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정리-23강] 교정적 정의 강의 | 응보주의 공리주의 | 사형제도 | 칸트, 벤담, 베카리아, 루소

[영상 재업로드 이유 및 정정내용]
2:00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공리주의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죄없는 사람을 사회적 이익때문에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이유는 공리주의가 비례성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점(기출)은 맞지만 공리주의 기본입장이 결과주의 입장이기때문에 "사회적 이익이 된다면 죄없는 사람이라도 처벌해야한다."라는 주장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공리주의 입장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더욱이 교과서 본문에도 "사회적 이익이 된다면 죄없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분인 2:00~3:00 부분을 수정하여 재업로드하였습니다.
[요점] 공리주의ㆍ응보주의 둘다 비례성원칙 인정함. 단 공리주의는 범죄해악의 경중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중시함. 그래서 죄없는 사람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이는 공리주의 입장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이자 문제점임.(상식에 어긋날 수 있음. 개인의 희생 초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