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도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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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실제 거래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곧 파기하는 형태의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와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의심 거래가 확인돼 왔습니다.
등기 이전 여부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 거래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침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사전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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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지금껏 안한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해요
국회의원들이 죄다 임대인임
문통때 부터 따져봐라ㅋ
집값 거품 공범 방조자들!
언론, 정부, 국회의원....
재앙문과 김현미한테 따져보심이.... ㅎ
@@yllee6480김구때부터.따져보죠 ㅋㅋㅋㅋ
허위 매물 올린 부동산 처벌도 합시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부동산도 처벌좀요.
몇몇 부동산 유튜버들 거래취소건은 몇건 안되니 시세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 영상보면서 참 어이없었는데. 실제로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실거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아쉽지만 우선 이런식으로라도 바뀌는건 좋은 의미로 봅니다.
허위신고시 오천만원 이상 과징금부과하라. 사기치는 늠들이 제재를 무서워해야 허위신고가 근절된다.
문재앙땐 뭐하다 윤석열 들어서자 이제 하나요? 대체 문재앙은 뭐했나요? 윤석열이 진짜 서민대통령 아닌가요? ㅋㅋㅋㅋ
뭔 오천이냐 억단위로 때려야지...
거래가격의 두배를 벌금으로 매기면 됌
이걸 왜 인제서야 지금이라도 하니 ㅜㅜ
문재앙땐 뭐하다 윤석열 들어서자 이제 하나요? 대체 문재앙은 뭐했나요? 윤석열이 진짜 서민대통령 아닌가요? ㅋㅋㅋㅋ
근 10년만에 국토부가 일한다고 느낀점이 처음이네
문재앙땐 뭐하다 윤석열 들어서자 이제 하나요? 대체 문재앙은 뭐했나요? 윤석열이 진짜 서민대통령 아닌가요? ㅋㅋㅋㅋ
일 안하다가 대법원이 고쳐놔서 마지못해 겨우 하게 된거임..
그게 칭찬받을 일인가? ㅋ
뉴스보니 가계대출 폭탄직전이라고 기사나오는거보니 조만간 터지긴하겠군ㅋㅋㅋ
어떤 분야에 사기가 판을 친다는 건 법과 제도가 허술하는 방증임
허위 거래신고후 취소하는자
재산몰수,중개사자격증 취소
감옥 보내야 한다
문재앙땐 뭐하다 윤석열 들어서자 이제 하나요? 대체 문재앙은 뭐했나요? 윤석열이 진짜 서민대통령 아닌가요? ㅋㅋㅋㅋ
맞아요 사기죄에 해당
지금 현재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막아놓고 볼 수가 없던데 왜그런건가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다른 방법으로 실거래가 조작해서 "실거래가 조작 막았는데도 집값이 상승했으니 정말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선동할 것 같은건 기분탓인가?
이걸 이제야 하는구나.....사기꾼들 좀 없어지길....
윤석열 취임하고 처음으로 박수 보낸다. 이건 잘했다
윤서결이 한게 아니지요
형진아 정신차려라 ㅋㅋ 저건 정부가 한거지 대통령이 한거 아니다 능지가 왜이리 처참하냐
굥텅구리와 템발린느가 싼 똥은 어마무시하죠
아니 애초에 등기이전 된 것만 공개하면 되는거 아니였음?
임의계약까지도 공개하는게 잘못이지.
등기후 공개하면 거래당시 시세와 등기 당시의 시세차이 갭이 발생하므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등기여부 공개보다는 실거래가 신고와 동시에 잔금일,과 중도금 납부 현황도 표기하면 더 정확하겠죠. 중도금을 납부하면 계약취소는 할수 없다 이니 진짜 거래겠지요. 잔금일이 6개월 뒤나 1년 뒤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거래일 가능성이 있을 까요? 실컷 가격 올려놓고 6개월 뒤에나 취소~~ 해버리면
이걸 지금 한다는게 참 웃기네.. 처음부터 이랬어야 하지 않나? 안했던 이유가 뭔가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행과 등기 여부 확인이 시작된다니 높아진 집값에 대한 대처가 진행되는 모습이 기쁘네요. 이런 정책들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집 구매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그걸 이제야 하고있냐? 국토부엔 바보들만 앉아 있는것이냐. 대체 국민들 세금으로 뭔 일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타
왜 지금껏 안햇지??????
문제인한테 물어봐
이렇게되면 사기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수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자 공시지가는 필요없다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 신청하고 2~3일 기다린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는지 여부 확인할수 있도록 바꿔야 함~계약 당일 대출 사기치는 놈들한테 빌미를 주는 제도 바꿔야함~
진즉에 했어야지 답을 알고도
피해 간거네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 합시당~~
허술한 법제도로 인해 영끌에 휘말린 사람들 ..진작 이렇게 했으면
폭등은 어느정도 막았을텐데
그동안 아무도 못한 걸 그래도 원희룡이가 해냈다. 잘한건 잘한거다.
중개소가 올려놓는 기준가용 미끼매물도 신고포상금제하고 걸리면 엄청난 벌금 과징해야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맘에 든다.
안한이유 사기 치기 좋아서
참 빨리도 바꾼다.
이렇게 쉬운걸 몇 명의 목숨이랑 바꾼거냐?
벌레같은 놈들 놀라서 취소거래 우수수 나오겠네 ㅋㅋㅋ
아니 왜 이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ㅜㅜ
진작에 했어야지..
그동안 등기 취소한 사기거래 가담자들 모두 실형에 처해라,,
악질 사기꾼들은 몰아내야 한다.
자전거래로 돈을 주고받는 것까지 계좌 검사해서 적발하면 세무조사를 해야함.
참 일찍도 한다 일찍도 해 누가봐도 진작에 해야되는걸
우리나라 사기가 왜이리 많어ㅠ
이 간단한걸 지금까지 안한게 놀라운거지
그럼 떨어지는것도 조작이냐..
진작했음. 나라가 이모양 이꼴까지는 안되었지
정치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는게 더 경제 살리는데 빠를것같은데?
놀러가면서 출장이라고 구라치고 골프치러가고 파파라치도 붙혀주고하면
도둑놈들 없을듯한데
이거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부동산 카르텔 확정인거지
이걸 20년넘게 안하다 이제함..?
등기후 가격만 공개 하면 될껄.
여태 놔뒀네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집값 좀 잡히겠네... 다운거래 하긴 하겠지만
이지경이 되고난 다음에 이런거 만드나.
게임끝났는데 게임규칙 만드는 쇼하는 꼴
이게 뭐 어렵다고 이제 하냐
걍 전세제도 없애라.
그간 왜 안한거야? 정치인들이 더해. 이기주의
진작에 진행되었어야할 .....
그게 시작점 이었다고
얘기들 하더라구요
띠우기 하면서 가격을 올렷다고들
잡아내서 엄벌에 처하소 정부는
부동산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펼치면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
여지껏 제제 않하다가 단물다빠져가는데 지금와서 이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가도 못하게 막자. 그냥 등기친 매매 물건만 보여줘
뭐가 조작이야..산가격 올리는데 조작 미친
빨리도 한다. 거래도 별로 없는데 이것도 투기세력들이 돈모아 자전거래해서 취등록 양도세내주면서 또 뛰우겠지 그럼 뭐 별 효과 있을까 몰라
집값 잡겠다고 생지랄하던 문정부는 뭐했는데?
이거 때메 눈탱이맞은인간들 많지..
부동산 가두리식 허위매물 올리는 것도 처벌 좀 해주세요 중고차 허위매물이랑 머가 틀림
드뎌 부동산 조작을 막는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애초에 등기 된것만 실거래 공개하라고 ...
가짜뉴스로
서민들만 오락가락
부동산이랑 언론이문제야
잘했다 정부 짝!짝~!짝!! 실거래 아님 금액 못 올리게 해줘라
이건 잘했다
사기꾼들 다집어넣어라
문정부때는 왜 안한겨......진짜 부동산 정책은 못했음....
아이고 부동산벌레들 우짜노
진작 그랬어야할걸
넘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이걸 왜 이제하는지 의심이 간다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어휴 ㅉㅉ
죄다 가진자들 더살기좋게 만드네
없는사람들이 불쌍한거지
문제인한테 물어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요?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도는 돈을 줄여야합니다. 한은이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디서확인할수있어요?
대출도 신청서 넣고 이틀후 혹은하루뒤에 확정일자처럼 유효하도록했으면 좋겠다
오 이제부터 재밌어지겠네 ㅎㅎㅎㅎㅎㅎㅎㅎ
전세 사기는 안잡는거??
일안하고 국회서 쌈박질 밖에 안하니 항상 일벌어지고 뒷북이나 치지
허위 매물이 지금 70%라고 하는대 ㅋㅋ
국짐이 이렇게 나오니 혼란스럽네 ...
잘하는것은 아끼없이 칭찬한다. 엄지 척!
전세제도나 없애라. 그런다고 사기 안칠까, 게,데지들은 좋아 하겠네.
이런걸 왜 이제 하는걸까
늦었지만 다행~~
등기부등본 공신력에 대한 부분은 언제 뜯어 고칠라나
왜아파트만? 사기빌라가 문제 아니야?
잘됐네요
이런건 잘했네
주식으로 치면 주가조작…통정매매인데 …두둘겨 잡아야지…
우와~ 그러면 가장매매해야징~ 하겠지
법률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등기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걸 왜 이제서야 하는거야? 할수 있는거였나요?
이제야 하네 ㅋㅋㅋㅌㅋㅋ
빨리도한다! 얘기 나온지 언젠데
잘했네
진작에 제도화 해야지 왜 이제와서 뒷북 치고 앉았냐..
참 잘되요 8찬짜리 5억5천이라고 헛소리 안든게구만 업계약은 끋인가
참 일찍도한다~~
등기는 누가 확인하냐 거래되고 등기된거만 실거래로올려야지
최대한 빨리 통과 해야합니다!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 10억 올리는 수법 너무 많습니다?
이런건 20 30년전에 진작에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제 국개의원들 벌만큼 벌었다 이거지 영끌 청년들에게 매물 던지면서 이 제도도 시행한듯
등기 했을때 실거래를 올려야지
진작 하지
하...왜 여태 이렇게 안했는지 알수가읎다....
원희룡씨가 일은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