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법이 있는데, 혹시나 하고 판석을 깔았으니 원상회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신고니, 합동단속이니 하는것은 그냥 '핑계' 같은 겁니다. 나만 법을 지키면 뭐하나, 안걸리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법이 실효하고 있는데 마치 없거나, 모르는 것마냥 "겨우 농막 하나에 왜 이렇게 카탈스럽게 단속하는거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현실 반영을 못하더라도 법은 법이니까요. 농막이라는것이 농지밖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지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니고 농지법에 따르는것은 아시죠? 정화조, 전기, 가스, 수도를 설치하게 된것도 최근에서야 가능한겁니다. 그것도 법이 바뀐게 아니라 정부에서 현재상황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인거고, 농지법은 아직 그대로 인것이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법을 어기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법을 좀 더 강하게 집행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막환경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적절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소급을 바라지말고 현행법규 안에서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농막 입구의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사견으로는 농막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40여년 전 스위스에 갔을 때 맨날 사진으로만 보던 시골의 목조 가옥과 이층 창문에 허들스럽게 피어 있는 꽃의 어울림이 하도 인상적이라 어떻게 모든 집들이 저렇게 자연과 잘 어울리느냐고 스위스 사람에게 물어 보아았더니 집 모양은 임의대로 지을 수가 없고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 당국에서 세가지의 형태로만 짓도록 샘플을 정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꽃들도 2층 창문 바깥으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농막인지 별장인지도 몰겠고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지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다. 스위스가 관광의 나라가 된 것은 백년을 가꾸어서 된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 산업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바가지 관광이나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진화 시켜 가는 세계적 관광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배수로가 없으면 정화조도 불법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단순히 농사 짓다 쉬고 농자재 놓을 창고용도로만 쓰려고 농막설치신고 했네요. 비가 올 때 땅이 꺼지는 거 막으려고 농막 놓는 곳만 잡석 ...그리고 전체 전부 흙..농사 잘 지어봐야죠. 주변 농사짓는 분이 성토할 때 불편하셨다고 해서 중장비 업자분이 그분 논 배수로랑 토지 정비까지 해드렸더니 좋아하시고 주변 환경이 더 좋아졌네요. 싱크대와 화장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설치는 법에 맞게 하는게 좋은 것 같네요.
합법 불법을 떠나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잣대로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농사 안짓고 불법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사람은 비닐하우스 지어서 더 넓게 불법을 저지로 있습니다. 농막 지어서 주말 농장하면서 버려진 농지 활용하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은퇴후 시골에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더 도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집지을 형편은 안되고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지 공무원들 하는 짓이 세금 받아서 펜대 돌려 처벌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그것도 일관성 없이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부 정장관님 . 좀 더 깊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법이 아니라 농막을 마구잡이로 집처럼 꾸며놓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원래 논밭에는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건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창고로 쓰라고 허용해 주는 걸 지 멋대로 집 처럼 만들어 꾸미니 문제가 생기는 거구요. 집 이나 별장처럼 이용하고 싶다면 농막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죠.
정당히 모른척 넘어 가줄때 알아서 잘해야 합니다. 농막의 주 목적은 여가 가 아니라 농사 라는걸 알아야 겠지요. 개인적으로도 허용 가능한 범위는 자동차 1대 주차 가능한 공간+농막까지 이동가능한 넓이의 야자매트 정도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영상의 판석만 봐도.. 누가 봐도 정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처럼 이용 하려면 집을 지으세요. 원래 농막은 창고이지 집이 아닙니다. 농막(農幕, farm hut)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어딘가에서 신고를하면 그 신고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일과 말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된 농막 주변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신고자 특정이 어렵게되고, 다수의 불법단속도 덩달아 할 수 있지요. 맨땅에 하라는 말이 참 이해가 가질 않긴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비오면 진흙탕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농막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란 말인지.. 이래서 탕상행정이 무서운 것이죠. 생각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립니다. 데크를 접었다 폈다 하게끔 만들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무거울테니 모터달아서 하면 될것같구요!~
차가 드나드는 공간에는 파쇄석이든 뭐든 깔아야 차가 다닐텐데.... 농막같지 않은 농막을 단속하고 딱 보면 별장이 아닌 단순한 쉼터등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듯. 농사 지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름값으로 사서 먹는게 훨씬 싸더라구요. 잡초벤다고 허리 삐끗해서 병원비가 더 나가고, 살갗은 타서 폼이 안나고, 모기, 유해동물피해... 올해 1월1일에 잘해보자고 다짐하면서 밭에 갔더니 시금치를 뿌리도 없이 빗자루로 쓸어가듯 깨끗하게 다 뽑아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사가 그렇더라구요.
주변에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는 분들이 있어서 알게 된 건데요. 매년 1번씩 알바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어서 정리하고 올립니다. 그럼 해당담자가 위성으로 한번 보고 나갑니다. 가축마리수, 나무그루수, 가설건축물 등을 표에 꼼꼼히 적고요. 알바가 알흠알흠 봐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되서 봐주는건 없습니다. 3회 연타로 처분 걸리면 상습자(조례에 규정함)로 이행강제금+@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 증축을 해서라도 (건축규정에 잘 맞지 않음) 대지변경비와 공사비 다 지불하고 삽니다. 모양 실용성.. 안좋습니다. 세컨하우스 개념이신 분들은 화려한 농막에 조금 더 보태서 건축하시는게 맘 편한게 나중에 더 싸고 정신 건강에 훨씬 낫죠. 비닐하우스도 농지법상 농사용이고 창고로 쓰면 통지 나와요. 물건 빼라구요. 그네 만들고 창고만들고 .. 700 넘게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지만 말 안들으면 수도전기 끊을수도 가설건축물 연장 안해줄 수도 있고 절대농지로만 매매가능한 법도 있어서 원복하는 돈도 크게 듭니다.
이러한것들이 절대로 탁상행정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법이 정한대로 처리를할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가 아닙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를할땐 그법을 만든 주체가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것이지 그것들은 문제가 야기되고 잘못지정이 되었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조정을 하고 수정하여 시행되는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행령이 만들어 질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농막에대한 기타부타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 농민들의 시선으로 볼때는 물론 취지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들여다보면 텃밭개념이 아니라 별장을 만들어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농지에 무엇을 심었는지 농관원에서 세밀히 조사하여 직불금 수령에 반영합니다 농지에 콘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바로 지적당하고 직불금에 반영됩니다 이런실정인데 너무들 모르시고 무리하게 시설하시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시행령에 맞게 시설하시고 만약 전기가 필요하시면 이웃에 농사용 전기를 좀 쓰자고 농가에 말씀하시면농업용전기쓰실수있고요 1년에 2만원도 안되는 전기쓰자고 50만원들여 전기시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절대로 주변 농민들과 적을 만들지 마세요 도시민이 생각하시는 생활방식과 농촌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촌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곧 뭉쳐야 고난을 헤쳐나갈수 있기때문이지요 네살림 내가하고 내살림 이웃집에서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마디만더,,,,,, 전원생활하신다고 시골로 내려오셔서 억대 새집짓고 으시대며 살려는 분들 절대 전원생활 못하십니다 주민들과 한뭉치로 어울려 사실분들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 하십니다.
근데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일 하는 도중 잠깐의 휴식과 농기구나 비료, 자재 등의 보관 등으로 쓰이는 게 농막이지 농막을 숙박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주말 주택 용도나 전원생활 용도라면 농막이 아니라 농지를 개발해서 대지로 바꾸고 집을 지어야지요...... 본인이 법을 위반해 놓고 마치 법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농막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사망 하는분들이 늘고 있다,,,,,,,,,,,,,반드시 농막 15평은 허가 하고 전입신고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농사 짓고, 휴식도 취할수 있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농지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저도 농사를 좀 지어 보았는데 쉬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며칠씩 있으면서 해야 맞겠더라구요 농사도 넘 어려운데 손이많이 가고 나이든 사람들은 집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예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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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허가 받지 않고 난개발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농막이 우선이 아니라 농막을 쪼오금 풀어준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말주택으로 쓰고 싶다면 진짜주택으로 가야함
참 일목요연 하게 잘 말씀 하시네요.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초매트 깔고, 시멘트 블럭 과 벽돌을 몇개 놔두었어요. 비오면 딛고 다닙니다.
정해진 법이 있는데, 혹시나 하고 판석을 깔았으니 원상회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신고니, 합동단속이니 하는것은 그냥 '핑계' 같은 겁니다. 나만 법을 지키면 뭐하나, 안걸리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법이 실효하고 있는데 마치 없거나, 모르는 것마냥 "겨우 농막 하나에 왜 이렇게 카탈스럽게 단속하는거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현실 반영을 못하더라도 법은 법이니까요. 농막이라는것이 농지밖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지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니고 농지법에 따르는것은 아시죠? 정화조, 전기, 가스, 수도를 설치하게 된것도 최근에서야 가능한겁니다. 그것도 법이 바뀐게 아니라 정부에서 현재상황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인거고, 농지법은 아직 그대로 인것이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법을 어기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법을 좀 더 강하게 집행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막환경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적절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소급을 바라지말고 현행법규 안에서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끝말씀이 정답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법대로 주발농장을 운영하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농막 입구의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사견으로는 농막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40여년 전 스위스에 갔을 때 맨날 사진으로만 보던 시골의 목조 가옥과 이층 창문에 허들스럽게 피어 있는 꽃의 어울림이 하도 인상적이라 어떻게 모든 집들이 저렇게 자연과 잘 어울리느냐고 스위스 사람에게 물어 보아았더니 집 모양은 임의대로 지을 수가 없고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 당국에서 세가지의 형태로만 짓도록 샘플을 정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꽃들도 2층 창문 바깥으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농막인지 별장인지도 몰겠고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지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다. 스위스가 관광의 나라가 된 것은 백년을 가꾸어서 된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 산업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바가지 관광이나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진화 시켜 가는 세계적 관광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배수로가 없으면 정화조도 불법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단순히 농사 짓다 쉬고 농자재 놓을 창고용도로만 쓰려고
농막설치신고 했네요. 비가 올 때 땅이 꺼지는 거 막으려고 농막 놓는 곳만 잡석 ...그리고 전체 전부 흙..농사 잘 지어봐야죠.
주변 농사짓는 분이 성토할 때 불편하셨다고 해서 중장비 업자분이 그분 논 배수로랑 토지 정비까지 해드렸더니 좋아하시고 주변 환경이 더 좋아졌네요.
싱크대와 화장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설치는 법에 맞게 하는게 좋은 것 같네요.
토지공사 직원들의 땅투기에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애를 먹네요 현실적인 농지법이 나오리라 믿네요
땅투기하고 무슨상관임 ㅋㅋㅋ 농지가 아니여도 도심에서 증축이나 설치물 달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데. 심심하거든 자기집 옥상에 하우스 하나 세워보셈. 땅투기 했다고 튀어오는지 현실을 너무 몰라서 행정처분받는지 ㅋㅋㅋ
저렇게 대형건축물이 들어서있는 동네에서 돈을처발라 법을 위반하는것은 본이의 무지의 소치라봅니다.
합법 불법을 떠나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잣대로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농사 안짓고 불법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사람은 비닐하우스 지어서 더 넓게 불법을 저지로 있습니다.
농막 지어서 주말 농장하면서 버려진 농지 활용하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은퇴후 시골에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더 도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집지을 형편은 안되고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지
공무원들 하는 짓이 세금 받아서 펜대 돌려 처벌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그것도 일관성 없이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부 정장관님 . 좀 더 깊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장관한테 이야기 하시오?
장관 새끼가 보나요?
법이 아니라 농막을 마구잡이로 집처럼 꾸며놓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원래 논밭에는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건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창고로 쓰라고 허용해 주는 걸 지 멋대로 집 처럼 만들어 꾸미니 문제가 생기는 거구요.
집 이나 별장처럼 이용하고 싶다면 농막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죠.
좋은경험하셨다 생각합시다 ᆢ관공서에서
표준 농막 만화라도 제작해 농막신고필증에 곁들여 주면좋을텐데ᆢ
괜찮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히 모른척 넘어 가줄때 알아서 잘해야 합니다.
농막의 주 목적은 여가 가 아니라 농사 라는걸 알아야 겠지요.
개인적으로도 허용 가능한 범위는 자동차 1대 주차 가능한 공간+농막까지 이동가능한 넓이의 야자매트 정도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영상의 판석만 봐도..
누가 봐도 정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
농막 문만열면 뱀, 각종 해충들이 득실대는데 데크까지도 허용 해주는것이 좋을텐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어보고 농촌에 살아본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되어야 이런 현실을 알텐데 고시페스한 자들이 정치를 하니 이런 고통을 알리가 있나요. 참 힘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허용해야 굳이 대지로 안바꿀텐데ㅠ 저는 농사는 안짓고 악용하려구요 그러니까 제한 하는거겠죠?
😅
@@쨈농부농막이 창고지 뭐 주택이냐
그럴거면 세금다내고 주택짓고 그 앞 노는 땅에다 농사를 짓던가
지인들 초대해서 파티해, 겨울 여름에는 전기세 비싸니까 농막에서 에어컨 히터 켜놓고 쳐쉬고
거지ㅅ ㅐ끼들이 돈은 없고 누리고는 싶고
농사 안짓고 농막만 지으니 문제되는거죠~~~
그러게 여섯평이 부족하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사용해요 농막 앞에다 쓸데없는 판석 이런거 까ㄹ지말고요 하지말라면 안하면되지 비닐 하우스내에다 농기구도 가져다놓고 빠래트도 가져다놓고 하면되지 ㅠㅠ 꼭 하지말라는거 해서 단속당하고 딴소리
요즘하우스 안에농막설치. 단속합니다
저희도 판석이있어깔려고 했더니 헛일할뻔했네요 우연히 보게됐는데 야자매트를 깔아야겠어요
피부에 와닿는 정보 감사드려요~
가설건축물 신고하셨으면
항공촬영해서 건축물면적과 주변 설치물을 체크해서 단속하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전 저온창고용으로 쓰려고 농막보다 큰 콘테이너를 갖다놨는데
신고는 안하고요. 단속되지 않았어요!
6평이 넘거나 주변을 가꾸어 놓으면 단속 되는듯 합니다.
좋은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규제풀어주셔야 빈집도안생기고 시골모습이 활성화가될것입니다 ᆢ시골은 너무엄격해지면 도시젊은층들이 내려오질않아요 ᆢ
단속하는것을 환영합니다 정해진 법은 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날리면 도 지켜야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보전부담금 전용비납부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시면 되더군요
농업용전기 또한 용도외사용시 소급 가산금청구 들어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깝지만 이런 작은것부터 지켜나가는게 주말영농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것같네요
판석 치우느라 고생하셨네요 비오면 앞이 질어서 비닐장판좀 깔았네요
@@민들레-v2z농막앞 비올때 질퍽해서 고물상에서 헌장판 얻어와 들어오는 입구에 깔았다가 미끄러져 뇌진탕. 골절사고 날뻔 했어요. 야자수 매트 하세요.
콩대 들깨대 참깨대 모두
다 출입구에 깔고다님니
다 잡석깔고 싶지만
농지법 위반이리니까
지키는수밖에 없습니다
@@이황소-j3o콩대 들깨대 참깨대 잔가지 낙엽 생초 건초 깔면 퇴비가 되어서 토양 활성화가 되어서 주변 땅 농사 잘 됩니다
잘모르시나본데 봄.가을 2회 위성촬영이뤄집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할때 해당작물이 실제 심어지는지 휴경지로 방치되지는 않는지 불법작물(양귀비.대마)이 재배되지는 않는지등등...농지원부발행할때 공무원이 알려주는 사항인데...당황스럽네요 ㅎㅎ;;
힘내십시요
무거운 판석과 파쇄석 제거 하느라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 습니다
농막규제단속및불법규정입법의 시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직원다수의 개발예정지역 불법정보를 빼돌려 투기한 사건이 시작이요. 원인입니다..순살아파트.전관예우불법
요즘은 드론이랑 위성으로 찍어서 확인 한데요. 아놔 풀이 뭐같이 날텐데...
농사 관심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세월도 바뀌었는데 농막 규제 완화 및 주말 주택도 허용 해야 함다.
그럼 건축허가를 내고 지어야죠
그거 허용해주면 정말 그야말로 들판에 호화농막 들어설겁니다
혹시 님은 농막제작및 판매하시는분?....ㅎㅎㅎㅎ
말이 되는 소릴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처럼 이용 하려면 집을 지으세요.
원래 농막은 창고이지 집이 아닙니다.
농막(農幕, farm hut)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법은지켜야지요...하지만 법이 인간 생활사에 불편 하다면 바꿔야 한다는 것이외다.
불편한대도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는건
무슨의도가 있던지 아님 그야말로 꼰대 무대뽀 인거지.
@@7piacom
지금은 좋은 농기계가 많습니다
우선은 퇴비자루를 날르려면 운반수레 부터 필요합니다
농기계보관까지 하려면
6평은 좁구요
더 넓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원더풀-j3w농막은 농막인데 뭘 바꿔?
농막을 집으로 쓰려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그리고 그깟 텃밭수준 농사지으로고 농막이라는 핑계로 작은 전원 주택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들인줄 아나,,ㅋ
고생하셨어요
어딘가에서 신고를하면 그 신고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일과 말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된 농막 주변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신고자 특정이 어렵게되고, 다수의 불법단속도 덩달아 할 수 있지요. 맨땅에 하라는 말이 참 이해가 가질 않긴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비오면 진흙탕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농막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란 말인지.. 이래서 탕상행정이 무서운 것이죠. 생각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립니다. 데크를 접었다 폈다 하게끔 만들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무거울테니 모터달아서 하면 될것같구요!~
다른 아이디어로는 농막 바닥 밑공간에 로라를 설치해서 넣었다 뺐다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
농촌 현지에 타라 형편이 다 다른데 일율적 적용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땅이 너무단단해 포크레인 삽도 안되는 토질, 하우스도 두더쥐가설처 작물이 안되는땅, 고라니등이 설처 작물 망치는 땅.등등 단속도 공무원 제량이 꼭 필요합니다.
니가 쓴글은 이영상하고 아무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런땅 이런땅. 농사짖는겄도 도와주리?
차가 드나드는 공간에는 파쇄석이든 뭐든 깔아야 차가 다닐텐데....
농막같지 않은 농막을 단속하고 딱 보면 별장이 아닌 단순한 쉼터등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듯.
농사 지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름값으로 사서 먹는게 훨씬 싸더라구요.
잡초벤다고 허리 삐끗해서 병원비가 더 나가고, 살갗은 타서 폼이 안나고, 모기, 유해동물피해...
올해 1월1일에 잘해보자고 다짐하면서 밭에 갔더니 시금치를 뿌리도 없이 빗자루로 쓸어가듯
깨끗하게 다 뽑아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사가 그렇더라구요.
뻘밭에 주차를 할수 없으니 무언가 까는건 대부분 모른척 넘어 가줍니다.
그 넘어가는 정도는..
차 한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 농막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넓이의 공간을 야자매트를 까는 정도 겠지요.
농지에 절대 있어서 안되는건 돌 입니다.
@@rem5861 그렇군요
야자매트를 깔때 나뭇가지 또는 우드칩을 바닥에 깔고 위에 야당매트를 깔면 야자매트 수명이 길어 집니다
수시로 보충해 줘야 수명이 길어 집니다
촌구석에 들어와 밭과 농막을 만들어 생활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구닥다리 법을 들이밀며 통제를 하니 참 한심한 행정처리.
촌구석이라고 불법행위를 정당화 시키면 않돼겠지요..
촌구석에 들어와 농막 만드는걸 누가 감사하게 생각해?? 원주민들도 전혀 안 반겨
촌구석에서는 불법행위를 해도
됩니까??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말씀를 하시는군요!!
판사나 검사 아닌이상
법대로 농지관리하셔야합니다
농자 짓는데 꼭 흙을 묻히며 드나 들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거참 전근대 스럽다..
흙안묻히고 농사짖는다는 니생각이 참 가소롭다.
@@Hammer-bag
참 쌍스런 넘이네
우린 누더기 천막 해놓고 다듬는곳에 나무그늘이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막은 정말 농사를 지으며 농막으로 써야
아니면 주택 등록하고 써야
주변에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는 분들이 있어서 알게 된 건데요. 매년 1번씩 알바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어서 정리하고 올립니다. 그럼 해당담자가 위성으로 한번 보고 나갑니다. 가축마리수, 나무그루수, 가설건축물 등을 표에 꼼꼼히 적고요. 알바가 알흠알흠 봐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되서 봐주는건 없습니다. 3회 연타로 처분 걸리면 상습자(조례에 규정함)로 이행강제금+@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 증축을 해서라도 (건축규정에 잘 맞지 않음) 대지변경비와 공사비 다 지불하고 삽니다. 모양 실용성.. 안좋습니다. 세컨하우스 개념이신 분들은 화려한 농막에 조금 더 보태서 건축하시는게 맘 편한게 나중에 더 싸고 정신 건강에 훨씬 낫죠. 비닐하우스도 농지법상 농사용이고 창고로 쓰면 통지 나와요. 물건 빼라구요. 그네 만들고 창고만들고 .. 700 넘게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지만 말 안들으면 수도전기 끊을수도 가설건축물 연장 안해줄 수도 있고 절대농지로만 매매가능한 법도 있어서 원복하는 돈도 크게 듭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잠시쉬고 농기구를
보관하는곳이 농막 아닌가요..
주말농장을하기위해농막을짓는건당연하지만
주말을쉬고놀기위해농막을위장해전원주택으로바꾸어서는안되지요
허가내서집을짓는사람들은바보가되는거지요
시골에물이오염되는건주원인이오페수인데농막에는그게설치가잘안되는걸로아는데정부하고절충을점을찾아야됨니다
정부에서 단속이 없으면 농막인지 별장인지 알수없는 무허가 건물들이 우우죽순 막우생기니 어느정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해 범주를 벗어난 행위 ...모두 불법
사람이 다니기 위한 길 정도는 이해함.
탁상행정의 극치네요.....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직접 농사도 짓고 농막에서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들이 절대로 탁상행정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법이 정한대로 처리를할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가 아닙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를할땐 그법을 만든 주체가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것이지
그것들은 문제가 야기되고 잘못지정이 되었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조정을 하고 수정하여
시행되는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행령이 만들어 질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농막에대한 기타부타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 농민들의 시선으로 볼때는 물론 취지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들여다보면 텃밭개념이 아니라 별장을 만들어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농지에 무엇을 심었는지 농관원에서 세밀히 조사하여 직불금 수령에 반영합니다
농지에 콘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바로 지적당하고 직불금에 반영됩니다
이런실정인데 너무들 모르시고 무리하게 시설하시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시행령에 맞게 시설하시고 만약 전기가 필요하시면 이웃에 농사용 전기를 좀 쓰자고 농가에 말씀하시면농업용전기쓰실수있고요
1년에 2만원도 안되는 전기쓰자고 50만원들여 전기시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절대로 주변 농민들과 적을 만들지 마세요
도시민이 생각하시는 생활방식과 농촌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촌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곧 뭉쳐야 고난을 헤쳐나갈수 있기때문이지요
네살림 내가하고 내살림 이웃집에서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마디만더,,,,,,
전원생활하신다고 시골로 내려오셔서 억대 새집짓고 으시대며 살려는 분들
절대 전원생활 못하십니다
주민들과 한뭉치로 어울려 사실분들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 하십니다.
도와주시려는 분도 있지만, 해꼬지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전기와 지하수 파놨는데… 자기 밭에 전기건조기 가져다놨는데 전기 따서 쓰겠다(화재나면 누가 책임질건지? 겨울에 차단기 내려놓고, 농막잠궈놨는데, 전기요금 계속 나옵니다. 귀신이 쓰는것인지?). 모종심을때쯤엔, 새벽 6시에 전화해서, 나오랍니다(차로 40분거리인데) 모종심는데 지하수 쓰겠다고… 하루종일 씁니다. 지하수 모터 1-2년 쓰고나면 고장, 교체해야 합니다. 농약병, 막걸이병 투척, 비닐 투기는 기본으로… 남편이 쓰레기 줍고, 폐비닐 묶어놓고 전화해서 치웁니다. 에고… 못된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최고 진상은 저 혼자 일할때 찾아와서 다리떠는 늙은이!!!남의 밭에서 고기구워먹자고 하면서….
순수하고 부지런한 분 농민도 있겠지만, 이상한 짓하는 이상한 늙은이들도 많습니다. 차 블랙박스를 밭 입구쪽으로 해놓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농사를 지어봐야함? 웃긴 사람이네
농지에 돌을 깔아 둔것 자체가 문제. 통로 혹은 휴식의 개념이라고 넘어 가줄수 있는건 야자매트까지임
배수 잘되게 마사토 깔아서 자동차 전후로
다지 시는게, 사찰 마당처럼요
농지의 경작 유무와 가설건축물(농막설치신고) 신고 된 부지에 담당공무원이 전수 조사를 5월에 진행 했습니다. 매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위성사진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한답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상 농막앞에 일부 판석은 그냥 두신 것 같은데..
그정도는 괜찮으셨던건가요?
근데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일 하는 도중 잠깐의 휴식과 농기구나 비료, 자재 등의 보관 등으로 쓰이는 게 농막이지 농막을 숙박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주말 주택 용도나 전원생활 용도라면 농막이 아니라 농지를 개발해서 대지로 바꾸고 집을 지어야지요...... 본인이 법을 위반해 놓고 마치 법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네요.....
별 사소한 것까지 다 불법이라니 놀라울 뿐입니다. 누가 만든 법인지 참! 에고~~~
누군가 법을 자꾸 악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진듯요...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
사소한거 범조자들 늘 하는ㅇ살이네ㅋ
그러니까요. 규제를 풀건 풀어야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은 규제를 풀어주고 대신 중대한 위법은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 땅에 판석을 깐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해놨다는게 한심합니다.
@@웰리비안전벨트는 왜단속함 절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닌데
농막은 농사 지으면서 휴식 공간 입니다. 판석은 깔면 절대로 않됩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그냥 콘테이너만 갖다놓으세요
대대적으로 단속할겁니다.
컨테이너 허가받고 놓고 판석을 깔면 안되나요 ~?? 그냥 앞마당은 그냥 흙으로 놔둬야되나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농막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사망 하는분들이 늘고 있다,,,,,,,,,,,,,반드시 농막 15평은 허가 하고 전입신고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농사 짓고, 휴식도 취할수 있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농막 15평에 전입신고, 판석, 데크설치, 파쇄석 깔기. 완벽한 주택이네요. 대지 허가 받아서 하면 됍니다.
15평은 그렇구요
파쇠석은 아쉽더라구요 따끈따끈한 파쇠석에
고추말리고
천막멍석 깔고 들깨콩타작이런것도 해야하는데
농막 짓지말라는게 아니에요ㅎㅎㅎ
농막 지으세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으세요~~~~
다만!! 세탁기,화장실,침실,퀸사이즈침대,카페형 바, 정원수, 하수도도 없는 설거지 개수대, 변기 오폐수 따위가 농막에 필요한가요??
간이변기 됩니다 얼마든지 쓰세요ㅎㅎ
전기끌어다가 에어컨도 됩니다 얼마든지 쓰세요ㅎㅎ
그런데 쇄석깔고 2층별장에 퀸사이즈 가져다놓고 화장실 2개넣을꺼면 농막이 아니라 별장으로 신고하라는거죠ㅎㅎ
15평??? 이넘은 15평짜리 집에 사나보네 ㅉㅉㅉ 욕먹어도 싸다 등시나 말이여방구여
집을 지으세요. 15평 농어촌주택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기도 힘든데요.
판석을 농막문앞에두줄은
안빼셨는데혹시
그건합법인가요?
저도딱저만큼만 깔고싶은데
농막이뭐가이렇게 복잡한지
답답하네요
저희는 농막이 조금 작아서 판석 포함 20제곱미터 정도라고 설득해서 넘어갔습니다. 농막 크면 단속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필요 존재 농막과,휴식 무엇이 문제일까? 서있으면 앉고싶고 앉으면 눕고싶고 누우면 자고싶어...경쟁과,과시하지말고 정도것 절제하면 됨! 행정은 상황에따라 고무줄같은것. 과도하지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 억울!!!
혹시 농지에 캠핑카는 주차해도 괜찮나요?캠핑카입니다? 좋아요 구독 드러갑니다.
주차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편법으로 정박용 캐러반등을 농지에 농막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대지가 아닌 곳에 농사가 아닌 편석을 깔았기 때문에 철거가 된건가요?
판석 깔아놓은것이 불법입니다.
농막은 대지에 놓는게 아닙니다, 저 판석은 농지 위에 있기에 철거 대상인거지요, 작은 팔레트 1개 정도면 모를까 누가봐도 판석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의 재량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탈법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작년에 땅과 함께 팔았는데
농막이 없어졌드라구요
제껀 아니지만 속상하더라구요
단속 때문이었군요
전수조사가 이니다 주위에 여러채 있는데 다른집은 단속을 안했다
농어촌민박이랑은 다른건가요 규제 기준이
이거저거 다 하고싶다고면 지목변경해야죠 분할해서 해서 지목변경을 하든.. 안되면 그냥 법대로 사는수밖에..
요즘은 위성과 드론등 굳이 안가도 알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요.. 좀 삼십분 정도 더가더라도 인구 소멸지역의 지자체 가시면 대지도 싼 곳이 있을겁니다 거기 사서 하는게 속 편합니다.
말그대로 농막이라 이래도저래도 단속 원상복구 달고있어야합니다 . 차라리 일부를 건축허가받으시고 작은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하시는것도 생각해볼만합니다 .
농막외 부대시설을하면 불법이지요
농막이란 말그대로 부대시설없이 농기구 보관 창고 농사일하다가
잠시 쉬는곳이랍니다.
기타부대시설은 농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이 아니자너요
단속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요
공무원 현장방문 항공촬영 신고등등
법을 바꿔야함. 데크, 차양막, 파쇄석 정도는 허용해주는게 상식입니다.
맨땅에 장화다졌던데 비바람치면 다 날라가고 엉망진창이되네요
농막으로 사용하는 일부거 있지만 대부분이 농막이 아니라 별장 수준임..개선 해야함.
나라법이
거의
90% 이상은
불법을 조장하게 하는 법.
월레 농지에 가설건축물 불법임 시대에 흐름에맞게 농사에필요한 연장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름철 뜨거운 햇살을 피해 휴식을위한 공간의로 농막을 허용하는거임 콘테이너 장사하는분들에 상술에 변질된것 뿐임
정상적으로 규정에 마추어 허 가 받아서 하면 문재 없던대
농막이고발되면주택으로변경은안돼나요
불법입니다 지붕에 기둥이있으면 불법건축물입니다 1m가 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 저도 철거했어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앞에 고정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설치는 모두 불법 입니다 농막은 3*6콘테이너 달랑 한개 면적입니다 그이상은 농지를 불법 사용으로 잘못 입니다 우리 님께서 잘못이 맞으니 공무적 업무 불평은 절대 않됩니다
치우기는 뭘 치워요
그냥 위에흙으로 덮어버리시지
흙 밟으라고 허가해준게 농막인데 구두 신고 흙 안 묻히려고 돌까는 건 취지에 어긋나지
의견 제출서 안 보냈을시에는 강제 명령 한달 준다 하셨는데 그 후에는 다른 말도 있던데요 강제 철거 이건 뭔가요?
코스트코천막 설치해도 걸리나요??
컨테이너 박스와 주차 1대정도 파쇄석은 괜찮을까요??
원칙은 총 면적 20제곱미터가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파쇄석은 비추합니다. 제초매트나 야자매트 깔아보세요~
토지공사가 똥사고 농민들이 독박을 쓰니..
법이 있는데 위반하는것은 항변거리가 아닙니다
잡석도 못까나요?
불법건축물을위성사진으로전후비교해서찾아내는용역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비밀이없죠.그냥넘어가는거는있어도.
저희는 남부지방인데 1월에서 4월 사이에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다가 더위 또는 취위를 피하여 쉴 농막은 괜찬나요
가설건축물 신고가 단속원인이되었네요 신고하지않은농막은 단속하지도 않네요
그런되요 신고안하다 걸리면 벌금 형사처벌이에요
농지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저도 농사를 좀 지어 보았는데 쉬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며칠씩 있으면서 해야 맞겠더라구요 농사도 넘 어려운데 손이많이 가고 나이든 사람들은 집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예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만든 후 팔아 먹을 경우 매입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전년도의 것은 안한다는 것이 문제죠
농막은 제일 거지 같이 해놓는게 최고.
잡다한 규제가 너무 많으니 귀찮은 주말 농장 딱히 해야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항공촬영으로 구석진 곳 다 볼 수 있죠.
캠핑카 허가받아 바퀴달아서 가져다놓고 쓰면될듯 가끔 캠핑도가고
영상 요점도 모르네.
누가 농막쓰지 말라냐?
카라반 주변 질척이는데는 뭘로
애초에 하지말라는 짓거리 하는거 자체가 문제고. 대부분의 농막 불법 투성이인데 그냥 두는 나라도 문제고 편법 이용해서 농막 팔아먹는 업체는 ㅆㄹ ㄱ
떳떳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데 법이 문제라면 모여서 소송걸면되는건데
맞습니다 업체들만 배불리는듯요 시골이 컨테이너 집합소가 될까 걱정됩니다 단속해야합니다
당연히 단속 되어야지 농막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보관소이다.
사람이 살기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지어야지
농막은 창고만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만 쓰는 임시 거주소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에 관리기 농약분무기 경운기 이런걸어떻게 넣어요 문이좁아들어가지도 않고 휘발유냄새등으로 인해 쉬지도 못함 농사를 지어봐야알지
@@김평기-m1m 컨테이너에 관리기 경운기를 왜 넣어요 농산물보관하고 쉬라고 만든게 농막인데
@@김평기-m1m 집인줄 아네 뭔 경운기여 ㅋㅋㅋㅋ 분무기 같은건 전동도 많고 정히 휘발유 쓰는걸 보관하고싶으면 밀폐박스나 칸을 나누는 식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지.
농사를 지어봐야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whenever0807농지법 어디에 농막이 거주해도된다고 써있나요? 없는말을 지어내서 하지마시오.잠시쉬라는거지.주말농장은 취미생활이지 농사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도 농사용아니면
불법이라는데 창고로사용이합법인가요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시에는 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안 걸렸어요. 퇴비 20개, 멀칭비닐, 분무기, 삽 곡괭이, 고장난 냉장고, 사발이 등 이런저런 잡동사니 가득 했는데 안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