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ідео

@@소윰 소송은 위법만 판단하고 심판은 부당도 판단하기에 감경을 원하는 사안이라면 행정심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붅청은 어딘가요?

@@distinguished_lawyer 건강보험공단 세종 대전 충남본부 입니다 이리 서둘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혼인에는 사실혼도 포함되기에 당연히 박탈됩니다. 대부분 연금 박탈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에 박탈 사례가 거의 사실혼인 것입니다.

@@이경욱-x5w 처음이라면 빨리 행정심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에 다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인용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병을 알게 되면 무조건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군 입대 전부터 문제된 병이 군대 내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군복무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암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으나, 화재 진압 현장에 10여 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분들의 호흡기 관련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무적 연관성은 연구를 통해 확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내지는 상병과 군 복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저에게 의뢰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람이 절박할수록 감언이설에 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즈음 인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귀하는 면허정지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이 결격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담긴 핸드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발각되지 않든 범인은 특정되었는데 도망다니든 일정한 기간까지 기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었을 때 법원이 살펴보니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라면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면소, 면책 등의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나, 법조인들은 위 단어의 법적 의미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느냐는 취지라면 그 범죄가 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25년인 것 등 기간이 달라지고, 공소시효가 정지되기도 하는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시효 적용을 받는 범죄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제도가 주는 벌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그 댓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치룬다는 것이 제가 20여년 변호사 생활을 통해 느낀 바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빠른답변 감사합니다ㆍ 저의 채무자가 채무회피 위해 그 언니 앞으로 아파트 명의해놓았어요 (증거자료는 있음) 2017년2월 매수했고 2019.2월에 매도했는데 민사나 형사상 처벌에 해당되는게 없을까요?

@@oc0606 형법 제327조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oc0606 민사적으로는 이런 경우 민법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응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oc0606 다만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수 있으면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이고, 이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돌려 놓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인정되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이기에 공소시효 7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 7년 아닌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밭에서 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영업보상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아마 임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거하라는 것인가 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주거를 하는 경우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건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 얘기와 관련된 조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검찰청을 가든 내가 제출한 자료 및 조서는 확인이 가능해도 상대방 것은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답변말씀 감사드립니다. 사건확정이란 말씀은 어떤의미 인지요?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조사가 끝나서 곧 우편송달 될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경찰측에서는 확정됐다는 말이 아닌지요?

@@young-s9l 검사가 처분을 내리지 않는 한 사건이 아직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완료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경찰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도 부존재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확정'이라는 말을 쓰는 일반적인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istinguished_lawyer 아 네 그렇군요. 바쁜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폭염주의보인데 건강 제일 먼저 챙기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영상 올려주심도 감사합니다. 👍 👍

@@young-s9l 결론이 귀하가 원했던 답변은 아니지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도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일부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불기소이유결정서에 왜 불기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적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할 때 수사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피신조서 역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불기소이유서를 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서야 왜 불기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 어떤 행위 중에 사고가 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상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군대 내는 자체 공상 처리 시스템이 있어 군대 내에서 공상처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훈부에서 결정하는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대상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드님은 과실 여부 등을 따지는 형사적인 부분을 문제삼기 보다는 손해에 대한 배상만 받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과 손해배상 등을 묻는 일은 별개 일 수도 있으나 우선은 업무 중인지,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겹치는 문제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지시한 간부는 없었고)2명이서 작업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합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거에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dr9wc2mr4u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것이면 나중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훈대상자가 되더라도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군 내에 보상체계가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distinguished_lawyer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끝까지추적한다 본인이 피의자이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전반적으로 공개를 안해주고 판결 받아 오라는 취지가 많지요.

주거이전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지구에 얼마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주의 계속성이 요건 중의 하나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광천동 조합은 공개열람 시기부터 쭉 살아와야 주겠다 그러네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거 정착비 하나로 봐야 되는데 따로따로네요~주민등록상은 재개발 토지 소유자 이고 다른곳에서 살면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거 정착비 받을 수 있나요?

@@chefugly7564 쉽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이곳은 개발을 할 곳이다'라고 공고한 시점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 이주를 해야 할 시점까지 이주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고가 나는 그 순간, 아니 공고 직전에 그 동네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두는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이주대책 대상자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해당 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네 말씀 감사 합니다 그러면 공람공고일 전 부터 주민등록 상에 토지소유자면 주거 이주비 다 받는거네요? 쭉 토지를 보유 했다면요~재개발 된다고 들어 오는건 말구요~근데 공람공고일 부터 사업시행 인가 까지 너무 10년 이상 되면 이건 어찌 보는건가요? 이것도 보상 못받나요,

@@distinguished_lawyer 그럼 조합원들도 재개발 된다고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주거 이전비 못 받겠네요 이주 대출비만 받는건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응원 감사합니다.

고소인이신가 본데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30일이내에 불기소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항고를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는 대개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1년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보비공개결정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지를 받고 1년이 지났다면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의 경우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그 때부터 다시 기산되는데, 동일한 청구를 여러번 한 경우라면 각하될 여지도 있습니다.

@@distinguished_lawyer 검찰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경찰들 불기소처분내고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경찰 불기소처분 이의신청 은 제처기간이 없는거로알고 있어서 사기 파산 시킨 변호사3명형사고소 하고 이의신청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저를 조사하던 경찰이 제가청문감사실에 고발하고 전출 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누구한테 이의신청 을해야하는건지? 조서 앞에 있는 경찰 서장인가 조서장을 다시보고 민원실에 외뢰 하고 이의신청 하려고 합니다 사기파산 형사고소 에 대한 상담료를 알고 싶습니다

2001. 6. 30.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여 필요적취소사유이므로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헌재가 자동차 필요적 취소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2005년 6웕경에 정지처분후 최근2024년7윌경에. 또 단숙(0.044)로던속되어 취소처분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주행거리1km미만 음주후 약 6시간정도 경과후 단속되었 습니ㅣㄷㆍ

면허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해당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남긴 핸드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지침 자체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으로 지침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당사자에게 처분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에서는 1. 서면사과와 재발방지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istinguished_lawyer 감사합니다~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