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논란 해소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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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논란 해소될까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10일) 진행됩니다.
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비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나흘 앞두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했다며 부당하단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 2시간 전 변론 재개를 발표했고, 국회 측에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의안으로 접수할 법적 규정이 없어 의결이 불가능하고, 여태 국회 소송행위는 의결 없이 처리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여당 측도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했다는 공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증인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양당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는 주장입니다.
향후 변론에서 양측이 더욱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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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절대 헌법재판관 되어서는 않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실체의 지침에 의거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할것
현직 공무원의 불법적인 단체는 강제해산 되어야 마땅하고 특정회 출신은 헌법재판에 배제 되어야 한다
마은혁 임명이 급한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쟁의 부터 해라. 헌재가 이렇게 절차적 불공정성과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며 좌편향 돼있으니 국민들이 헌재를 불신하는 것이다.
뭐가 절차적 불공정이야
더 우선되는 사건 먼저지
윤석열이가 불법게엄질에 국헌문란, 쿠데타를 저지른 거야
아무리 부정선거니 패악질이니 ㄱ소리까도 그것 때문에 게엄을 할 수 없는 거거든 OO아
위헌 아니다 마은혁 불가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 주요 헌법기관의 인사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여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임 전에 임명이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결원이 있다면 그것도 대통령의 책임에 속합니다.
개헌은절대안됨
마은혁이아니면 사람이없나 왜 사회주의자 마은혁이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하필 사상이다른 사회주으자를헌재에 넣나 민주당의 저질스런음모 국민은 규탄한다
이념을 떠나 행위만 판단하여야 할 법적 판단마저 출신을 따지면 불법입니다.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 인지?
니가 봤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래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니 니그 같은 OO들을 가만히 놔두지 무슨 자유민주주의라고 O OO리들
헌법 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최상목아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니가 지금 수사 ㅊ받아야 하는데
거기 앉아서 국민의짐덩어리 비서실장 말 ㅊ듣지말고
마은혁 찬성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