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에 대한 권리도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게 된다면 사유 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농촌에서의 빈집은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고 있다.(쥐, 고양이, 날 짐승 등의 서식으로) 그러므로 빈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 또는 매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행 분담금을 부담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집 주인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릴... 위험할 정도의 건축물이면 주인이 철거하게 하고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먹여라. 엄연히 건축물을 관리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건축승인도 내고 사용승인도 내고 하는 것 아닌가?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규정에 어긋났으니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은 정부에서 철거 혹은 수리 명령을 내려야지.
접촉이란걸 할 이유가 있음??? 토지는 헌법상에도 공공의 개념이 들어간 온전한 사유재산이 아니다. 토지의 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엔 강제력을 동원할 충분한 근거가 이미 있다. 국가가 직접 철거하는건 세금이 들어가니 그냥 주인에게 환경부담금 물려서 추가세수 확보하고 자진철거 유도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지.
시골집 가격들이 낮은데 연1000으로 벌금 먹인다치고 상속시 해당 집만 부분상속에서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는 집은 누구의 예산으로 들어갈껀지? 옛시골 집들은 슬레이트 지붕구조라 산업폐기물인데 우사, 창고 등 번외의 집에 붙어있는 예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들을 넣고 시행해야함. 또 물타기로 해줘식으로 대충만들면 나중에 집만 철거되고 기타 부속건물은 철거불가능임
농.어촌 빈집도 문제지만 도심 속 빈집은 흉가 처럼 변해 온갖 범죄의 온상이다. 해 마다 이행 강제금 물리고, 그래도 정비나 철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비는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시 지가로 지자체에 매매 하도록 해서 주차장이나 공공 편의 시설물 설치로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해야지.
탁상행정 아닌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헛수고만 하고 있구나..... 농촌 빈집이 봉인가? 도시의 빈 아파트, 노후 아파트도 평등하게 강제 철거하라!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 쪽이 당연히 철거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집주인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헌집, 빈집이라고 해도 엄연히 사유재산이다.
지방소멸은 인구대비별 그렇게 하는소리이고 정작 도시의 공실주택아파트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가격은 앞으로 2년 이후면 아파트가 절반가격으로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ᆢ부동산관련건설사 언론 이해관계인들의 부동산 상승 부치기는 소식 아무리 해봐도 대부분 일년 삼년이면 거의 절반가격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순간판단을 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붙잡고 있다가는 다운해서 팔려고해도 그때는 팔수가 없게됩니다 불황의 시기에 인구 감소에 한때 직장에 올인도 평생직장 이 사라진 지금 굳이 비싼돈주고서 끝까지 아파트에 머무는 시대는 지났고 부동산열풍의 시기는 진작 끝났으니 공실주택아파트가 해마다 두세배이상 늘어날겁니다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청도에서도 예전 부터 이어져 온 빈집들이 제법 있습니다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서 물리적으로 바로 잡기 보다는 원주민들이 살기 좋은 내고장 내농촌을 각지자체 마다 준비한다면 원주민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이런 미온적인 상태에서 벌금도 부과하고 농촌에 귀촌 귀농을 장려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앞 뒤가 좀 맞지않는 곳이 있습니다 ❤❤❤
귀농귀촌을 장려하려 해도 저런 빈집이 그걸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철거를 하게 만들든 고쳐서 임대를 주게 만들든 내려와서 직접 살게 만들든 해야 한다는거지. 새로 걷힌 강제이행금으로 시골 인프라 발전에 투자하게 만들수도 있고. 강제이행금은 반드시 걷어야됨.
![[단독] 명태균, 윤 대통령 전화와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국힘 지도부에 문자 (2024.11.11/뉴스데스크/MBC)](http://i.ytimg.com/vi/UyilpkkJwvs/mqdefault.jpg)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1월 11일](http://i.ytimg.com/vi/Q6lJmWkEag4/mqdefault.jpg)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시골살이 2년,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유 [시골살이, 귀촌]](/img/n.gif)
파악이 어렵다는건 행정편위 주의적 발상입니다. 각지자체의 이장급,반장급의 민원을 취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간편한데 그 뒷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정당국의 문제.
사실 민원취합 조차도 필요 없음. 중앙정부가 등기부상 주인에게 빈집에 대한 환경부담금 일괄 부과해버리면 끝남.
주민샌터에서 실거주 확인하던데. .
세상에 제대로 하려면 쉬운게 어디 있나 , 상식에 맞어면 풍파를 헤치고 하는게 우리 모두의 공복이고 이웃 입니다, 어려운 노고를 보통 국민은 알고 격려 합니다 , 쯧쯧. 귀신집 좀 치웁시다 ,
일은
컴퓨터가하는데
멀둥멀둥 뭐가?
시간없다고
월급이나타먹으면
되니까?
내집일도아니고
지자체가없어저야
한다
1년간 비어있거나 미사용의 증빙과 책임의 문제에서 이장과 반장의 민원만으로 진행한다면 그게 오류일시 이장과 반장이 배상함? 법이 실제로 적용하기엔 두루뭉실하게 확인절차나 내용이 현실 실현불가능하게 했는데; 행정당국의 문제가 아닌듯...
시골 작은집을 철거하려고 소제지 건축과에 절차를문의 했더니 건축설계사 철거계획서를신청해야 한다고해 설계사무소문의하니 비용이250 만원 이라고 하네요 철거비 보다 행정비용이더 듭니다 절차 간소화가 절실합니다
환금성이 없는 땅이고 흉물이 되어가니 더 골치덩어리네요. ㅜ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빈집 물려받게되면 진짜 화날 듯...철거 하는 비용만 안겨주는거네요..ㅜㅠ
사유에 대한 권리도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게 된다면 사유 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농촌에서의 빈집은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고 있다.(쥐, 고양이, 날 짐승 등의 서식으로) 그러므로
빈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 또는 매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행 분담금을 부담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집 주인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당신네집 어떤모르는놈이. 뿌셔서 없애버리면 좋겧냐
@@안드로메다-k6o 당연한 말씀. 그래서 살면서 지키는 집은 안 건드립니다.
흉가 모조리 철거해라. 귀신나온다.
팔리지도 않는 땅...철거비용이 더 부담되니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다네요....
주인이 처분해라 부동산 만약 가격 상승시에는 주인이 이익 보고 아님 국가가 왜 세금으로 처분함?
이런데도 시골텃세,귀농귀촌사기까지 극성이니 .... 시골 소멸은 대세이니 슬슬 미리 대비해야지요!!!
이래서 철거정책이 필요한거지. 아무리 개인재산이라더라도 환경에 피해를 주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 제재를 해야한다
소유만하고 관리하지 않을거면 벌금때리는게 맞다. 소유하고 있다는건 관리를 하겠다는 의무를 지는거니까
니땅있는거 뺏어가면 아무말 하지마라 ㅋ
@@wadeeyou842 ㅇㅇ 관리 잘할꺼임 ㄱㅊ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재산을 강제로 철거?
왜 그 걸 도에서 신경을 쓰나.
시나 군에 하달하면, 각 면이나 동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고,
각 면이나 동은 통장이나 이장등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저런 문제가 있는곳은 대부분 광역시가 아닌,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등 면,리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들임
애초에 도는 그런거 관리하라고 있는곳이고 도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도지사와 시장은 하는일의 성격부터가 완전 다름
늦었지만 한국도 빈집세를 바로 도입하고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강하게 관리를 해야죠.
동네별로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철거하면 됨. 아님 용역을 주면 됨. 정말 고향가면 흉물스러운 집들이 너무 많음. 옛날 집은 철거할 것도 없음. 그냥 포크래인으로 몇 방만 치면 다 무너짐.
파악이 어렵다 = 번거로운 일을 맡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다.
집 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집행을 못 한다구요? 이렇게 당당한 무능력은 뭐지?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집행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
진짜 공무원들 너무 일 안 한다..
지금같은 시대에 정보취득이 어려워 일 못 한다는 소리나 하고..
저러고 연금 받고 인생 쉽게 살려고 하는거보면 속에서 천불남
진짜 큰일입니다
저희 시골도 옆집을 누가 사놓고 관리안해서 80인 부모님께서 해마다 1년에 2번씩 풀약하고 잡초 제거해도 모기랑 벌레 많고 햇빛도 안들어오고 어둡고
대나무가 저희 뒷마당과 길까지 자라서
공구리친 포장 위로 뚫고 나와서 난장판됨
시청, 주민센터, 여기저기에 집주인 연락처
물어봐도 대신 연락부탁해도 안해줌
올여름 풀약하고 어지러워서 큰일날뻔
농촌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라 빈집은 왜 철거하나 공산당이가 농촌을 정부에서 농사를 기업화 시켜라 해볼려고 정책적인 노력도 해보지 않고 철거부터 한다고 참으로 한심한 개떡같은 정책이다.
서울 아파트 보기 싫으니
모두 강제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물자
뭔 파악하기 어려움 전기 , 수도 사용 체크하면 바로 알수 잇는데 그냐 ㅇ일하기 싫은거지
폐가 대문에 공지하고 1년후에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부과된 범칙금이 폐가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초과할시에는 국가에 귀속하여 주차장, 텃밭, 귀농인지원등 공익으로 사용가능하게 강제해야 됨
생각을 하고 사는건가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지? 어찌될지 진짜 기대되네 참고로 30년 이후엔 군 지역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빈집 장난없게 생김 비전시 기준 연간 사망 50만대 이상인 시대!
간단하다. 일부 보완은 해야 하겠지만 개인이 철거 비용 때문에 철거가 힘들 경우 재산권을 국가에 이양하고 국가가 철거를 하고 토지를 소유하면 된다.
일부 깨끗한 집은 일본처럼 저가에 내어 놓아서 지역으로 귀촌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저런 인구소멸지역 시골 땅값으로 철거비용을 뽑아내는게 가능?
저걸 지자체 단위에서 왜 하냐?? 중앙정부 차원에서 등기부 상 주인에게 환경부담금 물리면 해결되는데???
벌금때린다고 함
빈집 공짜로 임대하자 시골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부담 줄이게
흉물스럽다
벌금을 물려야한다
집도 집인데 알박기텐트나 캠핑카도 철거좀
철거기용 90프로지원하면
절반이상은 철거 동의할듯
대도시 아파트 보기 싫으니
강제 철거하자
철거에 반대하면 이행강제금
물리면 된다
시골구옥빈집 사실 철거비용 얼마안들어감..
요즘 구옥서까래주택 리모델링이
트렌드라서
당장은 흉물스러워도 나중에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집주인들이
그냥두는경우가 많음
농어촌 불법체류자들 어차피 정리 못한다 일하는거 세금 걷고 집수리해서 숙소로 월세 주면 되잖아 컨테이너에서 못살게 하고 답은 쉬운데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으니...
대도시에도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빈집 많다.
이것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촌이라고 무시하냐. 도시에는 빈집에 고양이들이 득실거린다.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말도 안되는 소릴... 위험할 정도의 건축물이면 주인이 철거하게 하고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먹여라. 엄연히 건축물을 관리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건축승인도 내고 사용승인도 내고 하는 것 아닌가?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규정에 어긋났으니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은 정부에서 철거 혹은 수리 명령을 내려야지.
대도시에도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빈집 많다.
이것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촌이라고 무시하냐. 도시에는 빈집에 고양이들이 득실거린다.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이런걸 해결못하는 지차체장을 왜 선택해
일년 1000만원 몇년 방치하면 공매
자본주의 돈 따라 해결됨
빈집이 넘치는데 서울만 비싸네
국가가 매입을 하면 해결된다
일단은 농촌 빈집의 주인과 어떻해서든 접촉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철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철거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것이고 보상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데........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일 수는 없을것입니다.
접촉이란걸 할 이유가 있음??? 토지는 헌법상에도 공공의 개념이 들어간 온전한 사유재산이 아니다.
토지의 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엔 강제력을 동원할 충분한 근거가 이미 있다.
국가가 직접 철거하는건 세금이 들어가니 그냥 주인에게 환경부담금 물려서 추가세수 확보하고 자진철거 유도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지.
@@minsugu8023 공산당인가? ㅎ
사유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주택에 세금 물리면 그게 독제국가가 하는 짓이지
@@mongpic 이 논리면 애초에 토지 이용 용도를 국가에서 정하는것도 공산당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땅마다 용도, 용적률 다 국가에서 정해놓고 그거 어기면 처벌하는데 이것도 공산당이지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qi7ku4ly6e 사유재산권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냐??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걸 제한할수 있게 헌법이 이미 명시돼있는데
이 경우도 빈집이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니 그걸 제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전국에 철거업체들 떼돈 버는거지 뭐
앞으로 돈줄 점점 막혀서 빈집세도 어떻게든 세질 수밖에 없음 무조건 기정사실임
세금이 모자란거면
꼭 농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빈집 이라고도 하지 말고
전국의 공실 이라고 했으면
대상이 많이 생겼을거 같은데
농촌의 빈집 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역도 상가공실이나 주거지 공실도 적지 않을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나올거고요
사유재산을지자체에서강제철거하면안되지 쌍
시골집 가격들이 낮은데 연1000으로 벌금 먹인다치고 상속시 해당 집만 부분상속에서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는 집은 누구의 예산으로 들어갈껀지?
옛시골 집들은 슬레이트 지붕구조라 산업폐기물인데
우사, 창고 등 번외의 집에 붙어있는 예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들을 넣고 시행해야함.
또 물타기로 해줘식으로 대충만들면 나중에 집만 철거되고 기타 부속건물은 철거불가능임
빈집세를 만들자
주인연락돼도..
철거비 없다하면 난감하다 누가 비용을 대느냐도 중요하다
주인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하면 끝남.. 그럼 주인이 계산 때려서 결정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
빈집 금방 파악되지. 왜 어렵다고 하지. 철거비용이 문제겠는데
저기다 또 아파트 짓겠지 한국인들은 호머 아파트쿠스 ㅋㅋㅋ,아파트에 미친 나라
농.어촌 빈집도 문제지만 도심 속 빈집은 흉가 처럼 변해 온갖 범죄의 온상이다.
해 마다 이행 강제금 물리고, 그래도 정비나 철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비는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시 지가로 지자체에 매매 하도록 해서 주차장이나 공공 편의 시설물 설치로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해야지.
대도시에도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빈집 많다.
이것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촌이라고 무시하냐. 도시에는 빈집에 고양이들이 득실거린다.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 왜? 니들 쌓아놓은 집때문에 그건 못하겠지 ?
.그냥 매년 집주인들에게 오백씩 벌금 때리면 와서 수리를 하던가 살던가 뭔가를 하겠지 .. 벌금에 버틸사람들 없다.
500은 좀 약하고 1천이 딱임
그집 뿌신다고 외지인이 들어와 살거 같나 시골동네가 죄다 집성촌 형태라서 모르는 이방인 들어와서 측량하고 하면 그. 동넨 초토화된다. 반듯한 마을길 처음엔. 사람하나 겨우 지나갈수. 있는 소로길인데 지적도는. 기본 2m씩. 뜰어저 있고 요즘 뉴스에 자주나오는. 골목길. 울타리 처지는거랑 똑 같은. 일이 벌어질꺼임
탁상행정 아닌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헛수고만 하고 있구나..... 농촌 빈집이 봉인가? 도시의 빈 아파트, 노후 아파트도 평등하게 강제 철거하라!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 쪽이 당연히 철거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집주인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헌집, 빈집이라고 해도 엄연히 사유재산이다.
재산침혜인데 어떻게든 알아내서 처리할것인지 개인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공산당이냐?
옳소......
철거하지않는 폐가및 폐건물 정부에서 치우고 땅은 국가에서 환수하자
대도시에도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빈집 많다.
이것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촌이라고 무시하냐. 도시에는 빈집에 고양이들이 득실거린다.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지금도 시간 때우면서 놀고 있는 공무원 많습니다. 수도권 말고 광주 등지에요. 차비가 문제지 인력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실효성없는법...
도시의 아파트나 빌라등 빈집은 강제 철거하면 형편성에
맞을까요?.
같은 개념의 빈집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캐나다 도시 빈집세 부과하자 35%나 빈집줌 ㅋ 돈보다 무서운건없음
공실은 임대료 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관리가 된다.
빈집 방치는 남의 주거 환경을 침해해서 결국 남의 재산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인데,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
안될게 뭐가 있나
집주인 파악해서
주소지로 벌금때리고 벌금안내면 빈집땅 경매넘기든지
아님 집주인재산 압류통보 하든지
얼마든지 가능 할의지가 중요
대도시에도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빈집 많다.
이것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촌이라고 무시하냐. 도시에는 빈집에 고양이들이 득실거린다.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철거비용이 너무 비싸요! 천만원이 넘어요~
땅값은 천만원도 안하는데..
지방소멸은 인구대비별 그렇게 하는소리이고 정작 도시의 공실주택아파트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가격은 앞으로 2년 이후면 아파트가 절반가격으로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ᆢ부동산관련건설사 언론 이해관계인들의 부동산 상승 부치기는 소식 아무리 해봐도 대부분 일년 삼년이면 거의 절반가격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순간판단을 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붙잡고 있다가는 다운해서 팔려고해도 그때는 팔수가 없게됩니다 불황의 시기에 인구 감소에 한때 직장에 올인도 평생직장 이 사라진 지금 굳이 비싼돈주고서 끝까지 아파트에 머무는 시대는 지났고 부동산열풍의 시기는 진작 끝났으니 공실주택아파트가 해마다 두세배이상 늘어날겁니다
아니 벌금형식으로 물고 미납하면 경매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손놓고있을라고
공매
동사무소서 동네통장한테 물어보면 잘~~~안다
근데 빈지푸셔도 나중에 집짓게한다는조건과 철거무료료해주면 철거하겠지
해마다 연수 간다고..???
그돈으로 복지나 정말로 제대로 심사 를 해서~~???
심사 이상 한 잣대 대지 마시고 문턱 을 나추고
산 깎아서 아파트 짓더니,,, 진즉에 저런 빈집 허문땅에 조성했음 아까운 산천은 파괴되지 않았을것 같다
걍 냅둬요. 그냥 나랏돈 빼먹을 궁리만 해대네. 한 20년만 더 지나면 마을이 텅빌 것이고 그러면 불도저로 싹 밀면 되는데
우리 시골빈집좀 사가줘라...1년 밖에 안됬다..
빈집 방치하면 연 3000 에서 시작해서 최소 지가의 30%를 때리던가 해서 국가에 반납하게 해야함 토지는 헌법에 명시된 공공재산임 이걸 토지를 완전 사유재산으로 한 나라는 대부분 급속도로 망함
당신네집부터
대부분은 상속에 문제가많은데가 만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족들간에 협의가 돼지않는경우가 만타
역시 한국은 국회의원들의 나라다
강제철거하세요.
지자체에서 보상금주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철거하는게 맞다
그 예산도 안주면서 뭘 지자체에 자꾸 바라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으로 철거 비용 마련하면 될듯
폐가가 있는 대지에 붙는 세금보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더 붙으니까 굳이 철거비 들여서 철거 안하지.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청도에서도 예전 부터 이어져 온 빈집들이 제법 있습니다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서 물리적으로 바로 잡기 보다는 원주민들이 살기 좋은 내고장 내농촌을 각지자체 마다 준비한다면 원주민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이런 미온적인 상태에서 벌금도 부과하고 농촌에 귀촌 귀농을 장려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앞 뒤가 좀 맞지않는 곳이 있습니다 ❤❤❤
귀농귀촌을 장려하려 해도 저런 빈집이 그걸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철거를 하게 만들든 고쳐서 임대를 주게 만들든 내려와서 직접 살게 만들든 해야 한다는거지.
새로 걷힌 강제이행금으로 시골 인프라 발전에 투자하게 만들수도 있고.
강제이행금은 반드시 걷어야됨.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고 나이많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세금써서 뭘해줘야 귀농할까요? 쓸데없이 세금낭비하는거지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minsugu8023텃새가 그 몇 십배 문제다. ㅋㅋ 뭔 빈집이 다 인거 마냥 ㅋ
철거비도 주냐 왜. 강제야
빈집 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년이상 사람 살지않는 집 아무나 점거하여 살아도 되게 법을 만들어라
서울 아파트 보기 싫으니
모두 강제 철거하고 단독주택으로
짓자
빈집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남의 집,땅 뺏는데,철거 하는데 악용되는 것 아냐?!
법이 꼭통과되여야 한다
노후주택 철거 정부지원금 50만원, 나대지 양도소득세 45%, 제기랄.
그냥 일본 처럼 흉가로 방치 해두면 세금 3배씩 때려 지금 일본은 빈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철거하고 땅만 싼값에 팔고있다 그덕에 땅 매입해서 새로 집지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쓸만한 집은 집주인 들이 관리인 두거나 보수하고 있다.
주소지 소유자에게 벌금 우편으로 돌리면 알아서 철거 할텐데. 네이버 지도로 여행 한번 하면 될듯. 굳이 가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관보에 일정기간 공보후 시일일 경과되면 임의 철거할수 있도록 법재화 해야지 머그리 고민이야
강제로 철거하고 대지에 비용을 가압류하면 된다(단,이자는 연4프로 부과할것)
내 사유재산인데 왜 맘대로 하는거임??
빈집에 부담금 물려야함 다른나라에서 괜히 하는게 아님.
저런 집들은 한국전쟁떄부터 실소유자, 실거주자 등 다 엉망으로 꼬이고 일부는 고인인 사람도 많기 때문에 파악조차 힘든거임. 막말로 미국은 자기나라에서 전쟁한번 해본적 없으니 저런 어려움은 없지
시골동네마다민집너무많았요관리도안돼요
대도시에도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빈집 많다.
이것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촌이라고 무시하냐. 도시에는 빈집에 고양이들이 득실거린다.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다.
농촌의 주택내놔도 2천만원미만이 많은데 천만원 벌금이라..
사람자체가 없는 마을에 뭘 어째.. 시골 학교 공터가 경매로 4천에 나오는시대인데
진짜로
강력하게추진해서
페가는흉물이다
깨끗하게주변정리
해야한다
Imf입니다 철거 비용이 없어서 할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모른다고?
헐~~
뭐가 파악이어려워 만도안되는 소리하네 이장 통장통하면일주일안에 결과나온다 놀고 월급밭자는거냐
전기랑 수도 사용량만 조사해도 일 절반으로 줄겠구만
팔고싶어도 못파는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이 문제도 국가에 토지를 반환하는 제도 만들어서 시행하면 해결할수 있음.
어짜피 안팔릴꺼 시세보다 낮은 비용에 반납하게 하면 되지.
물론 이행 강제금 부과는 당연히 같이 시행해야 하는거고.
@@minsugu8023 토지반환제도를 악용할수도있으니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야겠죠
국가가 개인 제산권 침해 사유가됨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
철거하고 그 비용을 매매할때 받아내던지
그것도 아니면 국가가 땅을 그 비용만큼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는 거지.
공산국가도 아니고 개인재산을 가지고 세금뜯자고 혈안이되서
이장들 이용하면 하루도안되 조사끝인데 무슨 ?
일단 법이 통과 됐다니 다행?! 저거 철거, 세금 배정만 되면 해결!
빈집을 잘 정리해놓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살게되면 내 쫓지도 못하는건요??
보유세를 올려라.
읍에 위치하고 길가에있는 집인데.여러사람으로 명의로 되있어서 마찰로 인해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벌금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