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진] 최상목 측 "마은혁 임명 선고해도 의견 수렴해 결정"...민주당, 탄핵 카드 꺼내나? | MBN 25020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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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아침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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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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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헌재법 위반...불공정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필요 없다...탄핵 할려면 하고...직무유기 고발할려면 해라....ㅋㅋㅋ..
최상목ㅡ마은혁ㅡ임명절대안됨
마은혁 . 이런 사회주의 불순분자가 대한민국 망쳐 놓은거야. 반사회적인 인물
만약 마은혁이 나온다면 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거의 그 경지에
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흠결보다 헌법재판소는 오염 제분소로 국민들의 저항권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마)의견은무슨잘라 짤러
헌제가 언제부터 임명권이 있었냐
헌재 재판소 법도 질서 없고 이런자가 재판관이라고 여기가 중국 북한 같네요 마은혁 절대적 임명 반대입니다
우원식이 300명 국회의원 표결없이 청구한거라 위법입니다!
마은혁 임명 반대
이것들이 말이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추천 안할땐 찍소리 안하더니 뭔 개소리야 그러니 헌재의 편향성, 누가 헌재를 객관적이라 인정 하겠나?
헌재를 안따르면 한국을 떠나라, 안그러면 역모죄에 해당된다
...내란죄던 역모죄던 탄핵 고발하던 하라젆여....마은혁을 임명하던 안하던 최상목은 민주당에게 팽 당하는데....
최 대행이 탄핵 당해도 임명하면 안된다 민주당은 자기들 뜻에안맡어면 또 탄핵 할것이다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헌법과 헌재가 별건가? 내 신발만도 못하지.
이렇게 법치가 무시되도 되나 싶다..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까지ㅉㅉ
탄핵가야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하면 반국가세력이지 북한한테 사주받은건지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네
한덕수때 역풍 없었는데 뭔소리?
챗GPT도 위헌결정에도 임명 안하면 탄핵사유 될수 있고,직무유기로 처벌도 가능하다네요.
최상목 탄핵 가즈아!!!
챗GPT가 하는말이면 다 따라야함? 대통령 탄핵도 챗gpt가 판단해서 탄핵 시키던지ㅋ 헌재 폐지하고 헌법gpt 가즈아
시키는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뜻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되지
간첩일수도 있는 사람을 헌재에 왜 넣냐 적당히 정신이 나가야지 4050세대는 청년들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