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썩어있었는데 너무 멍청해서 그냥 냅둔거지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지들 잡혀갈까봐 검찰을 조져서 경찰한테 모든 힘을 다 줘버린거고 ㅋ 애초에 잡혀갈 일이 없으면 검수완박 하지도 않았음 그래도 잡혀갈까봐 이제는 검사탄핵까지 하잖아 ㅋㅋ 유죄 선고뜨면 판사 법원선고 완박 판사탄핵도 할거다 ㅋㅋ
검수완박하자는 놈들의 표면적 근거 중 하나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경찰을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한다는 건데 이건 뭣도 모르는 소리임.. 애초에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의 무능, 무지, 비리, 외압에 대한 취약성 등 때문이었음...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들이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야 할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기껏 잡아와도 증거능력 다 훼손 시켜서 재판 엉망으로 만들고, 지역 유지나 정치인들 심지어 지역 깡패들과 결탁해서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는 등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사고를 쳐대는 바람에 이를 통제하고 정상적인 사법작용이 가능하도록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 오다고 그렇게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것임... 실제로 일선 경찰들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했고, 특히 불법취득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검찰에서 백날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었음... 그런 수준이니 애초에 헌법이나 기본권, 인권 이런 건 아예 뭔지도 모르고, 고문하고 증거조작해도 범인만 잡으면 된다 이딴 소리하는 바람에 다 잡은 범인 놓치고 엄한 사람 감방 쳐넣고 ㄷㄷ 게다가 검찰은 대통령이나 유력정치인 정도의 외압에 취약한 수준이지만, 경찰은 동네 이장, 건물주 이런 사람들 외압에도 휘청하는 수준임.. 이렇게 개판이다보니 경찰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상위 조직에 종속되어 통제를 받는 수준이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 것임.. 검찰이 정신나간 망아지 고삐줄 잡고 그럭저럭 가고 있었던 건데, 그 고삐줄을 아예 풀어서 아무도 못 만지게 만들어 놨으니 이따위 사달이 나는것임...
이게 허위신고는 가능한데 무고죄는 안되요 경찰 지들이 더 잘알겁니다. 무고죄 성립이 신고를 할때 남고님을 특정해서 신고를 해야 남고님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분명 남고님과 경찰의 녹음본 들었을때 그 아줌마가 특정해서 신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자신을 화장실에서 몰래봤다 이거인데 경찰도 지들이 cctv보고 특정해서 온 거라고 분명 말을했어요 그럼 여자는 특정을해서 그사람 처벌 목적으로 신고 했다는게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무고죄는 안되고 허위신고로 불구속에 벌금 정도 맞을거 같네요! 이건 여자분보다 그 경찰의 수사가 더 문제인데 .. 구속은 안되죠 더 웃긴건 경찰 지들이 특정하고 무고죄 운운 하는게 웃겨요
여자들 남자한테 성범죄 뒤집어 쒸워서 엄청난 합의금 요구하고 남자 인생 종치게 하는 꽃뱀들 엄청 많은게 현실입니다 여가부 하루속히 없애야 합니다 대한 민국은 쓰래기 같은 법을 만드는게 감성팔이 하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감성팔이 법을 만들어 대는지 머리가 있어면 아마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변명이 말도 안되는게 그럼 경찰은 이 수사를 했을때 수사도 제대도 안하고 검찰에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검찰에 수사한 내용을 넘겨줬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도 안되지 그리고 찾아보면 알겠지만 경찰 같은 경우 이런 멍청한 짓거리 많이했었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측의 신상을 넘져 줬던일이 한두번이 아님 검찰이 공개했다? 진짜 치졸한 변명이지
더 더러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사귀던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 녹음을 몰래하면서 추행 당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연기를 하고 이게 추행 자료라고 연기한 부분만 잘라서 편집해서 제출했는데 서울 금X경찰서 여청팀 수사관은 앞뒤 정황이나 각종 여성의 의심스러운 증거행위들 (이전 불법 금융범죄 연루, 남성 부모님에게 보이스피싱, 회생절차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 다 무시하고 남성의 cctv확보 방해와 거짓말탐지기 거부 등 남자를 범죄자로 아예 확정하고 편파수사 해버리고 송치해버림. 하물며 여성은 수사 중간에도 다른 허위신고를 다시 한번 고소했는데 (바로 무혐의 받음) 오히려 이전부터 수십차례 본인의 불리할 카톡대화들을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했던 것을 확인했음. 진심으로 이런 쓰레기같은 수사방식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저 따위로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일을 처리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구글 Gemini에게 질문을 해봤음. 그 내용 복사해서 퍼옴 [질문] 만약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면, 이것을 가해자에게 제공해도 괜찮아? 합법이야? ------------------------------------------------------------------------------------------------ [답변]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찰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경우에도 이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 제1항). 2.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가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인 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혼동하게 할 만한 방법으로 알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윤리위반 더욱이, 가해자측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명시된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변호사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박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귀찮다는듯이 한국법이 괴랄하다며 처벌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직접 아이피를 따서 신청일과 시간을 확보해서 내밀어봤지만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대포폰으로 신청한것도 아니고 피씨방에서 날짜별로 자리만 옮겨가며 대출.겜블 그리고 사채까지 저를 사칭해가며 여러군데 신청했는데 이걸 못잡고 처벌할수있는 법이 없대요 한국의법이라는게 돈이 있는자만이 처벌을 할수있고 일반민간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나라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들 영상을 많이봤는데 저 아줌마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게 저 청년을 특정해서 지목해 고소한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엿보고 갔다로 신고한거면 특정한것이 아니라서 무고죄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걸 여자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거 자체가 경찰이 쑈하는거라고 봄. 경찰이 저런걸 모를리가없음. '여자를 처벌하려고 했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러면서 책임회피 하는거겠지. 진짜 무슨 경찰이 아님말고식으로 수사를 하냐. 이게 나라냐?
지문부터 씨씨티비로 동선파악까지 가능한 시대에 실적중심으로 살인의 추억에서나 볼법한 강압적인 분위기와 회유로 범인잡는게 아니라 만드는 대단한 경찰이네요. 이후 문제가 터졌을때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교육하겠다도 아니고 사과했음에서 사과하겠음으로 바꾸더니 사과하는척만 하는것도 대단한데 실적에 도움이 안되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유출하기까지ㅎ 퐁탄은 정말 어떤 도시일까?ㅎ
이게 웃긴게 경찰이 무고죄 검토 중이라는데? 말이 안되는게 무고죄 성립하는게 대상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 최초 그 여자가 그 남고를 특정해서 신고 해야하는건데! 남고분이랑 경찰의 첫 녹음본 들었을때 경찰이 남고님을 특정한거지 그 허위신고 했던 그여자는 특정을 안 했다는게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데? 분명 허위고소와 무고죄는 다르다고 무고죄에 나와있는데? 경찰이 무고죄를 검토한다는게? 웃긴거 아님? 허위신고 이거로는 가능하지만 글쎄? 무고죄는 안 될것 같은데? 신고를 남고님을 특정 안 하고 어떤남자가 몰래 훔처봤다! 이거로 신고인데? 특정은 경찰 지들이 하고 무고죄를 검토한다? 말이 안되는거 잖아
![[PD수첩] 버닝썬 : 우리가 놓친 이야기 - 2024년 7월 2일 밤 9시](http://i.ytimg.com/vi/rFyrF_i3ne0/mqdefault.jpg)
![[PD수첩] 버닝썬 : 우리가 놓친 이야기 - 2024년 7월 2일 밤 9시](/img/tr.png)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을까?f.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김학철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OEJINdUwgLc/mqdefault.jpg)
![[#프리한19] (2시간) 북한에도 있는 엽기 살인범! 배고픈 나머지 사람이 사람을..?👿 인간임을 포기한 전 세계 사건사고 모음.zip](/img/n.gif)
가해자한테 피해자 집주소랑 전화번호 알려주는 행위는 미친짓 아니냐? 그것도 경찰이 그랬다고? ㅋㅋㅋㅋㅋㅋㅋ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 시대의 명언
???:피해자면 가만이 있어??
경찰을 고소해야하는거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시켰으면?
퐁탄경찰서에 전화한통 해야겠다
공무원이 개인 정보 유출해서 정확하게는 개인 정보를 팔아 넘겨서 그놈 징역 5년 나왔다. 당시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났기 때문에 큰 사건이라 그렇게 된 건데, 작든 크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개인정보 유출...이번엔 뭐라 변명할까
검사 판사만 욕할게 아님
사실 경찰이 제일 썩었음
" 짭새 " 라는 경찰을 혐오하는
호칭이 괜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
호칭일뿐...
원래 썩어있었는데 너무 멍청해서 그냥 냅둔거지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지들 잡혀갈까봐 검찰을 조져서
경찰한테 모든 힘을 다 줘버린거고 ㅋ
애초에 잡혀갈 일이 없으면 검수완박 하지도 않았음
그래도 잡혀갈까봐 이제는 검사탄핵까지 하잖아 ㅋㅋ
유죄 선고뜨면 판사 법원선고 완박 판사탄핵도 할거다 ㅋㅋ
돈 받아먹다 걸려도 좌천 몇달가있으면 같은부서로 복귀함ㅋㅋ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하자는 놈들의 표면적 근거 중 하나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경찰을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한다는 건데 이건 뭣도 모르는 소리임..
애초에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의 무능, 무지, 비리, 외압에 대한 취약성 등 때문이었음...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들이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야 할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기껏 잡아와도 증거능력 다 훼손 시켜서 재판 엉망으로 만들고, 지역 유지나 정치인들 심지어 지역 깡패들과 결탁해서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는 등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사고를 쳐대는 바람에 이를 통제하고 정상적인 사법작용이 가능하도록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 오다고 그렇게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것임...
실제로 일선 경찰들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했고, 특히 불법취득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검찰에서 백날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었음...
그런 수준이니 애초에 헌법이나 기본권, 인권 이런 건 아예 뭔지도 모르고, 고문하고 증거조작해도 범인만 잡으면 된다 이딴 소리하는 바람에 다 잡은 범인 놓치고 엄한 사람 감방 쳐넣고 ㄷㄷ 게다가 검찰은 대통령이나 유력정치인 정도의 외압에 취약한 수준이지만, 경찰은 동네 이장, 건물주 이런 사람들 외압에도 휘청하는 수준임..
이렇게 개판이다보니 경찰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상위 조직에 종속되어 통제를 받는 수준이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 것임..
검찰이 정신나간 망아지 고삐줄 잡고 그럭저럭 가고 있었던 건데, 그 고삐줄을 아예 풀어서 아무도 못 만지게 만들어 놨으니 이따위 사달이 나는것임...
역사상 경찰이 제일 무서운건데...
남자는 구속될뻔했는데 여자는 불구속수사? ㅅ ㅂ 그러니 짭새소리듣지
너무 스윗해서 이빨이 전부
썩어버릴 짭새들.
짭새말고 짜바리
견찰 견견...
더 심각한건 피해자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3자한테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견찰에서 합의하라고 그냥 피해자 동의 없이 멋대로 가해자한테 피해자 전화번호 그리고 집주소까지 넘기고, 반대로 피해자는 50대 아줌마 가해자 전화번호, 집주소는 모름 ㅋㅋㅋ
진짜 나거한 ㅅㅂ
이게 허위신고는 가능한데
무고죄는 안되요
경찰 지들이 더 잘알겁니다.
무고죄 성립이 신고를 할때 남고님을 특정해서 신고를 해야
남고님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분명 남고님과 경찰의 녹음본 들었을때 그 아줌마가 특정해서 신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자신을 화장실에서 몰래봤다 이거인데 경찰도 지들이 cctv보고 특정해서 온 거라고 분명 말을했어요
그럼 여자는 특정을해서 그사람 처벌 목적으로 신고 했다는게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무고죄는 안되고 허위신고로 불구속에 벌금 정도 맞을거 같네요!
이건 여자분보다 그 경찰의 수사가 더 문제인데 ..
구속은 안되죠
더 웃긴건 경찰 지들이 특정하고 무고죄 운운 하는게 웃겨요
경찰상대로 소송해야한다
기껏해야 견책이면 끝나죠
검찰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미 무협의로 끝냈는데 스스로 비판받을려고 개인정보를 유출했겠냐. 경찰이라는 놈들이 아주 간사하기 짝이없다.
짭새라는 호칭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언플까지 공식으로 쳐하는 수준인데뭐 ㅋㅋㅋㅋ
신기한거는 경찰은 뭘 하든 처벌 안받음
@@슈퍼손웅정 받기는 받음 다만 남경 여경이랑 대우가 다를뿐 남경은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여경은 승진함 ㅋㅋㅋ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을 검찰이 수사할수 없음 왜냐 경찰이 본인 식구 감쏴기로 수사 종결하면 끝남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해야함 ㅋㅋㅋ
그냥 그 검찰을 신고하면, 억울해서라도 지들이 안했다는걸 검찰이 해명하겠죠.
싸워라. 그과정에서 진실이 나온다.
무고 가해자 한테 무고 피해자 연락처를 줬다고??? 이게 참나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받게 해서 잘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니까요
녀성청소년계도 도찐개찐입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
개인정보 취급은 절대 묵과해서는 않되고 고발 해야 할 겁니다 특히 공무원이면 저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언제나 예쁜 목소리로 좋은 소식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감찰 받아야겠는데
이건 견찰이여도 규정상 못하는걸로 아는데
동탄경찰서 진짜 ㄹㅈㄷ긴하다.
저 50대 가해자 아줌마련 편을 너무 들어주는데?
핸드폰번호랑 집주소는 왜 알려주는걸까?
고소장 확인하면 나오긴하지만..
그 50대 틀딱 견찰이 스윗 퐁퐁이 기질때문에
여자명령에 굽실 거리며
마누라한테 내무부장관님 하며 사는 노예남성이라서 그렇죠 머 ㅎㅎ
나거한 국내혼은 목메달
우리모두 금메달 땁시다..
12사단 중대장도 어떻게든 감싸주는게 경찰임 ㅋㅋㅋ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리하는게 맞다 유출한 놈을 조져야함 크게 조져야함
이번 동탄 청년은 녹음 과 공론화로 운좋게 무죄 혐의 받았지만 그동안 경찰이 실적을 위해 얼마나무고한사람들.성범죄자 만들었을까? 실적주의 폐지 전면재수사. 및 해당경찰 파면. 무고죄강화 까지 해야 앞으로의 피해자 생기는게 줄어들거임
취업 할 때 면접관이 음... 성범죄 이력이 있으시네요? 어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셨죠? 하고 물으면 동탄에서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그럼 면접관이 음.... 그럼 별 문제 없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하는 날이 오겠군.
이게다문죄인때문이 다
실적주의는 폐지하면 안됨 좋은제도는 맞음 다만 실적을 내는 경찰이 경찰다워야 하지만
간단하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무고한건이면 평생경찰, 검찰에서 쌓은 모든 실적/근속/임용 초기화시킨다고 명문화시키면 끝남.
근데 안하겠지.
@@김T-s1d실적주의는 유지 하되, 무고 한건이면 평생실적 초기화시키는걸로 명문화 시키면됨.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건 살인죄와 동등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여자들 남자한테 성범죄 뒤집어 쒸워서 엄청난 합의금 요구하고
남자 인생 종치게 하는 꽃뱀들 엄청 많은게 현실입니다
여가부 하루속히 없애야 합니다
대한 민국은 쓰래기 같은 법을 만드는게 감성팔이 하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감성팔이 법을 만들어 대는지 머리가 있어면 아마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좀 너무 오바임
검찰이 넘겨줬을 가능성은 없죠. 경찰 선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즉, 검찰로 넘겨진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검찰 탓을 한다? 아주 양심이 출타핬네요!
딱 그 생각
무혐의 처리면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수사도 없이 바로 검찰에 넘겼다는 이야기거나 쌩구라거나
경찰 고소 해야할판인데??
진짜 범죄자보다 더 나쁜놈들이네 동탄경찰서
범죄자 얼굴은 잘만 가려주면서 피해자 신상은 전부 공개해버리는 우리나라 사법부 클라스
이래서 갤럭시 못잃어 녹음 핫키지정 완료
동탄서장이 케쉬타포를 운영함
애초에 지 잘못으로 사과한다는 인간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하는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내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것부터가 개소리였죠.
저런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일한다는게 참 개탄스럽다....
동탄경찰서의 만행을 가만히 둘건가? 지금까지 저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을것이며 이사건이 공론화 안됐다면 그 청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을것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 아작을 내야함
죄없는 청년이 성범죄자되서 인생 나락갈뻔했는데
아줌마는 가만히 냅둬? 수사 똑바로 안하나
국민 시민 지키라고 만든거지 갑질하라고 만든게 아니야
권력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말거라
진짜 이번기회로 철밥통도 끊겨야한다는일안하는 공무원한테 위협을 가할필요가있음 특히 개념밥말아처먹은 동탄경찰서같은데는
경찰이 말장난하네? 누락이 됐으면 준 거지~ 고소 먹여서 혼내줘야 된다.
이런건가 내가 상대를 칼로 찔렀는대 칼이 내손을 벗어나서 어쩔수 없었다 내탓이 아니다
지금 성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면 답 나옴 아무리 피의자라고 생각해도 피의자가 여성일때 전화번호랑 집주소 알려줬다고 해봐
뉴스에서부터 여성인권 어쩌고 하면서 보복 어쩌고 아주 ㅈㄹ들 했을걸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임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꾸 해명하는거야..
동탄경찰서 여청과 한국 실적1위 수상하네
경찰 변명이 말도 안되는게 그럼 경찰은 이 수사를 했을때 수사도 제대도 안하고 검찰에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검찰에 수사한 내용을 넘겨줬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도 안되지 그리고 찾아보면 알겠지만 경찰 같은 경우 이런 멍청한 짓거리 많이했었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측의 신상을 넘져 줬던일이 한두번이 아님 검찰이 공개했다? 진짜 치졸한 변명이지
저.... 결재는 과장이 합니다. 즉 똑같은 놈들이죠
남자라서 당했다
그냥 경찰이고 검찰이고 고소하고 제발 공론화 시키는게 답이다.공론화 안되면 지들끼리 숨기고 핑퐁하고 지랄 발광 할 걸?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징계를 좀 먹어라
일반이었으면 철컹철컹인데..
그래서 견찰이 철밥통인가 범죄를 당연한 듯이 하고, 처벌도 안받네 이게 한국 공권력이가
일반인은 초강력처벌 당해도 모자란데
경찰이라는 직위로 인해 최대한
선처하고 죄를 면제해주는 세상...
이 나라는 답이 없다.
파면 해고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 담당자들 전원 구속해야 한다
경찰이 피해자 개인정보 140건 유출하다 발각됐는데 처벌없이 넘어갔다는 뉴스도 나옴
이 나라는 공무원이 최고요 무슨 잘못을해도 절대 안짤리고 죽을때까지 연금타고....에혀
떳떳하면 가만이 있으라니깐 존나 안떳떳한가보다 동탄경찰서 ㅋㅋ
저 경찰서 자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함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유출자 처벌에
손해배상까지
금융치료가 최고
나 주차해놓은 차박 당했을때 경찰이 합의보실건가요? 해서 네 라고하고 그럼 선생님 연락처상대방한테 알려줄게요 해서 네 하고 연락하게 상대방 연락처 알려주세요 했더니 선생님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수가없어요;;;; 응??? 아니 합의 보라면서 상대방 연락처를 안알려줘요? 가해자는 내연락처 아는데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 연락처모르는게 말이되냐? 경찰 : 선생님이 동의하셨잖아요
알려주면 저희 짤려요 ㅠㅠ 이러더라 실상이 이런데 근데 왜 알려줘??
피해자들 인생 조지는거 주특기는 경찰.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가해자들 잘했다고 포상 주는 판사와 법원.
경찰은 고소고발 못하는거임? 무능력도 죄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된다.
떳떳하면 가만있으세요 좀
😢😢😢😢😢😢
4:26 유체일탈X 유체이탈O
더 더러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사귀던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 녹음을 몰래하면서 추행 당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연기를 하고 이게 추행 자료라고 연기한 부분만 잘라서 편집해서 제출했는데 서울 금X경찰서 여청팀 수사관은 앞뒤 정황이나 각종 여성의 의심스러운 증거행위들 (이전 불법 금융범죄 연루, 남성 부모님에게 보이스피싱, 회생절차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 다 무시하고 남성의 cctv확보 방해와 거짓말탐지기 거부 등 남자를 범죄자로 아예 확정하고 편파수사 해버리고 송치해버림. 하물며 여성은 수사 중간에도 다른 허위신고를 다시 한번 고소했는데 (바로 무혐의 받음) 오히려 이전부터 수십차례 본인의 불리할 카톡대화들을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했던 것을 확인했음.
진심으로 이런 쓰레기같은 수사방식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저 따위로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일을 처리하는지....
지네 엿맥였다고 꼬장부리는 수준까지 딱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측 변호사도 웃기네. 원래 유출되어선 안될 피해자 신상정보가 왔으면 수정해서 다시 달라고 해야지 그걸 가해자에게 그대로 넘겨줘? 이것도 불법 아냐?
이것과 관련해서 구글 Gemini에게 질문을 해봤음. 그 내용 복사해서 퍼옴
[질문] 만약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면, 이것을 가해자에게 제공해도 괜찮아? 합법이야?
------------------------------------------------------------------------------------------------
[답변]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찰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경우에도 이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 제1항).
2.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가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인 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혼동하게 할 만한 방법으로 알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윤리위반
더욱이, 가해자측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명시된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변호사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박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라보자님 훈련병 죽인 중대장 사건 신기하리 만치 빵빵빵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건은 조용하네요 최근 소식좀 올려주세요
진짜 무능하다 무능해
무능의 최고봉 대한민국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귀찮다는듯이 한국법이 괴랄하다며 처벌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직접 아이피를 따서 신청일과 시간을 확보해서 내밀어봤지만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대포폰으로 신청한것도 아니고 피씨방에서 날짜별로 자리만 옮겨가며 대출.겜블 그리고 사채까지 저를 사칭해가며 여러군데 신청했는데 이걸 못잡고 처벌할수있는 법이 없대요
한국의법이라는게 돈이 있는자만이 처벌을 할수있고 일반민간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나라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일단 가해자측한테 어떤 경로로 알게된건지 정확히 소스 따오고 그걸로 경찰 줘패면 그림 예쁘게 나올 듯. 행정소송 드가자~
동탄은 지나가지도 말아야지..아주 무서운 곳이야
이게 변호사들 영상을 많이봤는데 저 아줌마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게 저 청년을 특정해서 지목해 고소한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엿보고 갔다로 신고한거면 특정한것이 아니라서 무고죄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걸 여자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거 자체가 경찰이 쑈하는거라고 봄. 경찰이 저런걸 모를리가없음. '여자를 처벌하려고 했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러면서 책임회피 하는거겠지. 진짜 무슨 경찰이 아님말고식으로 수사를 하냐. 이게 나라냐?
이건 결론을 잘 봐야함
살인이나 강간같은 중범죄가 아닌이상 경찰은 짤리지 않습니다.
는 화성동탄경찰서를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금새 식어버려서 이제 남고 별 신경 안쓰는데,
물들어올때 집중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게 참 다행이다
알아서 죽이라고 정보 넘긴거 같은데? 그게 아니면 넘길리가 없지.
검수완박으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시행령에 규정된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동탄서 진짜 노답이군 물갈이가 필요함
사기업도 이러지 않겠다
저사람들 뭘믿고 저래 당당히 책임전가할까
대 파 이 : 피해자면 닥치고 있어 를 이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ㄹㅈㄷ
엄청 무섭겠네.. 아줌씨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찾아가면 어떻게하냐........ 소름돋는다 진짜.
실수로 범죄 저질르면 처벌 안봤나
내가 헬스장 안가는 이유. 집에 짐을 만드는게 더 나았다.
경찰에서 그렇게 숙원하던 수사종결권을 얻은 결과임
애초에 경찰이 실적올릴려고 알바구해서 사건 '기획' 한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 왜 오히려 벗으면 징그러운 50 60대 성범죄신고가 많은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인게 국민연금만 생각해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는데 내가 낸것도 제대로 받을지모르는데 우리돈으로 공무원연금 메꿔주는건 모를껄 공무원연금 솜 볼려했던 분이 그립네
만약 남고군이나 남고군가족들이 해코지당한다면
그건 동탄경찰탓이다. 검찰은 무슨 니들탓이지
10 20대여자들 때문에 강화시킨법을 50 60대 아줌마들이 악용하고 자빠졌네ㅋㅋㅋㅋ
지문부터 씨씨티비로 동선파악까지 가능한 시대에 실적중심으로 살인의 추억에서나 볼법한 강압적인 분위기와 회유로 범인잡는게 아니라 만드는 대단한 경찰이네요.
이후 문제가 터졌을때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교육하겠다도 아니고 사과했음에서 사과하겠음으로 바꾸더니 사과하는척만 하는것도 대단한데 실적에 도움이 안되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유출하기까지ㅎ
퐁탄은 정말 어떤 도시일까?ㅎ
원래 개인정보 그사람 동의없이 가르쳐줘요 사기꾼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한테도 개인회생하겠다고. 나라에서 친철히 개인정보 가르쳐줘서 개인회생 도와주는게 우리나라임. 일부러 안가르쳐주고 있는데
동탄경찰서 여러분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이게 웃긴게
경찰이 무고죄 검토 중이라는데?
말이 안되는게 무고죄 성립하는게 대상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 최초 그 여자가 그 남고를 특정해서 신고 해야하는건데!
남고분이랑 경찰의 첫 녹음본 들었을때 경찰이 남고님을 특정한거지 그 허위신고 했던 그여자는 특정을 안 했다는게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데?
분명 허위고소와 무고죄는 다르다고 무고죄에 나와있는데?
경찰이 무고죄를 검토한다는게?
웃긴거 아님? 허위신고 이거로는 가능하지만
글쎄? 무고죄는 안 될것 같은데?
신고를 남고님을 특정 안 하고 어떤남자가 몰래 훔처봤다!
이거로 신고인데?
특정은 경찰 지들이 하고 무고죄를 검토한다? 말이 안되는거 잖아
저짓 하는 경찰을 이제부터 범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돠~
경찰이 범죄 저질러도 나몰라라 범찰! 범죄자든 경찰이든 똑같은 넘
이건 짭새가 넘긴거지 ㅋㅋ
수사종결권을 달라고 한 이유가 이거지
자. 동탄에선 검찰이 유출했다고 합니다.
그럼이제 우리는 검찰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경찰 검사 구경해 봅시다
승자는?
이 나라에 진짜 경찰이 있었던 적이 있기나 했던가?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네.
녹취하기전에는 진짜 일어난 일 처럼 얘기하다 녹취한거알고 경찰이 이 알리자 약먹고 헛소리했다고 자백을해? 진짜 약먹고 헛소리한거면 그걸 기억한다? 개소리다
우리 민주당 형님들 대한민국 경찰을 대단하게 만들어놨네..
나이스 경찰..나이스 민주당.
이정도면 경기도광수대가 떠서 여강팀을 수사해서 털어야 할거 같은데
문열고 자위행위한걸로 신고한건데 엿본걸로 헷갈렸다라.......폭행살인을 폭행으로 헷갈렸다는 거랑 같은건데 중범죄를 경범죄랑 헷갈리는 경찰이면 그만 둬야 되는거 아니냐??????
이 나라는 이미 말기암이다
동탄경찰서 떳떳하면 가만 있어라
얘내들은 경찰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양아치다
와 경찰이 다알려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적의 "이유가 없다" 디펜스
동탄경찰서 전부다 죽여버리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 하면 무죄 나오는거냐???
못 먹어도 고 일단 고소진행
경찰이 용의자의 시민권을 박탈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언제부터 용의자가 판결 전에 범죄자 낙인찍힌거냐 경찰도 개인정보 무단유포하는 범죄자쉬키들이었네
경찰서인가 범찰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