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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을 했었던 공인중개사 입장으로봐서도 법원이 판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등이 법을 잘모르니까 전문가라 칭하는 중개사에게 적지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소개받는건데 중개사들이 댓가에 따르는 할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발생한 사고책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을 했었던 공인중개사 입장으로봐서도 법원이 판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등이 법을 잘모르니까 전문가라 칭하는 중개사에게 적지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소개받는건데 중개사들이 댓가에 따르는 할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발생한 사고책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