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금) 1일1제 34일차 - 횡령죄

[@작약-s6b]

0:36 보관자 위타관계는 아니지만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상 돌려주는거다. 착오송금 법원은 보관자인정 위타관계인정 횡령죄로 보호한다. 2:49 명의신탁 부동산 불법 처벌

[@User-bx6vp]

타물위보횡위험
위탁-신임관계-보호가치있어야함
명의신탁은 금지 되어있으니 보호가치 없다
;신의칙(착오송금)
내집 니이름으로좀 하자 명의신탁=금지=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다 무효
명의신탁 그냥 무효 보호가치x 횡령죄 x

[@AHNNE-]

감사합니디

[@파이리-l4e]

감삼다 교수님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신이수-s8g]

감사합니다.

[@AHNNE-]

최고

[@sunnam1242]

명의신탁이 아닌데 명의신탁으로 신분증 위조로위임장을 만들어서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는데 위조범입니다

[@나냥-j5i]

명의신탁 불법 보호가치X ➡️ 횡령X
약정 모두 무효!!!!!!!

[@필잭슨]

감사합니다 쌤

[@sunnam1242]

신분증위조로 명의신탁이 아님니다

[@망망-u4y]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시간에 교수님 덕분에 횡령배임이 재밌어졌다고 달았던 댓글 말씀하셔서 부끄럽지만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책도 너무 좋아요 술술 읽힙니다! 이제 더이상 복습이 두렵지가 않아요ㅎㅎ 얼른 월요일 형법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당🥰

[@산책하는고양이-y3w]

고맙다냥!

[@sunnam1242]

명의신탁이 아님니다

[@별빛창가]

감사합니다!

[@가즈아가즈아-s8o]

그는 갓이다 갓광은

[@철컹]

1.O
2.O
3.O
4.X 횡령죄X 보호가치없음

[@다띠굳띠]

출첵

[@slee5308]

👌

[@nil02277]

ㅊㅊㅊ

[@patori4603]

11.16

[@다띠굳띠]

완료

[@소닉짱-d3q]

지금 윌비스 사이트가 안들어가지는데 다른 분들은 들어가지나요?

[@justmen454]

23.02.15 완

[@hyuck1240]

감합니다

[@llilililiiil]

💕😍

[@zeropark9683]

완료!

[@itsokaytofailitsnotokaytoq1223]

😄

[@jk81766]

221108 / 240112 (O)

[@aaaaaaaaaaaaa592]

4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

[@유애나4기ha]

감사합니다!

[@지희-y5h]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