이해했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증거도 없이, 증인 말 팩트체크도 안하고...판결내버리면 어떡하자는거지?
빠르게 판결한 이유가 50대 남자니까 그럴듯해서 그런거야? 제발 눈을 가리고 제대로 법으로 심판을 해라.
이게 우리나라 성 관련 재판의 현실임ㅋㅋㅋ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는 레전드지 ㅋㅋㅋㅋㅋ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여자말 한마디로 성범죄자로 다 전락할 수 있음. 미친 나라임.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거 보면 가가참 ㄹㅇㅋㅋ 여자 말 한마디로 남자 인생 나락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 너무 좋고
@@nutrena0825팩트는 남자 성범죄자가 90프로고 여자가 무고죄로 감방들어가 뉴스에 나온적도 있지만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임^^. 그냥 한남들은 잠재적범죄자임.
성범죄에 관한 한 혹은 여성에 대한 범죄에 관한 한 99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 넣더라도 단 한 명의 사악한 범죄자를 놓치면 안된다는 페미원리주의와 그 표에 경쟁력으로 영합한 여야정치권과 법원이 그 배경 .
무고죄는 그냥 반사처벌로 가자 누명벗으면 똑같은 형벌로
이래서 무고죄를 강화해야 하는거다.
절대 그럴리없는 아버지란 믿음을 가질수있게 잘 키우셨네요
아버님도 따님도 대단하시고
앞으로 행복하시길
으휴 전라도
무고죄는 과중처벌을 받아야한다!
"여성의 눈물이 그 증거"라던 유사방송국도 있던데,
모두가 이를 기억해서 "무고죄는 강력처벌"하고,
다시는 저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최자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 저분한텐 일어났은데, 저 사람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합니까?
@최자윤 무고죄경우가 거의 없다구요? 여성의 눈물이 증거다 라고 남자를 얼마나 잡아넣었는데요 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라고요? 페미세요?? 성범죄 무고죄 같은 선상에서 해야 합니다
@user-lb9qw7ru2m 너 문재인이냐?
@user-lb9qw7ru2m"거의 없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자윤 거의 없대 ㅅㅂ ㅋㅋㅋ
그래 표면상으론 그래 보이긴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없었던 건지
있었는데 무고죄 처벌 강화 여론을 막으려고
여성부나 친 페미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합심하여 지금까지 은폐, 묵살 해온 건지 어케 장담하냐?
진짜 이건아니다.
멀쩡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뒤집어씌우다니..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형사 처벌의 죄를 물어야하고 국가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ㅋㅋㅋ K 법을 우습게아네 국가보상은 1도없을거고 경찰은 감봉 3개월에 검사 판사는 얘기도없을거임 미국처럼 국가가 배상하는건 한국에선 있을수없음
@@감나무-n6v 배상해주긴함 단지 쥐꼬리만큼 줌 ㅋㅋ
법하나 알아갑나다.남자들 조심하세요.증거없이 증언만으로 빵에 갈수 있다는걸.
@@에후흥 국가가 왜보상
하는거요 전씨,담당검사, 담당판사가
배상 해야지
애초에 판검사는 증언과 증거로 답하는건데 그걸 경찰이 조작하고 위증해서 1심에서 유죄나온거임 ㅡㅡ;;
진짜.. 쓰레기들.. 하지도 않은일로 사람에게 누명씌우는 선례가 얼마나 ..당사자뿐만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아픈 기억을 주는지 알긴하냐 어?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날까..너무 속상하다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게
억울하면 님도 여자로 태어나서 누명 씌우고 다니세요 ㅋㅋㅋㅋㅋㅋ 여차피 무고죄도 별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신고해도 절대 손해가 아님 ㅋㅋㅋㅋ
@@냥냥-l1x ㅁ7..
@@냥냥-l1x 무고 많이 걸리면 나중엔 안믿어주니까 한 5탕정도만 크게 해먹으셈
@@냥냥-l1x 어딜가나 이런 원숭이는 꼭 한마리씩 있다니까..ㅋㅋㅋ
@@냥냥-l1x 그 냥냥이는 안계신가?..
경찰하고 윗집 여자를 감방에 쳐넣어야 되는거 아니냐..
위증혐의가 아니라 저런경찰은 가석방없는 종신형 때려야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는 없어야지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어이가 없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성폭행으로 보낼수 있다는 사실이 .. 어이가 없네... 경찰,검사.판사 전부 징계 내려야하고 손해 배상도 해줘야한다..
ㅇㅇ 여자진술만으로 기소까지 충분히 가능하더라
당연히 사실임. 그만큼 진술에 대해 엄격하기 보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성폭력이 있었는데 범인 식별이 어떤 이유론지 어려운 상황에서, 진범의 아내가 상황을 무마하고 뒤집어씌우려고 뒤집어씌운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정황/증거도 있으니 판결이 저리 나올 수 있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진범+조작자+경찰이 문제지 판사나 검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때다 싶어 성폭력 사안에 사기사건이나 교통사고 급의 물적증거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하는 것임.
@@Kim-so3pp 아니지 진술만 있고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지 ㅋㅋㅋㅋ 하지 않은 일에 정황증거가 어딨을까
누구나=X 여자만=O
페미들 지지하던 스윗남들의 업보임 ㅋㅋ 자업자득 ㅋㅋ
경찰이 실적 채우려고 위증했는데 저걸 냅둬? 최소 얼굴 공개까지 해야하지 않나?
@user-lb9qw7ru2m 니가족이 범죄자로 몰려서 인생 나락가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그런말이 나오나 보자...
@최자윤 피해자 딸이 증거를 수집할 정도면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알텐데 검사선에서 재수사를 했으면 황당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앗을것이다.
국가가 배상할게 아니고 위증한 해당 경찰이 배상해야 되는데
@최자윤 전 댓글들 보니 그 커뮤서 알바뛰시나본데 지켜보겠습니다. 법적 꼬투리 잡히면 바로 고소할테니 재수없었다 생각하시고 벌 달게 받으세요.
세상에나 아직도 이런일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야?
성폭행을 했다면 그에 따른 증거가 있을껀데
상식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범인??? 진짜 재판 다 바꿔라 경찰, 검사 , 판사 진짜 누구하나 도와준 사람이없다는건 충격적이다.. 저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을까 따님분이 정말 대단하네요 !! 경찰이 해야할 도리를 따님이 하셨네요!! 이제 부터 재판은 AI가 하는게 현명하겠네요
성범죄는 여자 진술이면 그게 증거임 ㅋ
일관된 진술이면 상관없음 그 결과 기분 나쁘네하면 성범죄로 몰수 있음 성범죄 형량도 올리고 무고도 그에 맞게 올려야됨 우리나라 무고 진짜 어마어마함
얼척없네 ㅡㅡ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아무 짓도 하지않았는데.....와 황당 ㅡㅡ
그냥 ai가 했음싶음 사실상 저거 판례보고 한거임 증거아무것도 없는데 성범죄 이런케이스 누군가 시작을 ㅈ같이 만들어놔서 그거 따라가는중임 그냥 그럴거면 사람이 왜함 ai보고 판례찾아내서 판결하라하지 사실상 형량정도만 참고해야되는건데 판결자체를 판례에 맏겨버리니 판사들도 답없는거임 1심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6년나온거보고 눈을의심했다
함평사건 아니라도 얼굴한번 본적없는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징역 6년을 때렸는데 1심 무죄 판결한 판사는 제정신이냐?
이 사건이 웃긴게... 저 누명쓴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가 성폭행 안했다고 무죄를 주장해서.. 재판에서...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6년형... 근데... 뒤에 진범으로 잡힌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판사앞에서 반성함 .. 그래서... 오히려 .. 6년보다 훨~ 작게 받음 ㅋㅋㅋㅋㅋㅋ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진짜 개판이네요 뭐 이런 미친 결과가 다 있나요 억울하게 누명쓴 피해자 되시는 분은 나라에서 그에 합당하게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고
자기 멋대로 장난치고 미친짓한 견찰과 모녀는 일벌백계해야죠
그래야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앞으로 안일어나죠
법도 참 가관이네요
국가에서 보상해야한다.
그리고 담당형사인지 견찰인지
똑같이 5 년간 옥살이 시켜야한다.
참나 어이가 없네
증거도 없었을텐데
어떻게 구속된거냐
피해자 증언이면 구속이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아마, 알리바이가 증명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외지다 보니 주로 집에 있을을 것이고 여자측 진술에 나온 시간에 집에 있었다 라는걸 물적 증명을 못해서 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적당히잘생긴놈 그니까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여성의 진술로 감옥에 가게되는게 말이되냐고 ㅋ
@@적당히잘생긴놈 그게 문제라는거임 자기알리바이 입증못했다고 징역6년 선고받는게 ㅋㅋㅋㅋ 세상에 누가 일일히 알리바이 만들면서 다님 없는시간대가 있는게 당연한건데 그거하나 아다리맞았다고 성범죄자가 된다? 그냥 ㅈㄴ 문제심각한거임
증거 없어도
잡아넣는경우 많음.
그러니 🐕 견찰이라 하지
담당경찰분도 옥살이하시면되지..똑같이 당해야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경찰 좀 벌 받게 해주세요
실적에 눈먼 경찰때문에 1년간 옥살이를 하니..그 1년이 100년 같았겠네요.. 최대한 배상받고 관련 경찰, 검찰, 판사 모두 처벌해서 다시는 억울한 누명쓰는 사람이 안생기게 해주세요..응원합니다
뭔 실적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지..
@@goodfeel557 그것도 있겠지만 저게 실적이 크게 오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린 것도 있음
@@goodfeel557 정확이 애기하면 장애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진술조사긴커녕 거의 설득하고대화를 유도해서 받은진술이니 문제가되는거죠
이래놓고 검수완박, 여자의 눈물이 증거 ㅋㅋㅋ
그 경찰의 아들, 그 경찰의 아버지, 그 경찰의 가족들 모두가 비슷한 일을 겪길 바라고 또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삶의 기반과 형태가 모두 해체되고 공중분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길 아주 애간장을 달이는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굿좝! 애간장 이라! 겁나 짜게 아주 혀끝이 마비되도록 지지고 또 지져야!
전라도라구요❤❤
ㅇㅇ 저도 함께 기원합니다. 그 경찰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두가 같은 지옥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에이멘
@@백록-k7d 할렐루야!~~~!
따님이 진짜 대단 ㅠㅠ 아버지 힘들게 생계 하시면서도 따님은 반듯하게 잘 키루셨네요. 국가보상도 받고
담당형사도 처벌받게 해주면 좋겠네요
+무고한 사람들 3년인가 받았던걸로 기억하네요. 고모부가 성폭행범인데 그건 더 크게 처벌해야하지않나 싶은데 참...
경찰이 보상해야죠
이런거 볼때마다 짜증난다
일할 젊은이들 많다니까
고작 5,6년전 일도 기억못하는데 빨리 파면시켜
5살 성폭행이면 중범죄인데 이런것도 기억 못하는데
왜 돈주면서 능력도 없는 월급루팡을 계속 데리고있어
진짜 저런 경찰은 퇴사 처리하고 감옥 보내야한다
저게 옛날방식 수사임.
일단 무죄인 사람 개 뚜까패거나해서 유죄로 만들어서 옥살이 시키는거
저런방식으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 많았고
저기서 사람들 나와서 소송진행하면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안난다고 다들 발뻄한 사건 많음.
저런걸로인해 특진한 사람들도 많았고
나라가 법을 만들고 법이 나쁜놈들을 보호하는게 소중국임.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네요 소중국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그냥 원래 그랬던거였어요..
저런 놈들이 어떻게 국민세금을 먹고 있지
같은 범죄자 아닌가? 저정도면
페미정책이 시행된 후 성범죄자 잡아 넣으면 특진하기 쉽고 연봉 뻥튀기됨.
눈에 불을 키고 잡아 쳐 넣는거지 뭐. 없는 죄도 만드는 미친나라임
위증하면 범죄자 맞음
담당 경찰관을 파직시키고.
성폭행 누명을 씌운 작자들은 사기죄와 무고죄로 징역 10년.
국가는 피해자분께 5억원 이상을 배상해라.
양심없는 경찰들과 범죄경찰들이 너무 많다. 경찰은 가중처벌해야한다. 경찰이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처벌을 안하니 노양심경찰과 범죄경찰 끊이질 않는다. 같은 공범들도 많고 불러가면 거짓말하면 무죄나는데 팔도 안으로 굽는다더니. 노양심과 범죄 경찰들이 이젠 대범해서 연합까지 형성하고 그알 방영~ 강남경찰서의 올바른 경찰이 그냥 죽은게 아니다.
이런일이 가능하다는게 소름이 돋네요!!!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검사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실화탐사대 데이트폭력 억울한 옥살이 8개월로 검색해보세요. 아주 경악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가능하게 만들었쥬 ㅋㅋㅋㅋ
@@swk6585 일을제대로 안한 경찰에 검사에 판사탓이지 문통이시켰나요 이게 왜 문통탓이야
@@swk6585 ㅉ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나.. 저런 경찰 꼭 처벌받고 억울한 만큼 배상 받으시길
이런거보면 사형제도 부활이 쉬운게 아니라는게 느껴짐..
무고죄적용은 안하냐?
고과에 눈이 먼 저런 자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살아야하는 나라라니 양심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경찰은 점점 줄어드는구나
ㅇㅈㄹ하고, 수사권 달래 ㅋㅋㅋㅋ
경찰은 절대로 믿는게 아니다. 경찰들이 가끔 노인들 문 열어주거나 횡단보도 건너는데 좀 도와줬다고 큰 의미도없는 그런일들 칭찬하는 어린애들이있는데, 그거해야 개네들 월급 나오는거야. 그리고 경찰은 니 목숨이 걸린일이라도 국가나 정치인의 이익앞에선 절대로 널 구해주지않는다. 명심해라. 그때가서 피눈물 흘리지말고, 평소에 "경찰 아즈씨 감사해요~ 사랑해요~" 딸랑 딸랑거리지말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겨야한다.
우웅~~ 줫한민국 견찰 만쉐이ㅋㅋㅋ 철밥통 아무도 못건드려ㅕㅕㅕ
청년경찰이 부릅니다~ 짭새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짭새야!!!!
무고죄 피해자분 꼭 승소하셔서 저 경찰관놈 형사처벌 받게 하길 바랍니다 징역받으면 경찰관 옷도 벗게 되겠지
5년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상상도 안된다ㅠㅠ;;;
그 고통+주변의 시선+직장잃음+전과자로 남아 취업힘듬...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고통..진짜 그 가해자ㄴ은 신상공개좀 부탁해주길 바라네요..
11개월임
@@가레낀베일 11개월도 말도 안되는 사건이죠..
2015년부터 했다니 7년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 법원에서 물리적 증거없는 조작된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수 있다는걸 보여줌...무죄추정의 원칙 말로만 원칙이지 성범죄자로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줌 그리고 정작 성폭행범인 고모부는 자백했다고 항소심서 2년6개월 받음....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는 전과자인데도 2년6개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아닌거 같은데...18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피해자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 ㅇㅈㄹ 했을텐데
도대체 언제부터 범죄 수사를 할 때 "범인이 아닌" 증거를 대야 됐었죠?
"범인인 증거"를 니들이 확실하게 찾아내서 구속을 하셔야죠?
이래서 경찰을 불신하는거죠!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경찰이 극히 드물다는거
@최자윤 이런 경우가 있다는게 제일큰 문제인거고 걸린사람은 재수없었으니 그냥 넘어가라??? 이게뭔 개똥같은소리야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진건데
@최자윤 제 정신이냐??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참으라고??ㅋㅋㅋ
검사도 같은 인간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재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묵살한 것임
@최자윤 이거 관종 아니면 넷카마 짓거리 하는 쓰레기 일 듯
@최자윤 ㅁㅊ소리하네 ㅋㅋㅋㅋ재수없다고 넘길일이냐
수사 위축이라 할게 뭐있냐?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만 잡아넣으면 되는건데
지금은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잡혀들어가는 시대니까 하는말 아니냐?
무고죄도 성범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한다!! 한사람에 인생을 망치고 두발뻗고 살아간 악마를 정확하게 처벌해야한다
이거는 3천억을 배상해도 모자란듯 얼마나 개빡치고 분하고 억울했을까 직장인이었으면 싹짤리고 소문 다 나고 인생망했겠지? 어테 근데 물증도 없는데 증언만으로 구속까지 시키냐 해당사건 경찰 검사 판사 싹다 옷벗겨야된다고 본다
무고도 때려서 피해배상 제대로받길바라며 억울하게옥살이한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길바랍니다
맞아요 이건 무고죄임. 솔직히 성폭행피해자가 자백을 하긴 했지만 그당시에 거짓진술을 통해 수사에 혼선준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됨. 동정도 안든다 저런거보니까 진짜.
@@anb00 그건 절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 안나온다에 제 전재산과 오른손을 겁니다 ㅋㅋㅋㅋ 꼬우면 님도 여자로 태어나서 누명씌우고 다니세요 ㅋㅋㅋ
@@냥냥-l1x 개 뷴쉰세낀가 이건..
우웅 줫한민국은 이딴거 신경안써ㅓㅓㅋㅋㅋ
@@냥냥-l1x
'꼬우면 님도 여자로 태어나서 누명씌우고 다니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명은 씌운다고 씌울 수 있는게 아닙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언과 진술만으로 무고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일..
정말 무섭네요😱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고소 안 당하고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저 경찰 무조건 징역살아야지ㅡㅡ
와 위증에.. 누명까지.. 진짜 욕 밖에 안나오네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1) --검사 --2)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한남층 자들자들 ㅋ
@@댕댕이와마루
그만해 진짜 왜 그러니
@@댕댕이와마루 너 남자지 ㅋㅋ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된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과 똑같은 피해자를 만든 것은 판사와 경찰인데 처벌은 없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냥 말 만으로 사람 한명 감옥 보낼 수 있는 현실이 충격이다.
예전에는 더했지
여성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ㅇㅈㄹ하는 경찰이나 판사나 뇌가 박힌 사람이 할 판단이 아니지.무죄추정의 원칙을 이걸로 박살낸 ㅋㅋ
그래도 요즘에는 그나마 낫지 2~4년전만 해도 어우 생각만 해도 역겨워..
꼬우면 님도 여자로 태어나세요 ㅋㅋㅋㅋ
@@냥냥-l1x 그걸 말이라고 하냐?뇌가 없냐
@@용식오-e2l 초딩인가 봐요. 어디가나 저런 애들이 있죠.
이건 무조건 처벌 10배로 해야, .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 남자 가족에게 위자료 10억 배상해야 억울함 풀린다
피해자분들 힘내서 꼭 승소하시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네요
이 사건 유명함 ㄷㄷ
경찰은 증거 수집 안하고 검사는 증거 없이 기소하고 판사는 증거 없이 판결함 ㄷㄷ
나중에 피해자 따님이 그냥 발로 뛰어서 증거 수집 다해서 무죄 입증함 ㅋㅋ
이후 진짜 성폭행범인 고모부부는 무고로 체포된 피해자보다 형량이 낮게 받았다나 뭐라나 ㅋㅋㅋ
이게 꽤 오래전 사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거 보면 경찰 검찰 판사 아무도 책임 안지는 엔딩일듯
7번방의 선물이 실화인줄은ㄷㄷㄷ
한편의 영화네
진실을 밝힌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ㅠㅠ
형량 낮게 받은 이유가 죄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ㅋㅋㅋㅋ
아니 무슨 경찰 검사 판사가 한통속으로 사람을 조질수 있냐 ㅋㅋㅋ
??? :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성폭행관련법 문제가 많아요 재판은 증거우선주의인데 왜? 성폭행만 무죄추정원칙을깨고 증거없어도 패해자 진술많으로 징역을보내는지... 성폭행을했다면 접촉했을테니 DNA나 이동동선 CCTV 사건당시 휴대폰위치추적 등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해야지 성폭행관련만 패해자 말만듣고도 구속하니 ...진짜 답이없네요 법위에 여자라더니 이러니 스치기만하거나 처다만봐도 여자분들이 성범죄로신고한다 난리치는 나라가 됐죠 ....
경찰관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는 거고, 것보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관심법으로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는 걸 보니 이 나라가 진정 법치국가가 맞나싶다.. 판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증거도 없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 건지..
여윽시 개판사 클라스
경찰 위증한게 증거 아님? 법정에서 위증해서 멀쩡한사람 옥살이 시켰으면 책임져야지. 검사 판사는 증거를 보고 판단한거고.
@@CJPArk-l5b ?? 영상에서 1심 판결은 경찰이 위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고모부가 조작했다고만 했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가 배상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본인 책임 없애려고 위증한 것. 1심 판결 판사가 조작에 놀아나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징역 때린건 잘못 맞죠.
@@CJPArk-l5b 경찰 위증이랑 범죄혐의의 입증이랑은 다른 얘기죠.
전라도잖어 거기가 나라냐 북괴2중대지
돈도필요없다.아버지의 말을 믿어준 따님이 존경스럽네요
@@상상-x5n2w 당연하지만 당연한 가족들이 많이 없는 현실이니까
무고죄 처벌 매우 엄중하게 해야한다 얼마나 위증이 중대한범죄냐면 몇천년전 십계명에도 나오잖아 거짓증언하지말라고 그만큼 극악무도한범죄인데 처벌 가혹하게해라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다뤄져서 정말 감명깊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허투로 일을 처리했다니 따님과 아버님이 심경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혹시 링크있나요? 어떻게 증거없이 이렇게되죠?
원래 경찰 지들 멋대로임. 그래놓고 검찰 따까리라고 불만 ㅋㅋ
@@서비-p3i 증거가 있기는 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무고를 교사한데다가 성폭행의 진범이기도 합니다)들이 무고를 기획하고 피해자에게 무고에 동참하라고 협박해서 만들어진 거짓진술이지만요.
사실 진술이 여러번 번복되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어디 검경 무능한게 하루이틀인가요.
@@성빈박-g2f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기가차네요..
@@서비-p3i
뭘 기가차
한남층 아
ㅋㅋ
평소 여자 걔노릇 하던
넘이 이런 일 생길줄
몰랐냐?ㅋㅋ
따님 대단하네요 아부지랑 앞으로 행복한일만 있으시길 ㅠㅠ 사건조사했던 경찰 양심껏 사표내라 세금아깝다 ㅉㅉ
이미 가게 운영이랑 여러가지 문제로 실질적 재산피해는 3억이 넘고 아버지는 ptsd에 딸 아이는 유산했는데 보상을 저따구로 하는것도 문제임
경찰관 구속하고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 억울함에 20억 배상해야한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었을까 생각하면 20억도 적다 국가는 당장배상해야한다
@user-lb9qw7ru2m 본인이 똑같은 일 당해도 재수가 없었네 이러고 넘어가실 건가요?? 그렇다면 꼭 똑같은일 당하시길
@최자윤 선생님 지나가다가 보기가 부끄러워서 안쓸려다가 씁니다 ...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건 선생님이 혹여 사건에 휘말릴때
밧줄을 던져주지않는 한 선생님은 절대 우물 밖으로 나올수가 없다는겁니다 ...
재수없다고 생각하기엔 그 댓가가 너무 크지 않나요?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을 굳이 우물에 뛰어들어 극악의확률로 왜 바꾸려하시는지 ...
@@이민규-l8j 제가 쓰려고 했는 데 이미 댓글 쓰셨네요
@최자윤 이거 관종 아니면 넷카마 짓거리 하는 쓰레기 일 듯
@최자윤 얼굴도 못본 사이고 ㅋ 억울하게 11개월 갓다 오셧는대 본인 같으면 재수없엇다고 생각을 할수있음??? 이분 일상생활 가능한지가 궁금하네
결국 이런일이 일어나네. 성폭행범 누명쓰고 얼마나 곤욕을 치럿을까 안좋은 소문은 천리를 멀다하고 퍼져나가는데 누명 벗겨져도 명예가 회복되긴 어렵더라. 부디 누명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기를 바란다.
와 이거 예전에도 봤던건데 아직도 경찰 처벌안받았네 ㅋㅋㅋ
딸도 충분히 진범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경찰은 대체 얼마나 수사를 대충 한거냐 진짜 답이 없다 ㅉㅉ
그래서 그냥 원한사지말고 조용히 둥글게 사는게 답인듯
이세상은 항상 억울한사람이 불리해
@@glassjungdo 둥글게 살았는데 표적된거잖음
무턱대고 검수완박!! 이래서 생겨난 폐단
제발 가중처벌해주세요 ㅜ
저런 경찰은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
미쳤다 진짜..손해배상 꼭 제대로 받아야 될 것같아요
감수성 선동에 취약한 국민들과 여성계의
만행으로 인해서 사법시스템이 붕괴된거지 ㅋㅋㅋ
그놈의 실적이 뭔지,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고만든 법이 엉뚱하게 흘러가는게 참 안타깝네.
증거도 없이 6년을 보내는 법정놈들도 정말 답이 없다
ㄹㅇ;;;
이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동탄 경찰 특히
진짜 맘편히 '직장' 다니는구나...
그 말은 동의 하지만 빈 소리예요. 경찰이 --허위조사보고서-써도 --검사 --판사들이 전혀 재조사 안해요. 한똥훈이 윤개똥이 같은 "새끼(윤서결 어록 참조)"들이 --법무장관-개똥령-하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민중봉기 밖에는!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고소 안 당하고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pd수첩에 나왔는데 내가 억울해서 미치는줄... 따님이 진짜 고생하셨어요ㅜㅜ
와 이거 예전에 임신한 딸이 직접 뛰어서 증거 수집하고 아버지 무죄를 밝혀낸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조카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 고모 말만 믿고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를 구속하고 감옥에 보냄...당시 아버지는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음...증거라고 해봤자 조카의 증언 뿐임...그리고 조카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모텔은 당시 공사중이었고 운영을 하지 않았음 근데 경찰과 신고자가 모텔 cctv 및 현장 확인도 안하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감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할 때 조사를 하는데 증언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 번복 그리고 조사관이 유도 심문을 해서 아버지쪽으로 불리하게 심문함(어디에서 어떻게 뭘 했지? 답을 정해놓고 물어봄) 결국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 할 수 없게 되버림 하지만 딸이 평소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럴일 없다고 믿고 임신한 상태로 추운날에 창고에서 자면서 증거를 수집. 조카에게서 자신의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적이 없다고 증언을 받아냄 그리고 조카의 고모부가 조카를 성폭행을 하고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당시 일각에서는 경찰 보다 임신한 민간인 여성이 조사를 더 잘한다고 경찰들 다 잘라야한다고 여론이 형성 될 정도) 결국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 나셨고 1년 가까이 감옥에서 지내신 시간과 명예 그리고 회사까지 잘려서 모든걸 잃음...국가에선 보상은 없고 거짓 자백을 받고 부실 수사한 경찰에게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었음 참 이상한 나라임...내 무죄를 증명할 기회 조차 없음 찍히면 죽는거임
입증책임은 관계당사자의 몫 이기에..
사형이 답이다.
왜 피의자는 저렇게 감싸주는거야..... 그냥 대놓고 까발려라 그래야 범죄자가 지 얼굴 팔리기 싫어서라도 줄어든다..... 다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감싸줘야지 세상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를 감싸주냐???
저 따님분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텐데..진짜 대단하네요ㅜ
진짜 천벌들 받을 인간들,소름이다
수사권 원하는 집단이 어디다? 경찰이다ㅋㅋㅋ 이러니 수사권을 원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종결시켜야 하거든
이러니까 무고죄가 강해져야 함. 무고죄는 피해자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형량 혹은 그보다 더 무겁게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죄없는 사람 범죄자로 만들려 했는데 그 정도 형량은 받아야지
수사부터 판결까지 개허술하네 감옥에 누명쓰고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애초에 저런게 어떻게 유죄판결이 났는지가 더 궁금하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증거가 있을턱이 없는데 일방 진술만으로 구형이 가능하다니 이런 법이 어딨나..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라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잔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네가 안했다는 증거가 없네? 그럼 너 범인!' 이런 수준의 검사, 경찰이라니 ㅎㅎ
@@DiverJake 애초에 진술증거 외에 다른 부동의 증거나 엄격한 증명의 단초가 되는 증거가없으면 진술증거가 유일의 증거로 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임.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진술증거가 가장 강력해지는거고.
위증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저사람은 그래도 딸이 나서서 해결했지만, 저렇게 당한 사람이 저사람 뿐이겠냐는게 더 문제다
요즘 경찰이 그래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바로 성범죄자 취급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근무태만 여직원한테 한소리 했었는데 그 여직원이 앙심을 품고 몇달 뒤 퇴사하고 성추행으로 지인을 고소했더군요.
경찰이란 넘이 저런 식으로 일처리 해왔으면 그동안 이런 피해자가 또 있었을텐데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