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기소하라”…엇갈린 판단에 고심 깊어진 검찰 / KBS 2024.09.25.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 수사팀은 물론, 불기소를 권고했던 김 여사 수심위와도 다른 결론인데, 최종 처분을 두고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 여부.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건넨 행위가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수심위원들은 8시간 넘는 격론 끝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한 표 차이였는데, 기소 의견을 낸 다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은 접견 수단이었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 목사 수심위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여전히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또 선물을 준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놔둔 채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영/목사 :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공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심 총장은 내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독도는내가지킨다]

조동이로 먹고사는 직업이 목사여

[@정영희-m8u]

목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넘이 뭔 목사라고 있을까요!

[@부산갈매기-q8u]

간첩목사가--- 나라를 좌지우지---- 빨리 구속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