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심해도 무조건 '이것' 때문에 걸립니다｜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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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성매매 하시는 남성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는 어떻게 걸리고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매매 동향은 오피스텔 또는 음란마사지 업소를 통한 성매매,
그리고 랜덤채팅어플, 데이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경찰청의 기획수사로 퇴폐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에 적혀있는 연락처나 업주의 휴대폰에 수신된 전화로 추적이 됩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 여성이 경찰측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상대 남성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로 걸려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김광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10-368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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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 국민의힘 VS 민주당 입법 공방 TV CHOSUN 240921 방송 | [강적들] 554회 | TV조선](http://i.ytimg.com/vi/f4KUx-AWlyM/mqdefault.jpg)
여성전용 호스트바는 단속조차 안한다..
성매매도 역차별인게지 ㅋㅋ
누가 단속 안한다고 하나요?ㅋㅋㅋ 뒷돈 안꽂아주면 다 하지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호빠는 성매매 보다 돈안받고 꽁10하는 놈들이많음
매매는 합체를 하자나여
@@빵떡이-y6d호빠도 +@ 있어요 ㅋㅋ
성매매 합법화 해야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왜 법으로 규제함
야동도 못보게 규제하는데 성매매가...? 58 스윗남들에게 과연...? ㅋㅋㅋ
근데 정작 낙태는 합법이면서. 피해자라는게 없는 성"매매"는 왜 국가가 간섭을 하는거?? 간통죄도 낙태죄도 없어지는 마당에 성매매가 뭔 대수라고
@@user-dr9xw3ud3i 여가부 추친 및 여성의 투표 그 속내는 모르겠음... 왜 반대하는지?
그렇게당당하면
성매매 장부만들어서 와이프나 여친들도알게해야함
@@cocoenfp그 논리면 낙태와 간통을 기록하고 배우자에게 보여줘야겠네요 ㅋㅋ
인간의 욕구를 막으려는 저런 바보같은 법도 없다.
OECD 선진국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성매매 단속하고 처벌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중국 같은 공산국가나 할짓을 한국 정부가 하는중 ㅠ
진짜 한국 남자로 사는거 힘들다
이민이 답입니다
우리 게이는 섹스안하면 죽노? ㅋㅋㅋㅋ
머리를 단정히 해주는 이발소와 미용실, 아프면 치료해주는 병원과 약국, 손톱 다듬어주는 네일아트, 목욕하고 싶으면 목욕하게 해주는 사우나...
연애(사정)하고 싶으면 연애하게 해주는 것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
돈 많은 색휘들은 비싼 강남 텐프로 2차3차 가도 문제가 없지만 돈 없는 애들이 여차저차하다가 걸려들어 처벌받는 성매매 처벌은 또하나의 무전유죄유전무죄 법.
ㅋㅋㅋ ㄹㅇ 정치인,판검사,재벌들은
뒤에서 영계들이랑 할거 다하면서
서민 남자들만 오질나게 괴롭힘... 진짜 한국 더러운 나라야
돈주고 하는건 안되고 남의 남편과 아내와는 잠자리를 해도 되는 희한한 나라
그렇네
간통죄는 없앴으면서 왜 돈 주고 하는 간통은 처벌 대상인거냐?
민사걸리는데 돈이작음 이천정도 그냥 살...해해버리는게 현명함
개쌉 ㅇㅈ 👍👍👍
강간은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성매매는 서로 합의한 것인데
처벌한다는 것이 남녀의 욕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그냥 부분 합법화 하고 세금 걷는게 에이즈 예방이나 경찰인력 낭비, 남자 범죄자 만드는거 없앨수 있을듯...누가 앞장서서 법안 발의해라 이거 안없어진다
노무현 정권과 강금실씨가 성매매 특별법 만들고나서부터 처벌과 단속 강화 되면서
멀쩡한 남자들 전과자 만들고 나라 개판 났지 ㅠㅠ
일본 처럼 불법으로 규정하되 어느정도 관리가 되는 차원에서 점검 하고 용인을 해줘야지 무식하게 때려 잡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성매매못하게 법으로 막는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겁니다
평생 법만 지키느라 여자와 잠자리한번 못해보고 저세상 갈수도 있는겁니다
문제는 돈많은 것들은 비싼 술집에서 한잔 걸치고 2차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것
하지만 서민들은 조심해라 한마디로 조까튼법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해놓으니 힘이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그냥 까라고 하면 까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성매매법을 만든 정당을 알면서도 그 정당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당하는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은 혼전순결만 지키다가 천국가나ㅜㅜㅜㅜ
@@케인장난전화
🤣 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간통죄처럼 폐지해야돼...
성인들이 혼자 집에서 해피타임가지는 것보다는
국익에 도움되는건 확실하다.
이런걸 막으니 성범죄가 일어나지
그리고 음지에서 행해질수록 인성쓰레기들이 성관계만 구매하는게 아니라 갑질까지 덤인줄 암. 억지로 죄인취급하니 억지로 인격모독도 쉽게 당함.
그 성범죄 팔아다가 민주당 입당 하나씩 해야되니까. 여가부도 그렇고 각종 여성단체들 눈에 불 키고 "남성향"만 귀신같이 조지는거
그게 바로 민주 팔이 애들 장사 밑천임
그럴수도있겄넹
여친도 없고 남친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그럼 여자나 남자나 허벅지 찌르고 독수 공방 해야 하나 우리나라 성범죄가 그래서 많은것 같다 다른 나라들 은 어떠한지
존나 웃긴게 연애를 해도 밥값 술값 돈이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만 좆되는게 참
성매매,도박은 합법화해야된다고 생각된다
좆까 말이 되는 소리를 쳐해 븅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가 가봐서 합리화 하려고 그런애들이라고 생각함
성매매 전력 속이고 결혼하는 여자를 와이프 며느리 가족으로 아무 거리낌 편견없이 맞이하길
도박은 카지노 있고 매매는 하지 말어야지
성매매 억압할수록,
성범죄만 늘어나는꼴
정말 가식없이 거품없이 현실적인 설명이십니다 믿음이 가네요 응원합니다
왜 개인의 생리행위를 국가가 단죄하려고 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한것만으로도 간음한것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한국이 기독교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서 맘에 안들면 이민가세요.
증거주의.. 경찰이 성매매했죠 라고 계속 물어보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야하죠. 강압적인 수사와 유도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해야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게...이미 경찰들이 증거 다 쥐고 부르는거라. 괜히 뻗팅기다가 기소유예받을거 벌금때려맞는겁니다.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고분고분 일처리가 빠르도록 협조 잘 해주면 법조인들도 사람인지라..무슨 큰 죄도 아니고 대부분 기소유예줘요.
암튼 경찰이 부르는건 증거 다 쥐고 부른다는 점, 잊지마시길.
@@ПавелЛии 그냥 부르는 경우도 많음. 네네 하면 호갱님 되는거임
@@dmkeodktk 만약 내가 예전에 그런걸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찰수사관이 전화해서 조사날짜 잡자고 한다? 절대로 그냥 부르는게 아니죠. 바쁜 사람들인데 괜히 엄한사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참고인 아닌 이상, 요즘은 다 패쥐고서 불러요.
요즘은 성매매하다 걸리면 매수자 남성은 전과없고 초범인경우 벌금많이 나옵니다.
과거는 조건부 기소유예라해서 성교육같은거 이수하면 기소유예해줬지만 최근보면 거의다 벌금이더라구요 많이 강해진게 성매매처벌.
아니 서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고 인간의 욕구까지 국가가 간섭할일이 아님 . 이런 이상한 규제 신경쓸시간에 제발 다른 법이나 바꿀것좀 바꿔라 진짜 한심하네
지금까지 모쏠이고 앞으로도 모쏠일건데 여자랑 한번 못하나요? 성매매가 없으면 여자랑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간 뿐인데요?
그걸 앞으로 님이 어캐앎 자존감좀 올리셈
눈을 낮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하시면 됩니다.
@@아끼면서주는나무-g4r 에이...맨날 맛없는 밥 먹고 싶어요..?
@@아끼면서주는나무-g4r 눈을 낮추면 쿵쾅이 ㅍㅁ인데?ㅋㅋ 높이면 퐁퐁인데?
대한민국은 그냥 남성들만 쥐어짜...
성매매도 본인 결정 의사다 인간의 본능을 나라가 죄로 관여 할바가 아니다 성적으로 한번도 경험하지못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행복권을 박탈하는거다
서로 윈윈 하는건데 법으로 막고.처벌하고 지랄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정작 법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이 더 드럽고 추잡하게 논다.
성매매를 하면 왜 남자는 범죄자고 여자는 피해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16세이하 미성년자끼리 성매매하면 그것도 강간인가요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법은 너무 낡은거 같네요
수원역 사창가없어지기 어떤 현수막이걸렸냐면 자기들 인권침해범은 공무원 경찰이라고 현수막이 걸렸어... 자 명백한 증거요. 그 현수막이 경찰하고 공무원부터 처벌해야죠.. 직무유기나 이런거로 수원역 사창가 역사가 있고 언제ㅇ데 이제와서 없애고 불법이라고 해요...
양지화 되면 성병도 주기적으로 관리할수있고 법적보호도 가능하고 세금도 받을수있고 좋은것만 생각나는데 나쁜게 뭐가있나요?
미성년자성매매는 제외요
아가씨들이 쪽팔려서 일을 못하겠지ㅋㅋ
돈줬다고 죄가되고 돈안주면 죄가안되고 이건 원초적본능을 막아버리는 최악의악법 위헌이라고 볼수있슴 이래저래 문제가많은법
감사합니다
너무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거나
소리를 좀 크게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어디다 풀어야 하나?? 밑에 댓글처럼 가해자 피해자도 없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그걸 막냐??
그리고 높으신 양반들도 다 하면서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네.
제가 좋아하는 김광삼변호사님 유투브를 알고리즘이 데려다 줬네요.
잘들었습니다
그럼 챠팅어플로 그냥. 단순 여자랑. 술먹고 원나잇을했다 그것도 불법인가요? 채팅어플로 여자를만나 연애 또는 결혼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만약이게. 불법이면 채팅어플하는사람들. 다 불법아닌가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 다 큰 성인들이 몸과 돈을 거래하겠다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었듯이 성매매특별법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김학의 정도되면 해도 됩니다 그 이하는 능력껏.....
우리는 늘 그랬듯
다른 루트를 찾아낼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안걸는 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서로합의해서 하면 가능하지않나요? 예를들면 나이 20세 이상. 비용지불하고 ~~ 아니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늘 응원합니다~~~
성매매 근절한다는 애들은 참 대단한거같다..... 지구 환경이 위험하니 식욕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하는 자와 같다.
ㄹㅇ ㅋㅋㅋ 고기늨 왜먹음 소늨 왜잡음 돼지는 왜잡음
욕구 다억제해서 풀만먹어야지 ㅋㅋㅋ
그누구보다 욕구억제안된 멧돼지들이
욕구억제 ㅇㅈㄹ ㅋㅋ 전나 미췬냔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형이 말해준다 성매매는 현장 단속은 그냥 빼박이고
장부로 떠보기식 수사는 쫄려서 자백하는 경우가 99% 쫄지말고 안했다고 하면 무혐의
양지에서는 깨끗하고 고고한척하고.. 음지에서는 지저분하고..ㅠ_ㅠ 그냥 인간의 3대 욕구중 하나인 성욕을 인정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던지 그런게 필요할꺼같습니다만,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더 단속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콘돔판매도 금지하고, 동거도 사실혼으로 하고, 낙태도 금지할듯..
성욕 참기 힘들다
저번에 뉴스인가 보니 부장 판사인가 하는 분은 근무시간에 그런데 가서 경찰 단속에 걸렸어도 처벌도 안받고 미꾸라지 빠지듯이 넘어갔다고 하던데 ...... 걸려도 법을 잘 알고 인맥이 있으면 처벌 안되는거 부럽네요
체널에이 잘보고있어요 팬입니다
현장에서만 안잡히면 저거 입증이 거의불가능이야
채팅 기록상 정황이 확실한 경우는요?? 후기까지 남겼다던가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와요~ 무슨 성매매가 중대한 강력범죄도 아니고 참
중하고 경하고를 따지는 게 아닌데?
경험이 있으신가봐요?
@@아치-i2v단순 성매매 초범이고 반성하면 99프로 기소유예 나옵니다
@@방구석톰하디네
무조건 조심해야합니다
아직 내용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릅니다
전국 홍등가 OP 휴게텔 죄다 섭렵했는데 경찰에게 전화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동남아애들 성병 없나요?
@@성현-m1y 동남아녀들과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매수남 수사는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선생님 영상 내용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매매 라는 글자가 성을 팔고 산다는 단어인데 왜 사는 사람만, 남자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나요?
또한, 구매자가 여성인 경우의 처벌은 어째서 영상에 없는건가요?
여성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을 고쳐야 합니다.
성매수 한 남성이 왜 죄인지..성매매한 여자는 무죄잖아..
ㄹㅇ 마약도 원래 사는놈보다 파는놈이 더 크게처벌받는데 이놈의 성매매는 성역임 ㅋㅋ ㄱㅈ같은 문통 러버지가만든 사회기조 ㅆㅅㅌㅊ
아예 합법화를 안 할거면. 그냥 성매매 수사도 하지를 말아라. 낙태죄 합법화 전에는 사실 수사도 처벌도 안 했잖아?? 성매매부터 비범죄화 해야된다.
무죄는 무슨 헛소리임? 처벌하는데
21세기에 19세기 법으로 탄압하는 악법중에 악법 무슨 조선시대여,,,
대부분 부자사람들이 ............즐기고 재미를 봄니다.
중년 수컷들 만이 합니다.
이딴거 구속 할 공권력으로 촉법ㅈ소년들이나 삼청교대로 보내라
콘돔과 피임약이 여성을 성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성매매 합법화는 남성을 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다
성매매가 합법화 되면 그것의 도의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더이상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한번 뜨겁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설거지 결혼도 많이 줄어들겠지
없앨 수 없다면 합법화해야한다고 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법 성매매금지법^^; 나라만 돈벌어요 벌금으로ㅋㅋㅋㅋ
차라리 합법하고 세금거둬라 어휴
싱글족도 늘어나는데 이제는 풀어줘라 이간의3대본능을 법으로 막으면 어쩌냐
직히솔 성매매는 합법 해야된다
차라리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는게
더 나음
팬입니다~~
응원합니다
연애도못해서 결혼도 불가능한 솔로들은 나가죽으라는 의미인듯
이 나라는 규제를 못하면 안달나는가 보다. 이딴 걸 법이라고
모든 조건을 다 따지고 하는 결혼은 매매혼인데 성매매랑 다른 점이 뭘까요..?
어짜피 할사람 다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적발되는거 아니면 거의 안걸린다고 보면됩니다 ㅎㅎ 경찰에서 만약 연락오면 그냥 안했다고 하면 증거없어서 더이상 전화안합니다 ㅋㅋ
그리고 그런데가서 누가 카드를 씁니까 ㅋㅋㅋ 당연히 현금으로 결제하죠
@@llk8724카드쓰는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잘몰라서
@@llk8724 성매매 업소에서요? 계좌이체도 위험한가요?
성매매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냥 법만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혼자 사는 독거 노총각을 생각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텐프로, 룸싸롱가서 아가씨랑 2차가도 무죄, 돈 없는것들은 감히 여자랑 할생각도 하지말고 집에서 딸이나 쳐라는게 이나라 법치고 논리임. 아 물론 야동사이트도 막아놓음ㅋㅋㅋㅋ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반한 성매매법. 헌법에 위반되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야만적인 법은 반드시 100년후 후손들은 실소를 할겁니다. 나라에서 라이센스 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합법화의 단점은, 인신매매가 더 활발해진다는거임.
독일이 성매매 합법화 하고나서 인신매매가 더 늘었음
성매매 합법화를 왜 안하는 건지...욕구불만인 남자와 돈버는 방법이 몸파는 거 뿐인 여자(남녀가 물론 바뀔 수도 있음) 양쪽 다 피해가 없고 이익만 있고..세금까지 걷을 수 있고. 지금 숨어있는 검은 돈만 다 세금으로 모아도 엄청난 액수일텐데;;;
"성매매 하면 이렇게 됩니다"를 "성매매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 읽은 나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하는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일임..
여자는 자기 몸으로 먹고 살겠다는데 나라가 뭐 보태준거 있음??
우리지역 관할서 바로 30초거리에 홍등가가 널려있는데 어떻게 그럴수있는건가요…
보건증 있는 동네 밀어버리는 시점에서 재앙의 시작이지
차라리 합법화 시키고 세금 걷는게 나을듯;;
아직 미혼이고 대상을 못 꼬셨다면 혼자 허공에 흩날려라. 강제로 하고 범죄자 될 수는 없고 돈 주고 해서 범죄자 될 수도 없으니 무한으로 허공에 날릴지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소의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여 범죄화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위선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잘 보고 갑니다 구독도 하고 갑니다
결혼도안하는데성관계도못하게하냐!피해자가있는게아닌데!더러운나라!
어우...썸네일을 성매매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 잘못봐서 깜짝 놀랬넼ㅋㅋㅋ
제가 가진 비싼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놈을 잡아서 벌금형을 내렸는데. 왜 국가는 가해자에게 벌금을부과하여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갚지 않고. 나라에서
빼앗아 갑니까? 나라가 국가가 도둑놈과 다르지 않네요
절도범에게 벌금을 부과 할 때 물건값을 더 추가해 받아내어
피해자에게 줘야하지 않습니까? 법이 기가 차네요
축하드립니다
출산율을 0.01 낮추셨습니다
교도소에서 23년살고나와서 가족 다 헤어지고 대머리되서 여자도 만날일 없는 일용직아재가 출소후 2년을 살았는데 여자들 옷입고 돌아다니는거보면 강간하고싶은 충동에 미친다고 하던데 이런사람은 성매매도 없으면 진짜 강간범되는거 아닐까?
나만 "성매매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 읽힘?
성매매는 할수있게하자... 돈필요한사람 돈주고 애엄마랑 해보고싶음... 진심
국가가 뭔데요?
개인주의 세상입니당
성매매는 합법화돼어야한다
안돼면 돌려차기도 적법
정말 법적으로 잘 말씀 주시네요.
이 영상을 보고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팩트로 말씀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시도는 했는데 성매매를 안 했으면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를 안 했다 하여도 처벌 당연합니다. 제 감정이 들어간다면 거세를 하고 싶네요.
ㅉㅉ
진짜 나쁜 넘들은 관댜하고 쓰잘대기 없는거는 파고드냐 법 좀 고처먹어라
서초동 근처 룸사롱을 가십시오. 실수로라도 법관이나 검사영감님 걸릴까봐 단속 못하지요
단순성매매는 비범죄화하고 성매매를 연유로 해서 다른 범죄가 연루 되었을 때만 단속하는게 맞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이나 어디에 강원카지노 같은거 만들어야함 최근에 동두천보니깐 미군철수해서 상권 다 죽었던데, 합법지구 만들어주자. 유튭 보니깐, 성매매촌 옆에 경찰 있는데 신경도 안쓰더라
궁금합니다만 성매매 처벌과 성폭행 처벌 어느쪽이더 무거운가요?
계엄시 또는 대통령 특별지시 외에 공문 없는 단속은 전부 불법입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가 잘 아실텐데...
결혼 안한 미혼남자인데 여자도 못사귀는 매력도 없는 남자는는 그럼 죽을때까지 못하고 살아야되나?
변호사님 아는동생 때문에 그러는데요.
성추행 전과가 있고, 징역까지 갔다하면 성매매로 걸릴시 초범으로 간주되나요?
성범죄 초범 아닐시에요.