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5,800여명 공익직불금 감액…“농지 형상·기능 유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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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вер 2024
-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정부가 정한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전액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올해 5,800여명의 농민이 일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어긴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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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소리 지르는 방?…7억 헛돈 쓴 강남구청 | 뉴스A](http://i.ytimg.com/vi/Lu9U4CObwoM/mqdefault.jpg)
80 90대 노인에게 영농일지
쓰기를 강요하고 귀가 안들려 소통이 힘든 분에게 영농교육을
받으라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현정책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세계는 식량전쟁을 대비해서 농업을 장려하는데 한국은 농민을 다 죽이는구나
만약 식량 수입 못하면 걍 다 죽어야지 ......
법이 먼 빈대잡을려다가 초가산간태운다고 개판여 그지게들 농지법두 LH도둑넘들이한것들 농민들이 피해보게하고 돌아버리
직불금 수령안해도 좋으니 수입산 때문에 판로가 없거나 팔아도 너무 헐값이다 ᆢ농산물 수입한만큼 휴대폰 자동차등 수출 하니 왜 농산물만 희생양이 되어야하는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게 아닌가?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사탕값 주면서 규제만 까다롭게 하고 ᆢ
이게 바로 탁상정책이지
사무실처럼 딱딱 되는지 알아
가짜 농부 잡는다고 진짜 농부들 지원금 삭감되는 현실
가짜농부찾으려말고 자국민임금 일자리빼앗는 외노자나 쫒아내라
ㄹㅇ
외노자들이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라 자국민들이 힘든일 안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해주는건데 힘든일 안하실꺼잖아요 배추작업 양파작업 하루만해도 몸살나는데
연세가 70세이상분들이 어떻게 다 알고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데
소농들 심지도않고 직불금 120만원 나오지요?
농로 를 내줬더니 길 들어간 만큼 직불금 깍는다내요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농로기부에 대해 주변농민들이 감사함을 느낄련지..ㅎㅎ 좋은경험하셨네요.
앞으로 평생 재산권행사는 못합니다 세금만 내고..ㅎㅎ
그 부분은 당연한거에요 실 재배 면적만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형사 기능유지 해야
그게 기본이지
폐경지 신청은 환수조치해야
🥬🌳🌿농산물값도 공산품처럼
비싸게 팔도록 해주라!!
농산물 똥값이니
가난한 농부들이다.
경매장값도 또 똥값..
적자다!!
농사짖기도 바쁜데 먼 농지일기를 써 답답하네
그냥 직불금 없애고 농민수당 똑같이 줘라. 대농들 보면 소똥 여기저기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고 폐비닐 날아다니고 난리다. 나이든 소농가들은 직불금도 못받는다.
농지법 폐지돼야
아버지랑 아들 경계에 철조망 치라는데 말이되냐
쌀은 남아도는데
년초에 영농교육받아야
직불제를지급한다
하고 읍에가서
년초마다 직불제신청을1:1로 하고 또 농협가서 계약재배
신청하고 임차농지는
96년이전은 개인간 임차가
가능하고97년
이후는 기반공사
가서 임차서류를
꾸려야하고 그와중에 신용보증
회사에가서 보증료
납부하고 동시에
읍에 계약신고해서
품질관리원에 신고
해야하고 기반공사는 공사대로 임대인에게 수수료
떼고 이거뭐 농사짓는거보다
저런거 쫓아댕기는게 더힘든데
국개넘들은 임차료 하나제데로
통일도 못하고
법도안만들어서
200평당 농지 임대료가쌀7말에서 많은경우는
2가마 까지있으니
농민이밤낯 죽는소리하는데도
어느넘하나 신경
쓰는넘이없으니
~~ 지금농민들이
약이 바짝올라있는줄
알아라
그리고 휴경시 왜 경운을 하래. 그게 무슨 휴경이여 땅도 좀쉬게 할수도 있는거지
월 120도아니고 연 120 ㅋㅋㅋㅋ 어데 까까먹을 돈 준다고 만족하겠노 ㅋㅋㅋ
지적도상 토지모양대로 정확히 측정해서 직불금을 준다는게 현실하고는 안맞음..
그거 일 제곱미터만 차이나도 감액시킨다는건 일부러 건수잡아 실적채우는 것 밖에 안됨
쓸데없는 기관들 모조리 없애버려도 됨..
농사짓는 농민들 후려치는 농정이 그게 제대로된 농정인가?
이런식의 행정은 정부지원금 빼먹으려는 사기꾼들만 늘리게 될것..!
직불금 신청농지를 언제나 누구나 확인 가능해야하는데 공개일자가 지나면 공개못하는게 말이되냐. 떳떳하면 정부는 세금 불법 수령못하게 언제나 누구나 해당필지를 확인할수있게해라.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나와도 아무나 뗄수있는데 직불금농지를 확인못하 하는건 농관원이 세금 낭비하는것 방치하는 범죄.
무조건 방문조사하러 나오던데 2인1조로..
불법수령이 되나요??
농업정책은 하나하나 너무 탁상행정이다. 직불금 지급한다고 의미없는 교육에 의무사항.. 현실에 맞다 생각하는지?
이전에 직불금 타지 않았던 농지는 직불금 안준다고. 참 희한한 법도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그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10.% 감액
공무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겠다
직불금 깍으려고 작정했던데~
농지 소유하고 경영체 세대원으로 농사 지어 직불금받는데
세대주로 변경 농사지면 직불금 안준다니
뭐 이런게 있냐~
농사 직접 지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걸
갖은 핑계에 조건을 걸어서 안주더라
주소 바뀌면 안주고~
그리고 예전에 행정 엉망으로 해서 통합운영 건의 했더니 그러는척 하다가 품질관리원 등 더 나누고 강화해?
그거 생겨놓고 그러는거지? 품질관리원인가 그거 없애고 무직으로 돌아갈 준비해라.
올해는 지급이 늦는거 보니 정부에서 쌀수매 마지 못해 수매 할려고 하나 수입쌀 때문에 아님 여기저기 지급해줄꺼 거기 채워 줄려고 지급해줄껄 끌어다 쓰고 그래서 올해는 직불금지급이 늦게 할려고 하나 아님 느그적 거리다 지급해줄려하나
농사도 자기가 짓도 안 하면서 나라에서 준 짚불 죄를 다 타 먹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공무원도 무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화이팅.
선진국이라고 쇼했으니 선진국 막내 수준으로 직불금 없애라.
그리고 감시하는게 선진국에 없으면 그것도 없애고 ,lh와 여성부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직불을 주면되는데 1년은. 건너띠어 지불하는 행정주의. 농민입장이 아닌. 공무원들. 위조로 하는 행정이다
타작물 심으라고 해서 콩심었더만 태풍에 물들고 수확 못한다고 타작물 직불금 안주다네요 정부시책은 따라가는게 아닙니다
비닐처리도 못하면
직불금 삭제~
비닐조각 투성이 농가 땅 오염
늘려도 모자랄 판에 흠잡아서..
공익직불금 때려치고 티끌 하나까지 와서 치워라.
600평 농사짓는데
직불금은 50만원 받았다.ㅠㅠ
가짜 농부만 해도 전국에 몇 만명은 넘을꺼 같네요
직불금. 왜 줘. 남들이 낸 세금 니들 돈이니
농산물 수입하자
관계 공무원 전수조사해서 파면하라
ㅅㅂ 물가는 올라도 농사는 그대로
ㅋㅋㅋㅋ
직불금 진짜 받아야 할 사람 태클걸어 제외 시키고 농지소유자 임대식으로 주고는 직불금 타먹고 기초생계 때문에 직불금 숨기고 임대인 명의로 간접적으로 타먹고 주소지 따져서 직불금 제외시키고 ...그럼 직불제 제외시키면 농사짓는것 직불제 법에따라서 농사짓는것 인정 안하는 법인데 아니면 농사 짓지마라 식? 참 웃기는 정책 때려 치워라
농민수당 없애라 왜주는거냐
왜주냐도 모르는데 없애라?
공부좀 합시다
직불제 철저히 조사에서 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농사도 안 된대 기쁘지 기분이 2억 받는다고 그랬어요 농사도 안 됐거든요 말이 됩니까 2억이 농사 조금 진다고 해서 안 주고 있는데 눈이 조금 진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데 많이 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년에 이렇게 가져가요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세요
힘든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영농일지 (한일만 간단히 메모하는 수준)도 못하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안되서 농사를 못짓는데 혜택을 똑같이 받는것은 더 문제겠죠
다만 정부가 농민들을 대하는 정책 부분은 달라져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