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법무사개업을 하고 지난 15년동안 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업무가 가장 보람이 있고 적성에도 맞아서 주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게 사업에 실패하셨거나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잘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변호사님 우리딸이 현재 대출금이 1억5천 되는데요 카드사에서 대출했다고 합니다. 대출 최초는 7월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대출해 지금 이자 상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 사용처는 아프리카TV에 사용했다하는데 개인파산 신청 가능 한지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산면책이 가능한지는 다른 조건들도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우선 한부모가정인 경우 일반적으로 면책이 수월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카톡상담을 신청해 주시거나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저희 집은 원래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고 싶은거 먹고 하고 싶은거 다 할 만큼이요 하지만 2년전 아빠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리셔서 거의 1년을 집에서 요양했어요 원래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빠가 돈을 벌지 못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빛이 생겼고 금액은 1억 정도 돼요 곧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빠 명의로 집과 땅이 있기는 해요 파산하면 그걸로 빛은 갚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빠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게 너무 속상해서요 다른 방법 없을 까요? 재산 때문에 회생 신청은 불가한거죠…?
현행법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3항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면책신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네요.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면책신청을 안했다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되는 일이어서 구체적인 사건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아빠, 엄마, 성인아들 일 경우 각 3인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건가요? 어머님이 사정상 파산신청을 하시게되면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되는건지 .. 세명 모두의 수익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하는것인지요? 파산신청 후 마지막 면책 결정 월에 성인 아들이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고 월급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상태라면 파산 신청 면책이 가능할까요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채무는 전혀 없는데 25년전 자동차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이고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제 재산이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넘겨 준게 아니고 제가 꾸준이 모와 온 돈 이고요 만약 집 담보가 남편 명의 이고 집 대출이 없으면 파산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대출 받아서 주식으로 다 날려 먹는데요. 지금 미리 내 명의로 집 명의 이전하면 나중에 몇년 후에 명의 이전 한거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검토를 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중에는 배우자 재산은 검토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탕진한 경우라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 집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몇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처분은 지급불능시점 1년 전부터 처분한 재산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한정승인을 받으신 상속인의 내용인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내용인지.... 만약 상속인의 상황이라면 우선 채무가 1천만원 정도라면 나이, 건강상태, 경제활동 능력 등에 따라서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문의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이 6만원 정도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17년 까지 개인회생 3년차 납부하다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서ᆢ 납부를 못하고 해지되버렸네요. 그후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차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이구요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일하려해도 입금 받을 통장이 없네요. 건강보험 2년치 연체된건 이번에 갚았구요. 강제압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주민등본상 거주지는 현재 살고있는 곳이 아닙니다. 압박이(?) 무서워요. 저는 제 명의로된 재산은 정말 1도 없구요 제 명의로 폰하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납부를 해주십니다. 숨만 쉬고있는 짐짝이지요.. 댓글을 보니 회생한 날로부터 5년 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회생 취소 된 후 5년인지요.. 저와 같은 경우도 파산이 가능한지요.? 통장이라도 열리면 간단한 쿠팡 배달이라도 살살하며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후 5년이 지나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모두 잘 납부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가 중간에 폐지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한 경우처럼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이 바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파산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겠지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파산신청하셔도 면책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카톡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셔서 상담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큰 잘못을 하여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이혼 아니고 소송을 해서 엄마가 승소해서 이혼이 되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따로 재산분할은 안했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고, 잘못을 한 아버지가 나가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아빠는 8년전부터 아파서 경제활동을 못하였고 이혼 과정 중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혼이 된 상태고 변호사 측에선 파산 면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관제인 측에선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재산분할을 하지않으면 면책을 못받을까요? 협의 이혼도 아닐뿐더러 따로 재산분할도 안해서 위자료 청구도 하지않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혼에 의한 면책불허 사유와 같을수있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채무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중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경우도 파산관재인이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담당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 일정부분 환가를 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의 가격, 이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분할 받지 않은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가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대리인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구요. 그리고 법원 공과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법원공과금+대리인 수임료를 포함한 총비용은 130~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0만원 정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님 개인파산 진행중에 있는데요 며칠전 관재인 사무실에 면담을 했는데 2015년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을 2020년5월에 자녀들 동의하에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위경우 아버지 재산이 일부 본인에게두 일부 지분이있다하여 관재인 사무실에서 말하기를 면책불허 사유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 본인은 아버지 재산 어머니가 상속받는게 당연한거라 생각되어 동의해주거 뿐인데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재산이 생긴 경우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상속포기결정을 받는 것과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등기만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해주는 것은 법률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인권 대상행위가 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조사하고 그 중 파산신청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파산관재인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환수금액을 정하고 납부를 해주시고 면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다른 영상 중에 "개인파산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의 차이점은?"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TV-ns6pf 법무사님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파산 신청 진행시 일반 변호사 선임하고 또 관재인 변호사(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 님 이경우 굳이 일반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돈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수없네요~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본인이 열람해준 서류접수해준게 전부입니다~ 법에 너무 무지해서요...
개인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그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증여 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 진행중에도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은행 계좌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가압류.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우선 세금은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중에 사실증명을 발급해보시면 체납세금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금은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이라서 해결이 안됩니다. 세금도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금융기관 채무 등 다른 민사채무는 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본인 이름으로 접수된 모든 법원사건을 조회해달라고 하시면 사건조회를 해줍니다. 절차가 어려우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십년 전쯤 이십대에 국민은행에서 예금대출 오백만원과 카드론 백오십을 빌렸습니다 못 갚게 되고 독촉이 오니까 누나집에 주소를 해놓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빛자산관리 대부에서 채권을 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별가치 없는 시골 논밭에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노동으로 일년에 평균 칠백정도만 버는 게으른 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어서 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 채권자가 복리 연26%정도로 이천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적정한 건지 또 제가 갚아버리면 모든 채무는 사라집니까? 그 후에 증거로 받아 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2 파산 같은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됩니까? 제가 게을러서 돈을 모으지 못 했는데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대부업체가 채권자라면 이자율이 아주 높죠~ 그래도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이자를 청구하지는 않으면 이자가 잘못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 갚으신다면 당연히 채무는 사라집니다. 이때는 완납증명서를 꼭 받아두시구요.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시면 부동산(시골논밭)은 환가.배당되어야 하기때문에 지키실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소중한 영상 잘봤습니다. 이왕이면 변호사님께 진행을 맡기고 싶네요. 올해 1월 은행에서 1억원 대출받아 주식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크게나서 70일째 월납입 대출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1억에서 3500정도는 갚은 상태이고 나머지 6500이 남았는데... 현재 일은 올해들어서 못나가서 소득이 없고요 ㆍ ㆍ 영상에서 언급한 @재산@소득@ 2가지관련해서는 전혀없고요 *소득*부분에서 주식..가상화폐? 부분에 걸리는 것 같아 고견 여쭤봅니다
2000년도 제명의로 지인이 사업하다 부도가났으며 총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도 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파산을 알아보니 나이가 59세 젊어. 안된다고 합니다 .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해결되어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도 압류금지채권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 8월에 환급금을 받았고 그 돈을 정상적으로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초과상태에서 친인척 등 개인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서가 송달되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들 이의신청은 거의 없는 편이고 이의신청을 하더라고 채무자가 사기파산을 하고 있다는 등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대한 근거가 없이 단순히 면책을 해주지말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게보증금과 집보증금 중에 5천정도를 자녀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보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이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개인파산으로는 면책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보내신 돈 때문에 변제금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12년된 국산차 신차가격 1650만원 중고현재가 300만원. 그리고 개인생명보험 (암.성인병 수술 입원비)15만원정도(월납) 이거를 혹시 남편에게 명의변경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몇개월 이내에 이런명의 변경이 없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자영업폐업하게 되서 그렇습니다.도와주세요.TT
중고가 300만원 차량은 대부분 파산관재인이 환가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월보험료보다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이든 보험이든 신청전에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재산을 명의변경하실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네요 원금 3백만원으로 합의했을 때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으시고 돈을 보내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심회사에서 말을 그렇게 해 놓고 압류하고 돈을 계속 요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계시네요. 유체동산압류를 할 때는 사람이 집에 없으면 집행관이 강제 개문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자부터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한 일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 받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상속포기결정을 받으신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지분을 넘긴 경우에는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을 받아야 하는데 환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인 통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통장이 없다면 통장내역은 제출할수도 없고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본인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족 등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등이 출금되는 통장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29세라면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나이가 젊은 분은 개인파산으로 신청하려면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채무금액이 아주 크거나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신청은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에디터픽] "중국에 밀렸다" 中 가성비 공격에 유럽 자동차 업계 대위기 / YTN](http://i.ytimg.com/vi/OEz_iWpFfkI/mqdefault.jpg)
열심히 일하는모습 보기좋습니다~!
감사합니다^^
@@TV-ns6pf 연락처 하나 줄수있어요 ??
부부간의도 보증은×× .가족. 부모.자식×× 절대 하지마라 .인생길 쪽빡 찬다.
도움이 마니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대 중반 입니다ㅠ제 명의로 차 한대 있고
빚이 4500정도 됩니다ㅠ무직이고요
카드 돌려막기 하다 빚이 늘었는데 파산 되나요? 파산하면 차 압류 당하나요?ㅠ
차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사님 개인파산하면 압류되어있는 통장이나 임대금은 해지되나요?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법에대하여 자세히설명해주시어 누구나쉽게 이해할수있도말씀해주시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정보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면에서 가장 중요한게 근로능력이잖아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취업사이트 같은거 몇일간 찿아보면 금방 일을 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는 사람이거나 몸이 특별히 아프지도 않다면은 이것또한 파산신청이 안되지 않나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취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우 파산선고 전에 보정명령을 하기도 하고 심문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17년전 교도소복역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카드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됫습니다 ~
7년복역인데 그래서.. 이런경우 법원에서 면책을 해줄지가 궁금합니다. .재산 아무것도없고 동생네서 무상거주이고 건설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잇지만. . 이도 몸이아파 못나가네요
채무는 5천이하인거 같습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가능할까요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사기죄.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범죄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범죄로 복역하셨더라도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TV-ns6pf정말 감사합니다 ~ㅠ
법무사님! 제부채가 모두 2004년~2005년사이에 발생한 원금기준 3000만원이 잇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자료 제출해야 한다는데 20004년부터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찾기도 각종 자료 찾기도 힘들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통장거내래역은 최근1년 또는 최근2년 것을 제출합니다. 법원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씩 다르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주로 최근 채무에 대해서 사용처를 검토하기 때문에 통상 2004년부터 모두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낭비가 어느정도까지 불허가인가요?
완전히 낭비한게 아니라
돌려막기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자포자기심정이 되어 좀 낭비한경우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죠?
말씀해주신 정도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과다한 낭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통장거래내역.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파산전문가... 어감은 좀 그렇지만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개업을 하고 지난 15년동안 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업무가 가장 보람이 있고 적성에도 맞아서 주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게 사업에 실패하셨거나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잘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좋은 영상정보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체(한일 무역업)를 약 10년 운영하면서,최근 3년동안 급락하여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개점휴업상태이고, 생계유지비를 위해 다른 일도 했습니다만, 상해를 입고 막막합니다. 카톡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하셔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채무가 4천만원미만인지3천만원인지 정확히모르는데..2016년도 이혼하면서 갚지못해 생긴 채무에요..현재는 미성년자 자녀한명 키우면서 수급자구요..
건강이좋지못해 현재 일은못하고있고 이혼후부터 부모님댁에서 살고있는데 저두 파산이가능한지?
지역상관없이가능한지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역은 상관없이 상담하고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주셔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물어볼데가 없어서 여쭈어요~현재 파산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온상태인데 청약저축을 가입할수 있을까요? 가입하면 파산면책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신-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청약저축 정도는 월납입금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꼭 지금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파산선고 후에 가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딸이 현재 대출금이 1억5천 되는데요 카드사에서 대출했다고 합니다. 대출 최초는 7월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대출해 지금 이자 상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 사용처는 아프리카TV에 사용했다하는데
개인파산 신청 가능 한지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아프리카TV라면 개인파산으로 신청해서 면책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까지 자세하게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영상이네요^^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일주일에 두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 경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TV-ns6pf 선생님저의 남편이 나이가 73세인데요 6년전에 개인 사업하다 부가세를 못내고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요 신안 은행통장압류가 되였는데 다른은행으로도 들어올수 있나요 세금은 470만원 인데 이자가 400만원 입니다 합의 900만원이되네요 수입은 기초연금 30십 국민연금 30십 입니다
궁굼한것은 지금사용하는 은행으로 압류 들어올까봐서요ㅠㅠ
안녕허세요. 파산을 알아보던 중 보게 되었는데요. 직장동료로 부터 사기당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2백이 넘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지출까지 생각하면5백정도가 나갑니다. 사기금액은 1억 3천이 넘는데 대출금은 갚아나가고 있어서 1억채 안되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법률에 대해 많이 배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물려받을 상속 재산이 있어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 진행 중 유산을 물려 받았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면책 후에는 유산을 물려 받아도 상관없는 거 맞죠?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이 청산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 후라면 당연히 상속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방송보고 상담 신청합니다
현재 건설일용직인데 일년정도 무직상태로 5개월정도 고용보험도 받았어요 카드대출이 작년부터 카드론 대출이 5개있고 최근 한달간 카드현금서비스 천만원정도 있는데 당장 2월부터 갚을 감당이 안될것 같아 상담 합니다
일년정도 무직이어서 생활비로 지출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도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newlaw.co.kr)에 자세하게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범칙금은파산이되나요? 부모님두분이 명의를빌려주셔서...아버지는80이시구 엄마는73세시거든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진신청해드릴려구하다가 알게되었네요..
벌금.추징금.과태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있어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범칙금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파산면책을 받고 오랜시간동안 우리은행에서 체크카드 한장으로 거래를 하니 그 기준으로 신용카드도 하나 발급받아 잘쓰고 있답니다^^
본인께서 신용관리를 잘 해오셨네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산신청몇개월정도걸리셨어요?
@@양념도토리묵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요
@@양념도토리묵 저는 7개월 걸렸네요
김대광님,..
혹시 파산면책받고나서 체크카드쓰시면서
한 대략 얼마후에 신용카드도 발급받으셨는지 알수있을지요...
현재 전 연금소득자이고 남편은 아무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V-ns6pf 채무증대 진술서 변호사 님께서 작성해주지않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부모가족인데. 현재직장이없읍니다 파산이가능할까요?
파산면책이 가능한지는 다른 조건들도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우선 한부모가정인 경우 일반적으로 면책이 수월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카톡상담을 신청해 주시거나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자이지만
대통령이 어떤사람인지
이방 주인장께서도
많은 영향을 받겠군요
억울하게 재산 문제
민원이 많아진거같단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해결 해야
국민이 고통을 덜 받을거라
사려됨니다
수고 하세요
파산신청시.. 부모님재산조사시..부모님의 모든계좌의 현재 예금잔액을? 보여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재산의 경우 통상 부동산.자동차 등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에 나타나는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예금잔액까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TV-ns6pf 답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꾸벅 ~
모든 상황이 파산각인데 가게가 안나가서..가게 운영중 에는 파산은 불가한가바요 ?주거 수급자고 재산도 없고 난감하네요 나이도 60 에 ...
폐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게보증금 등 재산은 법원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사업하다 경영을못해 결국 사업은 폐업하고 일당일 다니며 생계유지하는데 소송이 들어와 소송을통하여 법원판결에 제가 채무자가 되었는데 법원의 판결에의한 채무도 면책받을수있나요?
네~ 법원판결이 있는 채무도 똑같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항상 멀리있고 어려운 법을 가까이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개인파산 상담을 하고싶구요.. 지금은 부산에사는데 담달쯤 경남양산으로 이사를가는데요..혹시 파산신청 진행을하게되면 지역이 상관이 있나요? 조금 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부분이 있는지요?
네~ 전국 어디든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보다는 창원지방법원이 기간도 짧고 절차도 수월한 편이어서 이사를 하시고 창원지방법원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저희 집은 원래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고 싶은거 먹고 하고 싶은거 다 할 만큼이요 하지만 2년전 아빠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리셔서 거의 1년을 집에서 요양했어요 원래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빠가 돈을 벌지 못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빛이 생겼고 금액은 1억 정도 돼요 곧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빠 명의로 집과 땅이 있기는 해요 파산하면 그걸로 빛은 갚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빠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게 너무 속상해서요 다른 방법 없을 까요?
재산 때문에 회생 신청은 불가한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파산선고할 때 면책을 신청안한체로 재판이 넘겨졌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믿었던 분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ㅜ후 파산관재인은 면책신고를 안했다며 더 수사하겠다고 난리난리입니다..
현행법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3항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면책신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네요.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면책신청을 안했다며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되는 일이어서 구체적인 사건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TV-ns6pf 판사님께서 왜 면책신청을 안했냐고 하시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다음 공판때 간주면책신청을 주장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면책신청을 해야할까요? 파산관재인은 굉장히 부정적 입장입니다..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저는 두번의 속행에 작년 10월 마지막 의견청취일에 판사님이 면책불허가라고 종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면책문자가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판사님이 직접 면책불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책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네요.
재량면책으로 결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면책결정문을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아빠, 엄마, 성인아들 일 경우
각 3인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건가요? 어머님이 사정상 파산신청을 하시게되면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되는건지 .. 세명 모두의 수익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하는것인지요?
파산신청 후 마지막 면책 결정 월에
성인 아들이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고
월급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상태라면 파산 신청 면책이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어머님은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소득이 1인가구 생계비인 110만원(2021년 기준)미만이면 됩니다.
어머님 본인 소득만 고려하기때문에 아드님의 소득은 얼마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인 가족110만원이라면....1년 평균수입을 말하는거지요? 5개월정도는 한 150 벌고 나머지 7개월은 수입이 0 이거나 가족수입이 70만원 안팎이면 수입을 어찌 잡는가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파산 하려고 하는데요 ... 파산 신청하기전에 직원들 한테 빌린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해결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편파변제에 속하나요?
법원은 통장내역을 가장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신청 직전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도 대출과 동일하기때문에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모두 소명하라고 합니다. 직원들 빌린 돈도 문제가 됩니다.
올1월 파산접수 햇는데 변호사사무실서 보험계약자변경하라고해서1월에 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이들이 어렷을때 들은건데 성인되어 옮겨주고 제통장이
자동이체가 안돼서 햇다고 해도 안될까요?
지금 다시 옮길수도 없고요
왜 제변호사사무실은 이렇게 햇을까요?ㅜㅜ
파산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계약자를 변경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다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환급금이 크다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25년전 그랜저승용차 800만원 할부로 구입해서 IMF로 사업이 망하면서 할부금 거의다 갚은걸로 알고잇엇는데요.이제껏 연락없다가 엇그제 갚자기 농협통장을 압류해놧네요.제가 재산도 전혀없는데요. 파산.개인회생 가능한지요~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채무는 전혀 없는데 25년전 자동차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이고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종교사기를 당해서 카드론으로 거의 8천 가까이 선교헌금목록으로 겁을 주어 갖다 바치게 했나봐요...
그래서 소송중에 있고, 빚은 갚기어려운 상황이라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도 뭐도 없고 소득도 별로 없는 상황이예요~ 이런경우 가능할까요?
타인명의 사업이나 타인명의 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파산 진행중에 채권자들이 통장압류를 거는데 면책후에 통장잔액 다 찾을 수 있나요? 아님 채권자들이 찾아가나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이미 진행된 압류는 모두 실효되며 면책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압류를 해제해서 통장잔액은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V-ns6pf 파산결정 후에 압류됨 통장은 해제는 어디 풀는가요 좀 알려주세요 ???
@@이지영-y5x9x 네 저도 궁금합니다...
사기 및 기망행위에 당해, 과도한 소비가 된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면책이 가능할까오?
법무사님 저는51세 여자 입니다.제가 정확히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느겠고 20년동안 이자랑 합치면 7천만원정도 될것 같은데 5년 전부터 심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발작으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파산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검토를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우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고하십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서울전지역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제 재산이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넘겨 준게 아니고 제가 꾸준이 모와 온 돈 이고요 만약 집 담보가 남편 명의 이고 집 대출이 없으면 파산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대출 받아서 주식으로 다 날려 먹는데요. 지금 미리 내 명의로 집 명의 이전하면 나중에 몇년 후에 명의 이전 한거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검토를 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중에는 배우자 재산은 검토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탕진한 경우라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 집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몇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처분은 지급불능시점 1년 전부터 처분한 재산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답글을 남기실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판결났으며 파산 신청하라는데..비동거인상태이며 주소도 틀리며 은행에 있는돈은 6만원가량 채무는 1천여만원인데 파산신청시 비용이 들어보니 채권자 수만큼 드는것 같던데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수임료도 지불해야 되고 다시 서류를 다 떼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제출했던거 써도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한정승인을 받으신 상속인의 내용인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내용인지....
만약 상속인의 상황이라면 우선 채무가 1천만원 정도라면 나이, 건강상태, 경제활동 능력 등에 따라서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문의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이 6만원 정도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용직하면서 소득이 월3백만정도 벌어도 파산신청이 안되나요?
부양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이라면 그 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법무사님저는생계수급자의료수급자입니다뇌종양암때문에증중질환자라근무능력이없어요수입전혀없어요기업은행에카드대금오백만원중변제하고잔액백오십정도나아있는데저도탕감되나요연체는없습니다수급비나오면지인분들한태빌러서월오십만원씩변제해오고있는데이제는빌린데도없어서잔액변제할길이막막합니다은행서는변제하라고매일전화는오고죽을지경입니다저도가능한지알고십네요답변좀부탁드러요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네요. 그런데 현재 총채무가 백오십만원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7년 까지 개인회생 3년차 납부하다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서ᆢ
납부를 못하고 해지되버렸네요.
그후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차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이구요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일하려해도 입금 받을 통장이 없네요.
건강보험 2년치 연체된건 이번에 갚았구요.
강제압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주민등본상 거주지는 현재 살고있는 곳이 아닙니다. 압박이(?) 무서워요.
저는 제 명의로된 재산은 정말 1도 없구요
제 명의로 폰하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납부를 해주십니다. 숨만 쉬고있는 짐짝이지요..
댓글을 보니 회생한 날로부터
5년 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회생 취소 된 후 5년인지요..
저와 같은 경우도 파산이 가능한지요.?
통장이라도 열리면
간단한 쿠팡 배달이라도 살살하며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후 5년이 지나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모두 잘 납부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가 중간에 폐지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한 경우처럼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이 바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파산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겠지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파산신청하셔도 면책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카톡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도 영상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이피싱 당해서 카드론대출을 많이 받고 전세을 8500에 살고있는되 채무를 이행할수없어 개인파산 신청을ᆢ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셔서 상담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큰 잘못을 하여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이혼 아니고 소송을 해서 엄마가 승소해서 이혼이 되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따로 재산분할은 안했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고, 잘못을 한 아버지가 나가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아빠는 8년전부터 아파서 경제활동을 못하였고 이혼 과정 중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혼이 된 상태고 변호사 측에선 파산 면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관제인 측에선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재산분할을 하지않으면 면책을 못받을까요? 협의 이혼도 아닐뿐더러 따로 재산분할도 안해서 위자료 청구도 하지않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혼에 의한 면책불허 사유와 같을수있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채무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중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경우도 파산관재인이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담당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 일정부분 환가를 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의 가격, 이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분할 받지 않은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가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압류예고 등기가 날왔습니다 파산신청 접수드가면 법원등기건 유보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진행 되나요?
압류예고등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법조치가 들어온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유체동산압류가 된 것이라면 면제재산신청과 중지명령을 통해 동산경매를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온 것이라면 파산신청과 상관없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22살 10년전쯤 아무것도 모를때 대출사기를 당했는되요. ..ㅠㅠ대부업. 사업자...국세도많이나오고 이것저것 빚이 많습니다 너무오래된일이라..글구 너무어릴때 당해서 통장도 다압류되고 휴대폰도 못만들고 일도 재대로 해본적도 없고 일용직만 다니고 재산도없고 . .. 돈은 부모님이 통장하나만들어줘서 지금 그거쓰고있거든요.폰도 지금부모님명의로 쓰고있습니다
.그래도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대출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신 경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많은도움 받고있어요
파산신청서류준비중이구요
직장다니다가 파킨슨진단 10년이넘고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는경증 장애인입니다 배우자는일용직이구요 시아버지께서 조그만 또지 4형제 공동받은 남편에 토지도문제가되나요 전소득이전혀없는 장 애자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지께 받은 토지는 남편의 특유재산이라서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신청
법률 비용 얼마 정도드나요?
그리고
파산하려는데 30만원정도
급해서 현금서비스했는데
괜찮을까요?
비용은 대리인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구요. 그리고 법원 공과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법원공과금+대리인 수임료를 포함한 총비용은 130~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0만원 정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내일 상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까
눌렀습니다.
친절하신 분이셔서
참 고맙고 훌륭하십니다
법무사님 개인파산 진행중에 있는데요 며칠전 관재인 사무실에 면담을 했는데 2015년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을 2020년5월에 자녀들 동의하에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위경우 아버지 재산이 일부 본인에게두 일부 지분이있다하여 관재인 사무실에서 말하기를 면책불허 사유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 본인은 아버지 재산 어머니가 상속받는게 당연한거라 생각되어 동의해주거 뿐인데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재산이 생긴 경우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상속포기결정을 받는 것과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등기만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해주는 것은 법률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인권 대상행위가 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조사하고 그 중 파산신청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파산관재인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환수금액을 정하고 납부를 해주시고 면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다른 영상 중에 "개인파산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의 차이점은?"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TV-ns6pf 법무사님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파산 신청 진행시 일반 변호사 선임하고 또 관재인 변호사(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 님 이경우 굳이 일반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돈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수없네요~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본인이 열람해준 서류접수해준게 전부입니다~ 법에 너무 무지해서요...
집은 집사람명의로 되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포함되는지요?
파산신청동안 은행거래는 안되는지요?
개인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그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증여 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 진행중에도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은행 계좌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가압류.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 딸이 주문할때 실수로 제 이름으로 했다고 나네요. 바로어제 주문했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서 주문취소하고 환불 조치 되고 있는데 이것도 파산 할시 불이익인가요? 힘들어서 한 파산인데 너무 걱정이네요ㅠ
어떤 물건을 주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따님이 주문하신거고 취소까지 하셨다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V-ns6pf 답변감사합니다.
전아무것도가진게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파산신청에서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신불자라 제 명의로된 통장을 쓰고 제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하다 대출금을 못내서 파산할려는데 문제가 될수있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십수년전 면세부동산임대 업자였어요 십수년전 부도나고 세금과 여러가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불자로살고있어요 답답하고 어떻게해야 될지막막해요
네~ 이런 경우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우선 세금은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중에 사실증명을 발급해보시면 체납세금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금은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이라서 해결이 안됩니다. 세금도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금융기관 채무 등 다른 민사채무는 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본인 이름으로 접수된 모든 법원사건을 조회해달라고 하시면 사건조회를 해줍니다.
절차가 어려우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적어 개인파산을알아보고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않는데요 혹시가능할까요ㅜㅜ
개인파산은 아무래도 채무금액이 클수록 면책을 받기가 좋습니다.
채무금액 뿐 아니라 재산, 대출금 사용처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책은요?
혹시 배우자가 있는데
제개인 파산할때 배우자에 재산도 같이 책정되나요
개인회생 중인데 너무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 할까여?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는 여러가지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십년 전쯤 이십대에 국민은행에서 예금대출 오백만원과 카드론 백오십을 빌렸습니다
못 갚게 되고 독촉이 오니까 누나집에 주소를 해놓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빛자산관리 대부에서 채권을 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별가치 없는 시골 논밭에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노동으로 일년에 평균 칠백정도만 버는 게으른 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어서 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 채권자가 복리 연26%정도로 이천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적정한 건지 또 제가 갚아버리면 모든 채무는 사라집니까? 그 후에 증거로 받아 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2 파산 같은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됩니까?
제가 게을러서 돈을 모으지 못 했는데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대부업체가 채권자라면 이자율이 아주 높죠~
그래도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이자를 청구하지는 않으면 이자가 잘못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 갚으신다면 당연히 채무는 사라집니다. 이때는 완납증명서를 꼭 받아두시구요.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시면 부동산(시골논밭)은 환가.배당되어야 하기때문에 지키실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동생이이혼했고 위자료및 전아내 보증을서서 동생이갚아야는데
파산신청가능한가요?
다른 조건들이 해당된다면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소중한 영상 잘봤습니다.
이왕이면 변호사님께 진행을 맡기고 싶네요.
올해 1월 은행에서 1억원 대출받아
주식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크게나서
70일째 월납입 대출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1억에서 3500정도는 갚은 상태이고
나머지 6500이 남았는데...
현재 일은 올해들어서 못나가서 소득이 없고요
ㆍ
ㆍ
영상에서 언급한
@재산@소득@ 2가지관련해서는 전혀없고요
*소득*부분에서 주식..가상화폐? 부분에
걸리는 것 같아 고견 여쭤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손실이 큰 경우에는 면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고 개인회생으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년 남대문시장에서 악세사리도매업을했었습니다(오픈시기는 2014년9월)입니다 사업을처음시작하면서부터 대출을좀받고시작했었습니다
2015년 5월말쯤 메르스가 국내서발생했고
그로인해 월매출이 10/1로 망가졌었습니다
한달월세임대료낼돈도벌지못하였지만
버티겠다며 신상악세사리들을 구매했고
도매시장이다보니 물량이좀있습니다ㅜㅜ
아무튼그렇게 대출로무리하게 사업을이어가다 결국 대출이자도못낼지경이되어서 결국엔 사업을접게되었는데요
이때대출이 약 6000만원정도됐었습니다
혹시파산신청이될까요? 아직도 채권자가 xx신용정보 뭐이런데서 우편이많이날라옵니다
나이는 현재 35살입니다
현재 이자가 5년넘게 지나다보니
원금 이자포함해서 빚이많이늘어난거같은데
파산신청 하면면책가능성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내용이면 채무발생경위에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젊으신 편이라서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가능여부. 소득 등을 검토해서 지급불능상태를 인정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 파산신청 고려하는데
경남 에 살고 임대압가트보증금이 2500정도 됩니다. 이것이 파산진청하면 빼앗깁니까?
경남에 살고 계셔도 임차보증금 25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 면책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도 파산 진행같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몇년전 친구가 사업에 동업제의ㆍ조건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진행ㆍ세군데서5억빌려 사업진행중 진행안되어 한곳에서 돈갚아라해서 신불자되었고 두군데서3억을 갚으라고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셨거나 직접 운영을 하신 경우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용된 채무라면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항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000년도 제명의로 지인이 사업하다
부도가났으며 총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도 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파산을 알아보니 나이가 59세 젊어. 안된다고 합니다 .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해결되어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59세가 나이가 젊어서 안된다고 상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면책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 50대 입니다.
월보험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약관대출다 받아서 해약 환급금이 얼마안되는데 파산신청해도 보험유지 될까요?
네~ 보험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대울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 돈의 사용처는 소명을 요구할 거고 사용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하면통장잔고는다없어지는건가요?
파산을 한다고 통장잔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장에 잔고가 아주 많다면 파산재단이 되어 환수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압류가 된 통장이 있어도 면책결정르 받으시면 압류를 해제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권은 풀렸는데 한일에셋대부에서. 통장 압류만 들어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은행권이 아무런 이상없는데 이런것도 파산하는가요? 한일에셋문의하니 600만원이라고 하네요
후..답딥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채무가 총 600만원이라면 파산신청이 쉽지는 않습니다. 600만원이 원금이라면 그동안 이자가 많이 붙었을 겁니다. 이자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드립니다.
작년8월쯤에 보험환급금으로 12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생활비나 채무변제로 다 써버렸는데.. 파산신청이 되나요?
보험해약환급금도 압류금지채권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 8월에 환급금을 받았고 그 돈을 정상적으로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초과상태에서 친인척 등 개인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득이라함은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한경우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의 우천이 어디인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주식계좌에 잔고가 있을 것이고 이것도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 면책은 무조건 다 받나요? 혹시나 대부업체 에서 면책 해주지 말라고 하면 않해주는건 아닌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서가 송달되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들 이의신청은 거의 없는 편이고 이의신청을 하더라고 채무자가 사기파산을 하고 있다는 등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대한 근거가 없이 단순히 면책을 해주지말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개월전 가계를 정리 하면서
남은 보증금과 집 보증금 오천정도 우리아이가 필요해서 보낸통장내역이 있습니다 제 빚은 6천정도이고요 지금기초 수급자입니다 소득은 없고요 58세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될까요?
가게보증금과 집보증금 중에 5천정도를 자녀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보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이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개인파산으로는 면책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보내신 돈 때문에 변제금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12년된 국산차 신차가격 1650만원 중고현재가 300만원. 그리고 개인생명보험 (암.성인병 수술 입원비)15만원정도(월납) 이거를 혹시 남편에게 명의변경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몇개월 이내에 이런명의 변경이 없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자영업폐업하게 되서 그렇습니다.도와주세요.TT
중고가 300만원 차량은 대부분 파산관재인이 환가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월보험료보다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이든 보험이든 신청전에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재산을 명의변경하실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TV-ns6pf 네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큰도움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ᆢ비용이 궁금합니다
파산신청비용은 법원공과금+수임료+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채권자숫자, 사건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만나던 남친한테 대출받아준거때문에..
대부업4군데 개인사채업 각종휴대폰인터넷등
거의10년넘게 못갚아서 이자가 너무 불어난상태입니다.전부찾아봐야하겟지만 3천맘원4천만원정도 될거같은데.. 지금은 신불 무직자입니다
보증금300만원있는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신청가능할까요?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특별한 면책불허가사유는 없어서 파산면책이 가능해보이네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언니가 십여년전에 카드빚을 졌는데 천만원원금입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없어지고 추심전문회사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요 그당시 원금 삼백만원에 합의해주겠다고 해서 그돈도 보내고 언니 월급에도 압류되어서
매달 어느정도 빼갔다고합니다
그런데도 원금은 그대로 살아서 언니통장은 다압류시키고 힘들게하더니
급기야 집달리대동하고 문따고쳐들어와서
결국은 원금깎아줄테니 신분증ㆍ등본등의 서류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동안 보낸돈은 모두 이자로 처리됐다고 하더라구요
월급통장에서 그동안빼간건 어찌된거냐 물으니 월급에서 빼간적은 없다 고 하구요
언니는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인데
함부로 문을 따고 쳐들어올수있나요?
그리고 삼백만원한번 이백만원한번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빼간것도 자기들 이 일방적으로
이자로만 처리하고 계속 원금이 남아있을수있나요?
언니는 62세로 미혼이라 가족도없고 무직이라서ㆍ수입이없는상태인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네요
원금 3백만원으로 합의했을 때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으시고 돈을 보내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심회사에서 말을 그렇게 해 놓고
압류하고 돈을 계속 요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계시네요.
유체동산압류를 할 때는 사람이 집에 없으면 집행관이 강제 개문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자부터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한 일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 받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TV-ns6pf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니가 어떤이유가있어서
개인파산을 원치않고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채권회사쪽에서 이자동결하고 원금 천만원중 이백정도 깎아줄테니 신분증ㆍ등본등몇가지의 서류를 보내라고했다는데 개인적인 서류를 그쪽에서원하는대로 보내줘도되나요?
개인정보가그대로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보내주는게 찝찝하기도하고 그서류로 형사고소에 필요한 법적으로 효용가능한 무언가를(예를들면 돈을갚겠다는 각서나 차용증등의 성격을띄는 근거문서)를 만들어놓을까 겁도나고요ᆢ
몇년전에도 속아서 돈을 보낸적이 있으니 의심스러워서요ᆢ
그쪽에서 이자동결하고 원금 깎아주고 하는조건으로 협의한다면
저희쪽에서는 어떤준비를해야하며 어떤것을 확인하고 해야 또 다시 속지않고 해결할수있을까요?
채권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시고 꼭 만나셔서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으시면서 돈을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ns6pf 세심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구 지병이 있는
고령자일 경우는 어떤지요
물론 재산없구 약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으시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면책불허가 사항만 없다면 면책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2인가정 월소득이 4년째 200도안되고있는데요... 코인으로 모두 잃게되었는데 회생으로해야하는건지요
관할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 다른 지방법원이라면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보세요~
저는 편파변제는 아니고 너무나 뜻대로 안되는 경제사정이라 2백만원 정도를 신용불량상태에서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는데....돈을 찾은 내역이 통장에 있고..몇달후 파산면책신청 했는데...파산관재인으로부터 그부분에 대해 소명자료제출 요구가 있을까요?
2백만원 정도를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파산관재인이 소명을 요구하면 기부를 하게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기부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성보다 걱정이 앞서는 나날입니다만
...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
선생님
1년안에 카드빚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빚-)을 결국 카드대금연체를 막은데 사용했는데 그 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증거서류를 떼려고 하면 어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위자료문제도 파산가능할까요??
고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해 발생한 위자료가 아니라면 비면책채권은 아니라서 그것도 면책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통신연체도 개인파산이되나요
네~ 통신비도 개인파산에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8세 이고 급여 190만원에 노인연금24만원인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부부 둘이 살고있습니다
상속포기한 경우 파산면책 인정 안되었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맞나요 법무사님???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상속포기결정을 받으신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지분을 넘긴 경우에는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을 받아야 하는데 환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로 인하여 최근 1년이상 거래내역이증빙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인 통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통장이 없다면 통장내역은 제출할수도 없고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본인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족 등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등이 출금되는 통장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아들이 만29살인데 중학교때 야구선수 중에 부상으로 고등학교 도 못가고 어린나이에 여자만나 애놓고 애바6살 유치원 다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파트3천보증금 줘서 살고있는중 지들생활 하느라 저축은행 에서 대출받아 연제하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는데 월납금도 연체하고 월세보증금 까지 압류 개고장 까지 받았다는군요.
파산신청 해야할까요?
아님 연체금주고 월납해야 할까요.
죽어야 한다고 애미한데 자책하고 있으니니 답답해 문의드립니다.
존설명 부연설명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29세라면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나이가 젊은 분은 개인파산으로 신청하려면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채무금액이 아주 크거나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신청은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2015년도에 한국자산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 40%탕감받았어요 2021년 파산신청가능한가요 회생은5년 파산7년지나야 재신청가능하다고 하셨는데...행복기금으로 탕감받은것도 7년이 지나야 파산신청가능한지요 꼭좀 답주세요
행복기금에서 탕감받은 것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파산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