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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주거용건축물은 주택만 해당돼나요? 창고던 근린상가던 실거주만 하면 주거용이돼나요 주거만하면돼나요

30평내땅에 11평근린상가짓고있다 무허가로 증축해. 근린상가와 증축됀 무허가건물에서. 8년째아이키우며 실거주했읍니다 주민등록주소도근린상가에돼있습니다 하천정비공익사업 으로 토지와 무허가건물포함지장물보상은 전체받게돼습니다 액자거계로 사업자냈다가 3년전페업신고하고 거주만하고있는상태입니다 주거이전비 또는 영업보상비 휴업보상비. 받을수있나요?

kics형사사법털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비공개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판결문을 고소장에 기재할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님

음주로 음주취소가됬습니다 초범이고 알콜농도0.119 22km운전하였습니다 인적 대물 사고없었습니다 11년동안 음주전력도없습니다 직업은 신문 배달원이고 부모님모시고살고있는데 정말 음주운전한게 정말 후회스럽고 다시는하고싶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오류에 대해 처분청(산인공)이 인정하지 않아,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만약 심판에서 지는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소송의 경우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잖아요? 행정심판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같이살았더라도 유족연금 재혼자한테 주면 당연히 안돼죠~

법원은 너무하네~

훠훠훠훠

아 들을수록 답답해져요

어차피 기각임. 시간낭비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결격기간 달게 받아서 빨리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게 빠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얄짤없이 취소확정! 구제불가입니다. 행심의 사이트 들어가서 구제율보면 5%수준입니다. 100%중에 단 5%정도..

건설업체 유지를 위해 자본금이 법인은 3억5천 개인은 7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배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변호사들로부터 들은 소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로펌에서 거짓말탐지기 분석 예행연습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1983년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정에 제출하여도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는 이 자료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적어도 심증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당연히 수사대상자에게 불리하게)고 생각하기에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혐의자가 원하는 대로 '진실'반응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분석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별다른 유용성이 없으며, 만약 거짓반응이 나온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 것인가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한 검사인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인가요? 일부 로펌에서 어떤 예행연습을 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과연 그 예행연습을 한 결과 혐의자가 원래 범죄를 저질러서 거짓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진실반응이 나왔다면 그야말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수사방법 모두가 증거능력, 증명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카더라'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이의신청관련은 어디부서에서 담당할까요?

저는 지인집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쏘주3잔정도 마시고 9시30분쯤 집으로 운전을하고 와서 1시간정도 쉬었다가 11시쯤 초딩딸이 맥주2캔과 과자를 줘서 마시고 자다가 12시 30분쯤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0.049 수치가 나와서 면허 정지라고 함니다 집에서 마신캔을 집신람이 바로 버려서 집에서 마신술을 경찰관이 인정을 안함니다

전동킥보드음주로 현재 행정심판 중인데.. 가망이 없을까요 .. 혈중은 0.129이지만 처음 걸린거고.. 면허따고 16년간 음주,사고이력 단한번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지은 만큼만 받고 죄없는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좋은 정보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부정청구금액의 몇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액과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거나 작을 지 가늠한 후에 폐업이나 양수도를 결정해야 하겠네요. 이미 부정청구금액은 환수되고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니까요.

군에서 포탄 사격훈련 중 탄이 발가락에 떨어지는 사고로 발가락이 골절되어 8월 13일부터 쭉 치료 받고 있습니다. 발가락 뼈가 붙지 않아 불유합 판정을 받고 발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훈련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혹시 주거이전비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나와 새롭게 구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집이 재개발이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집을 구할 형편이 안돼서 본가로 들어가야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거이전비는 받지 못하는 거겠죠?ㅠㅠ

초범에 한해 가장 중요한건 단속 수치 입니다. 0.08에 취소수치로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했을 당시에는 0.08보다 낮을 수 있는 정황들을 보고 심판청구시 일부인용해주는것이지 단순히 생계. 0.09 0.1 상태는 다 기각입니다. 정말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지역과 상관없나여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용어가 굉장히어려운데 변호사님이 쉽게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빨리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 심판이라는 기관도 변호사님으로하여금 새로이 알게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찰서의 불송치 이유서에 "피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증거) 정보공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동영상 잘 봤습니다. 확증편향, 선입견을 타파하고 실질적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수사가 되고. 실체적 진실과 법리만이 적용되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주우전0.2. 구제되나요

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이 주야간 노인복지사업을 하고있는데 요양보호사 의 부당근무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서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한부분은 인정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구제 받고 싶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인으로 살고있어도 유족연금이 박탈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0.049로 단속 되었구요 일인 사업자 배달업을하고있습니다 저녁반주로 맥주두잔마시고 안일하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ㅠ A/S까지 병행하는일이라 대신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섯까지 감경사유에 걸리는거 없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다섯가족중 유일하게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때문에 일본이나미국처럼 3배이상의 벌금을 하면 근절됩니다.또 법을 엄격하게 실행해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없는 나라가 되야 선진국이할수있죠.

지들끼리 짜고 치는건데 뭘 시간 질질 끌다가 그냥 기각임.

변호사님 영상감사합니다. 보훈심사관련 행정심판 청구했을때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요? 군시절 암진단받고 근무하면서 항암치료받다가 다시 재발까지 됐는데~국가에대한 배신감 만 느껴지네요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0.074나왔습니다 잘 못 했으니까 벌금도 내야하고 정지도 되어야 하는데 미니포크레인기사라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면 현장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ㅠㅠ 감경 받으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되나요?

대물사고로. 면허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1년. 2년. 입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변호산님. 대물사고입니다 면허취소는 몆년입니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키로도못가고. 주차중인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알콜용도가. 1이초하였습니다 40십년. 무사고 벌점도없습니다. 초법이고요 벌금. 8백이고요. 죄갚은 받아죠~ 결격 기간은. 몆년인가요

변호사님 상담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공소시효 지나면 벌금이든 형사처벌 모두 면책되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신탁 처벌에 공소시효 10년은 국가 스스로 부동산 실명법을 무력화 하는 모순 입니다 신탁이라 주장하는 불법인들이 그런 점을 악용하여 10년 경과후 부동산 신탁을 구실로 반환요구가 비일비재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 영화를 거진 10여년전에본것같은데 왜 지금이랑 다를게없는지... 진짜 속터지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었죠

변호사님 학폭행정심판도 정보공개청구해서 회의록 열람 가능 한가요??

농사를짓고있는데밭에주소를옮기지않고밭에서생활을해왔는데주거비~이사비밭을수있을까요밭에서영업도하고사업자도내놓고경영체도등록하고주소가밭에없어서해당사항이안된다고해서올9월에비워달라고하는데우리는세입자고도지도일년에한번씩내고있었어요전번찍어보내니연락좀주세요010~7287~1739번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운전을 하던중에 난폭,보복운전으로 피의자를 신고하게 되어 보복은 빠지고 난폭으로만 수사를 하고 끝났다는 얘기를 수사관님께 얘기를 듣고 해당 경찰서에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피의자의 개인정보때문에 거부를 당하였는데 일전에 올려주신 영상에 보면 수사에 영향이 끼치는 사항이 아니면 공개가능한 부분이 아닌지요? 제가 피의자 인적사항이라던지 정보 가려서 주면 되지 않는냐고 물어봤는데 수사에 관한거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전영상 보면 법원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갈수록 이뻐지십니다~~ㅎ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cctv영상으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내린 이유나, 경찰의 피의자조사, 둘 중 뭐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나와요

검사구형올리면 재판부 대리가 업무처리다하고. 형은 나와있는데. 변호검사판사 다 선후배 제출한들 좀더 색이있으면. 정상적형벌에서조금감경될려나. 검찰청 비리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