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잔여임기 국회의장이 하는 게 합당"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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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이상돈 “대통령 유고 시 잔여임기 국회의장이 하는 게 합당”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했지만 민주적 정당성 떨어져”
“의료대란,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 없어…해결 난망”
“1년 동안 방치 이해 안 돼, 3,4년 뒤 군의관 없어”
“아마 세계서 가장 바쁜 헌법재판소, 최근 부쩍 젊어져”
“헌재 권위 무너지면 안 돼,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 자제해야”
“헌재 배심재판 같아서 잘못, 일반재판과 달리 거시적이어야”
“선거 임박해 대통령제 정권 구조 바꾸는 개헌 못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2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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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서 논의 진행하는 말그대로 회의의 의장 일뿐이다.! 뭔 개소리인지!? 대통령직을 의논의 장이 대신 직무하는건 개소리임!
논리 비약이 웃기지 않니 국회의장이 대행한다고 어느나라 법이냐?????
미쳤구만
얌마 네가 미쳤어
그런 논리는 중앙대학교의 법률인가?
늙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 머리 어디에 쓸까?
이상돈 이사람이상한소리만하내
권력이양 순서가정해저있는대
왜국회의장이 맞는다는개노리
과거에도 튀는소리하드니
이제그만 헛소리해라
의료개혁 필요하다라는
지금도 국민팔아
나라말아먹고있는데
고양이에게생선맡겨라
3권분립이있어도 저래막나니짓하는데????
대통령 유고시 이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대신했는데 이상돈께서는 국회의장이라니 말도 안되는것 아닌가
쿠데타실패했으면 국회의장이 국가를 이끌어야
행정법 에 보면 국가서열 설명 해놓은 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시 얘기 하세요!
네 친구니 ㄱ자슥아
할말없다 돌았냐
이상돈 입닫고 들어가
국민대륙철도건설계약서 금액의 2000을 가지고의료대란의주범이였다ㆍ
헌법이 중심축이 무너진게
지금 에 자충수에 빠저다
정치와 행정이 부디치면
헌법 재판관이 중심축이
되여 국민에 불심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 부는격
행동하니 싹다 옷벗고
그만나가라 나아니면
안데다라는 생각하지말아
세상은 돌아간다
무슨 대통령 암살 암시하나? 무슨 유고라는 말을 언급할 수가 있어!
권한대행이 왜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장?
이 자식 돌았네.
놀고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하게되면 가능한거지ᆢ 헌법을 수정하고 그후에 거론되면 되는사항인데 왜 헌법을 부정하려고 하는거지ㆍ? 또한 의료공백 ? 정부가 유발하고 만든것이고 ᆢ 전혀 정치를 한게 아니지ᆢ 즉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다 놀이를 했던것이고 지금도 놀이를 부추기는건 여당이지ᆢ 그들은 정치보다 놀이중 인거야ᆢ
너두화교야 아니면 화교 돈받았어
삼권분립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맡을 수 있다고 본다.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저게 돔았나
이상돈도 사상이의심스러운 작자네
아저씨 어디가서 법학교수라고 말하지마세요 댁같은 자들이있어서 대한민국정치가 이모양이꼴이다
이상돈 저런것이 무슨법학대학에 교수냐 비상게엄을 실패한 쿠테타라고말하냐 좀더 공부하세요
MBN은 우리나라에 정치를논할사람이 없어서 저런자를 초청해서 방송인터뷰하냐 격 떨어진다 ᆢ정신차리세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나라로 넘어가냐하는 기로에서서 국민들은 윤석열대통령님비상게엄덕분에 게몽되어서 공산주의사회주의에 맞서서 싸우고있다 멸공
정신나간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