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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폐건물이나 심지어 잔듸관리를 안해서 경관이 좋지 않을 경우 시청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경고가 나가고 무응답일 경우 시청에서 정리 및 폐기 후 비용 은 경매를 통해 충당합니다. 폐건물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해 주고 세수의 빠른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죠.
영상에서처럼 엄밀히 개인소유재산이라 법적으로 뭘 할수가 없지 쉽게 말해 니가 방정리 안한다고 구청에서 사람나와 니가 방 안치워서 가족들 심기가 불편하니깐 치우라고 하는거랑 같은 꼴임 방 치우고 안치우고는 내맘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니깐 그리고 세금 안내는건 아님 저 소유주 부동산세, 재산세 다 내고 있음 이미 세금 내고 있는데 건물관리 안한다고 징벌적 세금?ㅋㅋ 그런식으로 가면 자가용 세차 안해도 정부가 징벌적 세금 매길수 있음 세차 안해서 단지 주민들이 불쾌해 한다고 하면 어쩔건데?ㅋㅋ
@@지금여기에-j7c 그 선진국들 국가 GDP말고, 1인당 GDP 함 보세요 한국이 3만5천정도로 24위. 선진국들중 제일 꼴찌입니다. 미국이 약 7만, 스위스 9만, 싱가폴 7.2만, 홍콩 약 5만. 한국 24위 대만 25위 비슷한수준이고 26위부터는 볼필요 없음. 10억 자산가가 20억자산가 하는거 다 따라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빈상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돈 많으면 징벌적 세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음. 저 정도면 자산가면 연소득 10억은 그냥 넘을텐데 이미 소득세 45%는 나올거고 종부세, 보유세도 서민들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매년 내고 있음. 자녀 물려줄때 증여세는 50~60% 세금으로 내고 있고. 해외와 비교했을때 한국의 복지, 의료, 치안 인프라가 국민평균소득대비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인데 그게 다 부자와 기업들 상대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과도한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한민국 서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자기 일이 아니니깐
악아리만 털지말고 니가 부자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되서 그런 법 만들면 되잖아?? 니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넌 니가 말한것 처럼 할 수 있을것 같지??? 진짜 이런 애들은 반사회적인격장애같은 소시오패스 아니냐?? 지들도 돈있고 권력있으면 똑같이 할거면서, 돈없고 힘없을 땐 정의로운척 깨끗한척 착한척..ㅋㅋ 이런 애들이 커서 대깨문 되는거임..
당연히 누가 팔겠어요. 소유주더라도 여유분 몇천억 있었으면 이미 다 뒤엎고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했겠죠 3천평이면 근데 소유주가 건물 수리 안하는거 보니 당장 돈이 없는듯하네요....... ㅎㅎ 소유주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어느 부유한 회사한테 팔려서 도시개발목적으로 하지 않는이상 저 상태로 몇십년 갈듯합니다. 소유주가 여유자금은 없지만 경매로 넘어갈 상황으로 가난하지도 않기때문에
저렇게 환경과 보건을 해치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사유재산이라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사유재산이라서 범죄혐의가 있고 사회적인 해악이 있어도 손을 대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어떻게 잡아들이고 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공권력을 주었더니 월급만 받아먹고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니 모두 해고시켜야 할 것 같네요.
범죄자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직접적인 해악 의지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것이기에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기에 사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온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권력을 임의로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 저건 사고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또라이들이 문제지? 사망사고는 저 건물 때문에 생긴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죽은거고 그 건물이 없으면 다른곳에서 죽었을뿐이고 청소년 탈선? ㅋㅋ 그것도 저건물 때문에 생긴게 아니라 미친것들이 저건물에 가는거고 저건물이 없으면 다른곳에서 합니다.
해결방법은 딱 하나 방치건물에 대한 세금 물리면됨. 그런데 법이 세금걷는법이 없음 세금은 5년이상 방치해 둔건물 세금을 차차 높여서 때리면 어느정도 해결됨 그런데 법유 안만듬. 왜냐. 높으신분들이 이런건물 상당히 많이 갖고있음 제.건물에 세금 때릴까? 세상 이치는 이런거임.
방치건물에 벌금이나, 부과금을 처분한 순간부터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가져갈 투기꾼들이 몰릴수도 있고 때로는 건물매입을 원하는 권력이나 재력가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소유주가 정말로 돈도 없고 처분도 불가능할경우 건물소유로인한 파산까지도 생각해야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함.
🤔남들 다 부동산, 재테크 하나씩은 하던데.. 나도 해볼까? 고민하신다면 여기 주목!!
땅집고M에서 부동산 · 투자 · 절세전략 · 건축 등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보세요.
📢망원동, 성수동, 연남동 핫플처럼 내 건물 랜드마크 만드는 비결
땅집고M 건물 리모델링 2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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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내 땅에 내 건물.. 수익률 최대로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건축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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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한때 밀레오레 잘나가던 시절에 비숫한 건물 3개 들어왔었는데 내가봐도 아 망할텐데 역시나 3개다 망해서 지금은 참 빈건물로 있던데 (수원역, 수원남문 근처등 2개 ) 저기 투자한 사람은 얼마나 땅을치고 후회 했을까
뭐래 부자들만 해처 먹는데ᆢ
캐나다에서는 폐건물이나 심지어 잔듸관리를 안해서 경관이 좋지 않을 경우 시청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경고가 나가고 무응답일 경우 시청에서 정리 및 폐기 후 비용 은 경매를 통해 충당합니다. 폐건물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해 주고 세수의 빠른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죠.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빈건물 빈집 등 매달 징벌적 세금을 물게해야 잠재적 위험에서 안전해집니다.
의원들이 할 일인데 놀고들 계시죠.
경찰 순찰 돌아야 하니까 세금 걷어서 순찰 보너스 주자
좋은 의견이네요
인구 줄어들고 지방엔 폐가가 흉가가 되고 쓰레기 투기하는 땅이 되고 국가가 세금들여 철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빈집세는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긴 하죠
영상에서처럼 엄밀히 개인소유재산이라 법적으로 뭘 할수가 없지 쉽게 말해 니가 방정리 안한다고 구청에서 사람나와 니가 방 안치워서 가족들 심기가 불편하니깐 치우라고 하는거랑 같은 꼴임 방 치우고 안치우고는 내맘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니깐 그리고 세금 안내는건 아님 저 소유주 부동산세, 재산세 다 내고 있음 이미 세금 내고 있는데 건물관리 안한다고 징벌적 세금?ㅋㅋ 그런식으로 가면 자가용 세차 안해도 정부가 징벌적 세금 매길수 있음 세차 안해서 단지 주민들이 불쾌해 한다고 하면 어쩔건데?ㅋㅋ
폐건물 방치에 따른 과태료,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폐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사용안되는 문제가 아니라. 붕괴위험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철거비용 내기싫으니까 주민들 목숨을 인질로 나라돈써서 건물관리 하려 하는거임
목욕탕 굴뚝들도 철거비용 비싸다고 배째라고하니까 지원금 주자나
애초에 그걸로 사업을 할거면 철거비용 유지보수비용으로 쓸. 총알을 남겨두는게 정상이지
그니까요, 소유주 때문어 재개발 못하고 방치된 흉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응근히 많더위해서라도 인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법안이 통과되길
방치하면 벌금물려야되요 기간정해서 강제철거할수있게 법제도화 해야죠
북한도 아니고 개인재산을 철거하다니
@@9689ojgg재산권 행사에 대한 헌법 23조나 좀 보고 오시죠 강제철거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환경 고려해서 최소한의 관리의무 부과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9689ojgg 유럽에는 그렇게 합니다.
외국은 자기집 잔디 안깎아도 벌금 내요
@@Ggg-iw9xg여기가 유럽이냐? 총기화합법이니 우리나라도 왜안되냐?
건물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에 가면 폐건물 폐가 엄청 많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해봐야 노인분들이 대다수.
그런 분들까지 싹다 폐건물 방치과태료를 먹인다는것이 과연 쉬운일 일까요?
그거 추진하려다 공산당이냐 소리들음. 우리나라는 뭐 만하면 반대쪽에서 빨갱이 공산당이라해서 하기 힘듦.
진짜 이런 애들은 북한이나 중국가서 살아야 하는거아니냐??
무적권 벌금 규제 과태료 감빵행 이게 얘네들이 내놓는 한결같은 답임..
선진국은 그렇게 함
@@지금여기에-j7c 그 선진국들 국가 GDP말고, 1인당 GDP 함 보세요
한국이 3만5천정도로 24위.
선진국들중 제일 꼴찌입니다.
미국이 약 7만, 스위스 9만, 싱가폴 7.2만, 홍콩 약 5만.
한국 24위 대만 25위 비슷한수준이고
26위부터는 볼필요 없음.
10억 자산가가 20억자산가 하는거 다 따라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전체가 빈상가, 빈집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이행세를 부과해서 소유주가 매각하거나 정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속히 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ㅋㅋ공산당이냐?
@@user-tz6iz6nb5d 그러냐? 알려줘서 고맙다 하나 배워간다
@@sonni8987배우는자세가 졷같네.
@@숨쉬기운동1분 졷같냐? 고맙다 하나 알아간다
@@sonni8987 들떨어진게 뭐만 하면 '공산당이냐?' ㅉㅉ
복잡한 지분 문제로 법적 분쟁중인곳은 정말 답이 없지만 저런곳의 폐가,폐건물은 관리 주체가 확실하니 관리를 하던가 임대를 하던가 팔던가 하도록 법적인 조치(세금)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심층 취재... 최고입니다.
빈집, 쓰레기집, 폐건물은 공동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니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스스로 철거를 못 하지 ㅋㅋㅋ 저런 건물들 대부분이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게 대부분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물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신나간 소리지 ㅋㅋㅋㅋ
@@PARK-n1j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시개발 명목으로 원주민 몇푼쥐어주고 내보내는 아파트 개발은 정당한건가요?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의 합의이지 선이 아니다.
@@lovedol1004상위49퍼센트의 재산 다 뺏어서 하위 51퍼센트에 나눠주자고 국민 투표하자고 하는 사람 보는 것 같네
이래서 외국같이 빈상가, 건물에 징벌적인 세금 부과해야 함.
한국은 빈상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돈 많으면 징벌적 세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음. 저 정도면 자산가면 연소득 10억은 그냥 넘을텐데 이미 소득세 45%는 나올거고 종부세, 보유세도 서민들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매년 내고 있음. 자녀 물려줄때 증여세는 50~60% 세금으로 내고 있고. 해외와 비교했을때 한국의 복지, 의료, 치안 인프라가 국민평균소득대비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인데 그게 다 부자와 기업들 상대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과도한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한민국 서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자기 일이 아니니깐
@@jfne457kjj그건 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의 로빈후드세고. 그게 도시경관을 목적으로 징벌적 세금 만들자는 이야기에 반대이유가 될 수는 없지.
@@Miuyeob
돈많은 부자같으니 빼앗자 이거잖아.
너 명심해라 안정적인 자본가만이 저땅을 더 창의적으로 혁신할수 있단다
이건 추적 60분보다 고퀄이구만...현장 취재,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장기간 관리가 안되어서 건물자체가 위험한 곳은 철거시켜야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붕괴로 인해서 근접한 인도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생기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주변의 상가들도 저런 폐건물 때문에 이미지 안좋아질거 같네요
이런영상 정말 좋아요
300백억원이란돈을 방치해도되는 건물주 부럽습니다
여기 주변이 지금 한참 개발중이라..... 스벅 1개 영업중, 1개 곧 오픈..맥도널드, 마트킹, 근처 서희, 웨딩홀....큰 대로변에 있어서 장난아닐꺼임... 가격 더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듯..
부동산이나 사업 성공하는사람들
많이봐서 아는데
300억줘도. 안판다는것은
임대해서 나중에 땅값오르면
더크게 팔겠다는 심리야
지금 당장 보기에 흉물스러울뿐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있는거지
누군가 임대해서 잘활용하면
끝이야
그냥 터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일반인과 다른거지
주식도 마찬가지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죽기전에 안팔아도 어자피
투자습관이 저렇게 길들여졌고
그렇게 인내해서
돈번 사람들이니 일반서민이
이해못하는 영역이지
국내 조단위 부자가(주식부자) 몇명없는데
300억이무슨 껌값은아님
누구에게나 큰돈은 맞음
@@Sennheiser999일반서민이 뭔 이해를 못해 다 아니까 더 뭐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그래바짜 처인구시골임
저런 폐건물 오래 방치하면 세금을 해마다 누진세율로 부과해서 못버티고 철거할수밖에 없게끔 해야 한다.
공산당이냐?
@@흑자혤스 공산당이 아니니깐 이런 댓글을 달겠죠. 주변 건물,토지 소유주 들이 뭔 죄가 있어서?
@@흑자혤스시민과 인근상권은 뭔죄냐?안전강화도 당연히해야지 국가만 건축법 신경쓰고 개인은 개인이라 발로짓든 똥으로 짓든 폐건물로 놔두든 상관없다?이런사람들때문에 건설사가 개같이 짓지
@@흑자혤스뭐만 하면 공산당 이야기냐? 외국이면 정부기관에서 철거하고 구상권 청구한다.
@@흑자혤스외국을 전부 공산국가로 만드네
우범지역 100% 딱이다 진짜
배틀로얄 결승전 장소로도 딱
곧 죽을사람이 죽을때 돈가지고가는것도 아니고 늙은사람이 욕심은 많네
욕심이 아니라 생존본능과
투자습관이 저렇게 길들여졌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어서
죽어도 못고치는 투자습관이고
당장 돈되는거 팔아 제끼는
성향이 아니라서 돈번것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안팔고 안쓰는거야
부동산이나 사업 성공하는사람들
많이봐서 아는데
300억줘도. 안판다는것은
임대해서 나중에 땅값오르면
더크게 팔겠다는 심리야
지금 당장 보기에 흉물스러울뿐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있는거지
누군가 임대해서 잘활용하면
끝이야
그냥 터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일반인과 다른거지
주식도 마찬가지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죽기전에 안팔아
사리 사욕보다는 투자습관임
저렇게 인내해서
돈번 사람들이니
일반서민은 죽어도
이해못하는 영역이지
우리는 이게 왠떡이냐 하고
300억 빨리 팔아서 이자받거나
쓰기만 바쁠뿐
개념자체가 다름
그리고 국내 주식부자(조단위)도 몇명없는데
300억은 부자에게도 큰돈임
.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최대한 끌어모으는거죠
반도체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거지나 다른 용도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버티는거죠. 자산가라면 굵어죽을 일도 없고 그냥 버티면 300억이 아니라 2~3배가 넘을수도 있으니..
사유재산인 토지 강제수용은 멋대루 잘만하면서 폐건물철거는 못한다구?
부자들이 다 가지고있고 부자들이 법 만들기땜에 외국처럼 폐건물, 빈건물에 세금 부과할일 100년이 지나도 절대 없음
악아리만 털지말고 니가 부자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되서 그런 법 만들면 되잖아??
니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넌 니가 말한것 처럼 할 수 있을것 같지???
진짜 이런 애들은 반사회적인격장애같은 소시오패스 아니냐??
지들도 돈있고 권력있으면 똑같이 할거면서, 돈없고 힘없을 땐 정의로운척 깨끗한척 착한척..ㅋㅋ
이런 애들이 커서 대깨문 되는거임..
문제는 너같이 멍청하고 가난한 애들은 부자가 될 생각도, 공부할 생각도 없으며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없다는거. 그저 남탓만하면 시간낭비하고 인생을 보낼뿐
붕괴위험있고 범죄자가 숨어살기 좋은 환경인데 실사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를 가졌으니 관리부실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좋겠네요
폐건축물 상태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대출 하나 없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체 재산세, 종부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거냐....
저런건 행정명령으로, 건물주에게 청결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행정명령으로 니네집 청소하라고하면 좋냐? 아주그냥 생각하는게 ㅉㅉ
@@JANG8SAMO 이게 먼 개소리 ? 조선족이가 ?
폐건물 2층에서 노숙인이 숨진채 발견된게
폐건물 주인 잘못인가?
엄연히 따지면 부족한 복지로인해 사망한거고
잠시나마 폐건물에서 지낼수있던게 그나마 행운인것이지
진짜 이나라는 왜 누군가한테 꼭 책임을 물어댈까 정작 책임져야할사람들은 따로있는데
@@짭두비두밥주인 잘못이지
@@JANG8SAMO저런식으로 방치하는 것보단 훨씬 좋을거같은데
빈집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놀리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하지요.
당연히 누가 팔겠어요. 소유주더라도 여유분 몇천억 있었으면 이미 다 뒤엎고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했겠죠 3천평이면 근데 소유주가 건물 수리 안하는거 보니 당장 돈이 없는듯하네요....... ㅎㅎ 소유주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어느 부유한 회사한테 팔려서 도시개발목적으로 하지 않는이상 저 상태로 몇십년 갈듯합니다. 소유주가 여유자금은 없지만 경매로 넘어갈 상황으로 가난하지도 않기때문에
돈 많아서 부럽네요... 300억짜리 땅이 놀고 있어도 아쉬울 게 없으시니...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1조정도있으면 껌값처럼보일려나
껌값같은 가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닌듯.. 굳이 당장 처분을 안해도 본인 삶에 지장이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부동산이나 사업 성공하는사람들
많이봐서 아는데
300억줘도. 안판다는것은
임대해서 나중에 땅값오르면
더크게 팔겠다는 심리야
지금 당장 보기에 흉물스러울뿐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알고있는거지
누군가 임대해서 잘활용하면
끝이야
그냥 터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일반인과 다른거지
주식도 마찬가지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죽기전에 안팔아도 어자피
투자습관이 저렇게 길들여졌고
그렇게 인내해서
돈번 사람들이니 일반서민이
이해못하는 영역이지
국내 조단위 부자가(주식부자) 몇명없는데
300억이무슨 껌값이냐
누구에게나 큰돈이지
@@Sennheiser999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걸 알아도 돈이 아쉬워서 팔죠
경찰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쓸모없는 것들😂
여기 정말 궁금했는데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건물에 대한 관련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용인시구청은 방관할것이 아닌 주변미관,범죄노출에 의한 관리는 해주셔야 합니다.기본적인 휀스와 법적인 장기방치 정비계획에 의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외진 농촌땅은 농사안지면 벌금낸다고 들었는데 학교가 가까운곳에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 만든경우는 처벌이 더 강해야 할듯
물론 수천억 자산가라니 벌금도 가소롭겠지만..
폐건물 장기 방치에 대한 세금물려야함. 그래서 잔존가치와 토지금액 초과시 몰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함.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흉물로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음
처인구는 저기 말고도 그근처 3년째 새아파트도 진입로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곳이 처인구인데요 몰...ㅎㅎㅎㅎ 시청앞 재개발은 거진 20년째 못하고 있고....
그냥 무대뽀는 용인 종특인듯......그리고 시골이라 다 서로서로 꽌시들 있어서 거진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형님 이러는 동네임....
날더운데 고생했네요 기자님...ㅎㅎㅎ
벌금을 왕창때려 철거를유도하고 공원화해야함
공원화는 아니죠...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인데...
사유재산을 공원화 북으로 가라
ㄴ사유재산이라도 방치하고 슬럼화시키는게 장기적으로 더 나쁨
부자들 거는 손도 못 대고 가난한 사람 집은 맘대로 강제 철거 하는 이 거지같은 나라.
아닌데 ㅋㅋㅋㅋㅋ
가난한집은 건물주가 재개발 싸인한 곳이겠지 개인 건물을 누가 함부로 부신다나
저렇게 폐가를 방치하는 소유주한테 벌금 내라 범죄 도모하는거지
법을 개정해서라고 우범건물들은 최소한의 조치 취하는게 맞는거지, 그리고 저리 방치한 건물주도 벌금부과해야함
사람이 둘이나 죽어 나갔는 데에도 저런 형국이라면 관련 법안 강제 발동이라도 해서 강제철거 이행하던지, 소유주한테 벌금이라도 물리던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용인시 시청 건물만 신경쓰지 시민들 안정은 신경도 안씁니다. 위험하다고 신고해도 사유지라는 민원 무시 하지요~
시청건물 신경쓸거면 좀 크게 짓지 ㅋㅋㅋ 눈치보였나? 시의 규모에 맞지도 않는 지잡도시급 시청규모.
@@trodoro가보셨어요?작진않은데 최신건물이고 개인적으로 위치만 그닥이고 건물괜찮.플랫폼시티로 이전했으면 좋겠네
@@꼬꼬마건물주 네 말씀하신 플랫폼시티로 시청업무 이원화 합니다 면적이 너무 넓기도 하고요. 반도체 산업 들어오면 그쪽에도 출장소 짓겟죠
그냥 용인시의 행정력과 무관심이 안타까울 뿐이죠 광교도 수원과 용인 합쳐서 만든 신도시인데 도청 한켠에 출장소 요구 충분히 할수 있는데 ... 그냥 미래가 없는 도시
@@trodoro 용인은 반도체도시로 플랫폼도시와 남사지구 기흥역라인등 충분히 부촌도시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많습니다~인접도시 동탄,광교등 참고할만한 뛰어난 신도시도 있고요.
시에서 경고라도 좀 줘라 사람 못들어가게 막아라도 놓으라고
저렇게 환경과 보건을 해치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사유재산이라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사유재산이라서 범죄혐의가 있고 사회적인 해악이 있어도 손을 대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어떻게 잡아들이고 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공권력을 주었더니 월급만 받아먹고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니 모두 해고시켜야 할 것 같네요.
범죄자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직접적인 해악 의지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것이기에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기에 사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온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권력을 임의로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최소 접근금지 할수있도록 펜스라도 치게 강제해야함
지도상으로 위치도 좋은거 같은데 왜 방치하구 있는걸까요
딱봐도 땅만 팔아두 부자 일듯 한데
더 오를때까지 방치하는거 같아요..
저기는 이제 오를일만 남아서
위치좋고 땅모양좋고. 평당 1000만원 이상이면 300억에 팔아도 괜찮겠구만. 저거 철거비용만 수억대 나올것이여.
폐가 흉가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왜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방치하는건지..이유를 조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기집 잔디 만 안깍아도 벌금내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
자치단체의직권은 이런데 사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변사체발견에
아이들 탈선장소라니.. ㅠㅠ
취재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법을 바꾸어서라도 시행해야 할듯
오래된 폐건물 강제로 철거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함
저정도 면적이면 종부세도 꽤 나올텐데.. 지주가 갑부인모양입니다..어짜피 세금 100년치 내도 땅값 1프로만 오르면 다 퉁칠수 있으니 버티는 거임..ㅎㅎ...
법을 바꿔 그러면 왜 안바꿔 자신 이익 위해서 일부러 방치하는걸 그냥 내버려 두는게 문제 아니냐 재산이면 뭐해 쓰래기장으로 만들고 비싸게.팔겠다는데
세금은 잘 내고 있나보내..
빈집세 도입해야 하는 이유...
소문이 사실이라서 몇백억대 자산가면
세금 낼 돈은 있겠죠
더 많은 돈 벌려고 저렇게 매물로 내놓은거면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사이 방치되는 기간에 공공에 악영향을 준다면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런 소유주 대부분 해외 거주자
그렇다면 연락 자체 안 받는거죠
땅, 건물, 아파트 소유자
해외 이민자 경우가 있죠
국세청 자료, 기사 뜬거 봤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해외 이민자
땅, 건물, 아파트 소유자 영어권
그걸 검은머리 외국인 부릅니다
법이 시대변화를 못 따라감.!
국회의원들 머하니?
놀고있음요
자빠져 자고 있지!
대통령뭐하나
@@멋진인생-t3x 문재앙 말하는거지? 수십년 방치됐는데 설마 윤석열 탓?ㅋㅋㅋㅋ
빈집 빈건물 흉물 -> 중과세
대출없는 현금이라니 부럽
부자가 어디 구석에 땅 박아둔거랑 차이가 없는거네요 대출도 없고 역 5분거리에 용인땅이면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가치가 270억인데 누가 400억 500억 부르지 않는이상 팔이유가 없죠
폐건물된지 초반에도, 옆에 웨딩홀이 생길때, 생긴 이후에도 많은 민원과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돼 이런 영상까지..
최근 근처에 아파트들이 대거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계속 놀릴수는 없는지 임대를 내놓은듯한데 차라리 임대거래라도 잘되었으면하네요..
이래서 빈집세를 추진해야함
안전장치와 전등설치등을 설치하고 시민 휴식장소로 쓰면 좋겠네요.
시골집도 그렇고 저런데도 그렇고 짓고살땐 상관없지만 철거도 안하고 방치할땐 소유지에게 세금을 겁나게 때려서 강산을 본존해야지 저리방치 하면 흉물스럽고 할럼가되기 쉽상이지
역세권 준주거지라 고도제한도없고 저기 주상복합올리면 땅값만도 700억은 가겠다..
빈집 보유세 이런것좀 만들어 주세요
선진국에 있는 빈집세가 없고
강제 철거와 비용청구가 없으니...
벌금이나 강제이행금 물리던지 해야지 움직이지...
여기 우리집 옆인데ㅠ
삼성반도체 용인 때문에 아마 몆년 더 묵힐것같음..ㅋㅋ
조례를 만들어 조지면 되지. 해당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이랑 시청에 가서 난리 치면 된다.
용인 토박인데 여기 오래됐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땅도 넓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안팔고 흉물로 남겨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시장쪽으로 가면 스타벅스 드루하고 맥도날드 등등 뭔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깝네요
민폐가 극심한데 벌금을 수천만원 매해 때려서라도 처리를 하게 해야지 저게 뭔가 싶네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주에게 없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저런 소형 아웃렛 많던데 앞으로가 문제네.
국회의원님들 단체로 해외출장 가셔서 뭘보고 오시는건지..이런 문제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나서, 필요한 걸 배워와야하는 거 아니오?
땅값 오르기만 바라는가 보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강제 철거하도록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므로 철거될 때까지 매년 재산 가액의 3%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저런 건물은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하는게 맞다. 철거비용은 건물/땅을 압류하고 소유주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수해야 한다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관리하지못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그에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매월 1억씩 부과하면 적당하겠네...
청소좀해주시고 가시기를...
전문가들 말로는 100년후 인구 2천만 2백년후 우리나라 인구 7백만으로 줄어든다는데 저런 건물 땅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방치건물에 대해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추진해야한다..
사람을 상주 시켜서 관리토록 행정명령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저건 사고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또라이들이 문제지? 사망사고는 저 건물 때문에 생긴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죽은거고 그 건물이 없으면 다른곳에서 죽었을뿐이고 청소년 탈선? ㅋㅋ 그것도 저건물 때문에 생긴게 아니라 미친것들이 저건물에 가는거고 저건물이 없으면 다른곳에서 합니다.
해결방법은 딱 하나
방치건물에 대한 세금 물리면됨.
그런데 법이 세금걷는법이 없음
세금은 5년이상 방치해 둔건물 세금을 차차 높여서 때리면 어느정도 해결됨
그런데 법유 안만듬.
왜냐. 높으신분들이 이런건물 상당히 많이 갖고있음
제.건물에 세금 때릴까?
세상 이치는 이런거임.
앞으로 노령화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를 빨리 수정해야 합니다.
세금이 싸서 그럼 일본처럼 빈건물에는 세금 왕창때려야됨 그래야 철거를 하건 팔건 뭔 사단을 내지
항상 지나다니는곳이라 자주보는데 그냥 그런게 있구나 하고있음 왠만한사람들 신경도 안쓰던데 저기
지자체가 저거 철거명령 내려야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강제 압류할수 있게 법을 바꿔야지!
항상 차타고 다니면서 보는곳이라 궁금했는데
300억에 팔라고 하는데도 안파는거 보면 소유자가 진짜 찐부자인가보네 ㄷㄷ
저 주인 재산이 거의 1조 가까이된다고 함 ㅋㅋㅋ
주류배송 다니면서 뭐하는 건물이었길래 저리 폐허인 상태로 남겨두나 싶었는데 알고리즘덕에 궁금증 해결했네요
몇년전까지는 도로 주변으로 별거없었는데 최근들어 500미터 내 스벅2개, 2키로미터 내 주거단지 5000세대 넘게 들어오는 4차선 대로변 바로옆 노다지 땅이니깐 주인이 존버하는듯..?
이런 건물은 벌금으로 때려잡아야함. 지역사회 미관도 해치고 지역경제 치안 모두 위협하는 존재라 철거를 하든, 가리든 해야지 저게 무슨 깡패짓이야
방치건물에 벌금이나, 부과금을 처분한
순간부터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가져갈
투기꾼들이 몰릴수도 있고 때로는
건물매입을 원하는 권력이나 재력가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소유주가
정말로 돈도 없고 처분도 불가능할경우
건물소유로인한 파산까지도 생각해야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함.
여기 옛날에 해외수출까지도 하는 유명한 낚싯대공장(해동산업)이었는데.. imf로 도산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건물 이 아닌 땅 인 경우.... 개인 소유주 뿐만 아니라.... 건설 대기업 에서 소유하고도 몇 년 째 묵혀두는 경우 많음.... 절레절레....
매탄주공 4단지 데해서 취재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자체가 폐허가 된게 굉장히 의아해요
참으로 아무리 사유 재산이라고 이런것은 담당 기관이 강력히 해야 법이 살아 갈수 잇습니다. 뒷받침할수 잇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 위화감 조성하는 폐건물도 과태료 부과해야 됨.
이 나라 부자들 웃기는 특징이 저런 건물 한두개 노는 것 쯤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여유 있는 자산가 인데,
세금 부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아까운지 금방 대응함.
법이 물러 이런 폐건물이 전국에 많이 남아 있다.
민원 들어오면 몇년 기한을 줘
철거하거나,매도,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 처리하여 국고로 환수 한다면 바로바로 처리 될것을~
이런건 강제성을 띄워야 한다.
제발 강제철거 시켜야되다 정말 그렇다고 나라돈으로 철거해주지는 말고~~
법적으로 대응방안 검토해 주세요
대출하나없는 300억 내건물 내땅.. 거기에 그냥 300억 묶어두고 저리두는 건물주.. 부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