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피 같은 내 보증금이"…교묘해지는 '전세 사기' / KBS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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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3 тис.

  • @피코크그린
    @피코크그린 Рік тому +621

    중개인도 처벌해야 다른 중개인들 경각심 생긴다

    • @sung-ryulkim6590
      @sung-ryulkim6590 Рік тому +55

      예 중개인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직무유기이구요.

    • @hmlee5229
      @hmlee5229 Рік тому +40

      지들끼리 이미 다알고잇음

    • @tui3ksgk2yxh
      @tui3ksgk2yxh Рік тому +19

      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은 다른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그냥 자격증 없는 중개사무소 알바입니다. 중개사인지 알바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mlee5229
      @hmlee5229 Рік тому +7

      동네 부동산도 자기들 패끼리 나눠져있음

    • @cskim4745
      @cskim4745 Рік тому +4

      @@tui3ksgk2yxh 그러게 뉴스 보면 중개사는 없고 보조원만 있는거 같더라 확인은 안해봤는데.. 니말이 맞는거 같다

  • @daniell7119
    @daniell7119 Рік тому +456

    저렇게 사기 당하신 분들 중에는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악당들은 모두 사형시키고 관련자들도 모두 사형만이 답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 @user-gu6ui7pj3u
      @user-gu6ui7pj3u Рік тому +6

      그럼 집을 사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걸 머하러 복잡하게 생각함?

    • @호요미-i1i
      @호요미-i1i Рік тому +52

      @@user-gu6ui7pj3u 글쵸글쵸 같은 이치로 의대가고 싶으면 공부를 하면 되고 그쵸?

    • @정민철-u9s
      @정민철-u9s Рік тому +10

      사기치는 사기칠 생각하는것들은 죽여야한다!!

    • @널구리-b4k
      @널구리-b4k Рік тому +4

      정부는 사기를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가진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너 30억가지고 죽었네! 65퍼센트 내꺼 이말은 네가 가진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사고이고 이런사고를 가지면 네가 사기당했네~` 고소하다 그렇게 돈가진거 움켜쥐더니 잃어버려서 고소하다~~ 이런생각을 가졌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도 허술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바로 네가 가진 돈 잃어버리는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godelkurt8347
      @godelkurt8347 Рік тому +4

      @@user-gu6ui7pj3u 너 얼마있냐?

  • @적페청산-w2r
    @적페청산-w2r Рік тому +243

    사기꾼 들 강력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 @goldfish9961
      @goldfish9961 Рік тому +3

      사형이 답이다.

    • @정민철-u9s
      @정민철-u9s Рік тому +1

      죽일것들은 죽여야 하죠!!

    • @morming94
      @morming94 Рік тому

      엄벌이 1년 6개월 입니다.

    • @아롱주인
      @아롱주인 Рік тому +1

      사기꾼들이 전관변호사와 판사들에게 바치는 돈이 얼만데 엄벌을 하겠어요?ㅋㅋ.그래서,판사들이 퇴임후 전관변호사로 갑부 되는 정석 코스~경제사기범들과 친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영원하다~

  • @leejames5560
    @leejames5560 Рік тому +604

    전재산 몰수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user-gu6ui7pj3u
      @user-gu6ui7pj3u Рік тому +8

      ??? : 응 필리핀으로 튀면 그만이야

    • @무당벌레-v6g
      @무당벌레-v6g Рік тому +1

      응 세상에 그딴 법은 없어

    • @널구리-b4k
      @널구리-b4k Рік тому +4

      정부는 사기를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가진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너 30억가지고 죽었네! 65퍼센트 내꺼 이말은 네가 가진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사고이고 이런사고를 가지면 네가 사기당했네~` 고소하다 그렇게 돈가진거 움켜쥐더니 잃어버려서 고소하다~~ 이런생각을 가졌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도 허술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바로 네가 가진 돈 잃어버리는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gerng0418
      @gerng0418 Рік тому +11

      징역 30년이상 해야 쫄아서 안함

    • @d.h.s3978
      @d.h.s3978 Рік тому +8

      공인중개사도 책임 물개 해야 함 아니 중개사들이 이런것도 안해준다면 ..

  • @mdeg7870
    @mdeg7870 Рік тому +159

    전세사기 4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ㅉㅉ. 몰랐던게 아니고 바꾸려눈 의지가 없는거다.

  • @chj9019
    @chj9019 Рік тому +343

    이건 앞으로 모든 부동산중계업자도 반절의 책임을 지도로 해야한다. 그래야 자기들도 기를 쓰고 제대로된 물건을 소개해주려고할꺼다.

    • @neznez157
      @neznez157 Рік тому +11

      맞습니다. 일반인은 중개업소를 믿고 계약합니다.

    • @gman9562
      @gman9562 Рік тому +1

      북한에만 매달리던 무능한 좌파정권5년덕에 벼라별 사기가 다 횡행 하는군요👹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1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있음 중개사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 @crow5033
      @crow5033 Рік тому

      신탁 계약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 몇년 전부터 홍보 했는데 안본게 너무 아쉽네

    • @crow5033
      @crow5033 Рік тому

      세상 물정 모르면 저렇게 사기를 당하는거지

  • @풍운-l3n
    @풍운-l3n Рік тому +120

    이런자들은 사기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기에 주도한자에게는 최대 사형으로 처벌할수 있어야 한다.

  • @블랙보영이
    @블랙보영이 Рік тому +254

    이런 사기꾼들도 문제지만 중계업자들도 엄중히 책임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시급하게 도입 되어야 한다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16

      중계업자만 제대로 였으면 이런 사기를 안당했겠죠 .. 중계업자에게도 손실 다 물려야 함

    • @loveall_choi_daae
      @loveall_choi_daae Рік тому

      중계 맞나요?

    • @kbs4844
      @kbs4844 Рік тому +14

      일반인은 잘모르는걸 대신 해달라고 전문가를 고용하는건데 전문가가 사기꾼이니....

    • @totoroda740
      @totoroda740 Рік тому

      @@loveall_choi_daae 중개

    • @이현주-x8i8v
      @이현주-x8i8v Рік тому +7

      중개인들은 알고도 해주는거임.

  • @2BNEW0903
    @2BNEW0903 Рік тому +158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수수료 처받고 뭐하는 것들임??????? 책임은 전혀 안지나???

    • @lightartist
      @lightartist Рік тому +5

      같이 사기친 공범인데 뭔 책임 ㅋㅋ
      인천 부천 강서지역 부동산에 취직하면 제일먼저배우는게 전세사기치는 법이에요 ㅋㅋㅋ

    • @june3166
      @june3166 Рік тому +3

      중개사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많은곳은 항상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 중개 보조원들 많아요.

    • @rookg4746
      @rookg4746 Рік тому +1

      꼬우면 그거해야지 나라가 장려하는 사업인데

  • @dowoonu
    @dowoonu Рік тому +60

    1. 중개인이 사기에 가담한 경우,
    2.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이 세입자에게 전무한 경우
    두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발생하는 사건임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5

      이사건은 중개인(중개보조원)이 집주인이랑 짜고 판을 설계한 사기임.

    • @user-omfgqgq
      @user-omfgqgq Рік тому +1

      세입자가 관련 지식이 없고 공부할 여유도 없으니 전문가인 중개사한테 돈주고 거래하는 거죠..

  • @크리에이터조제
    @크리에이터조제 Рік тому +99

    부동산중개사도 공범이네
    대놓고 사기친건데 어떤 처벌 받나?

  • @YOLO-nv7pe
    @YOLO-nv7pe Рік тому +30

    전세사기 공모자들 엄벌해야합니다

  • @goldfish9961
    @goldfish9961 Рік тому +35

    무기징역 때려야한다..

  • @you-tf1cg
    @you-tf1cg Рік тому +4

    개업 공인중개사도 자격을 취소한후,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 @노딩맨
    @노딩맨 Рік тому +55

    빌라가 수천채면
    사기 신고가 수백 건은 되었을 거고
    신고도 많았을 텐데
    경찰은 수사를 왜 안했을까?

    • @2BNEW0903
      @2BNEW0903 Рік тому +2

      2년전에 매수한거고 이제 터진거임. 그동안은 전세만기가 안되서 몰랐지

    • @aamfsgf
      @aamfsgf Рік тому +2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서 폭탄이 터진거니까요

  • @jinahkim1564
    @jinahkim1564 Рік тому +36

    이 모든 사기거래에 공통 교집합은 '부동산 중개인 ' ... 진실로 슬프다. 부동산은 변호사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야한다.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1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잘들어보세요. 보조원은 계약을 건당 받아가는 무보수 직원에 가까운데 이사람들이 집주인 신씨랑 관계자 집단이랑 짜고쳤을 확률이 높음.

  • @soona1950
    @soona1950 Рік тому +23

    구속 송치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깡이유투브
    @깡이유투브 Рік тому +20

    전세사기만 나오면 맨날 확인잘하고 계약하라고 하는데,, 내가볼땐 다 필요없다~
    그냥 전세 빌라는 아예 처다보지도 않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

  • @최경환-p5v
    @최경환-p5v Рік тому +107

    부동산 사기꾼들
    검거후 그냥사형시켜라 법이 맹물법이니 매번반복되지

    • @hmlee5229
      @hmlee5229 Рік тому +4

      부동산 사기꾼 많음

    • @당무-e7c
      @당무-e7c Рік тому +2

      부동산말고도 사기꾼들은 죄다 사형시켜야해요

    • @God1we
      @God1we Рік тому

      법 만드는것들도 받은게있겠지

    • @해피엔딩-x1o
      @해피엔딩-x1o Рік тому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이제 알겠냐?

  • @bubu-ww3wm
    @bubu-ww3wm Рік тому +11

    왜 사기당한걸 세금으로 지원해줘야됨??? 사기당한건 안타깝지만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게 어이가 없는데?? 신탁이란걸 알면서도 계약했다?? 뭐 10만원 100만원짜리 거래도 아니고 수천 수억원이 오가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괜찮겠지 하고선 그렇게 안일하게 계약하고선, 일이 잘못 되니 보상해달라? 이젠 뭔 일만 터지면 죄다 나라에 책임지라네. 그렇게 따지면 이나라에서 사기당한 사람들 모두 피같은 돈 사기당한건데 나라에 보상해 달라고 하면 되는거임??? 자기가 사기당하고선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게 어이가 없네

  • @Saranghaza
    @Saranghaza Рік тому +40

    저런놈들 구속해도 징역 몇년 살다나오면 또 사기친다
    사기치는게 직업이라서

    • @KOREA_MAXIM
      @KOREA_MAXIM Рік тому +1

      똥꼬만 털고다니는 히트맨을 고용하면 깨끗이 돌려 받을수있을거 같은디요.

  • @mry7682
    @mry7682 Рік тому +25

    전재산일텐데..정말 나쁜인간들...
    우리나라 사기꾼들 강력하게 벌 줍시다..
    그래야 안하지...사형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 @Cyk_9831
    @Cyk_9831 Рік тому +22

    중개사들이 제일 나쁘다!
    당장 중개사 잡아들이고 자격도 박탈해라!

  • @ilhanyeo4964
    @ilhanyeo4964 Рік тому +22

    끔찍합니다. 삶의 희망을 무너지게 만드는 살인행위. 사기를 치는 입장에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떤일을 저질르고 있는지 망각 했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지만 살인행위라는 것을 각인 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형벌이 가해져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은 들여다 보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자들에게 보다 높은 형벌로써 이와같은 유사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photodegarimto9827
    @photodegarimto9827 Рік тому +40

    사기 쳐서 구속 돼봐야 1년 미만이니 이 나라가 사기꾼 천국이 된거지!
    범죄자들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판검사들~ 사기꾼들과 한패거리!!

  • @새우-u4t
    @새우-u4t Рік тому +58

    웃긴게 저렇게 가져간돈을 확실하게 몰수해야하는데 돈 없다고 하면 몰수도못함..

    • @뀨-i9r8x
      @뀨-i9r8x Рік тому +2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지..

    • @butter6511
      @butter6511 Рік тому +7

      어디 숨겨놓고 오리발만 내밀고 버티면 된다는걸 아니까 사기가 줄지를 않음

  • @user-bb3ot1bw1c
    @user-bb3ot1bw1c Рік тому +171

    나라가 이럴때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거잖아요

    • @slothalto2294
      @slothalto2294 Рік тому +11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주

    • @soybullet6960
      @soybullet6960 Рік тому +4

      밥까지 떠먹여줘야함?

    • @user-sz5ou4vc4x
      @user-sz5ou4vc4x Рік тому +2

      보호해줘야할 공무원 급여 쥐똥만큼도 안올려줘서 열심히 일 안할듯

    • @mariekim1919
      @mariekim1919 Рік тому +7

      이 나라는 기득권만 보호함.

    • @해피엔딩-x1o
      @해피엔딩-x1o Рік тому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이제 알겠냐?

  • @비사이-q1l
    @비사이-q1l Рік тому +37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사기칠 생각 못하게 처벌좀 강력하게 해라..

    • @user-23wekmf145
      @user-23wekmf145 Рік тому

      ㄹㅇ.. 합법보다 불법이 이득이라니깐
      대기업들도 다 아니까 대놓고 담합 게속 하고 과징금 내고말지

  • @여름그늘-j9y
    @여름그늘-j9y Рік тому +29

    사기꾼은 사기친 금액 1원에 1일씩 감옥에 처넣어야한다.

  • @쉬엄쉬엄천천히
    @쉬엄쉬엄천천히 Рік тому +20

    나라에 인재가 없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이 현상이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저런 사기친 인간들..
    모두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 @terter3394
    @terter3394 Рік тому +28

    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하냐? 국가기관에서 중개인을 만들어서 거래하도록 하지.

    • @흰토낑-x7k
      @흰토낑-x7k Рік тому +1

      그게 공인중개사임ㅋㅋ 이미

    • @terter3394
      @terter3394 Рік тому

      @@흰토낑-x7k 중개사가 공무원이었는 줄 몰랐음. 자격만 받고 개인이 영업하는 줄 알았는데

    • @흰토낑-x7k
      @흰토낑-x7k Рік тому +1

      @@terter3394 공무원은 아니구요 국가가 공인한 사람 이죠

    • @아나키-i3r
      @아나키-i3r Рік тому

      공인중개사라고 집주인 뒷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기꾼을 걸러낼 방법은 마땅히 없지요.

    • @cskim4745
      @cskim4745 Рік тому +3

      @@아나키-i3r 그럼 수수료 받아쳐먹지말고 토해내야지. 뭐했다고 수수료받아쳐묵나 ㅋㅋ

  • @cy6640
    @cy6640 Рік тому +9

    중개사는 같이 가담하면 가중처벌 해야함;

  • @hskim-nz8tk
    @hskim-nz8tk Рік тому +17

    전세사기꾼들은 날라다니는데 실무는 쥐뿔도 모르는 국토부 책상머리전문가 들이 하는 뒷북행정..현직 베테랑 중개업 선수들 국토부에 특채해서 1년만 단속하게 전세사기꾼들 씨를말린다

  • @서니-x7k
    @서니-x7k Рік тому +3

    구속해야지 불구속하면 어떻게
    얼마나 피해자들 속상할까?

  • @김승민-h8c
    @김승민-h8c Рік тому +53

    전세사기 대부분은 부동산 바지 중개업자와 짜고 저지르는 고의적 범죄입니다.
    전세입자 대부분은 중개업소를 찾을 수밖에없으니 중개업자 말을 100% 신뢰하면 당할 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신뢰성있는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권리분석 자문을해야 전세사기 피할 수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siyeoni
      @siyeoni Рік тому +1

      지금도 전액대출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무자격증 유령사무실 빌라업체들 유튜브에널림...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1

      부동산 전문가 ㅋㅋ 그게 사기꾼임. 오히려 일반 힘없고 늙은 중개사는 선량한 사람많음. 명의를 빌려서 등쳐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 @빛나라-t4z
    @빛나라-t4z Рік тому +13

    저런 사기치는 인간들을 강력히 처벌해라!!
    그들은 잠시 감옥에갔다오면 그 많은 돈은 꿀걱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되냐고요

  • @당장-t8w
    @당장-t8w Рік тому +18

    이제는 전세를 하지않는게 최선이네요

    • @kkksr2681
      @kkksr2681 Рік тому +3

      아닙니다.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도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을 한탕 해 먹을 수 있는게 전세이기 때문이지요.
      월세도 보증금이 클 수록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라 하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수천만원~1억 월세면
      지역에 따라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작은 곳으로 들어가면 되지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축빌라나 이런곳 대부분 시세가
      보증금 억에 월세 붙여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다 덜 잃긴하지만 소중한 재산 잃는건 마찬가지입니다.

  • @정민철-u9s
    @정민철-u9s Рік тому +15

    이래서 사기죄는 엄중처벌해야합니다!! 사형 또는종신형으로 바꿔야지!! 정말 나쁜짓이구 하면 안되겠구나 하며 못하게 하는 법으로 바꿔야 해요!!

  • @박오드리-g9o
    @박오드리-g9o Рік тому +22

    중개보조원들도 보이스피싱전달책처럼 모르고했다해도 피해자가 저렇게많이발생하는정도면 처벌해야 마땅하다

    • @릴리애플
      @릴리애플 Рік тому +1

      이건 모르고 한게 아니고 중개인이 판을 짜고 친 거잖아요!

  • @카멜레온-s2l
    @카멜레온-s2l Рік тому +8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주는 놈들은 손모가지 끊어버려야됨.. 남의 눈에 눈물나게하면 본인 눈에 피눈물 나게끔 해줘야지..

  • @노딩맨
    @노딩맨 Рік тому +55

    수년간 여러건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왜 수사를 못했을까, 아니 안했을까?

    • @okeyjjang
      @okeyjjang Рік тому +7

      경찰이 수사하면 뭐하나 검판사끼고 사기치는데 기소가 안되지.

    • @신영숙-e9s
      @신영숙-e9s Рік тому

      판사가 기각했다 나오든데 인천건축왕

    • @김선영-t5e2x
      @김선영-t5e2x Рік тому

      @@okeyjjang ㅗㅗ

  • @레몬-n1q
    @레몬-n1q Рік тому +6

    전세사기
    강하게 처벌하라!

  • @Dal0135
    @Dal0135 Рік тому +8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책임을 지게끔 해야함
    보면 저런 사기는 다 짜고치는게 흔함
    나눠먹기 드런넘들

  • @강석구-r2z
    @강석구-r2z Рік тому +3

    이정도면 이건 사기를 치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니야??? 사기를 장려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야>??

  • @ninehappy8363
    @ninehappy8363 Рік тому +14

    법도 법이지만 사기범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사기범은 최소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야 사기꾼들이 날뛰지 않는다
    피해규모가 큰 곳은 사기꾼 가족을 포함 주변인들의 계좌를 전부 조사하여 피해액을 최재한 회수하고 사기꾼은 즉시 사형에 처해야한다

  • @대동여지도-y3k
    @대동여지도-y3k Рік тому +2

    기득권들만을 위하는 듯한 사후약방문 처방은 신물이 납니다. 미리 미리 예방해주세요.

  • @지뇽-i2f
    @지뇽-i2f Рік тому +15

    21년 1월말 갑자기 원거리 발령이 나게되서 남편이랑 부랴부랴 인천에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여서 집 구할때 마음이 조급해 신축빌라를 급하게 알아보러 다녔죠 아파트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20년된 구축아파트가 3억이 넘었어요..) 빌라를 볼수밖에없었습니다 그때 일주일동안 집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부동산중개인이 4명에 넘었는데 전부 하는 말 비슷했습니다(지금 보면 중개인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인듯..) 이자를 지원해준다더라구요? 자기가 솔직하게 소개료로 천만원정도 받는데 삼백만원 이자지원해드릴테니 전세대출받으라고 불안하면 보증보험 가입하라더라고요.. 뭔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것 같고 한참 전세사기가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보증보험도 찾아보니 받을때 머리아플수도 있다해서 몇일을 고민하다 한시간 거리 시댁에 두달정도 같이 살다 국민임대주택 전세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 뉴스볼때마다 소름돋습니다… 그때 계약했다면 저도 사기 당했겠다 싶어서요…. 진짜 부동산 잘 모르는 20-30대 사회초년생은 의심하기 힘들정도로 언변이 좋아 현혹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대책이 절실합니다…

    • @user-gu6ui7pj3u
      @user-gu6ui7pj3u Рік тому +1

      월세는 폼인가?

    • @만근추-d5c
      @만근추-d5c Рік тому +1

      정말 잘하셨네요 그선택이 가정을 지킨겁니다..

  • @jaglns2182
    @jaglns2182 Рік тому +9

    이건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고쳐서 생긴 문제.
    국회의원들이 전부 손해배상해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을 제대로 고쳐놓던지

    • @올새봄
      @올새봄 Рік тому

      국개의원들이 도둑들인데 법을 고칠까?

  • @btskim-lm1jl
    @btskim-lm1jl Рік тому +111

    민원접수 하면 교과서적인 안내와 지침서 말고 민원접수시 3~4일내 현장확인조사하는 방식의 시스템체계로 교체해야 하며 막구가내식 민원인이보다 정상적인 민원인이 많다. 민원발생원인은 사기졸부들이 원인이며 그들을 항상 옹호 하고 봐준다. 변함이 없더라.

    • @ooovoooonvlmed2812
      @ooovoooonvlmed2812 Рік тому +8

      ㅋㅋㅋㅋㅋ이런사람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감축 한다고 할때 박수쳤겠지ㅋㅋㅋㅋㅋㅋㅋ
      그럴 사람이 어딨어요 천천~히 해줄테니 기다리세요

    • @btskim-lm1jl
      @btskim-lm1jl Рік тому

      이미 책상위에 올려 놓고 잊어 버리거나 졸부의 억압으로 이미 패스 되었습니다.
      천천히 민원상황을 처리를 한다니
      기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원 감축 한게 비정규직의 감축이고 참 씁쓸하네요.

    • @수박에말뚝박기
      @수박에말뚝박기 Рік тому

      @@ooovoooonvlmed2812 맞는 말씀
      공무원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데
      뭐만 하면. 포플리즘 공무원 뽑는다고
      뭣도 모르면서 지랄함

  • @sisa2004
    @sisa2004 Рік тому +6

    마지막말이 관건 가해자 9명에 대해 불구속송치.. 결국 가해자들은 돈으로 풀려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트로원트
    @레트로원트 Рік тому +45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울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그냥 좀 없애라..
    다른곳에서도 안하는 제도면 다 이유가 있다

    • @상암-i7r
      @상암-i7r Рік тому +7

      부동산으로 돈벌어 들이는 기득권 때문에 전세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터질게 터진 상황인거죠. 피해는 돈없고 집 없는 개인 몫

    • @myomyo2013
      @myomyo2013 Рік тому +4

      사기꾼들, 담합하는 놈들 족쳐야 순리.

    • @nbv1235
      @nbv1235 Рік тому +4

      프랑스도 반전세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 @이거보면행운대박
      @이거보면행운대박 Рік тому +11

      전세제도
      인도에도 잇구여
      남미 무슨 나라에도 잇어요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전세금 안주면 자동으로 세입자에게 집이 넘어가는 안전한 시스템임.

    • @로또명인한완수
      @로또명인한완수 Рік тому +3

      방법은 전세 사기나 부동산 관련한 전담기관 경찰청이 창설하면서, 전문적으로 집이나 상가 땅 이쪽만 관리하고 단속하는 경찰이 있어야 어느정도 뿌리를 뽑을까 글쎄 올씨다,

  • @jefflin0710
    @jefflin0710 Рік тому +2

    법을 강하게 집행해주세요.
    보상해줄깨까지 사기자들로 하여금 세상사는것이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고통스럽게 법을 집행해주세요.

  • @samcoding1574
    @samcoding1574 Рік тому +109

    전세 제도 자체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함... 주거대책이 시급함.

    • @sksskdi
      @sksskdi Рік тому +2

      아니 지금 월세없음??????? 뭘 빨리 없애고 말고 합니까 자가 없는 분들은 월세 들어가면됨 전세 들어가는건 세입자의 선택임 저런 개 ㅈ같은 위험 감수하고도 월세 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깐 전세 들어가는거임 지금도 월세 있습니다

    • @5등시민
      @5등시민 Рік тому

      @@sksskdi 리스크를 지고가는 피해자탓을 할게아니라 그럼에도 법망피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문제인거지
      전세가 무슨 해외선물도 아니고 지금 코인투자하냐? 치마 짧게입는건 여성의 선택이고 성범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거냐고 이 머저리새기야
      전세는 왜들어가는데 다달이 월세빠져나가는돈이라도 굳히고 목돈건져서 자가까지 빌드업하려는거지
      월세살다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솟아나서 자가건지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범죄가 더 활개치지 전세사기에 대해 경각심가지고 조심해야한다는 말이면 맞는데
      니같이 말하는거면 근본적으로 저걸 해결불가능한 문제라고 치부하는거야 괜히 정부차원에서 나서겠냐?

    • @sniper-yt5hc
      @sniper-yt5hc Рік тому

      전세 위험에 대해 알리는 선에서 그쳐야죠. 그리고 금융교육도 좀하고..
      사람들이 돈 굴릴줄 모르니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혜택보자고 전세들어가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 @오차드필리
    @오차드필리 Рік тому +7

    나라 꼬라지가 나락으로 가는구나
    보증금을 잃으면 한 가정은 파탄 이다 살인마들

  • @dtd5210
    @dtd5210 Рік тому +21

    전세 구조가 딱사기치기 좋게생김 어떻게 유지되고있는지 궁금

  • @PARK-rr3jx
    @PARK-rr3jx Рік тому +2

    사기꾼들은 사기친돈 이상으로 피해자한테 보상할때 까지 조건부 무기징역하자!

  • @myj8389
    @myj8389 Рік тому +78

    전세계약시 충분한 자료(등기, 소유주 주민등록확인, 권한순위 등)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기보증자료들을 중개사들로부터 요청 받아야 하고 이럴경우 중개사들과 다툼도 발생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조용히 계약될 경우 요구 자료가 부족하거나 전세사기 대비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증거임

    • @ISAMIT-18
      @ISAMIT-18 Рік тому

      전세하지말라고 개돼지야 반전세 하던지 무슨 시스템 만들면 적상 작동하냐

    • @cskim4745
      @cskim4745 Рік тому +5

      등기조차 믿을수 없게 되었슴.. 뉴스 검색해보세요. 참 살기 어렵네요

    • @홍진우-i2r
      @홍진우-i2r Рік тому +3

      가장 큰 문제가 전세들어가기전엔 문제없는데 계약후 바로 집주인이 바뀝니다 법의 허점을 파는거임 이건 법도 문제잉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홍진우-i2r 이건 그거랑 다른 케이스잖소

  • @P77778
    @P77778 Рік тому +2

    부동산업자들 쫌 처벌합시다

  • @시에스타-y9j
    @시에스타-y9j Рік тому +6

    전세대출이 150%가 말이되냐.
    50%로 낮춰라

  • @kimgenie5750
    @kimgenie5750 Рік тому +9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라서 임대인의 금융상황이 진짜 확인 되야겠어요. 전세제도 자체가 사실 위험 하긴 하네요ㅠ

  • @리플-l1e
    @리플-l1e Рік тому +29

    국가도 공범이다

  • @해피바이러스-r7k
    @해피바이러스-r7k Рік тому +1

    이런 사기공화국에서
    살아야하나요?

  • @이영민-d2w
    @이영민-d2w Рік тому +26

    그냥 법으로 전세를 못하게 해라.

    • @cskim4745
      @cskim4745 Рік тому

      다른 수법이 또 나오겠지.. 그게뭐 해결책이 되것나

  • @bjjwh
    @bjjwh Рік тому +3

    무분별한 청년 전세대출 지원으로 결국 이런 사기가 생기는것이다

  • @날강두-w5q
    @날강두-w5q Рік тому +14

    전세 제도는 진짜 없어져야할 쓰레기 제도.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해서 부동산 가격만 계속 떠올리는 악순환의 고리

  • @운동머신-r2f
    @운동머신-r2f Рік тому +2

    예전에 문제있는 집 소개시켜주던 공인중개사 생각나네
    사회초년생들 잘 모르니 공인중개사보고 하는건데 그걸 문제 있는집 소개시켜주고 혹시 몰라 대출때문에 은행에 물어보니 문제많은집이라고 나중에 돈 못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식겁해서 공인중개사한테 그 집 문제있는 집인거 왜 이야기 안했냐고 말하니 사과없이 다른 매물 소개시켜준다고 진짜 돈에 눈이 멀어도 정도껏 해야지 책임감 없는 공인중개사도 생각보다 많음

  • @user-ov7dh6ru5d
    @user-ov7dh6ru5d Рік тому +5

    지금 그 중개인들 정상영업중 인게 더 소름

  • @김윤석-j4r
    @김윤석-j4r Рік тому +3

    사기꾼들 사형시켜라 !!!

  • @TheCwar111
    @TheCwar111 Рік тому +5

    부동산 업체가 다 물어야됨.

  • @연숙조-e2e
    @연숙조-e2e Рік тому +2

    보이스피싱보다 더악랄한 수법이다
    이런사기치는놈들은 잡혀도 일 이년만 살고나오면 된다고 교도소에서 이삼년 살고 수십억벌면 그것이 남는장사라고 이런짓을 벌임
    남이 평생을 바쳐 벌어 모아야되는 큰액수의 돈을 버젓히 얼굴보고 합법적인 갈취해먹음
    이런놈들은 사형만이 답이다
    짧은 형기로 때우는것은 사회질서만 더혼란시킨다
    이런 악마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된다...!!!!

  • @김진해-p6h
    @김진해-p6h Рік тому +8

    사기치기 딱 좋은 전세제도….그리고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

  • @김현지-j5v
    @김현지-j5v Рік тому +2

    전세사기꾼은 사기친 돈 다 뱉어내기전까진 절대 출소시켜주면 안됨!!!

  • @종이-c8b
    @종이-c8b Рік тому +54

    이런저런 뉴스 보면 나라 운영하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게 분명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나라가 지켜 주지 않으며 각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현실.
    그냥 월세 살면서 경매나 분양을 노려 보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듯 합니다.

  • @김영찬-c1k
    @김영찬-c1k Рік тому +5

    일단 중개보조원 같은 유사 중개사들이 활개치는 제도 부터 뿌리 뽑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도 크게 강화하는게 마땅한듯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경받을 경우 5년까지 낮아지던데 300억 해먹은 뒤 범죄자금 은닉하고 대형 로펌 써서 '진지한 반성'하고 남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놈들이 어디 한 둘이겠음?

  • @이진희-q5d2c
    @이진희-q5d2c Рік тому +5

    송치 ? 떼먹은 돈 환수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

  • @nid.
    @nid. Рік тому +4

    사기 범죄 처벌이 얼마나 약하면....

  • @훈남서대문
    @훈남서대문 Рік тому +4

    저렇게 많은 빌라를 분양받을동안 도대체 그걸 왜 파악못함?? 일반인들 2주택만 매매해도 아주 뭐 뜯어먹을거 없나 오만가지 세금고지서 보내면서

  • @violettea6273
    @violettea6273 Рік тому +3

    공인중개사도 책임지는 법안이 나와야한다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줘가며 중개받는 이유가 더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함인데 공인중개사도 사기자체를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금전배상 하는 법안 발행해라 너무 무책임함

  • @johnkim5668
    @johnkim5668 Рік тому +27

    신탁(소유권, 담보, 개발 등등)에도 종류가 많으니 일반인들은 걍~속 시원하게 신탁회사 찾아가서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에 이의가 없고, 전세금 또는 월세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김학용-g7z
      @김학용-g7z Рік тому +1

      @@123qazqsx 일일이 못알아보면 .. 몇년을 싸우는일이 납니다.. 발품 팔아야합니다..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123qazqsx 등기부등본에 올라옴. 좀 검색좀 해봐요. 그리고 신탁원부를 따로 떼봐야 세부사항이 나옴.

  • @jm7Dreamer
    @jm7Dreamer Рік тому +1

    사기꾼들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사기꾼들 생각보다 많아요.

  • @SH-co3mz
    @SH-co3mz Рік тому +7

    사기꾼들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매번 형이 약하니까 나와서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에휴...

  • @행복한날들-l1h
    @행복한날들-l1h Рік тому +3

    아니 처벌이 이따구로 솜방망이니 이난리지.
    남의 피,땀 ,눈물을 한순간에 꿀꺽했는데 불구속이 뭔말이구 , 형량이 겨우 그게뭐니? 정책이구 법이구 멀쩡한게없어..

  • @SJ-xw2gm
    @SJ-xw2gm Рік тому +3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도 책임져야한다. 수수료까지 주면서 부동산을 끼고계약할때는 보호를 받아야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있는건데 돈은벌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지는 건 심각한문제다.

  • @이상원-s5n
    @이상원-s5n Рік тому +3

    법이 허점투성이에 사기꾼은 넘쳐나고 나라는 범죄자편에 참 답없는나라다

  • @jyzzang1101
    @jyzzang1101 Рік тому +4

    전세 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중 처벌을 박아야 한다...한번 전세 사기범은 절대 두번 다시 부동산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Abiyoggu
    @Abiyoggu Рік тому +2

    법이 사기꾼에 너무 관대하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는 전과자는 없어야겠다.

  • @고도치-f1x
    @고도치-f1x Рік тому +1

    이렇게 사기 치고도 형량이 낮으면 너도나도 사기치고 돈벌려고 할것인데 속히 법을 뜯어고쳐서 엄하게 처벌해야함

  • @시원-r9u
    @시원-r9u Рік тому +4

    전원 구속 수감하고 고의인 경우는 그 벌을 중벌로 처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일정부문 그 피해를 감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 신탁회사에 넘어갈 경우는 반드시 그 상황을 건물 입구에 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juhyeonkim3074
    @juhyeonkim3074 Рік тому +2

    사기꾼들 피해금 다 갚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 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

  • @sungheeji6455
    @sungheeji6455 Рік тому +5

    이런 사기꾼들은 5배 이상 죄를 물어라 이 검판사들아 도둑넘들이 너무많다.
    이제 나라냐 ?

  • @밤에뜨는밤
    @밤에뜨는밤 Рік тому +2

    법이 허술하다 매번 피해자 나와도 법을 바꿀생각은 없고 피해자만 바보만드네.

  • @user-sf8lm5py4e
    @user-sf8lm5py4e Рік тому +51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하니 아이디어 공모 합시다 새내기 젊은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죄절할까요 ㅜㅜ

    • @dowoonu
      @dowoonu Рік тому +1

      대책은 무슨..
      집값 급등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는데 세입자가 멍청한거임

    • @고이고이-o6m
      @고이고이-o6m Рік тому +10

      @@dowoonu 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앎? 계속 진화되고 많아 지고 있는 폰지사기 디지털 사기등등에도 이제 무조건 피해자 탓하면 결국 님이 개같은 사기 당했을때 지켜줄 사람이 없어짐

    • @sisoxoxo
      @sisoxoxo Рік тому +3

      @@dowoonu 당신같이 속은놈이 잘못 이라는 마인드가 사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한심하네요.

    • @dowoonu
      @dowoonu Рік тому

      @@고이고이-o6m 님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떨까?
      피해자는 줄지 않고
      남탓, 정부탓만 하며 예방에 게을러지겠지?

    • @dowoonu
      @dowoonu Рік тому +1

      @@sisoxoxo 속은놈도 잘못하는거라고 인식할때 속는놈이 없어지는 거죠

  • @마이콜-k1g
    @마이콜-k1g Рік тому +1

    거래시 주의점이 아니고,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좋은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 @케라케라
    @케라케라 Рік тому +7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전세는 원래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수적으로 계약해야된다.
    전세는 은행대출이랑 똑같은 것을 개인이 해주는것이므로..전세라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잘못된거다..
    계약전에 은행에서 이 빌라를 담보로 얼마를 빌릴수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서 1~2천만원 높은가격으로만 계약해야된다.

    • @바른말만하는짱아
      @바른말만하는짱아 Рік тому

      절대 전세는 똑같이 돌려주지 않음;;; 내가 전세 들어갈때와 집을 뺄때 그 집의 가격대가 떨어지면 집주인은 돈이 없다 배째라고 깎인 금액을 주려고 용을 쓰게 됩니다. 이거 민사소송가면 1년 넘게 걸리고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더러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래서 문제입니다.
      전세는 개뿔.

    • @케라케라
      @케라케라 Рік тому +1

      @@바른말만하는짱아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전세는 집값에 70% 계약하는겁니다.
      겁도없이 집값 100% 라도 ""전세니까 안전하다???"" 이런 망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중개사도 "전세니까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는게 자체가 잘못입니다..말이 안되는게 전세가 어떻게 안전해?? 은행 대출처럼 못 받을 수도 있는건데.. 사설 대출이랑 똑같은건데..
      왜 안전하다고 세입자가 생각하고 또 중개사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최악의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중개사는 공지해야됨..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중개사는 걸러야함.

    • @kkksr2681
      @kkksr2681 Рік тому +1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도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을 한탕 해 먹을 수 있는게 전세이기 때문이지요.
      월세도 보증금이 클 수록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라 하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수천만원~1억 월세면
      지역에 따라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작은 곳으로 들어가면 되지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축빌라나 이런곳 대부분 시세가
      보증금 억에 월세 붙여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다 덜 잃긴하지만 소중한 재산 잃는건 마찬가지입니다.

  • @seolchee
    @seolchee Рік тому +2

    외국처럼 전세 없애고, 그냥 월세로 사는게 속 편함.
    정부는 보증금과 관리비 상향선만 정하고..

  • @iaminheeify
    @iaminheeify Рік тому +15

    대출을 쉽게 많이 해주니.. 대출 진작 막았으면.. 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 처벌을 못한다면 법이 왜 있는건지.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라

  • @미영-c8i
    @미영-c8i Рік тому +5

    서민들 보증금을 지킬수 있도록
    대책 세워줘야 해요

  • @바른말만하는짱아
    @바른말만하는짱아 Рік тому +20

    공인중개사들 쓰레기인건 예전부터 유명했었음. 집주인이랑 짜고 쳐서 전세보증금을 매매금액보다 더 크게 받아서 집주인이랑 반씩 해 처먹는거.
    뉴스 자주 보면 알만한 일임. 예전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서 이번에 전세대란, 부동산 급등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짐작되더라.

  • @cdr7738
    @cdr7738 Рік тому +16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업자가 모든 금전적 배상책임을 떠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함. 그래야 자기가 진짜로 열심히 다 알아보고 확실한 물건만 소개해주지.

    • @스위스-b8d
      @스위스-b8d Рік тому

      이미 중개사 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있음 ㅋㅋ. 그거 때문에 중개사무소가면 보증 1억 2억씩 의무적으로 들어놓음. 문제는 사기꾼 조직이 업자를 이용한다는거지. 그렇게 이용해먹고 다른동네로 뜨고 수십억 수백억씩버는 구조임. 그렇다고 모든 중개사가 다 착하냐? 그건 아니겠지. 소비자 입장에서 공부하고 착한 중개사랑 친해져서 자문도 구하고 그게 방법임. 그냥 쪼르륵 그말 고지곧대로 믿지만말고

    • @cdr7738
      @cdr7738 Рік тому

      @@스위스-b8d 중개사 과실이 인정되어도 보증보험이랑 다 합쳐서 20~40%까지로 배상책임이 제한되는 판례들이 대부분이라. 아예 법으로 정해서 100%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보증보험에서도 중개사들도 최대한 물건 보고 지들이 먼저 거르죠.

  • @김태광-q4c
    @김태광-q4c Рік тому +11

    그럼 전세 제도를 없에야지 나라에서 사인간의 거래 까지 관리하랴?

    • @narzenstudio5975
      @narzenstudio5975 Рік тому

      집값을 떠 받치는 게.. 전세제도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

    • @myomyo2013
      @myomyo2013 Рік тому

      전세제조든 개인간 거래든 사기꾼들이 문제.
      그걸 시장논리로 덮어버리는 놈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