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 2년 넘는 재판 끝에 '무죄'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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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기소됐던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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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훔쳐봐" 기겁한 여경 재판해보니 '대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q6W8YMczvXI/mqdefault.jpg)
살인을해도 증거가 없으면 기소도 못하는데 성범죄는 추측만으로 기소되고 재판하고 잘못하면 감옥살이까지 하네 이게 나라냐 여자가 아무나 잡고 성범죄자다 신고만 하면 모두가 다 기소되서 재판받는다 참 기가 막힌다
남자 여자 칸을 따로 만들던가.
출산율 높여야된다는거 거짓말임 철저히 갈라쳐서 인구감축할거임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인구를 줄일수있는 방법
제발 무고죄 강력히 처벌해라 꽃뱀들이넘많다
이건 무고죄 대상이 안됨
@@coco-y7e 무고죄 범위 넓혀야해
@@coco-y7e그니까 무고재미붙인 녀자가생기는거임
녀자특권이용하는 벌래라할수있음
@@coco-y7e 대상이.되도록 해야지..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은 맞냐?
성범죄 신고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지만, 무고죄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저정도면 저여자 무고죄도 안받을껄요ㅋㅋ
그냥 "아님말고"되는거임
무고죄는 사형및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무고죄가 거의 대부분 죄가 아닌, 대수롭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게 현 사회문제이다.
무고죄가 범죄로서 충분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으려면 강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me too!!..
양산의 그 분이랑 시장님의 영혼이 저 여자를 지켜줄거임
남성분 죽지 않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10 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종특
이루말할 수 없는 2년간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허비된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주나... 아니 이걸 돈으로 환산할수나 있을까...
대부분 억울해서 자살하는데. 잘버터주셧네
2년재판하는과정에직장잃고낙인찍히고 죽고싶은상황일텐데
저여자 페미할듯
'피해자 추측으로 범인 추측하면 안돼' 진짜 명언이다.. 대한민국에 아닉 정의로운 판사가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사람이 북적이지 않았다면 남자는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을까요
ㅇㅇ 거꾸로 말하면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였단거임.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게 기본이고 상식인데 문재인 정권동안에는... 여자의 추측으로 여럿 골로 갔음.. 대표적인게 그 양 무슨 여자 찍은 카메라감독.. 안희정..
@@도퐈민이근 사건도 있죠.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재판까지 가는 훌륭한 나라..
1찟들과 민주당 폐미의원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2년
@@김섭-y4j 이런 생각없는 애도 살아갈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gi-xb1sq 징그럽다 1찟들
법안을 그렇게 만든 민주당 폐미의원들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냐?
@@mung4878 제발 당신 아빠와 오빠나 남편이 박원순 꼴나서 저세상 갔으면..
그땐 깨달겠지 ㅉㅉ
무고죄도 안된다고? 그럼 사적 복수가 답이네. 사법체계가 피해자 남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답이네. 최소한 심적 배상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
저같아도 저런수모당한다면 잡아 죽일듯
가족딸린가정이면 그러지도못함 홀몸이면 ㄹㅇ 가서 주댕이찢어버리고 어디매달아놓을듯
가족?이미 파탄났지 무사하겠냐?자식들 머리속에 넌 성추행범으로나을것!자식이 딸이고 페미면 넌 사람취급 못받는다 @@user-vc5zt5ly6w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지하철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일단 여자가 성추행 했다고 말하면 99% 다 여성편이라 남자는 어쩔수없음 참 사법부의 허술한 부분이 많죠 법개정이 시급하나 성범죄 특성상 법개정이 쉽지가 않음 그냥 앉아서 당할수밖에 없음 운이 드럽게 없다고 생각해야됨 원만한 합의해서 끝내는게 남자한테 최선의 방법임 슬프게도😢😢
무죄났으니 이젠 저 여자를 처벌해야함. 안하면 앞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나올듯 함
저도전철에서오해받았어요전철타는데살짝닿았다고내옆구리를팍치네요{여자가}따지려고했는데참았어요말이필요없어요저런욘는종신형...
@@최고-f4g6g저도 최근에 만원버스에 오해받았는데 너무 무섭네요. 양손 다 올리고 타야겠네요
여자처벌보다 진범찾는게 더 필요하지
*무고죄는 최소한 본인이 거짓 피해 주장한 혐의의 형량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이건 무고죄랑은 다른거같아요....피해사실이 없던건 아니니까..
무죄 나와서 다행인데 남성분 2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 겟다 ㅠㅠ
@@pobi7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고소한 사람 처벌 안하면 억울할거 같음
@@팽도리-m6d 무고죄 아니라도 다른걸로 민사걸어서 피해받은거 보상받을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내가 이래서 손은 항상 만세를 하지
2년이라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기간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기족들의 마음 고생은 누가 보상해야하는가...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거 아닌가? 안타깝다, 어쩔수 없다로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도 피해가 중대하다
대한민국법이 이러니 이민가는게 좋을듯 남자는 2년동안 법적다툼을 해야하네
무고죄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 진술만으로 구속하고 판결나는 걸 바꿔야합니다.
지하철 승차칸에 cctv달아야한다 성추행범 천국임
@@bigboyb3961 일부는 있음
@@bigboyb3961페민가?
@@신마적-y4e 맞는말인데요? 그래야 증거가 남죠 무죄증거요 누가 대변해줌?
그리고 몇군대 지하철 안쪽에 cctv달려 있습니다~ 없는곳도 있겠지만요 전 찬성입니다 3961 쟨 꼴페미 맞는듯
곰탕 사건도 엉터리 판결, 증거없이 추측으로 판결한거잖아. 다 모가지 자르고 AI판사 도입해라
그건 물증은 없긴해도 남자가 계속 말바꾸고 이상하긴했음 물론 그걸론 판결때려도 된다는건 아니긴한데
ㅇㅇ 위 말대로 곰탕은 좀 미심쩍긴 함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여가부가 큰일했지
제발 남의 인생을 조질때는 본인 인생도 조져질수있는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수있게해주세요. 유죄판결시 받을 예정이었던 형량을 그대로 무고한사람에게 돌려주는 법안이 빨리 만들어지길.
형사사건은 결국 넘겨받은 검사가 문제죠...상식이 없는 애들이라 상식적으로 진행이 안됨...
근데 이게 무고죄임?
경찰관이 의뢰하면 과학학 수사관이 1분만에 도착하는데 시약뿌리고 브러쉬로 붓질하면 지문 검출되는데 옷감이 무슨 지문 안남는 특수 재질도 아니고 요새는 지문 중복돼도 다함께 검출되는데 지문검사 거부한거부터 딱봐도 돈노린거 😊
@@짜이유경찰관이 의뢰하면 과학학 수사관이 1분만에 도착하는데 시약뿌리고 브러쉬로 붓질하면 지문 검출되는데 옷감이 무슨 지문 안남는 특수 재질도 아니고 요새는 지문 중복돼도 다함께 검출되는데 지문검사 거부한거부터 딱봐도 돈노린거 😊😊😊
이게 우울증이거나 남자들한테 관심 못받는 여자들 피해망상 심함. 이사건이나 마스크걸처럼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 자기합리화해서 믿음. 지하철이나 사무실에서 지나가다가 스치거나 부딪혀도 성추행, 성희롱으로 모는 정신병녀들 진짜 많음. 저런 억울한 일을 없애기.위해 성 개방적으로 가야함 . 일본이나 미국처럼요.
일부 이상한 남자들때문에 세상을 완전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놈
피의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도
무죄가 추정이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했는데 어째서 손해배상청구가 안된다는 겁니까?
손해배상소송해서 2년간 받은 신체적, 정신적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추측으로 기소까지
재판까지 가는 이런 악행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폐미의원들과 여가부가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오늘도 댓글로 이뤄지지않을 판타지소설을 써봅니다..ㅋㅋㅋㅋㅋ
무고죄 처벌은 개뿔ㅋㅋ 논란만10년 이상 된듯
@@arigatto0155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150석 이상
차지 못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도 영원히 안 시킬듯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 어떤 개 버러지 법이 페미 국개위원놈들에 의해 통과되어도 피의자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헌법 제 12조 7항에 의거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헌법 제 12조 전체가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2년간 정말 고통스러웠겠다...정신적 배상 꼭배상받으셔요 저 여성분도 아니라해도 끝까지 갔으니 꼭 보상받으세요
증거가 없어서 그런건데 아무도 모르는일
@@짜이유 대단하네
@@짜이유 한심...
@@짜이유 솔직히 맞는 말인데 여기서는 무죄추정의원칙이죠~ 여자가 한껀해먹을라고 몰았을수도 있져~ 꽃뱀긋이 한놈 사냥할라고 자작극일 수도 있음. 그렇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임.
기고만장하는 여성들을 위해 "무고죄"는 필히 !~ 성사시켜야 한다고 .....이래서 여가부는 반드시 포멧 처리해야 ...
저여자의 본심은 이거다
사실은 누가 진범인지는 내 알바 아니고, 좌우지간 모르는 남자한테 엉덩이가 만져져서 기분이가 나쁘니까 그자리에 있던 아무나가 처벌받는꼴을 봐야 더럽혀진 내 기분이가 풀리겠다
그게 여자죠
내 기분이 나쁘니까! 항상 그런 태도가 여자임
그저 감정의동물ㅋㅋㅋㅋ
그니까 위인이없지 하등해..
용돈이 급했을수도
그리고.남자가.미남이라.여성분이.호감가졌나..
남자는 뭔 죄?
저 여자 하나로 인해
직장 해고
충격으로 부모님 사망
성추행범으로 몰려 인간관계 파탄
살고있던 집도 법정싸움 하느라 헐값에 내놔서 집도 잃고
ㄹㅇ 그냥 인생울 파탄 내버렸네
저때는 여자의 눈물이 증거인 시대였음
이 나라에서는 남자에게 그렇게 해도 되니까...
여자도 저 남자도 둘다 피해자라는 건데…
저 남자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도 그 어떤 ㄴ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moclykim8220지금도 그런시대임
@@경성타코야끼 지금은 문재앙정권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의로도 2심을 갔다니…. 민사로 꼭 변호사비용 및 피해보상 받으시길.
정권 바뀌니 이 땅의 여성인권이 처참하게 무너졌네요 여자분들 다음 선거는 다들 잘해야하는 이유 아시겠지요?
이번 판결로 여성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민주정권의 법이 후퇴할수 있습니다 모두 정신 바짝차려야합니다
변호사비, 명예훼손비, 마음고생한비 다 받아내야 할듯
이게 진짜 무서운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일관된 주장만 펼쳤으면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거다.. 진짜 미친 나라야
더 무서운건
남자는 증거가 있어도
페미권력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여자의 일관된 그짓말은 못 이김
참고로 그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함
원래 남녀차별 심한 나라임 ㅋㅋ 글구 여자가 성폭행 했다고 신고하면 조사 받아야됌 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안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음 진짜 그럴려면 지하철 타는 내내 동영상 찍고 있어야됌 내 양손 다 사진으로 나오게끔 ㅋㅋㅋㅋㅋ 그래서 ㅁㅊ년들이 머만하면 성폭행했다고 ㅈㄹ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가 법적으로 분리한건 사실임
누가 했든 여자는 자기가 만져졌다고 느꼈으니 저렇게 화가나서 앞뒤를 분간을 못했지,
처음부터 그냥 맥일려고 주위 살펴 기억한다음 제대로 된 소설 쓰면 무고한 남자가 빠져나갈 길이 없을거같네
@@andrew3870ify합의금 뜯는목적이라면?
@@dss-q2x 처음부터 합의금 뜯을 생각으로 매의 눈으로 노리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 밑에선 남성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것같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해야지 성추행이 무슨 대단한 범죄라고 증언만 가지고 유죄로 보는거냐 답이 없는 나라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 종특.. 사람 없는 지하철이었다고? 멕알...들 봐 주고 넘기는 " 나거한" 2년.....재판. 이미 나락 간 남자.
당한 저남자는 머가되냐?개 x같은 경우도 있네. 맘고생한 2년 우짤끼고...고소만하고 편히 산 저여자께도 죄를 물어야지...개같은 법이 문제라니까.
우리나라도 총 을 마트에서 팔아됌니다
남자는 무서워서 지하철 버스도 못타겠음 실수로 엉덩이나 몸이라도 건드리면 잘못함 재판에 빵이라니 내 친구 같은경우 오른쪽 눈 녹내장이라 시야가 좁아서 오른쪽이 안보이는데 목숨걸고 다녀야겠네 햐 어이가없네
어떤여자는 일부러 없는 성추행 만들어서 합의금 뜯어 낼려고 하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경찰관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래도 견찰 독립??????????????????????
@@이재식-q8s 총아니어도 해결할게 수두룩.
무고율이 3%든 0.01%든 죄가 없는 사람을 증거없이 이렇게 옭아맬 수 있는 사회라는게 놀랍다. 감성에 휩쓸리기보다 '증거재판주의'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당당하게 "증거 가져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함.
이 기본원칙이 깨지면 다수의 남성뿐 아니라 펜스룰로 인해 정상적인 다수의 다른 여성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됨.
무고죄 처벌강화하자 이세상에 가장큰 죄가 괘씸죄이다!!!!! 여성들의 무분별한 고소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래도 견찰 독립??????????????????????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무고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대검의 성무고죄 강화 의지를 꺽어버린 민주당..
@@누가바-y7p 검찰이 기소한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섭-y4j 팩트) 대한민국 무고죄 형량은 미독프의 2배이상이다.
근데 느그 검찰청이 무고범들을 솜방망이 구형하니 형량이 적게 나오는건데 누굴 탓함?
개불쌍하다 남자 진짜... 변호사비용도 이천은 날리셨을텐데 하....저런 분들한테 위자료까지 다 받는 방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증거 없이 여자 말만 믿고 저렇게 무고하게 사람을 만드는 나라. 도대체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확실해야 재판에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여자 말만 믿고 저렇게 재판에 간다는게 더 놀랍다. 이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여자 - 주장 후 아니면 말고, 객관적 피해 사실 증명 불필요
남자 - 만에 하나 무죄 입증 안되면 인생 끝, 했다는 입증보다 안했다는 입증이 매우 어렵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그런 건 개나 줘버림
이래도 견찰 독립??????????????????????
페미들이 만든 지옥
거짓말탐지기라도 한번신청해봤으면..
1찟들 덕분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 비동의 간음죄 억지
코미디를 봐야 하는 세상
@@누가바-y7p 명확한 증거도 없이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게 만든 건 검찰인데 뭔 개소리야 이건 ㅋ
법을 몰라도 정상인이라면 1분만에 할 수 있는 판결을 2년만에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다.
여가부에서 꼭 진술만으로 100% 구속시킬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 통과시켜 주시길 응원합니다. 언제까지 한남들에게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왼쪽에 서 있었다면 ..... 아니다 !~....실험해보면 답 . 오른손으로 왼쪽이 쉬운지.? 오른쪽이 시운지 ?
솔직히 성추행범 맞아 증거없어서 풀어주는거지 거짓말탐지기도 통과못햇으니 기소됫겟지 😅
@@bigboyb3961거짓말 탐지기는 신빙성도 낮으며 법적증거로 채택되지않습니다
@@crescentz2822 모르면 찌그러지세요. 직접증거가 안될뿐이지 간접증거로 인정됨. 미국에서도 증거능력있음. 거짓말탐지기 정확도는 95프로정도임
증거는 피해자의 눈물입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이 떠오른다 ㅋㅋ
그 때문에 JTBC가 참언론에서 찌라시로 추락했죠.
여자가 안 울었나보지
무고죄 강화해야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법정 공방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불이익 전부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금액 고소인에게 징수하는게 맞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은 고소한 죄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을 받는게 맞습니다
지금 이건 증거가 없어서 무죄인거 아닌가요? ㅋㅋ
보상해주고본인이배째라면어쩔건데...
파산 신청이 되면 그자체로 타격이 있을테구요 아니면 강제 압류하면됩니다...? 보험사, 제2금융권 추심하듯이 못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Mook221o
@@짜이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따 팔아먹었을까요?
@@dodobird-d9b무죄추정 맞잖아 뭐가문제야?
곰탕집 사건= 주변에 성추행할만한 사람 없어 유죄
이번사건 = 주변에 추행할 사람많아 무죄
아니 시벌 남자들은 뭔죄야
그냥 나라가 개판임
곰탕집은 진범 맞다.
아니 씨부레~ 만원 버스 지하철 무서워서 못타겠다
@@내가니형이다 딍신
@@내가니형이다?
세상 미쳤다... 그냥 아무증거도 없이 그냥 너가 범인 같다고 범인이 되다니.... 미쳐돌아가는구나..
한국여자는 답이 없음
결국 안됐다잖아요
@@크로-e5h기소가 되고 재판받은걸 이야기
@@크로-e5h2년동안 피의자 취급 받으며 2심까지 재판 받은 물질적 정신적 보상 해줄껏도 아니면서 유죄 안나왔으니 되었다? 애초에 유일한 증거가 진술 하나만으로 재판 2심까지 가는게 말이되냐 역겹네 ㅋㅋ
그게 2년이 걸리는게 문제 아닐까요
검사는 뭔 생각으로 항소를 하는거지
검사가 괴씸하다고 항소함.
하지만 실상은 실적을 올리기 위함.
검사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상대방을 지목해서 성범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하고 하는데 사건종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고소사건은 이렇게 피해자가 확실히 나타난 사건에서는 재판으로가서 최종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해도 피해자인 고소인이 검찰청에 항고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어차피 재판으로 가게되죠
그래서 보통은 무고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솔직히 무고했다고 자백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계속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유지하면 끝까지 재판으로 갈수밖에 없는겁니다
말이 안된다.. 단순히 성추행을 당했단 말 만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다는 건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점이다..
여성의 진술과 달리, 지하철 안은 승객들로 혼잡했다.
따라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더 중요한 것은,
10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
교훈: 물증 없이, 성추행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 여성으로 인해서 남성은 2년 동안 마음 고생이 엄청 심했을 것.
무고죄로 고소해야.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여성의 진술 이외에. 그래서 무고 가능.
걍여자는 조질라고 구라쳤네 나쁜ㄴ이네무고죄로 꼭 처벌받길
문정부 내내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식으로 재판 이뤄졌는데.. 그나마 변하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여가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또 이런식으로 무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남성이 역무원한테 자신의 명함을 줬다는데...
아니 어느 성추행범이 명함을 주냐........이것만 봐도 저 남자는 성추행범이 아닌거지
글고 성추행범이...대놓고 여자 뒤에서 엉둥이 만지겠냐?
교묘하게 대각선같은 곳에서 만지고 빠지는거지...
진짜 성추행범도 손모가지 짤라버려야 하지만
여자들도 추측만으로 멀쩡한 사람 잡는거...문제다.
니들이나 니들 가족이 그렇게 당해봐라. 어떻겠냐?
진술말고 어떻게 처벌함?ㅋㅋcctv없으면 막 만지고 다녀도 되겟네?ㅋㅋ
가까이 있었다는 죄로 2년 넘게 성범죄의 피고인 신분ㄷㄷ 이분 앞으로 대중교통 못 타고 다닐 듯
2년간 저 남자 인생은 저 여자때문에 지옥같은 삶을 살았는데, 무고죄 인정이 안된다고??
그럼 저 남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준다는거임??
법으로 장치가 안되어 있다면, 그냥 저 여자 찾아가 죽이라는건가??
한번쯤 사적복수 사건이 나올법도 한데 안 나오는게 신기하긴 합니다 하긴 한국인이 순한 편이긴 해요
@@jkc0424 ㅇㅈ 나였으면 팔다리 자르고 얼굴에 염산 테러할듯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피할수 있도록 신상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함부로 무고하는 일도 사라질거다
무고죄는재범율 낮아서 할필요 없어요
진짜 진심 여자 무고죄로 10년형 이상 때리고 사진 신산공개 30년동안 시켜서 평생 고통받게 해주세요 진짜 인생을 조져놔야 또 저런 나쁜 행동을 안하지
무고죄면 진짜 아예없는 내용 지어내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그런것도 있어야됩니다
동의함
무고죄 아니면 님 허위사실로 징역 10년 살아주세요
그거암? 여자가 성범죄자면 신상공개는 커녕 전자발찌도 안참
거기다 2~3년형임
다른여자 남자 몸캠하고 유포하고 협박하고 성폭력 저질러도
ㅋㅋ집행유예가 끝임
여자가 전자발찌 차면 너무 가혹하다고 반려함
@@짜이유 페미임?
신상공개 안하냐?? 범죄자가 잘도 돌아다니네
저런 여자를 신상공개 안하면 누굴 신상공개함?
진술 하나만으로 2년 동안 성범죄자 취급한 게 더 짜증나네
저 여자가 무고로 처벌받아야지. 주위에 아무도 없는것도 아니고, 왜 저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누
불만있으면 증거 갖고와라 무고혐의라는 증거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을 벌하는건 비상식적입니다.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법정이라고 봅니다. 여자의 주장(착각) 만으로 증거도 없이 재판을 한것 자체가 문제죠.
@@joegame4576 그렇지만, 2년간 황당한 이유로 이렇게 괴롭힘 당했다면, 무고 까진 아니라도 뭔가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요런거는 입법해서 처리되었으면 싶다.
@@otwmoo 2년간 괴롭힌건 신고자가 아니라 사법부죠.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신고자가 아니라 정부가 보상해야하고요. 단, 한가지 동의하는건 신고자가 말을 바꾸고 CCTV등 증거로 인해 거짓(?) 증언을 한것이 명백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joegame4576 또 뭔 책임회피같은 발언입니까? 응당 사람이라면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아님 말고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애초에 고소당하는 순간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어지는데, 뭔 아님말고 이딴 식입니까? 어느정도 상당한 확신이 있어야 고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사법부가 할일이니 난 그냥 잘 모르겠어도 그냥 고소해야겠다 이건가요? 그런 사고방식이 관련없는 사람 스트레스 받고 시간 허비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소요되게 만드는 겁니다.
착각으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으면 그에 맞는 사과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게다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상황 몰아가려고 왜곡하고 조작해서 증언하고, 나중엔 본인도 아니라는 것 느끼면서도, 그깟 자존심 때문에 억지부리고 끝까지 주장 굽히지 않고.
진짜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네. 한국여자들은 왜 이렇게들 책임감 없고, 사과할 줄 모르고, 피해의식만 가득한 겁니까? 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억울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일진데, 아무런 죄도 없이 2년간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 남성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대체 이나라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성범죄만이 아니라 아예 헌법부터 그냥 싸그리 다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의심부터 해대고.
남성은 2년동안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 억울해서 죽여버리고 싶었을텐데.
돈버려 시간뺐겨 남들 눈치보랴 가족들까지.
한사람 나락보내기 참쉽지.
이까짓게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거냐?
님도 확실하지 않은데 판단하는건 똑같네요.
남자가 무죄를 받은건 증거가 없어서지 실제로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진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않했는지는 본인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거죠.
@@joegame4576 먼 판결이 나도 ㅇㅈㄹ이네 답이없다
@@joegame4576 무죄 뜻을 모르냐?ㅋㅋㅋㅋ 꽃뱀한테 당했는데 존나 억울한게 당연한거 아니냐ㅋㅋㅋㅋ
@@YUPA_69 법정 판결이 그렇게 정확해서 국민들이 판새 검새 하나봐요? ㅋㅋㅋ 개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시네 ㅋㅋㅋㅋ
@@joegame4576 그럼 뭐 우짤까? 쿠데타라도 일으키라는거냐?ㅋㅋㅋㅋ
진짜 신고한 저 여자 죄값을 달게 받게 해야 한다.그래야 성희롱관련 신고를 난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예전에 한 여자랑 일하면서 다투었는데 날 성희롱범으로 몰기위해 내가 일하면서 자주 다니는 좁은 구역에 이유없이 자꾸 서 있기에 아니 왜 방해되게 저기에 가만히 서 있나고 짜증이 났었는데 나중에 나랑 시비성 실랑이를 벌이더니 왜 자꾸 내 옆에 밀착하면서 지나가느냐 라고 불쾌감을 내 비치면서 성희롱 관련 언급을 하기에 cctv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지가 오히려 그래 그게 있으니 확인할까?라고 더 큰 소리를 치더라.그때 이거 재수없으면 요즘 분위기도 그렇게 괜히 억울하게 누명 쓰겠다 싶어 별 댓구를 안했는데 상대는 기가 살아서 지 하고 싶은 말 하더라.난 똥 밟은 심정으로 그 일자리 그만 둘 생각하고 바로 일하다 말고 퇴근하려고 하니까 팀장이 만류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여자 문제 있는 사람에다 전과자란다 ㅋ 그 여자 자를테니 계속 다녀라 해서 다녔는데 세상 참...앞으로 그래서 여자랑 실랑이 생길일 있으면 피하게 되더군요.법이 너무 여자를 사회적 약자 취급해서 법얖에서도 평등하지 못하고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니 남녀갈등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무고죄 이거 정말 법이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는거에 가치를 높이 두는것 만큼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급발진 이런거는 당사자가 증명해라고 말도 안될 정도로 증거를 철저히 따지면서 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피해자 말만 믿고 증거확보도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범죄자인양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사람 이름이 김소연.?.!?
난발 -> 남발
성무고죄 강화를 방해하는 여성단체..
그리고 그런 여성단체를 비례대표를 시키는 민주당과
지원금 쳐주는 여가부..
@@guragoon 난발=남발 같다는 말씀이죠
@@guragoon stfu. 고쳐달라고 아무도 안했음 ㅈㄴ 꼰대같이 그런거 하나하나 다 고쳐야하냐
욕나온다 진짜
제발 막던지는 이런일은 이여자도 잡아 처넣어
남자는 무슨죄야?
그냥 여자가 아무나 지목해서 이놈 그러면
남자 인생은 종치는거네.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 일관성? 일관성?
판사 느그넘들도일관성있게 처 당해봐라
판사는 무죄내림... 검사가 기소한거임.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무고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저게 최고형이면 그냥 무고죄는 어케해도 최고형 때리면 처벌이 안맞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저 남자는 진짜 2년 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을지 참..
진짜 성추행범 일 가능성이 높음
@@bigboyb3961무지성 페미가 등장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음
사실 진범일수도 있음 ㅋㅋ
역시 한녀는 과학인데에는 이유가 있다
@@bigboyb3961정신병자
이런게 법이면 남자도 뒤에 여성있을때 내엉덩이 만진거 같다고 성추행 신고해서 재판걸어도 되는거 아닌가요..왜 남자만 이런일 당하나요..성차별 하면 안된다고 했으니 ..남성분들 여성분이 뒤에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 보세요...
참 이런게 법이라니...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려는 무고죄
무고한 사람이 무고가 밝혀지기전에 받았던 형량 그대로 무고범죄자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무고죄는 집행유예를 없에야 한다
동탄 그 미친 아즈메도 전적이 잇어서 무고죄쳐맞고 집행유예 받앗엇슴.
근데 또 그질알.
이번엔 신원특정하지않고 신고한거라 무고죄로 걸기 힘들다고...
그럼 벌금?
하긴 무고 처벌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처벌해봤자 집행유예니
왜 무고죄가 없는가요 ? 왜 저분만이. 남자들만이 당해야만하는건가요 ? 여성상위시대라지만 작금에 여성들께선 "민족과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 어떤 역활을 하고 계신지요. ?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라 하시는건지요 ?. 여성들 주도하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 ? 를 먼저 .........기 죽은 불쌍한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
@@똥-똥-똥아뇨 금고 이상이죠
저개 무고가 안된다면 저남자 피해는
어떻게 하냐 정말 너무한다
이래도 견찰 독립??????????????????????
누명 씌운 여자는 무고로 처벌 안해?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적시할 때만 무고고 나머진 무고 성립 안함 나머진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책무라서
여자가 착각한 거는 무고죄가 안됨.
이래도 견찰 독립??????????????????????
@@muua_tartaros근데 만져 졋다는 증거는 잇냐
@@개울가-u3q 무고가 성립될려면 아니라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야함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무죄받으면 머하나 2년 동안 남자의 인생은 망가졌는데...
그건 아님
망가질꺼까지야ᆢ좀피곤햇겟지ᆢ
@@로이팝 2년동안 억울하게 유죄가 될수도 있는 미래에 불안감이 없을까? 그 불안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초래한다. 좀 피곤 같은 소리하네
@@로이팝 니가 당해보면 좀 피곤했겠지 하는 소리가 나올까 변호사 비용만 2천이 넘게 들어갈텐데 말이야
와... 2년을 개고생한거네... 저건 진짜 누구한테 보상받냐...ㅜㅜ
유죄추정의 원칙은 없애라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도 진술이 일관되면 법정구속하는게 말이되냐?
이래도 견찰 독립??????????????????????
1. 무죄로 최종판결이 났을 때,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동일한 형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 피고와 원고의 성별이 반대인 경우에도 그 과정과 결과가 똑같은가.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아님ㅋㅋ
반대였으면 뻔하지. 누가 내엉덩이 만지네. 주위 쓱 둘러보고 머지? 이러고 그냥 갔겠지.
혹은 뒤에여자한테 내 엉덩이 왜 만져요 이러면, 당신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할께요. 이렇게 되겠지.
이래나 저래나 불쌍한 남자들아
@@cat-dd6gx애초에 증거불층분으로 입건조차 안될듯 ㅋㅋㅋ
그게 되면 기업 정치인들이 반대하죠
@@cat-dd6gx오히려 역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당할거 같아서 무섭긴하네 ㄷㄷ
무고죄로도 고소가 안되니 억울해서 어쩌나. 저런 경우에는 시원하게 싸대기라도 한 번 날릴 수 있게 해주자. 피해자는 평생 억울한 마음에 홧병 생길 듯.
진짜 남자들 조심 해야합니다... 저런 사람 잘못 걸리면 인생 나락가는 한순간이고 죄가 없다고 판결나도 누가 보상하나 안해줌
상상에 의한 재판이네요.. 참 답답한 법이네요, 언제쯤 고칠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눈물이 있으면 2년반동안 피말리는 법정싸움해야되는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 나라에서 비동의 강간죄?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ㅎㅎ
이래도 견찰 독립??????????????????????
@@누가바-y7p 그거랑 뭔 상관
아니 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인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몰아가고 괴롭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솔직히 저도 여자고 남자고 우연히 스친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이런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기도 어이없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성추행도 사라져야하는거지만 이런경우는 하소연할데가 없겟네요 근데 대범하게 서추행저지르거나 좀 흉악해보이는사람상대로 저렇게 쫓아가서 팔잡고 미친새끼라고 욕하며 신고할수 잇는여자가 세상에 몇명잇겟슴니까 일본은 모르겟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밀치면서 우연히 스치거나 안그럼 물체에부대낀걸갖고 착각하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만만해보여서 물고늘어지는거같네요 한국은 폭력범죄나 소매치기 성추행범죄가 진짜 적은 나라인데 말이죠 저런사건은 왜 나올가요
확실하지않으면 승부를걸지마라
아니 진짜 무서운게 여자가 성추행
우기면 성추행범이 된다는게 너무
무섭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더 한법도 내세우고있죠.. 성범죄 심증으로 유죄만들수있는법
@@수호아빠 팩트임? 기사나 확인가능한 링크좀 올려주세요 널리 퍼뜨려줄께요
@@수호아빠 없는말 지어내지말자 고소당할수있다
@@나는나다-g6n 비동의 간음죄가 그런거잖아 뉴스 안보냐??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건데??
@@나는나다-g6n 유튜브는 무적이다
무고죄로 처벌해야함
무고죄로 고소해야한다!
2년이란 시간동안 그남자는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했을거다!
모든 금액에 대해서 꼭 받으시길....
님도 무고죄랑 비슷한거 아님? 무고죄랑 이거랑 다른데요 그냥 님이 보상을 원해서 그러는거 같은데
무고죄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인거고 저건 다른거임.
이미 너무 시달려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싫을듯 에휴
@@짜이유 정신적 피해로 고소하면 되자나 무고죄 트집잡지말고...무슨말하는지 못알아먹음?
@@티끌영끌 증거부족이라서 아무도 모르는일이에요 ^^
시간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엄연히 있는데 손해배상도 못받는걸까요? 이런건 법으로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도 그렇게는 안할듯
@@짜이유 다른 나라면 별일 취급 안함
제발 무고죄로 2년동안의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여성 무고죄라는 증거는어딨음?
@@짜이유남자가 엉덩이 만졌다는 증거는?
@@haru_life123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일 아닌가?
무고인정은 불가능함 근데 남자만 억울한거임
@@짜이유 그런논리면 증거가없는 모든사건이 유죄입니까? 여자분눈이 뒤에달리셨나요?
뭘 평생 저 남자 인생 저 여자가 책임져야지 누구때문에 인생망쳤는데
설마. 결혼~
무고가 안된다면 고소한 여자 인적사항 공개해라.
한번쯤 오해받을수 있는 상황 ...
저러면 정말 억울하겠다
무고죄는 그 무고한 죄의 형량과 같은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
저 여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의 착각만으로 남을 무고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곰탕사건은 진짜 잊혀지면안된다..
그러고보니 그 사건 결과 어떻게됨?
@@user-gu6ui7pj3u 남자 6개월징역들어감 회사대표였는데 인생 다 말아먹음ㄷㄷcctv를 아무리봐도 그냥 지나친건데 피해자(여자)가 눈물호소로 이김
@@보노보노-v4h 근데 왜 그렇게 까지 몰아갔을지? 지는 진짜 만졌다고 믿어서 그런거겠지만 아닌거 알면서라면 왜 굳이..
@@마카오-i6h한창 문짱이 열심히 페미 밀어줄때라 남녀 갈등이 엄청 고조되서 전 매스컴이 불탈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거임 여자쪽은 설령 착각이었다고해도 무조건 없는 범인 만들어야하는 입장이었을거임 그 남자를 죽여야 자기가 살거든
@@마카오-i6h 왜 그렇게 까지 했을까, 굳이?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돼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습니다.
무고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 여자를 2년동안 무슨수를 써서라도 괴롭혀야한다.
그건 법원한테 머라 그래야지
화염 방사기로 한번쏴 해야지 엄한사람 잡았으니 죄값을 받아야지
법이 이따구면 시민들은 점점 가해자들을 따라서 위법을 행할 수 밖에 없음
그렇게 하나 둘 위법쪽으로 발을 담게 되면서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망하는 거임
이런 건 빠르게 잘라내야하는 가지인데
왜 점점 자라나게 냅두냐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피해입는 날도 머지 않았다 갖잖게 가족 챙기지 말고 나라 먼저 챙겨라
아 진짜 가슴아프다 이런 기사 볼때마다 ㅠㅠ
일단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게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거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해줘야지
법원에 왔다갔다 시간뺏기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럼 누가 보상을 해주냐???
사건을 소개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법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법을 바꿀수 있게 어떤 절차를 마련하는 방송이 되어 주세요. 무죄라면
어떤 이유라도 남자가 피해를본건 사실인데 피해를 배상할 대상이 없다는건 너무 이상한 법인데..
이런 경우면 기소했던 검찰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듯 합니다. 그래야 무고한 피해자가 잘못도 없이 무리한 기소 안당하지요.
@@-tv4928 1찟 주작좀 작작 떠시죠?
검찰의 2차 수사 필터링을 없앤 민주당이 잘못 아닌가요?
자기들 처벌 안 받겠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얼마전 민주당 권인숙 의원 나와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비동의 간음죄 억지 부리는거 보세요
@@-tv4928 경찰이 검찰로 넘긴건데 경찰책임은 없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는 방송사인데 잘 도 절차마련해주것다 ㅋㅋㅋ
미투 때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라는 미개한 발언 했던 JTBC에게 큰 거 바라지 마세요.
무고죄는 무조건 집행유예 없아 10년이상 때려라. 여자가 우기면 남자가 다 죄인이 되는 게 말이되냐!!!!!
무죄 받았는데 먼소리.하는거임 구속하고 구치소에서 갇쳤음?
@@짜이유 갇쳤음ㅋㅋ 능지수준 딱 보이노
2년동안 재판준비 하면서 쓴 돈 시간이랑 스트레스는 누구때문이노?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라 제발...
안그래도 무고죄 약하다고 말 많은데 성립마저 안돼면 이건 사적제재를 하라는건가..? 참.. 법이 범죄를 장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게
무고죄 약함 -> 여성들 거짓신고 장려 (실패해도 손해X) , 남성들 사적제재 장려(여성들 아님말고식 태도, 제재없는 사법부)
2년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족 등 회사 주변 성추행이란 타이틀에 시선 정말 장난아니셨을텐대 잘 버티셨다
증거도 없이 그냥 누가 만졌다고하면 되는거구나
이제 증거없이 피해자 주장만 있으면 감옥보낼수 있는 나라 ㅋㅋ 저렇게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어떻게 저게 재판까지 갈 수 있지 세상이 참 미쳤다
재판가야지 풀어주냐 혼자있는여자는 막만져도됨?ㅋㅋ
@@bigboyb3961전라디언 마인드네
@@bigboyb3961 에혀 생각하는 꼬라지 ㅋ 재판장들 할일 드릅게 없는줄?
@@bigboyb3961뭐라는거야
@@jknaㄹㅇㅋㅋㅋ
이런 영상보면 진짜 무고 피해자들의 삶이라는거 한번 찍어서 방송했으면 좋겠다
무고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증거부족이라서 그런건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짜이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피해자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가해자 만들어도 되는겁니까? 저런 사건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혼자 뛰어다니며 증거 수집해야 하는건 아시는지?? 증거부족 뮈죄 판결. 날 정도면. 진짜 저분이 무죄를 주장하기위해 엄청 노력했다는거임 누구 처럼 말한마디로 끝나는 사람 보다는 더. 결백해보임^^
@@구름구름구름-d1k 나도 성범죄 저지를때 아무도 없는곳에 cctv없는곳에 하면 충분히 무죄 가능하다는건가? ㅋㅋ
@@짜이유 와우 한번 해보셔요 무죄 쉽게 나오는줄 아시면 경험 해보시는것도 무죄 링크 부탁드려요^^
무죄 나왔으니 소송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임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죠.
저 남자는 그냥 2년만 날린게 아니야
인생 전체가 무너졌을거다
저년은 진짜...
@@짜이유 수감되야만 좆되는게 아니다, 직장인이면 저런걸로 법원 왔다갔다거리는것도 다 퍼지고 법원 한두번 왔다갔다하고 끝이냐? 변호사도 알아보고 만나서 얘기하고... 저 잡것만 아니었어도 아무일도 없었을거다.
생각을 못하네 ㅎ
@@MYM-e7x 그럼 조두순도 인생 망했으니까 감옥안가도 어자피 직업 못얻을 정도로 사회에 퍼졌으니까 두순 출소해도 불만없는거 아닌가요?
@@짜이유 혹시 나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년동안 법원들낙거리면 끝난거임
@@나다-b3m 그게 머가 어려워 머 나라 구하러 가냐? ㅋㅋ
@@짜이유 너같이 하는거라곤 먹고자고싸는거 밖에 없는 할일없는 엠생이 아니고서는 직장 다니면서 2년간 소송때문에 법정 왔다갔다 하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ㅠㅠ 돈도 나가는건 마찬가지구요 느그 부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ㅠㅠ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게 사실인걸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팔 닿는 범위 안에 A씨 밖에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만원전철이라 사람 북적거렸다고 말 바뀌는 것만 봐도 애초에 성추행 당했다는 말은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잖아.
성추행, 성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런 중범죄를 진술과 추측에만 의존해서 아무나 유죄라고 단정하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유죄까지 내리는 억눌한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고로 그런 경우라면 성범죄와 형평에 맞게 무겁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억눌한 죄인 낙인을 받는 자도 인생과 가정이 박살나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아닌 더 클 수도 있음을 우리 사회가 인식했으면 하네요...
저렇게 고소 당하고 경찰에 들락 하면 사람 미친다,,,,엄청난 스트래스로 잃는게 너무 많다
곰탕집 사건 오랜만에 듣네
진짜 레전드 판결이었지.. 여자의 주장이 곧 증거라는
역사에 남을 판결
페미혐오하게된 개기
좀 잘 알아보고 말해라 그냥 무작정 여자의 주장으로만 된거 아니고 남자가 진술 번복하고 이래서 판결 난거고 전문가도 그 사건은 성추행 맞다고 하는데 아직도 곰탕집 타령
오딘 병진이네 ㅡㅡ^
@@fhEh1emdekdcjawk 이게 맞지~ 이거는 처음에 먼 개소리인지 했는데 남자가 진술 조금씩 바꾼게 타격이큼. 근데 CCTV영상 친구랑 수백번은 돌려보고 시나리오 짜봤는데 그 짧은순간에 엉덩이 웅켜진다는게 말이안되긴함. 여자 진술보면 확실하게 웅켜졌다고 했는데 0.몇초만에 움켜지고 지나가면 팔모양이 그렇게 될 수 없음.
영상 아무리봐도 엉덩이 움켜쥘 시간이나 각도가 아님
마지막 변호사님 ! !안타깝다라고 말하면 끝입니까?대안을 제시 해야지요
여자가 아무이유없이 성추행이나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면 그 여자를 없애는게 차라리 덜 억울하겠네 진짜.
만약에 진술이 일관되고 승객의 붐비는 정도가 줄었다면... 안했어도 유죄인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런경우였다면 유죄임
ㄷㄷㄷㄷ
경찰과 검사들이 문제가많음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없이 경찰이나 검사선에서 기각해야지
저여자는 양심이라는게 있다면.최소한 사과라도.해야함 저 남자는 2년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나.같음 진짜 민사로 피해보상 소송간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받기를
그 시간동안 피해본 남성 손해 베상은 누가 하나
나라를 위해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의무도 지지않지만 권한은 가장 높은 보룡인 대단하다ㅋㅋㅋㅋㅋ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을수 있고 오해하지 않게 서로 조금씩 조심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피해자가 왜 조심해야 하느냐, 절대로 오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에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던 경험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무죄로 판결하되 두사람에 대한 사건 조사 기록은 남겨서 나중에 비슷한일이 발생하면 참고 자료로 쓰는게 좋지 않을지.
무고죄가 왜 성립이 안돼는데? 이건 백프로 여자가 변호사비 포함, 남성이 2년간 받았을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다 해서 남자한테 배상해야 한다. 합의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해야한다. 최소 2억원이상은 무조건 배상하게 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는데, 이대로 끝내면 안된다. 저런 여자들은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은 댓가는 반드시 치루게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