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5차 변론 출석…'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윤 대통령 5차 변론 출석…'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제5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폭로했던 증인들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5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반대의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시작하는데요. 검찰이 작성한 101쪽 분량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군 병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도 담겼고요. 언론사 단전 단수 등 새롭게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또 나아가선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3] 한편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선고 당일에 미룬 것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질문 3-1]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소원 인용 시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른바 '투 톱'이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20·30세대를 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30 청년층을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당내에선 지도부 투톱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대통령 접견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문이라지만 투톱이 나란히 방문해 공식 행보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중도층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당 지도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야권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패배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했죠.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비명계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에요?
[질문 7] 이런 비명계를 향해 친명계도 반박에 나섰죠. 다만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내부 다툼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며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메시지, 통할까요?
[질문 8] 오늘(4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달 9일 첫 협의 뒤,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이후 마땅한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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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r2k]

최창열교수님!!!역시 중립적평론이시네요~~~^^♡♡♡

[@유정희-r2k]

뭔~~~세상 쉴드치러해도 안됩니다~~민주주의를20년후퇴시킨윤통!!!절대안됩니다~~

[@유정희-r2k]

우리나라국민들 대단하시지요???

[@賢竹申]

탄핵은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lhktu]

문형배는 뭐가 두려워서 생중계 막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