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하위 88%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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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지난주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에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앵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었지만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국민지원금일 텐데 이전에 논의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회 확정안이, 변경확정안이 정해졌고요.
조금 전에 건강보험료 커트라인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 이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국회 안을 보면 추가로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소득 융통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약 88%, 87.3%. 그러니까 종전이 1800만 가구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178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나서 저것은 아마도 맞벌이부부 혹은 1인 가구에서 탈락됐던 가구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맞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 숫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정철진]
6월 30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6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때 당시 주민등록, 그때 당시의 소득, 그때 당시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6월 30일이라는 기준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소득기준과 관련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를 시켜준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안이 나왔을 때 1인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1인 가구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죠.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이 여러모로 소외받고 있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을 50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는 이번에 모두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벌이와 외벌이의 관계인데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는 1인을 추가한다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외벌이의 3인 가구의 커트라인 있죠, 8605만 원이 맞벌이의 2인가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는 외벌이 기준으로 1인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4인이라고 해도 외벌이는 1억 532만 원이 커트라인인데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 저거 왜냐, 하나 플러스 된 5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는 플러스 1 이 기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87.8, 88%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 맞벌이가구 또 1인가구가 플러스가 돼서 좀 더 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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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만 힘든게 아니랍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고 실직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는 서민들 입장은 제대로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서민들은 2십5만원
그것도 의료보험료
책정을해서 준다고 하니
너무의이없고 기가막혀 할말이없네요
서민들한테 일인당 25 만원주고 세금만 올려
서민들을 더힘들게만드는것
아닌가요
아무리힘들어도 수입이없는거는 견딜만한겁니다 자영업자분들 가게버틴다고 은행대출부터 적금해지까지 빚을 몇천에서 몇억까지 지고있어요 못 갚으면 결국 전세집이나 살고있는집을 팔아서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 버는건 이유도 못 되요 님현제사황에서 매달 몇백이서 몇천씨빚이생긴다면 입장이바뀌실겁니다
자영업자만 국민이냐?
선별하느라 쓰는 돈은 아깝지 않냐?
돌머리.홍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
125만원도 아니고 달랑 25만원주면서 2달전부터 엄청 말 많네..지급하기 몇일전에 말해주고 끝내면 될것을....
집값이 59억인데 25만원 받아서 뭐하겠어 당사자들은 신경도 안쓰는데 지들이 더 뛰어다니며 열일하네 ㅋ
2.000만원은 누가 받을지 좋다고 하겠네요
세금은 또 얼마나 올리려나
세금 낼 일이 걱정이네요 ㅠㅠ
소득준거. 건보 그냥 안줄었다 이달에 소득금액증명원보내서. 조정하는데 왜 소득이 줄었는데 그대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간다 위장취업해 건보 적게내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ㄹㅇ 국민 나누는 비용이 12퍼 안주고 아낀 비용보다 큰거 아니냐 ㅋㅋㅋㅋ
정치인 놈들 하여튼 국민분열에 제일 진심이여
금액 줄여서 국민 다줘야지 누구는주고 누구는안주고 그러면 안되죠
국회 의석수 좀 줄여야 너무 많다
제발 그쓸데없는 있으나마나한 국회의원인원수좀줄여요그러고시의원도별의미없는것
누굴주던 얼마를주던 상관안하는데 지원금지급내역 공개해라 못믿겠다
88%로..하~`.. 그냥 다 주지 뭘 88%..저걸 신청하려고 또 가야하고 선별하느라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내서 비참한 마음 가지고 동사무소를 또 찾아가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들이 알어?..망할 국회의원들..진짜.. 참~ 저거 준다고 국민
들을 구걸하게 만들듯 하냐..
세금 한푼 안내는 인간들이 불만은 제일 많음 과거부터 직장인들만 개호구임 세금이란 세금은 다 뜯기고 이제 연봉 5천넘은 사람은 지원금 못받는 현실임
인간적으로5천넘으면 안받아도 되지
지원금 안받고 5천받고싶다. 근데 이나라엔 지원금도 5천도 못받는사람이 태반임.
나는 연봉 5천만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금 쿨하게 안받는다
@@keonhitv 연봉 5천이랑 3천오백이랑 각종 지원, 세금, 대출제한 하면 갭이 거의....
직장인이세금 많이내는건 사실이지만 자영업애비하면 세발의피 임 1년에내는 새금만 1억이다 실수익은 5천인데
이 글의 요점이 세후 5천인거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해당되도 못받을 수 있어요 상위 12% 가 아닌데도
알아서 신청하라는 건가? 그냥 대상자 선별해서 주면 될거 같은 데...
세금으로 뿌릴거면 하지마 제발
ㄹㅇ 근데 재난지원금 말고도 세금낭비하는거 엄청많음 태양광발전소 사업 여성가족부 등등 차라리 재난지원금에 세금쓰는게남
지들 맘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 말 개무시~
국가부도! 발생함 ᆞ
니가 25만원을 써야 국가가 2만5천원부가세를 더벌거아냐..
잘봐 니가빵25만원어치사면 빵집사장님이 25만원벌고 그돈으로 차를 사면 자동차 사장님이 또 2만5천원을벌고 떡복이사먹고 사장님은또순대사먹고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부가세10+10+10+10+10%를 돌려받자너 그게 경제야 띨통아..
경제가 안돌면 손빨면서 죽을게 아니라 그렇게 경제를 돌리면 되는거야 ..님은 그냥 닥치고 주는대로 쓰면되능겨..
다 필요없다.그냥 전국민 지급해라..
뭔25만원에 이렇게 까다로워
올림픽 기간이라고 88프로냐 ?
"표ㅣ""장난질" 에지간히 헌다 ~~~
아주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선거때 보자잉ㅈ~~~~?
12% 국민은 지들 절대 찍지않으니까.
퍼주기 논란때는 복지가 아니라 시장에 돈풀어서 내수진작하는 완화정책이라매.. 왜이제와서 소득수준으로 어휴
88프로 해당안되니? 그러면 25만원에 목숨걸고 따지지마라.다른사람들 빨리 돈받고 다른정책 협의가게.이걸로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래.
어이없다...내가 상위12%였다니ㅠㅠ
매출은 안나오는데 건보료 어떻게 낮출수있는 방법 없나요
기준 드릅네... 다줘라 그냥!!
어차피 백만원 줄거 많이 주는것 처럼 말하냐 인당25만 4인가족 백만원 이잔아
상위12% 안에 들고 저거 안받았으면 좋겠다
성인 4인가족이 월급 220씩만 벌어도 상위 12%, 신분상승 개이득
@@거북선조타수 캬
1인가구 12% 안에드는데 건보료 1만원차이로 캬~
근데 나도 25만원 벌라면 밤샘근무를2번해야된다 캬~
@@거북선조타수 이건 복지가 아니고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상위 12% 제외시킬거면 세금은 왜 많이 쳐 거둡니까? 우리나라 상위 2%제외하면 소득은 고만고만합니다.
상위 12프로 안에 들 수 있는 능력부터 만들고 그런 소리를 하자
재난지원금 누구돈으로주나 결국 나라돈으로주며 세금을 얼마나 뜯으려고 차라리 주지말고 세금 물가나 내려줘라.
앞뒤 말이안맞노 ㅋㅋ 그럼 무슨돈으로 세금을 내루노 ? ㅋㅋㅋㅋ 어휴 고생한다
니가 25만원을 써야 국가가 2만5천원부가세를 더벌거아냐..
잘봐 니가빵25만원어치사면 빵집사장님이 25만원벌고 그돈으로 차를 사면 자동차 사장님이 또 2만5천원을벌고 떡복이사먹고 사장님은또순대사먹고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부가세10+10+10+10+10%를 돌려받자너 그게 경제야 띨통아..
경제가 안돌면 손빨면서 죽을게 아니라 그렇게 경제를 돌리면 되는거야 ..님은 그냥 닥치고 주는대로 쓰면되능겨..
받는사람들은 세금 작게 내고 혜택 다보고..
못받는 사람들은 세금 다 뜯기고 혜택 못받고..자영업자가 봉이가?빚은 줄지도 않고 늦는데..왜난 세금을 이마이 내면서...씨~~짜증난다
이래저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도 못받네
야 니들 돈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라 저놈들 그거 그대로 세금 새로 만들어내서 도로 가져간다
굳이.... 12%는 왜? 에고.....
2000만원 말쫌 그만해라.허울좋은 개살구다.
그돈 받는사람1프로도 안된다고 하더라
재난지원금 주는척 세금만 팍팍늘리고 웃기고자빠졌네
빙딱아 13프로에게 세금 안받을라고 저런 꼼수 부리는거야
@@뒤집어-t3y 먼 동문서답하고 자빠졌냐 빙딱아
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인데 세금을 걷네 ㅁㅊ
재난지원금! 그만 퍼부어라!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국가부도 ᆞ발생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개고생!! 할것이다!
정신차려라!!
그 12%는 외국인인가요? 국민아닌가요? 잘산다는 이유로 국민에도 속하지않나요?
우리두배 세배이상 준 선진국들 국민은 전부 거지들이겠네?
돈 그만 뿌려 뿌릴수록 물가만 올라!
1차재난 지원금 받고 잘써서 물가 올랐어..? 안올랐자너..근대 왜 계속 무식한소리만 골라 하는건대..
줄거면 빨리 줘라
선별지급할려구 12% 골라내는 데 비용이 더 들것따...
나는 12%에 절대 들어가지않지만 25만원 받는다고 달라지는건 없다.
여가부없애면 두배줄수있잖아ㅋㅋㅋㅋ 그딴 쓸모없는부서 왜유지하냐고ㅋㅋ
.재난지원금 하나도 반갑지 않네요~~국민들 거지 만드는짓 하지말고 제대로 살수있게 해주면돼요~~!! 우리국민들이 자존심있게 재난 지원금 거부해야 합니다~~모두 빚입니다~~!!
뭘이리 복잡하게 일을 하냐 그냥전국민 핸드폰 문자로 받는지 못받는지 문자로 안내해주면 되지 저거 또 종이로 프린트해서 붙여놓을거 아냐? 쓸데없이 돈쓰지 말고 스마트폰에 전국민 문자로 통보해줘라 멍청한 공무원들아
복잡해야 중간에 빼먹지요
스마트폰 안쓰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핸드폰 없는사람들도 있고.
본인명의 핸드폰 아닌사람들은?
폰없는사람은 동사무소가서 물어봐야죠~~
@@킹못자 ㅋㅋㅋㅋ
세금내느라고 고기도 못사먹는다 세금 한푼도 안내는사람들은 나랏돈줘서 고기 사먹게하고 표 얻을려고 수작질하네
하위88%같은 소리하고있네. 1인가구 4천이다.
전체 다주는게 낫겠다
건강보험료?참나어처구니없다
그래서 언제 주는데?ㄱ-
가만히 앉아서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ㅉㅉ
저희 가족이 조금 잘산다는이유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작 돌아오는건 없네요..
일단 빨리줘라 진지하게 힘들다
하위 88퍼에 들어 공돈 받는게 좋은거니? 안 좋은거니?
난 못 받는 12%의 인생이 되고싶다
나도 못받는 12%인생으로 살고싶다 돈 엄청 많을꺼아님
하위 88프로 선별하는기준이 납득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성인4인가족이 각자 220씩만 벌어도 4인 소득기준 877만원 이상이라 상위 12프로가 되는건데 저희 가족 부러우신가요?
@@거북선조타수 저처럼 세대분리하세요
@@거북선조타수
많은 국민들이 상위 12% 안에
들어 갈걸요. 하위 88% 준다는데
그럼 귀신한테 주나?
@@살려줘-t6c 이강훈
별 꼴 이 네 ㅋ
25만원 필요없으니 내돈은 어려운 자영업자들 줘라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꼴이라니
빚이 절반인데, 아파트 한채 있다고 건강보험료 내느라 죽을것 같다.......
빚이라도 아파트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아파트도 없는데 죽겠습니다..ㅠㅠ
아파트25억이상입니다
고소득자 뺀다더니
그게 1인가구 오천이라니
헐~
5천아님. 4천임
ㅎ ㅎ
백신확보하고 코로나 테러 당장 규제풀어라 국민들 다죽는다이죄를 다어찌받으려고 국민이 거지도 아니고 지금장난하냐고!!!
안받아도 조으니 건보료나 삭감해주쇼
건보료 왕창올랐슴 ㅠㅠ
각자 주는건 너무 잘했구먼.. 작년엔 주민 센터 가보니 ...성인들 가족간에 갈등이 조금 있던 사람들이 몇십만원 땜시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셈 입니다
저소득거지야
최하100만원조야지 일도못하구힘들어요
자영업 문도 못 여는 상인은 어떻게 살라고~~~ 건물주만 살수 있는 나라
상위 12%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그들이 돈을 팍팍 쓸거 아니냐?
@@살려줘-t6c 오히려 부자인사람들은 많이안써 비싼걸 쓸뿐이지. 벼락부자된사람들이 돈아낄줄모르고 팍팍쓰는거고
세금으로 뿌리는 돈 생색 그만내라.
투표용 종이값 아니냐.
이 방송 편파방송야
수준도 삐약 삐약
뜯어가지나 마라.
한푼주고 열푼 뜯어가는 정부~
정말이지 싫다.
전국민은 선별에 선별을 거처서 주려고하고 막상 여러번 받아먹은 자영업자들은 분류도 없이 주고 참 아이러니 하네요
올바른 기준이나 있겠어요 ㅠㅠ
그동안 세금 쭉쭉 냈자네 ㅎ
그냥 좀 개같아서 그런데 뭐 소득 몇프로 이지ㄹ 말고 그냥 소득금액이나 세전금액 기준 얼마 이렇게 좀 알려주면 안됌?
세전 1억 이상인사람들은 코로나 영향 안받은거 아닌가?
코로나 영향 안받은사람들한테 뭐하러 지원금을 주는지...
식당 피씨방 헬스장 이런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식당도 식당 나름이죠 잘되는곳은 코로나라해도 줄로서있는데요.
@@민경수-n6t 그런덴 안주면되죠 ㅎㅎ
저는 20대 중반인데 힘들게 조선설계 취업했더니
조선쪽 상황 더 악화되서 사직권유 받고 다시 백수가 됐네여.. 저 자신이 너무 못났네여..
부모님한텐 짤렸다고 말도 못하고 있어여..ㅠㅠ
이번에 월세도 적금 깨면서 냈네여
임대료를 내더라도 차라리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기력해지네여..
취직 일자리도 없다면서 20 30대는 해당이되나.
자영업자를 지원해야지 어케 근로자를 더 유리하게 했지 ㅋㅋ 건보료 직장인은 50%만 내는데 직장인은 30만원미만이고 자영업자는 34만원 미만이면 직장인은 년소득6천인 사람이고 자영업자는 3400만원 년소득자 인데 ㅋㅋ 졸라 웃기네 ㅋㅋ
그거 고려했음 웃지 마셈 돈 받고 선별하는 애들이 그걸 생각 못 하겠니 bull shit 소 똥같은 소리하지 말어
뉴스가정신이없네
아니...지역가입자 기준좀 올리라고요....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던가...어구....짜증나...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주고 누구안주는것
뭐여. 다들힘든데 똑같이 2천주던가 아님. 높은분들만 배터지개. 살던가
이제. 짜증나다
이런니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지는것 아니가요. 고루 고루. 콩 나누워 먹게해주세요
맞벌이... 있는 사람이 양해하라고..
뭔가 공평하지 않다.
지금은 집도 없어야하고 전부제로상태로만들어야한다
그냥 다주지 뭐한다고 88% 이게 불평등이지 열심히해서 돈번사람들은 앞으로 세금내기 싫을거다
나는 지원금 안받는 상위12%인생 살고싶다.
@@살려줘-t6c 공감 나도
@@살려줘-t6c 그러게요 25만원 줄테니 소득 5000이상이나 15억 이상 아파트를 달라
시드니 현재 재난지원금
주 20시간 이상 일한사람 주 600불
주 19시간 이하 일한사람 주 375불
끝
그래서,,. 그렇게준다고 호주는
대찬성?
@@다커-o6s 뭘 찬성한다는거죠?? 지원금받기 간단하다고요
답답허네
푼돈 갖고 선심쓰는척 하네. ㅋㅋㅋ ㅅㅂ 돈잔치 하네. 이제 기준금리 2퍼센트만 올려보자. ㅋㅋ 재밌겠다.
박상연정신차리고! 감사.,.아니 또 국정조사 억지부리고 정치적악용할짓인가?
청해부대 음성받고 출항했는데 바다위 가장안전한곳이라는데,.
함장.군의관 현지 부두입출항 왜 방역을 철저하지 못했는가?
감염병 확산 누구도 자유로울수없는데 감사할것인지? 장병들 치유가 우선이다.
힘든사람 저소득
소상공인보다
더힘든개 저소 득층이다
복잡허다!
그냥 다 주지말어 25만원주고
이상한 세금만들어서 얼마나 퍼 갈라고
세금 올린 명목 만드는 거~~
에 기준이..? 원래 직종별로 다 조사해서 나온금액 더해서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말고
집없고 반지하 전세사는 우리집이 상위 12프로라니 없던 자부심도 생기겠어요.
님 반지하가
1000평 되시나봐요 ^^~
반지하라도 1000평 정도면 개부럽당
@@JJ-lo6pk 주거용 반지하 1000평 전세 나온거 있으면 링크좀 걸어주세요
@@JJ-lo6pk 당신의 정신세계가 부럽다
반지하살면서 어떻게 소득상위 12프로가 되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ㅋㅋ
당신이 혹시
반지하살면서 삼성주식 왕창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됨
당신 연봉이 얼마요?
건강보험료 기준하면 받을 놈 없다
대통 아들 알뜨리 받아 먹겠네
용돈 생기겠네 술 묵자ㅋ😄🙄
한번이라도큰도움되게
줘라경기활성화또국민들삶의큰보탬되게말이야
설마 영주권자한테도 주는건 아니죠? 누가 심각한 중국몽이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만 주는거라 믿습니다
국적으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세금내는 사람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국민이라도 탈세자는 받을 자격이 없지요.한국에 살고있지도 않은 저가 주저넘게 이런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따껏 25만 ㅎㅎ
재난기금은 복지기금이 아니라 공평하게 다 주는게 맞다 1인당 20만원씩 다 줘야지 12%는 왜 빼냐구? 전국민 다 주던지 다 주지 말던지 하라
아니 진짜 일못하고 벌이못하는사람들은 어케받아 장사하는사람들 많이받네
언제...개구리 모시기에 털날 때...
혼자 사는 사람은 너무 적게 주는거 아닌가요 25만원 받아서 어떡게 살겠읍니까 너무 하네요
저거 가구별로 가장이 내는 건보료 기준이라 실제로 전국민중에 30~40%정도 밖에 받는사람 없음.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보이닌깐 전국민 중에 88%가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거짓으로 눈속임하는것임.......
이젠 기부하라고 안하냐?? ㅋㅋㅋㅋㅋㅋㅋ
댓글도 이 난리인데
전국민 1억씩준다고하면
좋다고 하것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어이구...참..
이러니 국민은 개돼지소리듣지..
커트라인 멀확인하고 주냐ㅡㅡ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다주면 되지 건보료 왜적용하고 그러냐
고소득은 많다고 제외하고 진짜 나라가 그지같네
난뭐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어려운사람들은 좀도와줘야쥐 진짜 멀 따지고주냐 에휴 나라가 이모양이니 진짜 그지같네
복지 물어보니까 지원금 지원 날짜 아직 미정 이라는데요
제발지급이나해주지
빨리빨리 지급하라
전국 지자체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