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신뢰성 '시험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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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김대호의 경제읽기]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신뢰성 '시험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서 19만여 가구가 적게 집계된 건데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나요?
[질문 2]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민간기업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감소에서 증가로 수정된 준공 실적이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3] 정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 기반 위에서 이뤄지게 됐는데 정책의 흐름, 혹은 강도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질문 4] 준공 물량 오류가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추겼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부족한 준공 물량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대규모 오류가 일어나며 주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질문 7]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지난달에 전년 대비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수출 효자 노릇을 했나요?
[질문 8] 자동차와 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중국 수출도 증가세를 보여 당분간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외 변수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대미 최대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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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밝혀 놓고 안 알린것도 충격이고 해명이 더 가관이다! 대한민국 정부 맞냐?
선거 있었쟎아요...에효
1월달에 이미 파악했놓고선 아무런 이슈도 없다가 총선 끝나고 슬그머니 기습 발표함ㅋㅋ, 23년 국가결산보고서 총선 담날 발표한것도 그렇고 진짜 최악임. 겉으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속마음은 인도주의 개사과 ㅋ
당장 국정 감사하여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국토부 고발해라.
PF 부실규모는 제대로 계산했냐?
이게 나라냐?
이젠 충격도 아니다 앞으로 3년 더 더러운꼴 볼듯한데
이렇게 큰 오류에는 법정구속과 원인파악후 거액의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 문정부 통계는 무자비하게 기소하면서 우습네 이보다 더 큰 통계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통계로 국가 주택 정책을 펴고 참 한심한 국가 주택정책임
저도 30년간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혀 전세가 오를 상황이 아닌데 희안하게 계속 오르니까 내가 분석을 잘못했나? 이제는 뭔가 다른 변수가 생겼나? 하며 수천권의 책을 찾아보고 맞춰보고 해도 도저히 오르는 원인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이제서야 원인을 알아냈네요 감사합니다.
관련자들 즉가 파면하고 형사고발하고 장관도 경질하고 선거때문에 알고도 늦게발표하는 구시대적 사고을 가진 썩은 공직들
전부다 파면해라
국가 통계, 언론, 전문가 모두 믿을게 하나도 없다
주택을 늘려도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평생 입주 못하고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짓는 아파트를 투기꾼들을 위한 투자처로 보기 때문이라 고분양가로 책정하는것임;;
그래서 수십만 가구 신축해봤자 투기꾼들만 몰리고 주거목적 입주자가 극소수임;
정치인-공무원들은 정신이 나간것 같음
부정부패 해서 그래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하라!
사기공화국답네요
이젠 국가가 사기를 치네요
에라이
김대호 박사님 짱!!!
이건 총선때터지면 표떨어질가봐 윤석열정권에서 누군가입막은게틀림없다고본다 10채도아니고
19만채를 어떻게틀리수있냐?이건 반듯이수사해서 밝혀야한다.
선거에 영향 미칠까봐 감춘다고 욕봤다. 석열하네, 석열해~~
근데 희룡아, 그동안 뭐했냐?
시험대가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치다 슬쩍 보도자료내고 넘어가려는데 이걸 그냥둔다고? 당장 국조해야지
경제는 보수
나라가 국민을 가지고 사기를 치네
일부러 적다고 발표해 놓고 각종 부양정책 해놓고 나중에 실수네~시전하며 아무영향없다 함. 다 부동산 부양히고싶은 작전. 다짤라라.실수여도 너무 무능한거다 다짤라라.
ㅠ 원래 통계은 믿을 것이 못된다.
잘못된 정책 위선 다갈아치워야지~
이걸몰랏다면 무지한정부에무지한공무원들이 이나라살림을하는선데 국민의세금으로녹봉처먹는자들이 이렇게일을 한심하게한다면 국토부장관이하담당공무원들파면해라.
실무자의 책임이라면 그 무능한 실무자는 파면시켜야 한다. 만약 통계조작이라면 실무자 책임물면 그 실무자가 양심선언할거다.
국토부.. 장관이 누구던가..
지 책임은 아니라하겠지.. 밑에 것들이 실수한거라고..
그럼 그 자리에 왜 있나? 책임은 부하직원.. 공은 다 지꺼..
그런건가?
이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이전 것은 한개 도를 통째로 말아먹더니만.. 장관도하데?
역시 머리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올라가는거여.
시장이 통계로 움직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 몰랐다는 행커나 박사놈이나 몰랐다 다들 의심한지 한두번도 아닌데
단순실수
Garbage in, garbage out
10만호 이상이 미분양이란 건지 뭔말인지 도대체
윤석열 원희룡이 사표내고 책임져라!
의료도 이렇게 붕괴시키고 실수였다고 하면 끝인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누가 책임질거냐? 김건희?
원희룡이 이 인간 처벌해야제? 이찌 앤 개통켸냐?원희룡 인칸아 책임져라!
온전히 사기 주택통계로 주택정책을만들었어?퉤 ㅌㅌ!
이분은 교과서를 읽어주시네요
저 박사는 지금 뭔 지맘대로 전정권에서 그랬다는둥 어쨌다는둥 이번 정권보다 더 나쁘다는둥 지 정치적 생각을 기반으로 아직 판결 안나온 사안에 대해서 맘대로 말하네? 저런 사람을 맘대로 말하게 둬도 됨?
지난정부의 오류를 자신들이 이용해먹는게 더 나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